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들어 20일 현재까지 당월 무역수지가 14억달러 적자를 기록 중이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7월1월~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312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2% 감소했으며, 수입은 326억달러로 28.0% 줄었다. 주요 수출품목 가운데 승용차는 27.9% 상승한 반면, 반도체(35.4%)와 석유제품(48.7%)은 감소했다. 주요 수출국 가운데서는 인도(3.6%)와 홍콩(21.1%)이 증가했으나 중국(21.2%), 미국(7.3%) 등은 수출실적이 줄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19일 대구본부세관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고 직원을 격려했다. 이어 대구 지역 임플란트 수출 전문기업인 메가젠임플란트를 찾아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관세청, 관세 납부기한 최장 1년간 연장…분할납부시 납세담보 생략 수출용 원재료 신청 즉시 환급…손상·변질된 수입물품은 감면 및 환급 수출물품 적기선적 곤란한 경우 1년까지 적재연장 허용…수입신고 가산세 면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관세조사가 원칙적으로 유예된다. 관세 납부기한도 최장 1년까지 연장되며,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 납세담보 제공의무가 생략된다. 특히 수해에 따른 공장·창고 침수로 인해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관세환급 조치가 신속하게 진행된다. 관세청은 19일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행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밝힌 행정지원 내용은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관세납부 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특별통관 지원 등이다. 우선적으로 이번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수출입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관세조사가 유예되며,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중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연기·중지를 신청한 경우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기한도 최장 1년까지 연장되며,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허용된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서울지역에서 운영 중인 시내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 무역센터점'이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현대백화점면세점은 무역센터점을 5년 더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양동우 호서대 교수)은 18일 충남 천안 소재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양동우 위원장을 비롯한 특허심사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현대백화점면세점 무역센터점의 특허 갱신안을 심의한 결과, 갱신 승인을 의결했다. 특허심사위는 ㈜현대백화점면세점의 그간 시내면세점 운영과정에서의 이행내역에 대한 심의 결과 총점 1천점 가운데 866.67점을, 향후계획 심의에선 1천점 가운데 853.33점을 각각 부여했다.
한·태국 관세청, 4개월 걸친 제2차 마약밀수 합동단속 결과 야바 46kg·필로폰12kg 등 215만명 동시 투약 가능 태국발 마약밀수입 경로, 국제우편·특송화물·여행자휴대품 순 관세청이 지난 3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4개월간 태국 관세총국과 ‘한·태 제2차<작전명 SIRENⅡ>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을 실시한 결과, 태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밀반입을 시도한 마약류 49건(적발중량 73kg)을 적발했다. 적발된 마약류로는 야바(YABA)46kg, 필로폰 12kg 등으로, 215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고 13만명을 마약에 중독시킬 수 있는 양이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마약적발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3배, 중량기준 2.6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외국인 근로자 중심으로 유행하는 야바 밀수 적발이 전년 동기 대비 2.7배 급증했다. 또한 전년 동기간에 적발 실적이 없었던 태국발 대마초 밀수가 이번 합동단속에서 총 5건(8kg) 적발돼 지난해 6월 태국에서 대마초가 합법화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에 적발된 마약의 밀수경로로는 국제우편 25건(51%), 특송화물 20건(41%), 항공여행자 휴대품 4건(8%) 순이다. 관세청은 코
관세청, 한·태국 2차 마약밀수 합동단속 결과 49건·72kg 적발 마약밀수 저지, 국경감시선에서 반출국 현지 단속으로 패러다임 개편 한국 관세청 정보요원 태국 관세총국 상시 파견근무로 실시간 공조체계 구축 밀수입되는 마약류를 국내 현지가 아닌 반출국에서부터 적발하기 위해 착수된 한·태국 제2차 마약밀수 합동단속 결과, 불법 마약류 49건·79kg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태국 관세당국은 지난해 1차 합동단속에 이어 2차 합독단속까지 효율적인 단속성과를 거둠에 따라, 지금과 같은 한시적인 특별단속 체제를 상시 합동단속 체제로 전환하기로 합의하는 등 마약밀수 단속 패러다임이 일대 전환기를 맞게 된다. 관세청은 지난 3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4개월간 태국 관세총국과 ‘한·태 제2차<작전명 SIRENⅡ>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을 실시한 결과, 태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밀반입을 시도한 마약류 49건(적발중량 73kg)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된 마약류로는 야바(YABA)46kg, 필로폰 12kg 등으로, 215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고 13만명을 마약에 중독시킬 수 있는 양이다. 태국 현지에서 전개된 이번 합동단속은 마약이 국내에 도착
