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 행정안전부는 지난 24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을 신규·확대 추진한다고 이날 밝혔다. 2차 추경에 포함된 행안부 예산 규모는 14조8천690억원 규모다. 우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다수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11조원 규모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이며, 1인당 25만원을 받게 된다. 다만, 맞벌이‧1인 가구는 보다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인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을 적용하고, 1인 가구는 노인‧비경활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해 연소득 5천만원 수준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상향했다. 국민지원금은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지급 시기는 다음달 중순경 방역당국의 의견과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15조원 규모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전남 진도군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 등 3개군 4개 읍⋅면 정부는 지난 5∼8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장흥군·강진군·해남군 등 3개 군과 전남 진도군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 등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22일 선포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에는 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50∼80%)를 국고로 추가 지원한다.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된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는 생계 안정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전기요금 감면 등 12종의 간접 지원이 추가로 제공된다. 이 지역 사업자의 경우 국세 납부기한도 연장받을 수 있다.
공인중개사 A씨. 그는 처제의 아파트를 6개월동안 자녀들 명의로 2~3개월 간격으로 매수신고하고 신고 해제를 했다. 이 과정에서 시세 2억4천만원이던 아파트 가격은 3억5천만원으로 뛰어 올랐다. 그는 이후 이 아파트를 제3자에게 3억5천만원에 매매 중개하고 아들 명의 종전 거래는 해제신고했다. 중개보조원인 B씨. 시세 5천만원인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7천950만원에 매수신고한 뒤 제3자에게 같은 가격으로 매매를 중개했다. 이후 본인의 종전 거래는 해제신고했다. 분양대행회사 C. 소유한 시세 2억2천800만원 아파트 2채를 사내이사와 대표이사에 각각 2억9천900만원과 3억400만원에 매도신고했다. 이후 이 아파트 2채를 제3자에게 각각 2억9천300만원에 팔아 시세보다 1억3천만원을 챙기고, 대표이사·사내이사의 종전 거래를 해제신고했다. 집주인이 아파트 구입 계약해제를 요청해 계약금의 두배를 받고도 이에 대한 기타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매수자도 덜미를 잡혔다. 부동산 시세조정 목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거래신고만 해서 시세를 조작한 뒤 높은 가격으로 팔아 넘기는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가 최초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팀’이 지난 2월말부터 진
한국부동산원이 정부 공식 통계와 민간 통계와 격차를 줄이고자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던 표본보정이 18개월 동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정부공식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과 민간 통계인 ‘KB 주택가격동향’에서의 부동산 가격 차이는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은 올해 6월 통계에서 정부공식통계인 ‘전국주택가격동향’(9억2천813만원)이 민간 통계인 KB통계보다(11억4천283만원) 2억1천471만원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원의 표본보정 및 표본확대는 최근 3년간 2017년 12월, 2019년 1월, 2020년 1월 매년 정기적으로 이뤄졌고, 이때마다 민간 통계와의 격차는 줄어들었다.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은 20일 이같은 분석 결과를 밝히고 "한국부동산원이 올해 8월부터 발표할 ‘7월 주택가격동향조사’부터 표본을 확대해 발표할 방침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18개월 동안 보정을 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원은 매년 표본보정 및 표본확대를 통해 민간 통계와 격차를 줄이는 작업을 해왔는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부각되던 작년부터 18개월 동안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과기정통부, 행안부, 중기부, 식약처, 경기도, 인천시 앞으로 사업자등록번호가 정부 중앙부처와 지자체 6개 기관의 공공데이터를 통해 개방된다. 내년부터는 전체 공공데이터 개방 기관으로 제공 기관이 확대된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5월 개최된 제22차 4차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미개방 핵심데이터 제공’ 안건의 후속조치로 사업자등록번호 개방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업자등록번호 개방을 즉시 추진하는 선도기관은 과기정통부, 행안부, 중기부, 식약처, 경기도, 인천시 등 6개 기관이다. 앞으로 이들 기관에 업데이트되는 공공데이터에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한 경우 이를 포함해 개방된다. 사업자등록번호는 개인정보나 기업 비밀로 여겨져 개방되지 않았으나 관련부처 및 개인정보법, 정보공개법, 국세기본법 등을 검토한 결과 공공데이터 개방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각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중 일부 사업자등록번호가 누락된 경우에도 사업자등록번호를 공개하는 것이 데이터 활용 및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업계의 의견이 반영됐다. 다만 국세청에서 직접 전달받은 자료를 공공데이터로 공유하는 것은 제외
