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한·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관세행정 측면에 대한 지원을 통해 물가안정 등 국민들의 체감효과를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9일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 관세행정 개선을 통한 물가 안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진1] 이날 회의에서 박재완 장관은 “지속적인 국내유가 상승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알뜰주유소 조기 확충 등 유통구조 개선의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선거 기간을 전후해 나타날 수 있는 개인서비스 요금의 편법 인상 등 물가 불안요인에 대해 철저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세금을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은세금을 성실히 내면서도 사회기부 등 사회공헌의 자세를 갖는 아름다운 납세자가 바람직한 상(象)이다.” [사진3][사진2] 이현동 국세청장은 6일 ‘제46회 납세자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2012년도 아름다운 납세자’를 초청한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이 청장은 국세청 간부식당에서 참석한 수상자들과 함께 오찬을 함께 하면서 ‘아름다운 납세자 사회공헌’ 사진 슬라이드를 감상한뒤 국세청사 1층 조세박물관에서 제막식을 가졌다. 오찬 도중에는 서울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윤점이 직원(기능8급)의 플롯 연주와 클래식 배경음악으로 자연스런 분위기를 연출하는 등 짧지만 품격 있는 시간을 나누었다. 한편, '아름다운 납세자'수상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실시되고 있으며, 오찬을 함께하는 것은 처음이다.
'성실하게 세금 내줘서 감사합니다' 정부는 제46회 '납세자의 날(3월3일)'을 맞아 5일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제46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 모범납세자 323명, 세정협조자 69명, 유공공무원 186명 등에게 포상했다. 이날 행사에서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 수상자는 부산지역 자동화기기 전문업체인 오토닉스(대표·박환기)에 돌아갔다. 아울러 연간 1천억원 이상의 세금을 자진 납부한 기업에게는 '고액 납세의 탑'이 수여됐다. 연예인 중에서는 배우 장혁(본명·정용준)씨와 한지민씨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사진5] [사진2] [사진3] [사진4] 이현동 국세청장<사진 가운데>이 '납세자의 날'에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배우 장혁(본명·정용준), 한지민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미얀마 정부가 관세행정 현대화를 위해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가운데, 한국 관세청이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을 위한 선점작업에 나섰다. 주영섭 관세청장은 지난 28일 미얀마 양곤에서 흐툰 쎄인(Htun Thein) 미얀마 관세청장과 제1차 한·미얀마 관세청장회의를 열고, 양국간의 무역원활화 방안을 논의했다.[사진1] 주 관세청은 특히 이번 회의에서 미얀마 당국이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함에 따라, UNI-PASS에 대한 수출외교 활동에 나서는 등 세일지 외교 장으로 활용하는데 역점을 뒀다. 주 관세청장은 한국 관세행정 정보화 경험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UNI-PASS의 우수성을 홍보하면서, 미얀마와의 UNI-PASS 도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얀마 관세행정 현대화와 관련된 BPR/ISP(업무개선 프로세스 재설계/정보전략계획수립) 지원을 정부개발원조(ODA)의 일환으로 제안했다.
국세청이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기로 하는 등 '탈세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국세청은 28일 전국 징세분야 간부와 소속직원 2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발대식을 갖고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체납 근절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은 기존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총 17개팀 192명으로 확대 개편하고 지방청 징세법무국장 직속 별도 조직으로 운영한다. 또한 전국에서 체납정리와 은닉재산 추적에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우수 인력을 선발하고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에는 전담 변호사를 배치할 예정이다. [사진5] [사진2] [사진3] [사진4]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에 소속된 직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G20재무장관 회의에 참석차 멕시코시티를 방문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현지시각) 회의 개막을 전후해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을 비롯, 일본·인도네시아·싱가포르 재무장관과의 양자회담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사진4] [사진2] [사진3]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달 15일 한미 FTA가 발효되면 관세인하로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장관은 23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물가안정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인센티브 확대 방안 및 주요 교육 물가 동향 및 전망 등에 대해 논의했다.