6월 원거리·근거리 운송비용 전월대비 감소 미국 동부 해상수입 운송비용만 증가 미국 동부를 제외하곤 원거리·근거리 해상 수출입 항로에서의 컨테이너 운송비용이 모두 전월대비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항공기를 통한 수입 운송비용 또한 모두 하락했다. 관세청이 17일 발표한 6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에 따르면, 전월대비 컨테이너 2TEU 당 해상수출비용은 미국 서·동부(각각 8.0%, 3.9%↓), 유럽연합(3.0%↓), 중국(1.4%↓), 일본(13.0%↓), 베트남(15.0%↓) 등 모두 감소했다. 원거리 항로인 미국 서·동부, 유럽연합 등은 소폭 하락한 가운데, 근거리 항로인 중국은 6개월 연속, 베트남은 9개월 연속 하락했다. 해상 수입 운송비용의 경우 미국 동부(0.8%)만 증가한 반면, 미국 서부(7.0%), 유럽연합(1.6%), 중국(9.6%), 일본(7.3%), 베트남(10.9%) 등은 감소했다. 원거리 항로 가운데 미국 서부는 3개월 연속 유럽연합은 4개월 연속 하락했으며, 근거리 항로 가운데 중국과 베트남 운송비용 9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kg 당 항공 수입 운송비용의 경우 전월 대비 미국(10.2%), 유럽연합(11.2%),
관세청, 6월 무역수지 11억달러 흑자 수출 보다 수입 큰 폭으로 줄어든 불황형 흑자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1년 4개월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다만, 이번 흑자전환은 수출 실적 개선 보다는 수입이 크게 줄어든데 따른 반사이익으로 분석된다. 관세청이 17일 발표한 2023년 6월 수출입현황<확정치>에 따르면, 6월 한달동안 수출은 6.0% 감소한 542억달러, 수입은 11.7% 감소한 531억달러를 기록했다. 월별 무역수지 및 수출·수입액 추이 무역수지는 16개월만에 11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올해들어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감소세를 보여 2월 53억달러, 3월 47억달러, 4월 27억달러, 5월 22억달러 등 적자폭을 줄여 왔으며, 마침내 1년 4개월만에 흑자세로 반등했다. 6월 한달동안 주요 수출품목 가운데 승용차(전월대비 60.7%), 선박(96.2%), 자동차부품(4.5%) 등은 증가한 반면, 반도체(28.0%), 석유제품(40.5%), 무선통신기기(16.7%) 등은 감소했다. 또한 주요 수출대상국 가운데 유럽연합(18.0%), 중동(14.8%) 등은 증가한 반면, 중국(19.0%), 베트남(11.0%), 일본(3.7%), 호주(15.8%) 등은
취임 첫 현장행보로 13일 부산항·14일 인천공항 찾아 업계 애로사항 청취 고광효 관세청장이 지난 7일 취임식에서 수출 활성화를 위해 관세행정의 가용수단을 총 동원할 것임을 시사한 가운데, 자신이 직접 현장을 발로 뛰며 기업들이 직면한 문제를 찾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취임 일주일만인 13일과 14일 부산항과 인천공항 등 수출현장을 찾아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수출 활성화를 위한 총력지원에 나섰다. 고 청장의 이번 방문은 취임 직후 첫 현장행보로 13일 우리나라 한해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의 77%를 처리하는 부산항을 찾았다. 고 청장은 고석진 부산본부세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데 이어 부산항 신선대 컨테이너 터미널을 방문해 수출현장을 점검했으며, 컨테이너 엑스레이 검색센터와 세관검사장을 찾아 마약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입검사를 주문했다. 그는 이번 현장방문에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자 근간인 수출 활성화를 위해 관세행정의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취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마음으로 수출기업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현장을 꼼꼼하고 세밀하게 살펴 지원해 나가겠다”
서울세관 125추적팀·서울시 38세금징수과, 공공기관 최초 협업 관세·지방세 고액체납자 3명 동산압류 등 징수활동 新 모델 제시 고액의 관세와 지방세를 체납하면서도 호화생활을 영위 중인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관세청과 서울시가 합동으로 강제징수 활동에 나섰다. 서울세관 125추적팀은 지난달 서울시 38세금징수과와 합동으로 관세·지방세 고액체납자 3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현금과 귀금속 등 은닉재산을 강제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5월17일 체납세액 관리 관계기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강도 높은 체납정리 활동을 주문했으며, 관세청은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기존 상·하반기 1회씩에서 올해 6월부터 연말까지 상시 운영으로 변경해 운영 중이다. 서울세관과 서울시의 이번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은 공공기관 최초의 협업사례로, 지난 6월 각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관세·지방세 고액 체납자 정보 공유를 통해 이번 가택수색 대상자 3명을 선정했다. 이번 가택수색 대상자로 선정된 체납자 3명은 수 차례의 체납액 납부 독촉에 불응하면서도 고가의 아파트에 거주 중으로, 세관의 조사 과정 중에 재산 증여를 진행하는 등 납세 여력이 있음에도 체납처분을 회피함
해외 거주하면서 '개인 1년·가족동반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이사자 지위 국내 일시 귀국해도 해당 기간 외국 거주기간으로 인정 그랜드피아노·영사기 등도 이사화물로 인정돼 관세 면제 가능 관세청, 이사화물 관련고시 개정안 입안예고…내달 7일 시행 이사화물 반입시 관세 면제를 위한 이사자의 거주기간 요건이 완화되는 한편, 그간 사치품으로 간주돼 관세가 부과됐던 그랜드피아노와 영사기 등도 이사화물 반입시 관세가 면제된다. 관세청은 11일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관련의견 등을 접수받아 심의 후 내달 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관세법 시행규칙(제48조의2)에 따르면, 외국에 주거를 설정해 1년 이상(가족 동반한 경우 6개월) 거주한 후 입국하는 우리나라 국민인 이사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종전 관련 고시에서는 이사자 여부 판단시 최초 출국일로부터 최종 입국일자까지의 기간 중 2/3 이상을 외국에 체류한 경우에만 이사자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번 고시 개정안에서는 외국 거주기간 중 2/3 이상을 외국에서 체류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해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 1년
