회계사회‧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 회계학회에 의뢰 오는 24일 온라인 웨비나에서 연구결과 발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독방향에 대해 선진국 사례와 감사실무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재 중심의 감독 방식보다는 시정조치와 공시를 중심으로 한 유연한 감독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위원장‧이재은)는 한국회계학회(회장‧김갑순)에 의뢰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방향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본격 감리 시행을 앞두고 제도의 실효성과 감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감독체계 전반에 대해 회계제도 선진국 사례와 감사실무현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물이다. 연구진(정광화 강원대 교수, 정남철 홍익대 교수)은 미국 영국 일본 인도 등 주요 국가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한국적 제도운영에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또한, 대형 회계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품질관리담당자를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FGI)를 실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제도운영상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 연구
조세부담률, 2014년부터 꾸준히 오르다 최근 2년 연속↓ 예정처, 2022년 22.1%→2023년 19.0%→2024년 17.8% 우리나라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최근 9년간 꾸준히 상승하다가 최근의 국세수입 실적 감소에 따라 작년과 재작년 2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기간 동안 조세수입에 더해 4대 공적연금 등 사회보장기금을 합한 국민부담률 또한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OECD 회원국과 G7의 조세·국민부담률은 시간이 흐를수록 갭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25년 대한민국 조세’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16.3%였던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022년 22.1%로 9년간 꾸준히 상승했으나, 2023년 국세수입실적 감소에 따라 2023년 19%로 하락했다. 특히, 2024년 조세부담률은 우리나라의 2024년 명목 GDP 2천549조1천억원(2020 기준년 잠정치)과 지방세 수입 114조1천억원(잠정치)에 따라 산출한 결과, 작년 보다 1.2%p 감소한 17.8%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조세부담률은 국민의 조세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국세 및 지방세를 합한 조세수입을 명목 GDP로 나
"조세소송, 전문성 필요하고…저렴한 비용 등 소비자 선택권 확대해야" "내용‧증거‧법리‧쟁점 잘 파악하고 있는 세무사가 '일관성있게' 대리시 장점"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납세자 권리구제제도의 현주소와 개선’ 정책토론회에서는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법학회가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정성호‧정태호 의원이 주최했으며, 조세 행정심판의 기능과 법원의 1심 기능을 통합한 새로운 통합조세심판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학계와 조세계 등에서 줄기차게 거론돼온 사안으로, 이날 토론회에서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는 그 근거를 ▶조세사건의 기술성과 전문성 ▶법률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보장 ▶소송대리인의 문호 개방을 통한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 ▶소송대리인의 일관성 유지 ▶다른 자격사와의(변리사) 형평성 확보 ▶주요 외국의 입법례 고려 측면에서 제시하며 조목조목 주장을 펼쳤다. 김 교수는 “회계학, 재정학, 세무회계 등과 같이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학문과 세무실무를 바탕으
내년 경제성장률 1.9%…올해 물가상승률 1.9% 아시아개발은행(ADB)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12월 전망보다 0.5%p 낮춘 1.5%로 전망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아시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다만 이달 2일 미국정부 관세정책 발표 영향은 이번 전망에서 미반영됐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이번 발표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12월 전망보다 0.1%p 증가한 4.9%로 내다봤다. 내년 성장률은 4.7%로 전망했다. 미국 관세조치 및 무역 불확실성 확대, 중국의 부동산 부진 등으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되지만, 반도체 수요가 수출을 견인하고 물가 안정과 관광 회복이 수요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아시아·태평양지역 올해 물가상승률은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하락, 중국의 저물가 기조 등으로 안정되면서 2.3%로 예측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전망 대비 0.3%p 하향 조정한 것이다. 내년 물가상승률은 2.2%로 전망했다.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대내적으로 고금리, 가계부채, 정치적 불확실성 등에 기인한 민간소비 약화 및 건설업 부진, 대외적으로는 미국·중국과의 수출 경쟁심화
