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납세자 권익보호 위해 과세예고통지 대상 확대 검토 과적·이의신청·심사청구 기한 현행 30일…특별한 경우 유예기간 부여 검토 추징세액이 소액이라도 과세관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추진될 전망이다. 현재는 추징세액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 납세자에게 별도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고 있어 사전적 권리구제 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16일 인사청문회에서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요구에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납세자가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수긍할 수 없으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나,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 의무가 없다”며, “결국 법으로 규정돼 있는 납세자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가 배경일 텐데, 지금은 카톡이나 SNS 이런 것을 통해서도 많이 공지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후보자는 “검토해 보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당연히 개선하겠다”고 사실상 개선에 착수할 것임을 시사했으며, 세무조사 결과 통지 이후 30일 이내 불복청구 기한이 짧다는 지적에 대해선 “유예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강조 정치적 세무조사 지적에 '반박'…불법사금융 엄격한 검증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16일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제기된 정치적 세무조사 의혹을 반박하며 “세무조사는 불편부당하게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세법상 위법행위나 불법행위가 있을 때는 엄정한 세법 집행을 통해 관련 세금을 추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강 후보자에게 ‘서울청장 재임 중에 본청에서 특정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지시나 분석보고서가 내려온 적이 있는지’를 물었으며, 강 후보자는 “그런 적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임 의원은 그러나 “정치적 세무조사는 국세청 수뇌부와 정권 사이의 은밀한 교감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수사가 아니면 밝혀질 수 없다”며, “다만 통상적인 세무조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정치적 세무조사로 볼 수 있는 정황들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또한 최근 이뤄진 S사와 N사의 세무조사를 열거하며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간 직후에 정기 세무조사를 착수한 전례가 있는지”를 재차 물었다. 이에 강 후보자는 “큰 기업 같은 경우 5년만다 순환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교차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중고마켓 위축 우려에 "신고기준 완화하겠다"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엔 "큰 성찰없이 작성해 송구…제 가치관과는 전혀 무관"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확인 결과 유사도 수치 4% 그쳐" 국세청이 지난 5월 중고거래 사이트인 당근마켓 일부 판매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안내에 나선 가운데, 앞으로는 신고대상 기준이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16일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이 당근러(당근마켓 이용자)를 대상으로 무차별 과세에 나섬에 따라 중고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인선 의원(국민의힘)의 지적에 신고 기준 한도를 조금 더 올리겠다는 취지의 답변에 나섰다. 앞서 국세청은 중고거래 사이트인 당근마켓에 물품을 판매하는 이들 가운데 계속·반복적이며 판매물품 가액이 높은 이들을 대상으로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 이인선 의원은 “올해 5월 국세청이 500명 내지 600명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문제는 당근마켓에 물건을 내놓을 때는 만나서 가격 협상을 하면 되니 임의로 가격을 올려서 내놓는데, 국세청은 당근 게시판에 적힌 가격만 보고 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들을
국세청 조사국장과 차장을 지낸 임광현 의원이 16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세무조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날 많은 의원들은 강 후보자의 석사논문과 처가 기업 관련 의혹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으나, 임광현 의원은 국세행정의 최대 무기인 세무조사 문제를 파고들었다. 임 의원은 “서울청장 재임 중에 본청에서 특정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지시나 분석보고서가 내려온 적이 있나”라고 물으며 S사와 N사의 세무조사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S사 조사 착수 서울청장이 결재했나, 서울청이 자체 선정을 한 것인가, 조사팀이 자발적으로 선정 분석한 건가, 아니면 위에서 지시해서 분석한 건가,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간 직후에 정기 조사를 착수한 전례가 있는가”라며 조사절차와 관련한 의문을 제기했다. 임 의원이 두 기업의 조사절차에 대해 집중 캐물은 것은 두 기업의 조사가 통상적이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치적 세무조사는 국세청 수뇌부와 정권 사이의 은밀한 교감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수사가 아니면 밝혀질 수 없고, 다만 통상적인 세무조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치적 세무조사로 볼 수 있는 정황들이 나타난다”는 게 임 의원의 시각이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16일 “조사대상 선정이나 이런 부분도 빅데이터‧AI를 활용해 보다 더 체계화된 방식으로 해 생산성을 높이고, 적시성 높게 조사대상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이날 기재위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과학행정과 관련해 국세청이 지금까지 이뤄낸 진전은 무엇이고 앞으로 추가할 진전은 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강 후보자는 “현재는 홈택스를 통한 종소세 신고나 연말정산을 위해 굉장히 자동화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여기서 더 나아가 조사대상 선정에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상담도 AI상담으로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민과 납세자를 잘 모시고, 아픔이 있으면 잘 감싸는 세정을 펼치겠다”며 “일단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나 세무상담을 하는 납세자를 밝은 세정환경에서 응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업과 개인의 해외 경제활동과 관련해 신고의무 중복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와 관련 박수민 의원은 “기업 현장의 활동을 보면 외국환관리법에 따른 한국은행, 금감원 신고가 있고 또 해외 활동에 대한 국세청 신고가 있다. 당연히