[사진1]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내달 15일 발효되는 한-미FTA는 관세인하를 통해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FTA 체결과 별개로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두만강 지역에 인접한 국가들간의 무역원활화 촉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워크숍이 관세청과 UN두만계획 사무국(사무국장·최훈)과 공동으로 이달 24일까지 진행된다.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이달 20일부터 시작된 이번 국제워크숍에는 중국·러시아·몽골·한국 등 4개국 관세청 및 검역기관 담당자들은 물론, UN과 WCO 국제관세기구 전문가들이 참가중이다. [사진1] 관세청은 이번 워크숍에서 각 국의 경험과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한국 관세청 및 국제기구 전문가들의 해결책 제시에 이어 두만간 유역 지역국가들에게 향후 무역협력프로그램을 제안할 방침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위기는 성공적으로 극복했지만 서민 체감경기 개선은 느리게 개선되고 있고 취약요인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올해 정부는 경제 활력을 높이고 서민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지난 17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강연에 나서 “우리 금융시장은 신흥국 경쟁 대상국들에 비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오히려 실물 경기에 비해 금융시장이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은가 하는 걱정도 있다"고 우려했다. [사진1] 이어 박 장관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상황이 미리 개선될 것이란 기대를 미리 반영하는 측면, 선진국의 양적완화의 영향, 유로존 재정위기 상황이 당초 생각보다 괜찮구나 하는생각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영섭 관세청장은 14일 오후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을 방문, 신규채용자 과정을 이수중인 새내기 공직자 155명을 대상으로 특강에 나섰다. 주 관세청장은 이날 ‘관세행정 미래주역에게 바란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한데 이어, 교육생들을 격려하는 등 관세행정 미래발전 동력인 예비 세관인들의 교육열기를 높였다. [사진1]
이현동 국세청장이 민생탐방을 통해 납세자와의 소통을 몸소 실천하며, 재래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민생탐방은 상공인들의 애로점을 직접 청취하기 위한 조치로, 국세청장은 13일 저녁 10시부터 1시간 30분 가량 중구 신당동 동대문상가내 제일평화시장과 광희시장을 찾았다.[사진2] 이 국세청장은 영업현장을 둘러보고 경기동향 파악 및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현장에서 양말·스카프를 구매하는 등 상인들과 자연스런 대화 진행하는 한편, 구입한 물품은 국세청 미화용역원 등에게 전달했다는 후문이다. [사진3]
관세청이 한·미 FTA 발효에 앞서 미국 현지 무역업체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FTA 활용설명회가 성료됐다. 관세청은 9일(현지시각) 미국 LA에서 수출입기업인과 바이어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한·미 FTA 활용 실무설명회’을 열고, 수출입통관절차 및 원산지결정기준·검증 등 FTA 핵심업무에 대한 심도있는 설명에 나섰다고 밝혔다.[사진1] LA총영사관과 LA한인상공회의소, LA 코트라 등의 도움으로 진행된 이번 설명회는 5시간이 넘는 장시간에도 불구하고 참석자들 모두가 많은 관심을 갖고 경청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성용락 감사원 감사위원과 '2011회계년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행사'에 참석, 지난해 정부 전체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사진2] 마감 결과, 총세입은 270조 5천억원·총세출은 258조 9천억원, 그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11조 6천억원 발생했으며, 이중 5조 1천억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돼 총 6조 5천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 이후 박 장관은 과천 기술표준원에 위치한 '재정경제 사이버안전센터'를 방문, 올해 국가적 행사가 다수 개최될 예정인 만큼 사이버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며 시스템 점검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3] 이어 박 장관은 또 센터 곳곳을 둘러보고서 개소 이후 한 건의 정보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데 대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2010년 8월 개소한 재정경제 사이버안전센터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조달청, 통계청, 수출입은행, 투자공사 등 재정경제 부문 기관들이 보유한 정보시스템과 통신장비로부터 사이버침해 정보를 파악, 분석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세무사회는 10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회직자와 65세 이상 회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사회 창립 50주년 및 선배의 날’ 행사를 가졌다. [사진4] [사진2] [사진3]
앞으로 국세청 홈택스를 비롯해 국세법령정보도 스마트폰에서 조회가 가능해 진다.국세청은 9일 그간 컴퓨터로 사용해 왔던 국세청 홈택스와 국세법령정보 조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서비스를 10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홈택스’ 모바일은 민원증명 신청과 처리결과 확인, 양도소득세·증여세 자동계산, 국세환급금과 세금포인트 조회 등을 할 수 있다. 민원증명 신청, 국세환급금 조회서비스는 개인정보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홈택스에 가입한 뒤 이용하면 된다.[사진1] 우선 국세청은 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사실증명 등 4종 민원증명 서비스를 실시하고, 상반기중에 7종 민원서류도 추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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