양초 속에 숨겨 항공특송화물로 ‘좀비마약’ 메페드론을 밀수입한 카자흐스탄 조직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카자흐스탄 국적 A씨(남, 29세)와 B씨(남, 28세)가 메페드론 61.5g을 밀수입한 사건을 적발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씨는 지난해 11월 구속 송치, B씨는 지난 3월 지명수배했다고 9일 밝혔다. 메페드론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 대체제로 많이 사용되는 신종마약으로, 다량 흡입하면 흥분해 사람의 목을 물어뜯는 현상을 보여 ‘좀비마약’으로 불린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해 10월 통관검사 중 우크라이나발 특송화물에서 양초 속에 은닉된 메페드론 61.5g을 적발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와 B씨는 수사관들의 추적에 대비해 택배 수취주소와 연락처를 여러 번 변경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으나, 인천공항세관은 피의자들에 대한 끈질긴 추적 끝에 본국으로 도피하려던 A씨를 김포공항에서 출국 직전 체포했다. 수사 결과 A씨는 불법체류 중 쉽게 돈을 벌기 위해 B씨와 공모해 해외 마약류공급책과 접촉했고, 마약류를 국내로 반입해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유통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추서 결정, 소속기관장 재량→외부인사 포함된 공적심사위 인사혁신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공무원이 일하다가 사망해 특별승진하는 경우 승진계급에 따라 유족급여가 지급되며, 순직 공무원의 추서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공적심사위원회가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 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추서(특별승진)를 받은 공무원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퇴직수당 등의 유족급여를 승진한 계급에 맞춰 산정토록 했다. 종전까지 추서에 의한 특별승진은 재직 중 공적을 기리는 명예 조치로 보고, 승진 전 계급에 따라 유족급여가 지급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퇴직유족일시금’ 등 유족이 받을 수 있는 7개 급여에 대해서는 추서에 따른 봉급 증가 간주분까지 반영해 지급하게 된다. 추서 결정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공적심사위원회도 신설된다. 기존 추서는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을 기리는 명예 조치에 그
경실련, 보증금 미반환 사고 예방책 제시 임차인 아닌 임대인이 반환보증 의무가입 해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탓에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는 지적과 함께, 담보인정비율을 현행 LTV(주택담보대출비율)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이 사전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미가입 주택은 임대차시장에 나올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경실련 토지주택위원회는 HUG가 2024년 결산공고에서 3연속 적자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세사기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급격히 늘었기 때문이라고 7일 지적했다. 이와관련, 지난 3일 공개된 HUG의 2024년 결산공고에 따르면, 작년 순손실은 2조5천198억원으로, 전년도 손실액 3조8천598억원보다는 1조3천억원 이상 줄었으나 2022년 이후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HUG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 작년 5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담보인정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추고, 반환보증 보증료율을 인상했다.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이 100%~90%라는 것은 집값이 2억인 주택에 보증금을 2억~1.8억 받더라도