국회 기재위 인사청문회서 모두발언 통해 국세청 청사진 제시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내실 있고 효율적인 세정 운영 조세정의와 공정과세 실현은 국세청 의무…조사는 조용하지만 엄정하게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세청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민과 납세자의 아픔을 따뜻하게 감싸는 국세행정을 펼치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한정된 인력과 자원 하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세청 본연의 업무인 국가재원 조달과 공정과세를 위해 역량과 열정을 다하는 등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강 국세청장 후보자는 16일 오전 10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후보자는 “국민과 납세자가 혈세나 다름없는 세금을 기꺼이 내주시려면 국세청이 국민께 인정받아야 된다”며 국세청장으로 임명될 경우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만들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가 첫머리로 제시한 화두는 ‘국민과 납세자의 어려움을 보듬는 세정’으로,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각종 문의를 하는 납세자를 따뜻하게 맞이하는 편안한 납세환경부터 조성할 것을 밝혔다. 이와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 작년 조사분야 정원 179명 감축…"인력 확충 추진"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역외탈세 등 지능적･악의적 탈세분야에 대한 세무조사 인력 확충 필요성을 피력했다. 또한 세수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맞춤형 도움자료 제공 확대와 신고서 미리·모두채움 등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활동 강화, 고액·중요사건 불복 적극 대응 등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강 후보자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앞서 세수 확보방안, 국세청 조직 개편, 세무조사 개선 필요사항 등을 서면질의한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 세무조사 기획의 개선 필요사항을 묻는 질의에 “법인･개인사업자 수 증가, 탈세의 지능화･고도화 등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 인력은 감소해 ‘성실납세문화 정착’이라는 세무조사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해말 조사분야 정원을 179명(전체 조사인력의 4%) 감축했다. 그러면서 “과세인프라 확충(전산시스템 고도화 등), 포렌식 조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탈세 대응역량을 향상시켜 나가는 한편, 관계부처와도 적극 소통해 지능적･악의적
국세청, 25명 조사해 286억원 부과 지난해 대형 입시학원 등을 상대로 한 탈세 추징액이 2000년 이후 최대 규모인 300억원에 육박했다. 국세청이 16일 기재위 박홍근 의원에게 제출한 학원사업자에 대한 최근 10년간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학원사업자 25명을 세무조사해 286억원을 추징했다. 전년과(2022년) 비교하면 조사 인원은 13명 늘었으나, 추징세액은 무려 4.3배(66억원→286억원) 증가한 규모다. 최근 10년간 학원사업자 세무조사 추이를 보면, 조사 규모가 가장 컸던 해는 10년 전인 2014년으로, 국세청은 55명을 조사해 334억원을 추징했다. 이는 최근 10년간 탈세 추징액이 사상 최대 규모다. 조사인원만 놓고 보면 2015년에 6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에 대해 국세청은 169억원을 추징했다. 여기에 비춰보면 지난해 학원사업자 세무조사는 인원은 그리 많지 않았으나 탈세 추징액은 10년새 두 번째로 큰 규모였다. 국세청은 “학원사업자 세무조사는 민생침해 탈세 대응 차원에서 과거부터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면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세법 집행기관으로서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선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대상 고지받은 국세도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 가능 국세청은 호우 피해지역인 충북 영동군 등 5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 지역의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이다. 국세청은 이 지역 납세자가 부가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 지원하고, 국세를 고지받았더라도 신청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연장해 줄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체납 상태에 있는 납세자가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사망‧실종으로 신청하지 못하면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납세자가 조사를 연기 또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역외탈세 근절 방안 제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 이어 빅데이터 활용한 재산은닉 분석 정교화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탈세조력자를 통한 역외탈세를 포착하기 위해 조세 회피 의심거래 보고제도 등을 도입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고액·상습체납자를 근절하기 위해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와 함께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철저히 집행할 것임을 강조했다. 강 후보자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앞서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서면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역외탈세에 대한 국세청의 대응계획’을 묻는 정 의원의 질의에 “국제 무역·금융·자본거래의 상시 모니터링과 국제공조 강화를 통해 역외탈세 혐의정보를 적극 수집·분석하겠다”며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역외탈세자를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겠다”고 강력한 대응 기조를 피력했다. 특히 “탈세조력자에 의한 역외탈세를 포착하기 위해 조세회피 의심거래 보고제도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히는 등 역외탈세 조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제도 도입을 시사했다. 고액·상습체납자 근절을 위한 방안을 묻는 정 의원 질의에 강 후보자는 행정제재와 함께
