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존재 이유로 상속세 합산 처분 vs 건축물대장 발급중지 등 재산가치 無 조세심판원, 건축허가 취소·소유권 이전등기 불가 등 재산상 실익 없어 건축허가가 취소된 건물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해 상속세를 신고·납부한데 대해 과세관청은 건물이 잔존해 있음을 이유로 상속재산에 포함했으나, 재산가치가 없는 건물에 대해선 상속재산에 제외해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이 18일 공개한 올해 1분기 주요 심판결정문에 따르면, A 씨는 모친이 2021년 2월 사망함에 따라 자신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경기도 하남시에 소재한 토지와 지상의 건물을 상속받았다. A 씨 등은 쟁점건물의 경우 과거 지자체로부터 건축허가 취소 통보를 받았고, 건축물대장 발급이 중지되어 소유권이전등기도 불가능하며, 수용과 관련해서도 지장물 보상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해 상속세를 신고했다. 반면 과세관청은 A 씨 등이 상속받은 건물은 건축허가가 취소된 불법건축물에 해당하나 철거가 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고 있고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기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등 상속재산으로 간주해 상속세를 부과했다. 이와관련,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
지분 14.99% 확보…지방은행 지분 보유 가능한 최대 수준 투자금 570억 전액 디지털뱅킹 투입…디지털 금융플랫폼 혁신 제4인뱅 준비과정에서 개발한 금융 비즈니스 모델 접목 더존비즈온이 제주은행 2대 주주가 된다. 최근 제4인터넷전문은행 참여를 철회하고 ‘혁신 금융 플랫폼’ 비즈니스 전략을 재조정한 더존비즈온은 제주은행과 손잡고 ‘윈윈효과’를 거둔다는 목표다. 더존비즈온은 제주은행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 566만9천783주 전량을 570억원에 인수하며 지분 14.99%를 보유하게 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현행 법상 비금융주력자가 지방은행에 투자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이다. 특히 더존비즈온은 이번 지분투자를 통해 제주은행의 디지털부문 사업에 참여한다. 투자금 전액을 디지털뱅킹 분야에 투입하고 제4인터넷전문은행 준비과정에서 개발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접목해 디지털 금융 플랫폼의 혁신을 선보일 계획이다. 더존 측은 대규모 자금투자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갖고 있는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최소화하면서도 더존비즈온이 추진해 온 금융플랫폼 혁신을 완성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 추진과 비교해 보유 지분은 낮지만, 다양한 리스크를 피
정부가 재해·재난 및 통상리스크 대응과 AI 경쟁력 제고, 민생 안정을 위해 12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우선 재해·재난대응을 위해 3조2천억원이 책정됐다. 신속한 산불피해 복구를 위해 구호비, 생계비, 주택복구재난금 등 부처별 재해·재난대책비 부족분 9천460억원을 보강하고, 신축임대주택 1천호 공급 및 피해주민 저리대출 등 주택복구 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AI 감시카메라 30대, 고성능 드론 45대, 산림헬기 6대 신규도입, 다목적 산불진화차 48대 확충 등 사전탐지체계와 진화역량 인프라를 강화한다. 공항 활주로이탈장비 등 항공 안전시설 보강과 싱크홀과 같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노후화되거나 위험한 하수관로·도로 조기 개보수도 추진된다. 정부는 ‘통상리스크 대응·AI 경쟁력 제고·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4조4천억원을 풀기로 했다. 이 중 통상리스크 대응에는 2조1천억원이 쓰인다. 관세피해·수출기업 지원(1조8천억원),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2천억원), 고용충격 선제 대응(1천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기업
미국 관세부과 품목번호 한국과 불일치에 수출기업 혼동 우려 관세청,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즉시 확인 가능 미국이 이달 3일과 내달 3일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부과에 나서는 가운데, 이들 품목의 상세한 한국 품목번호(HSK)가 공개됐다. 관세청은 우리나라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한·미 품목번허 연계표를 18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정부는 이달 3일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에 이어, 오는 5월 3일 자동차 부품에도 25% 관세부과를 발표하면서 관세부과 대상의 품목번호를 공개했다. 다만, 공개된 자동차 17개의 품목번호 및 자동차 부품 130개의 품목번호의 경우 미국 기준 품목번호(HTS)인 탓에 그동안 국내 수출기업들은 정확히 어떤 품목이 부과 대상인지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와관련, 세계관세기구(WCO)에서 관장하는 국제표준 품목번호(HS코드)는 6단위까지 전 세계 공통으로 적용되지만, 7단위 이후로는 각국이 자국 실정에 따라 달리 운영하고 있다. 