신청접수 내달 31일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상인에 대한 임대료를 깎아준 ‘서울형 착한 임대인’에게 최대 100만원의 서울사랑상품권이 지원된다. 서울시는 다음달 31일까지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신청을 통해 10월 초까지 상품권 지원액을 지급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 한해간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할 예정이면서 상가임대차법을 적용받는 서울소재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상가 임대인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가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대상이 된다. 임대인 1명이 다수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면 인하한 임대료 총 금액에 따라 지급 금액이 정해진다. 인하금액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은 30만원,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은 50만원, 1천만원 이상은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된다. 서울시는 다음달 31일까지 각 자치구 착한임대인 사업부서에서 방문 또는 우편 신청을 받고 9월 중 지급대상을 확정해 10월 초까지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금액의 70%를 세액공제하는 정부 지원 대책과 중복 신청할 수 있다. 서병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현 정부 출범 후 서울에서의 주택 취득이 2만6천여건 줄고 약 4만명이 주택 문제로 서울을 빠져나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취득 건수가 줄었음에도 취득세 부과 규모는 4조원 이상 늘어 정부의 시장 개입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이 서울시 취득세 부과현황과 한국부동산원, 통계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2020년 서울의 주택 취득건수는 95만1천948건으로 이전 4년간보다 2만6천380건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취득세 부과액은 5조7천231억원에서 9조7천970억원으로 4조여원 늘었다. 이때 3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건수와 부과금액이 모두 감소했지만 3억원 초과 주택은 모두 증가하는 양상이었다. 또한 1억원 미만 주택 취득건수는 7만3천80건으로 현 정부 출범 전 4년간 10만4천176건에 비해 30% 줄어든 반면, 12억원 초과 주택은 출범 후 6만3천170건으로 60% 늘어났다. 주택 문제를 이유로 서울을 떠난 인구는 4년간 32만5천879명으로 이전보다 15.3% 늘었다. 전입자에서 전출자를 제외한 순이동 인구는 –46만5천844명에서 –32만3천154명으로 14만2천690명 감소했다. 송 의원은 “전문가들
철도 노선을 신설하고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가식품산업단지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을 포함하도록 하고 식품산업을 뒷받침할 R&D를 지원하는 방안들이 담겼다. 특히 단지 내 기업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센터를 조성해 식품산업에 대한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및 교류·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산단 종사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주거공간을 갖춘 배후복합도시를 조성하고 교육기관, 부대시설 등 인프라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북 익산에 소재한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국내 유일한 국가식품산업단지로 내년에 완공 5주년을 맞이한다. 김 의원은 “국가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내 익산 국식클이 글로벌 식품단지로 발돋움하는 데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인사혁신처, 관공서 공휴일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4개 국경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된다. 당장 올해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다음 월요일이 빨간 날이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일 공포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로, 국민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등 경영계 부담을 종합 반영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4개 국경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도록 제도화한다. 전체 공휴일 15일 중 현재 설·추석연휴, 어린이날 등 7일에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국경일 4일에도 추가 적용돼 총 11일로 늘어난다. 또한 올 하반기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의 국경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도록 특례를 마련했다. 올해의 경우 광복절 다음날인 8월16일, 개천절 다음날인 10월4일, 한글날 다다음날인 10월11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지난14일 과천청사 법무부, 대전청사 관세청, 대구청사 대구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각각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신속하게 긴급 방역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과천·대전·대구청사관리소는 확진자 통보 즉시 해당 사무실 및 공용공간 등에 대해 긴급소독을 실시했다. 확진자와 같은 사무실에 근무 중인 직원 등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검체검사를 실시하고 즉시 귀가 및 자택대기 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입주기관에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요청했다.