지난해 국세청이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무조사가 5년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부과세액은 4천483억원으로, 2019년 1조6천232억원에 비해 ‘반의 반토막’으로 줄었다. 16일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유형별 세무조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4천662건이던 개인사업자 세무조사는 지난해 3천842건으로 800건 넘게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과세액은 1조6천323억원에서 2020년 1조722억원, 2021년 7천944억원까지 지속 하락하다 2022년 9천578억원으로 늘었지만 1년만에 4천483억원으로 반토막났다. 반면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2022년 4천건 언저리에서 머물다 지난해 4천432건으로 다시 늘었다. 이에 따라 4조원을 넘지 않던 법인사업자에 대한 부과세액도 4조619억원으로 다시 4조원대를 돌파했다.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상속세 개편 공감, 이해당사자 많아 쉽지 않은 문제" 법인세 인하 작년 예산에 선반영…올해 세수부족은 기업실적 저조가 주요 원인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지방재정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상속세 완화에 대해서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윤석열정부의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및 투자·고용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선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는 지난해 선반영됐으며, 투자와 고용의 영향 관계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후보자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앞서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폐지와 상속세 완화, 법인세 인하 효과 등을 서면질의한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강 후보자는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묻는 정 의원의 질의에 “주택가격 안정화 효과가 크지 않고 세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해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문제 등을 감안하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다만 “종부세 개편시 지방재정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신중론을 제시했다. 상속세 완화와 관련해서도 “경제규모·여건이 변화된 점을 고려하면 상
국세청의 대기업·대자산가 등 4대 탈세 중점 관리분야에 대한 세무조사가 최근 5년간 계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중점관리 분야별 통계’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사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 △역외탈세 총 2천187명을 세무조사해 4조4천861억원을 부과했다. 최근 5년간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9년 2천963명, 2020년 2천570명, 2021년 2천571명, 2022년 2천434명, 2023년 2천187명으로 5년간 800명 가까이 감소했다.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분야는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다. 2019년 645건이던 세무조사 건수는 500건대를 유지하다 지난해 371건까지 떨어졌다. 다만 부과세액은 6천552억원으로 5년간 가장 많았다.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크게 줄었다. 2019년 808건이던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600건대에서 지난해 565건으로 500건대로 내려앉았다. 부과세액도 2019년 6천291억원에서 지난해 3천886억원으로 2천500억원 가량 줄어들었다. 대기업·대자산가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9년 1천277건에
심판청구 8천644건, 51.5% 급증…경정청구 환급액 25%↑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근무한 2022~2023년 납세자들의 서울청 조세불복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기간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심판청구는 앞선 2년간 합계보다 51.5%까지 급증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강 후보자가 무리한 과세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강 후보자가 청장으로 있던 2022~2023년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세불복률이 과거에 비해 급증했다고 밝혔다. 납세자의 법적 구제장치인 조세불복제도는 △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 크게 3개로 구분된다. 납세자들은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앞서 국세청, 조세심판원 등에서 반드시 심결을 받아야 한다. 2022~2023년 국세청에 접수된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조세불복 심사청구 건수는 총 308건으로 2020~2021년간 접수된 255건보다 약 20.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조세불복 심판청구는 8천644건으로 2020~20
3년간 1억 넘게 번 20대 이하 유튜버 2.5배 증가 개인계좌 통한 후원금, 과세 사각지대로 존재 차규근 의원 "국세청 기민한 대응방안 마련해야" 최근 3년간 연 1억원 넘게 버는 20대 이하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가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버, BJ, 틱톡 등 플랫폼이 다양해지고 이를 통해 소득을 올려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이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BJ, 크리에이터 등)의 전체 인원은 2020년 2만756명에서 2022년 3만9천366명으로 약 1.4배 증가했다. 총 수입금액도 4천521억원에서 1조1천420억원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미디어 콘텐츠 창작을 주 업무로 하는 법인은 2021년 375개에서 2023년 1천361개로 증가했다. 총 수입금액은 1천5억원에서 6천610억원으로 크게 뛰었다.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전 연령대에서 늘었다. 20대 이하는 2020년 1만1천827명에서 2022년 1만9천579명으로 늘어 전체 인원의 절반을 차지했다.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것은 40대다. 2020년 1천897명에서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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