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한국 초고령사회 진입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도입 여부 검토 필요 일본이 올해 6월 공무원의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국가공무원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에서도 공무원 정년 연장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일본 공무원 정년연장 관련 제도의 동향과 시사점(임준배 입법조사관)’ 보고서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 인접한 일본의 공무원 정년연장이 올해 확정된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 또한 도입 여부 및 방법 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했다. 올해 국회예산정책처의 ‘4대 공적연금 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현행 연금제도가 유지될 때 국민연금은 2039년에 적자전환돼 2055년에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의 적자규모는 2090년에 각각 32조1천억원(GDP 대비 0.78%) 및 6조7천억원(0.16%)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통해 공무원 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을 2022년부터 61세로 하고,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상향토록 함에 따라, 고용과 연
(사)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는 지난 3일 여의도 맨하탄21빌딩에서 창립 7주년 기념식 및 제3회 감사투명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정우승 사무총장 사회로 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감사연 연혁 및 활동보고, 제3회 감사투명대상 부문별 시상, 기념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부문별 수상자는 △외부감사인- 이갑수 서현회계법인 품질관리실장 △입법-김종석 전 국회의원 △정책·제도-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 △감독-조점호 한국공인회계사회 품질관리감리본부장 △학술-조성표 경북대 교수 △언론-김세형 매일경제신문 논설고문 △회원-장영철 삼덕회계법인 대표다. 이갑수 서현회계법인 품질관리실장은 현재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회계감사기준위원회 위원으로서 회계감사 관련 제규정의 제·개정 관련 논의 및 심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회계감사 실무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K-IFRS 도입준비 초기부터 회계기준원, 금융감독원, 한공공인회계사회의 각종위원회 활동, 세미나, 토론회, 회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한국의 성공적인K-IFRS의 도입 및 정착에 대한 기여한 공로도 인정받았다. 김종석 전 국회의원(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은 2
한국감사인연합회, 제13회 감사인포럼 개최 한종수 교수 "사업보고서에 회계·재무전문가로 선임한 근거 명확히 공시해야" 내부감사부서를 통한 감사(위원회)의 내실화를 위해 비금융사에도 내부감사부서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종수 이화여대 교수는 지난 3일 한국감사인연합회가 개최한 제13회 감사인포럼에서 ‘우리나라 내부감사제도의 발전을 위한 주요논점-내부감사부서(IAF)의 설치 효과를 중심으로’ 주제발표를 통해 내부감사부서 관련 공시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짚었다. 한 교수는 2018~2019년 코스피 상장 비금융사 1천430곳을 대상으로 내부감사부서 설치 여부, 내부감사업무 전담 여부, 부서원 및 부서장의 평균 경력연수에 따른 결산이익 품질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내부감사부서의 설치 여부와 설치된 부서의 특성(전담조직 여부, 평균경력)에 따라 재무보고의 품질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교수는 따라서 비금융사에도 내부감사부서의 설치를 강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내부감사부서의 직원과 부서장의 경우 순환보직의 예외를 두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전문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사업보고서 공시의 개선방안도 내놓았다. 우선 사업보고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을 따르다보니 매출액이 없었는데, 이를 사실상 휴⋅폐업으로 간주해 버팀목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세청 신고자료상 매출액이 없다는 이유로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자금 지급을 거부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급해 왔다. 단, 휴·폐업하거나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한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말 요가원(실내체육시설)을 개업했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개업 후 얼마 되지 않은 같은해 12월경부터 집합금지명령을 받아 영업을 하지 못했다. A씨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 이행확인서를 받아 공단에 버팀목자금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국세청 신고자료 기준 2020년 매출액이 없다며 버팀목자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개업 후 집합금지명령으로 2020년도 매출이 없었다”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지난해 11월
공익사업에서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토지 소유주가 재결신청의 청구를 했다면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판단해 재결신청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의정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토지가 수용된 A씨. 지난해 5월18일 보상절차를 통해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 A씨는 이후 일부 지장물(支障物)이 누락됐다며 보상대상인지 판단받기 위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 달라고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공사(이하 공사)에 청구했다. 그러나 공사는 A씨가 요구하는 지장물은 이미 토지보상 감정절차에 포함됐다며 이를 거부했다. A씨는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공사의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1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토지소유자가 보상에서 누락된 지장물에 대한 보상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인 공사에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했으나 공사가 재결신청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장물은 공공사업 시행 지구에 속한 토지에 설치되거나 재배되고 있어 공공사업 시행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 창고, 농작물, 수목 등을 말한다.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토지소유주 등의 재
한국세무학회는 내달 3일 서울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한국재정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국제조세협회, 한국세법학회와 공동으로 ‘차기 정부의 바람직한 조세정책방향’을 주제로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총 5개 주제로 이뤄지며 △바람직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개편방안(이동식 경북대 교수) △상속·증여세에 대한 쟁점과 과제(강성훈 한양대 교수) △새 정부의 기업과세제도-현황과 쟁점(이중교 연세대 교수) △디지털세 과세합의안과 국제조세규범의 형성(옥무석 이화여대 교수) △부동산 관련 조세제도(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 발표가 이어진다. 토론자로는 김완용 숭의여대 교수, 박훈·김범준 서울시립대 교수, 윤재원 홍익대 교수, 이상엽 경상국립대 교수가 나선다.