참여연대 연금행동 정책위, 연금개혁 오해와 진실 발표 참여연대 연금행동 정책위원회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안에 대해 보험료 의존도를 줄이고 국고투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연금행동 정책위원회는 이슈페이퍼 2025-3호에서, 최근의 연금개혁에 대한 방향으로 모수개혁과 재원개혁을 제시한데 이어, 연금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에서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사회시스템 개혁 방안도 주문해, 정년연장 등을 포함한 노동개혁과 함께 사회 운영체제 전반을 개혁해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국민연금의 본질적인 기능인 노후소득보장기능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민연금이라는 노후보장제도가 적절히 작동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혁신하는 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같은 구조개혁은 단순히 연금제도에 한정한 구조개혁이 아니, 모든 세대가 선순환할 수 있는 사회 전체의 구조개혁임을 덧붙였다. 또한 세대간 형평성에도 초점을 맞춰, 동일한 수익률 보장이 아닌 사회 전체 부담 배분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연금행동 정책위원회는 2025년 연금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청년세대에게 불리하다는 주장이 정
관세청, 올 하반기 '한·아세안'에서 '아·태지역'으로 확대 WCO와 '아·태지역 세관당국 마약단속 전문가 워크숍' 개최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아·태지역 불법마약류 합동단속작전을 앞두고 아·태지역내 12개 세관당국이 서울에 모였다. 관세청이 세계관세기구(WCO)와 공동으로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아태지역 세관당국 마약단속 전문가 워크숍을 열고, 오는 하반기에 착수되는 합동단속을 앞두고 아태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참여 독려와 성공적인 작전 수행을 위한 전략 공유에 나섰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역내 마약단속이 활발한 인도, 필리핀, 방글라데시, 호주, 캄보디아, 중국(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등 12개 세관 당국과 국내 마약단속 전문가 60여명이 참석했다. 이와관련, 지난주 멕시코발 외국선박에서 역대 최대 중량인 2톤의 코카인이 적발되는 등 기존 골드 트라이앵글발(發) 마약뿐만 아니라, 중남미발 마약이 새롭게 유되는 등 국가적 위협이 한층 심화되고 있다. 또한 암호화 앱, 다크앱, 암호화폐, 3D 프린팅 기술 등 날로 진화되는 마약 은닉 수법은 전 세계 세관당국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위협으로 부상해 있다. 관세청은
오비맥주는 논알코올 음료 ‘카스 0.0’이 국내 최대 규모의 모빌리티 전시회인 ‘2025 서울모빌리티쇼’에 참가해 브랜드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국내 논알코올 음료 브랜드 중 모빌리티쇼 참가 사례는 이번이 최초다. 서울모빌리티쇼는 오는 13일까지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1~5홀에서 열리며 약 50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카스 0.0은 이번 전시를 통해 보다 다양한 일상에서 논알코올 음료가 어울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카스 0.0 체험 부스는 관람객에게 익숙한 소비자 접점인 ‘드라이브스루’ 콘셉트로 구성됐다. 부스를 찾는 방문객은 연출된 동선을 따라 브랜드를 체험하고 카스 0.0 시음도 함께 즐길 수 있다. 카스 0.0는 최근 ‘카스, 0.0니까 싹(SSAC) 가능’이라는 메시지 아래 신규 광고 캠페인을 선보이며 다양한 소비자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논알콜 음료 음용 경험을 제시하고 있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카스 0.0는 맥주의 청량감을 부담 없이 즐기고 싶은 소비자들을 위한 새로운 선택지”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비자 접점에서 카스 0.0에 대한 경험을 확대해 제품을 계속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세과장 "화재로 신고도 어렵습니다" 보고…강 국세청장 즉시 연장 지시 '납기연장·환급금 조기지급·세무검증 유예' 등 3대 세정 패키지 신속 지원 행안부와 협의로 4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도 이끌어 내 역대급 화마로 기록된 영남 지역 산불에서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피해 수습을 위해 전력을 기울인 가운데, 국세청 또한 세정측면에서 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해 신속한 조치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22일 경남 산청군에 이어 24일에는 울주군과 하동군, 경북 의성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자, 국세청은 26일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등 주요 세목의 납부기한 연장·환급금 조기지급·세무검증 유예 등 세정지원 3대 패키지를 신속하게 발표했다. 또한 같은달 27일에는 의성군 산불이 강한 서풍을 타고 안동·청송·영양·영덕 등으로 급속히 확산하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되자, 이튿날 국세청은 법인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다. 국세청의 이번 지원 조치에서 주목할 부분은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이다. 법인세 신고기한을 직권 연장한 사례는 지난 2002년 8월 태풍 루사 피해지역 납세자를 대상으로 1개월 연장한 이후 무려 23년 만으
