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R&D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p 상향하는 K-칩스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대･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은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의 공제율은 25%에서 30%로 높아진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대상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포함된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7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미래형 운송수단과 인공지능을 추가했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비용 세액공제는 2031년까지 7년 늘렸다.

 

중견·중소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해 지난해와 올해 투자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연장하는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대상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포함한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적용 유예기간이 2026년까지 3년 연장한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세무조사 자료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신설한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때 장부 등 제출의무를 위반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이행기간 도과일로부터 1일당 일 평균 수입금액의 1천분의 3 이내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액산정이 곤란한 경우, 1일당 500만원 이내로 부과된다.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규정의 적용시 보험금을 수령한 상속포기자는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으로 간주토록 하고 국세의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국세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를 신설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거래의 범위에 불균등 감자(減資) 등 자본거래를 추가했다. 또한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를 현행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조정하고, 투자조합이 증권 등 권리를 보유·거래하는 경우 조합원의 인적사항, 해당 권리 등의 보유·거래내역 등 자료의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번 상증세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는 법 시행 이후 거래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플랫폼 운영자의 ‘분기별 거래명세 자료’ 제출을 의무화했다. 공유숙박 플랫폼 운영시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비거주자, 외국 법인은 거래 명세자료를 분기별로 제출해야 한다.

 

관세법 개정안은 월별 성실납세신고제도를 폐지하고, 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제를 1년 연장한다. 또한 과세자료 제출기관의 범위를 가상자산사업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