(사)한국감사인연합회는 내달 3일 오후 2시 ‘우리나라 내부감사제도의 발전을 위한 주요 논점’을 주제로 제13회 감사인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종수 이화여대 교수가 우리 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내부감사제도논점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 맹진규 KB금융지주 감사담당 전무, 김준만 코스닥협회 정책본부장, 최종학 서울대 교수, 배원기 신한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이재훈 금융감독원 회계관리국 팀장이 나선다. 한편 감사인연합회는 이날 여의도 맨하탄21빌딩에서 창립 7주년 기념식 및 제3회 감사투명대상 시상식도 개최할 예정이다. 부문별 수상자는 △외부감사인- 이갑수 서현회계법인 품질관리실장 △입법-김종석 전 국회의원 △정책·제도-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 △감독-조점호 한국공인회계사회 품질관리감리본부장 △학술-조성표 경북대 교수 △언론-김세형 매일경제신문 논설고문 △회원-장영철 삼덕회계법인 대표다.
내달 9일부터 평생교육 바우처의 발급대상이 현행 저소득층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 조기치료가 필요한 사람과 응급입원 치료비도 지원한다. 법제처는 내달부터 지방세법 등 118개 법령이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내달 31일부터 살생물제품을 사용하다가 생명 또는 건강 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원인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없거나 신속한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 정부가 구제급여를 지급한다. ○2021년 12월 시행법령 목록(2021. 11. 28. 기준)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1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16719호 보건복지부 12. 4.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739호 보건복지부 12. 4.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인사혁신처는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889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센터를 통해 28일 발표했다. 최종모집분야별로는 행정직군 665명, 기술직군 224명이 합격했고, 이 중 장애인 구분모집에 46명이 최종합격했다. 최종합격자 평균연령은 27.6세로 지난해(28.1세)보다 다소 낮아졌다. 연령대별로는 25~29세가 53%(47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24세 23.1%(206명), 30~34세 17%(151명), 35~39세 5%(44명), 40~49세 1.8%(16명), 50세 이상 0.1%(1명) 순이었다. 여성 합격자 비율은 34.9%(310명)로 전년도에 비해 하락했다. 여성합격자 비율은 2017년 37.3%. 2018년 39.3%, 2019년 38.1%, 2020년 41.5%로 상승세를 보이다 올해 다소 주춤했다. 최종합격자는 내달 2일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며, 미동록자는 임용포기자로 간주된다.