통정매매 의혹으로 150억원대 양도세 탈루 혐의를 받던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범LG총수 일가와 임원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조세범처벌법과 특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등 총수일가 14명과 전현직 임직원 2명의 최종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18년 고(故) 구본무 LG 그룹 회장의 동생인 구 회장과 그 일가가 주식매매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156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LG총수일가의 주식매매가 일반적인 장내매매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상은 통정매매로 양도세 할증 신고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지난 2007~2017년 LG와 LG상사 주식 수천억원 어치를 증권회사 직원이 2대의 컴퓨터로 동시 거래하는 등 특수관계인간 거래를 일반 거래로 위장해 양도세를 포탈했다는 주장이었다. 감사원도 올해 3월 서울지방국세청 정기기관감사 보고서에서 “거래의 실질이 장외거래 또는 시간외 대량매매에 해당하는데도 거래 형식이 장내거래라는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과세 형평성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감사 의견을 냈다. 하지만 법원의 해석은 정반대였다. 1심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440원(5.1%) 오른 9천1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16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8천720원보다 440원(5.1%) 인상된 금액이다. 월 단위(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환산액으로는 191만4천440원으로, 올해보다 9만1천960원 오른다. 이번 인상안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영난 및 경기회복 전망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의결됨에 따라 최임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안을 제출한다. 고용부 장관이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삼일회계법인은 오는 16일 오후 3시 ‘디지털세의 도입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삼일회계법인의 국제조세 전문가가 디지털세의 합의안에 따른 세부 내용을 소개한다. 김준호 회계사가 ‘필라 1 새로운 과세연계점 기준’, 박인대 회계사가 ‘필라 2 글로벌 최저한세’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 김태정 기획재정부 신국제조세규범과장과 전원엽 회계사, 발표자 등이 토론에 나선다. 글로벌 디지털세 논의는 다국적기업의 초과이익을 시장 소재지국에 재배분하는 필라 1과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는 필라 2로 대별된다. 현재 OECD 및 G20 참여국의 전반적인 지지를 얻어 도입안이 공개됐고 이달 9~10일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서 승인된 안의 세부내용이 오는 10월까지 지속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삼일회계법인 국제조세서비스 본부를 이끄는 이중현 회계사는 “국제조세체계의 원칙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디지털세는 필연적으로 기업 활동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기업들이 디지털세의 전반적인 내용과 국내 입법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향후 준비 체계를 모색하는 데 구체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
법인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도 해당 사업장이 법인과 인사·노무·회계 등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법인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해 고용보험료율을 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회복지관에 학교법인의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해 고용보험료율을 0.25%에서 0.85%로 변경하고 차액을 추가로 징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난 12일 판단했다. 청구인 A씨의 사업장은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던 사회복지관으로, 학교법인 B학원이 지자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했으며 2019년 10월까지 적용받은 고용보험료율은 0.25%였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이 복지관이 B학원과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B학원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모두 합해 상시근로자 수를 1천명 이상으로 보고 고용보험료율을 0.85%로 상향하고 차액을 청구인에게 징수했다. 이에 A씨는 중앙행심위에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해당 복지관이 ▷임원을 자체적으로 선출 후 사후적으로 상급조직의 승인을 받았고 ▷직원의 채용, 임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상급조직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결정했으며 ▷법인 회계와 별도로 운
서일준 의원, 상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사후 부과요건을 관할 세무서장이 적극적으로 알려주도록 하는 고지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일준 의원(국민의힘)은 12일 세무서장 등 관할관청이 증여세 사후 부과요건을 공인법인에 미리 통보하도록 고지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상 법인이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받는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기부자들이 이런 내용들을 잘 알지 못하고 3년 경과 기간이 다 돼서야 인지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 부동산 등 현금화가 쉽지 않은 재산을 급하게 처분하지 못해 사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시간에 쫒기다 헐값에 주식을 파는 공익재단도 있다. 서일준 의원은 대표적인 경우로 전 재산을 기부하고도 세금 체납을 사유로 재산이 압류된 김영삼 전 대통령 사례를 들었다. 김 전 대통령은 2010년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상도동 사저와 거제도 땅, 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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