전국 최초 전자상거래 업종 특화 보세구역 관세청, 전국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도 종합보세구역 예정지 지정 추진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가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구축에 가속도가 붙게 된다. 관세청은 12일자로 인천 송도국제도시 9공구 일대인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37만8천㎡)’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 종합보세구역 지정 현황 앞서 관세청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아암물류2단지를 종합보세구역 예정지로 지정하는 등 기업 유치를 지원해 왔으며, 현재까지 로지스밸리 HTNS, 명주창고, IGFC 컨소시엄 등 3개 기업이 입주를 준비하고 있다. 관세청은 그간의 기업 유치실적과 예상 물동량 등을 검토해 이번에 예정지를 정식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아암물류2단지 종합보세구역은 전자상거래 업종 특화 목적으로 지정되는 전국 최초의 종합보세구역으로, 인천항만공사가 추진 중인 아암물류2단지 ‘전자상거래 특화 구역’ 구축에도 속도가 붙는 것은 물론 입주기업 유치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종합보세구역에서는 외국 화물을 낱개 상품 단위로 분할 관리할 수 있어,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운영 시 세관 신고 절
서울세관, '6월의 으뜸이'에 김민주 관세행정관 선정 FTA협정세율을 부당하게 적용받아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정신고를 이끌어낸 김민주 관세행정관이 서울세관 6월의 으뜸이에 선정됐다. 외국산 원재료를 단순 포장한 것으로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데도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점을 밝혀내 추가로 관세를 더 납부토록 이끌어낸 것. 서울본부세관(세관장·정승환)은 7일 2023년 ‘6월의 으뜸이’에 김민주 관세행정관을 선정하고, 6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함께 선정·시상했다. 심사분야 으뜸이로는 윤선옥 관세행정관이 이름을 올렸다. 윤선옥 관세행정관은 다국적 기업의 무역서류를 분석해 특수관계자에게 사후 지급한 금액이 과세가격에 포함돼야 하는 사후귀속이익임을 입증해 자발적 수정신고로 21억원 세수 증대에 기여했다. 조사분야 으뜸이로는 검찰·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공조수사로 미국에서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한 일당을 검거한 이동섭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2분기 권역내 세관 으뜸이로는 원유 수입업체 자료를 세부 검토해 과세가격에 포함될 운송비를 누락한 업체를 적발한 김인수 관세행정관이 뽑혔다.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업무성과 향상 및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의 명예
전국의 관세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세청 직원 여러분! 오늘부로 새롭게 관세청장 직을 맡게 된 고광효 입니다. 제33대 관세청장으로 취임하여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1년간 수출입기업을 지원하고 국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과감하게 규제를 혁신하는 동시에, 마약류 국내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인프라 확충과 국내외 공조 확대 등 관세행정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오신 윤태식 전 청장님과 관세청 직원 여러분들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관세공무원 여러분! 관세청은 지난 50여년간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수출입 최일선 현장에서 어떤 국가기관보다도 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불안정한 세입여건 속에서도 국가재정을 충실히 뒷받침해왔고, 최근 가상자산을 악용한 불법외환거래를 단속하거나, 공급망충격에 대응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새로운 업무도 선제적으로 발굴·수행해왔습니다. 우리 관세청이 그동안 보여준 눈부신 성과는 오롯이 직원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의 결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5,300여 전국 모든 관세공
7일 취임식서 관세행정 가용수단 총동원해 수출입기업 지원 강조 마약류 국내 반입 원천차단 위해 관세청 역할 중요 안정적 세수조달·공정과세 만전 밝혀 고광효 신임 관세청장은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갈 것임을 밝혔다. 고 관세청장은 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최된 취임식에서 관세행정의 가용 수단을 총 동원해 수출입기업들이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을 예고했다. 고 청장은 “우리는 국민의 공복”이라고 공직자의 자세를 환기한 뒤, “수출입기업과 국민들이 관세행정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항상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폐지하고, 민원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기업과 국민들의 행정부담을 완화하며 통관애로 등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글로벌 관세협력 강화에도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마약 등 국민건강·사회안전 위해물품이 국경을 넘지 못하도록 원천차단하는 등 국경감시선을 수호하기 위한 배전의 노력도 강조했다. 고 청장은 “마약류 국내 반입 원천차단을 위해 우리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국경단게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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