금호타이어가 신제품 ‘솔루스 어드밴스’ 출시를 기념해 내달 24일까지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신제품 ‘솔루스 어드밴스’를 포함해 이노뷔 프리미엄, 마제스티X 솔루스를 4개 이상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차량용 공기청정기, 블루투스 스피커, 블루투스 이어폰, 휴대용 전기포트 등의 사은품을 증정한다. 신제품 ‘솔루스 어드밴스’는 승용차용 사계절 프리미엄 타이어로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최신 사계절 전용 컴파운드를 적용해 마일리지와 연비(RR)를 향상시켰으며 3D 챔퍼 블록(Chamfer Block; 트레드 블록 가장자리를 완만하게 처리하는 기술)을 적용해 한층 강화된 마모 성능을 구현했다. 또한 인터락킹 3D 사이프 설계와 접지 면적 최적화 설계 적용으로 강력한 제동 성능과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하며 패턴 소음 저감 기술을 적용해 더욱 조용하고 쾌적한 주행이 가능하다. 이벤트 기간 동안 대상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고객 과실로 인한 타이어 손상시에도 새 제품으로 교체 가능할 수 있도록 ‘타이어프로 트러스트 플러스’ 보증제도를 실시한다. 타이어프로에서 행사 제품 2개 이상 구매시 적용되며, 1회 한정해 금호타이어가 보증한다. 금호타이어 한국영업담당 송대규
오비맥주의 ‘카스 라이트’가 지난 6일 열린 ‘2025고양특례시 하프마라톤’에 공식 후원사로 참여했다. 이번 후원은 ‘나만의 라이트 타임’이라는 브랜드 메시지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현장이 됐다. 카스 라이트는 체험 부스에 웜업존, 기록 인증 공간, 포토존, 시음존 등을 마련했다. 특히 당일 현장에는 카스 라이트 전속 모델인 펜싱 국가대표 오상욱 선수가 일일 코치로 직접 나서 참가자들과 함께 몸을 풀며 현장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다. 카스 브랜드 관계자는 “국내 라이트 맥주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카스 라이트는 소비자에게 가볍고 신선한 경험을 제공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2025년에는 러닝을 넘어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과도 접점을 넓혀 카스 라이트만의 매력을 더 많은 소비자들과 나눌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카스 라이트는 러닝을 비롯한 아웃도어 활동을 중심으로 마케팅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는 러닝 앱 ‘러너블’과 파트너십을 맺고 ‘대학러닝리그’를 운영 중이며, 봄·가을 시즌을 중심으로 마라톤 및 러닝 관련 협업을 지속할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다음 주 초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역대 최악의 산불, 통상‧산업리스크 대응, 민생지원 등 당장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필수 추경’을 제안했다. 그러나 추경 제안 이후 지난 3일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로 인해 우리 산업과 기업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등 경제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 이미 관세가 발효된 철강･자동차뿐 아니라 상호관세로 거의 모든 품목에 25%의 관세율이 적용되며, 조만간 반도체･의약품에도 관세부과가 예고돼 있다. 최 부총리는 “산불 피해 지원이 시급하고 전례없는 관세충격으로 우리 산업과 기업의 심각한 피해가 눈앞에 다가온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금번 산불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를 집중 지원하겠다”면서 “산불 피해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그 즉시 복구공사 등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불감시용 드론 확충, 고성능 헬기 추가 도입 등 산불 예방‧진화 체계 고도화도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국무회의 의결 지난해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104조8천억 원으로 100조 원을 넘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4회계연도 총세입은 535조9천억 원, 총세출은 529조5천억 원이며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이월액 4조5천억 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 원으로 집계됐다. 총세입 중 국세수입은 336조5천억 원으로, 경기둔화 여파 지속 등으로 2023년 결산 대비 7조5천억 원(작년 예산 대비 -30.8조) 감소했다. 세목별로 법인세가 17조9천억 원 감소했으며, 부가가치세는 8조5천억 원, 소득세는 1조6천억 원 각각 증가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4천억 원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상환 등에 활용하고,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1조6천억 원은 해당 특별회계의 근거법령에 따라 특별회계 자체세입 등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총수입 594조5천억 원에서 총지출 638조 원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43조5천억 원 적자이며,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04조8천억 원 적자로 국내총생산(GDP)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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