국민권익위, 대중골프장 운영 관리·감독 강화방안 마련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는 대중골프장 이용요금(그린피)가 회원제 골프장보다 더 비싼 역전현상이 나타나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용요금 관리감독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골프장 이용자에게 식당, 캐디 등 부대서비스 이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이용약관을 손 보고, 사실상 회원제로 운영하는 대중골프장에는 세제혜택을 주지 않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대중골프장 운영의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골프 대중화를 위해 1999년부터 대중골프장에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대중골프장은 골프장 이용요금에서 약 2만원 상당(개별소비세 등)의 세금을 면제받으며, 재산세도 회원제골프장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그러나 올해 6월 기준 전국 512개 골프장 평균 이용요금에 대한 권익위 조사 결과, 수도권, 충청, 호남지역에서 대중골프장과 회원제골프장의 요금 차이는 2만원도 나지 않았다. 특히 충청지역 대중골프장의 경우 주말 평균요금이 22만8천원으로 오히려 회원제보다 5천원 더 비쌌다. 또한 전국 골프장 84%(434곳)은 이용자에게 식
한국조세정책학회는 서울지방세무사회와 공동 주최로 오는 12월15일 오후 2시부터 한국세무사회 회관 6층 대강당에서 ‘탄소중립 2050, 세제상 대응은?’을 주제로 제20차 조세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이동건 한밭대 교수가 전체 사회를 맡고,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가 세제상 대응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이후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신언 세무사(미국변호사), 선우영 건국대 교수, 오준호 비서관(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이중교 연세대 교수, 정태용 연세대 교수가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관련 대대적 법체계 정비를 예고한 가운데, 탈세·배임·횡령 등 재산범죄도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개 신고자 지원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시행 10주년을 맞은 공익신고자보호법 관련 신고자 보호제도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지원단체들은 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와 관련 “탈세·배임·횡령을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471개 대상 법률에는 형법과 조세범처벌법이 빠져 있다. 따라서 신고자가 기업의 탈세·배임·횡령행위를 신고해도 공익신고자로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신고자 보상금의 큰 폭 상향도 강조했다. 신고자 보상금 지급기준을 정률제(30%)로 개선하고 상한액(30억원)도 폐지해야 한다는 것. 비실명 대리제도 활성화, 국민권익위 자문변호사 역할 확대에 대한 요청도 있었다. 비실명 대리신고제도는 신고자가 신분 노출 등이 우려될 경우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지원단체들은 2018년 도입된 비실명 대리신고제도의 활
인사혁신처는 2021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최종 합격자 321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지난 17일 발표했다. 행정직의 경우 8천780명이 응시해 240명이 최종 합격했고 기술직은 1천768명이 응시해 81명이 최종 합격했다. 여성 합격자는 전체 합격자의 39.6%인 127명으로, 지난해의 36.1%보다 3.5%p 증가했다. 최종 합격자의 평균연령은 26.5세로 지난해(26.7세)와 비슷했다. 행정직 합격자 평균연령은 26.5세로, 25∼29세가 66.2%(159명), 20∼24세 23.3%(56명), 30∼34세 8.8%(21명), 35세 이상이 1.7%(4명) 순이었다. 기술직의 경우 25∼29세가 63.0%(51명), 20∼24세 23.4%(19명), 30∼34세 11.1%(9명), 35세 이상 2.5%(2명)였다. 행정직 최고령 합격자는 42세(1979년생), 최연소 합격자는 21세(2000년생)였고 기술직은 최고령 37세(1984년생), 최연소 22세(1999년생)였다. 이번 시험에서는 지방인재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일반행정(전국) 2명, 일반기계 1명 등 총 3명이 추가 합격했다. 또 어느 한쪽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세종청사 2동 4층에 근무 중인 조세심판원 직원이 16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신속하게 긴급방역 등 조치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청사관리본부에 따르면, 이 직원은 15일과 16일 출근했으며, 16일 접촉자 확진 판정으로 검체검사를 실시하고 이날 오후 10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확진자 통보 즉시 해당 사무실 및 공용공간에 대해 긴급 소독을 실시했다. 또한 확진자가 근무 중인 해당국 직원 및 접촉자 등(30여명)에 대하여는 검체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자택 대기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입주기관에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요청했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향후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에 대한 검체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 사용자에 무료 제공 이메일⋅문자⋅카톡으로 임금명세서 전송 가능 이달 19일부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임금 구성 항목과 계산방법, 공제내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함께 줘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6일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11월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1월19일 이후 임금 지급 분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 임금명세서를 줘야 한다. 임금명세서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하는 기재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임금명세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내용은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 수당, 식대,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출근일수⋅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 시간 수 포함)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이다. 임금총액은 근로소득세 등 원천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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