이에따라 동일한 물품이더라도 국내 기업이 수출신고서에 사용하는 우리나라 품목번호와 미국 수입자가 수입신고서에 사용하는 미국 품목번호는 일치하지 않을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17일 회관 6층 대강당에서 ‘AI세무사를 활용한 업무혁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AI가 세무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세무사사무소에서 실제 AI를 활용하는 사례는 어떤지, 세무사회가 개발한 AI세무사는 어떤 성능을 지녔는지를 살펴보고, AI세무사를 직접 시연해 보는 시간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강당에 마련된 200여 석이 부족해 추가로 의자를 보충하는 등 300여 명이 몰려 AI세무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플랫폼세무사회에 탑재된 ‘AI 세무사’는 LLM‧RAG 기반의 지능형 AI 세무서비스로, 조세DB와 최신 세법령, 예규‧판례 검색을 지원하며 실시간 AI 상담도 가능하다. 세미나에서는 ‘AI가 세무업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창규 중앙대 교수가 기조 강연을 하고, 조인정 세무사가 AI를 세무사 업무에 활용한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 송명준 대표가 AI세무사를 소개하고, 윤상복 세무사는 플랫폼세무사회에 탑재된 AI세무사 활용 방안에 대해 강연했다. 강연이 끝난 후 한국세무사회 김선명 부회장과 조덕희 전산이사가 패널로 참여해 세무현장의 변화
최근 IBK기업은행, 농협조합에 이어 하나은행에서도 금융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해 은행권에서 1천877억여원의 횡령·유용·배임 등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금융사고액과 버금가는 규모다. 그러나 회수율은 고작 7.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섭 의원(국민의힘)이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5개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경남·부산·iM·제주·전북·광주·산업·기업·수출입·제일은행)의 지난해 금융사고 피해금액은 1천877억900만원에 달했다. 이 중 134억4천700만원이 회수돼 회수율은 7.2%에 그쳤다.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으로 범위를 좁히면, 지난해 가장 사고금액 대비 회수율이 낮은 곳은 NH농협은행으로 0.5%에 그쳤다. 농협은행은 사고금액 453억7천600만원 중 2억2천900만원만 회수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회수율도 각각 1.8%, 2.6%에 그쳤다. 특히 국민은행은 694억2천300만원으로 사고액이 가장 많았지만 이 중 12억6천700만원만 회수했다. 신한은행은 14억200만원 중 3천600만원 회수됐다. 우리은행은 사고금액 383억3천300만원 중 45억9천400
지난해 국세감면액 71조4천억원…국세감면율 16.3% 타당성·효과성 모두 인정돼야 일몰 연장 필요 지난해 국세감면액(잠정)이 71조4천억원에 달하고, 국세감면율 또한 전년대비 0.5% 상승한 16.3%로 법정한도(14.6%)를 1.7%p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세감면율이 여전히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가운데, 조세지출 효율화를 위해선 일몰이 도래한 조세특례제도는 성과관리를 통해 과감히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7일 나보포커스 제104호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조세지출 성과평가 제도를 중심으로(장설희 분석관)’ 보고서를 통해 조세지출 효율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2025년 조세지출 운용방향 및 성과평가 추진 일정 등을 담은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올해도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 초과가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조세지출 기본 운영방향으로 조세지출 규모를 엄격히 관리함과 동시에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 강화 계획을 발표했으며, 조세지출 성과관리를 위해 1건에 대해 조세지출 예비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관세애로해소 통합지원체계로 개편 제2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 개최 정부가 기존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의 기능과 조직을 강화해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로 확대 개편, 글로벌 관세전쟁에 총력 대응한다. 정부는 17일 제2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를 개최해 미 관세부과에 대한 분야별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TF는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고, 과기정통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해수부·중기부·금융위 등에서 참석했다. 각 기관은 미 상호관세가 90일 유예됐지만 아직 품목별 관세율, 관세부과 시기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등 글로벌 관세전쟁 동향이 수시로 변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임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와 관련, TF에서는 미 관세가 전반적인 수출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철강‧자동차‧반도체 등 주요 업종별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점검했으며, 향후 미 관세정책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영향분석을 지속업데이트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수출‧수주 관련 지원을 수행해 온 기존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의 기능과 조직을 강화해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로 개편하기로 했다. 지원본부는 K
서울시와 협의…마을세무사와 연계해 무료 세금교육 17일 영등포구 첫 실시…장보원 회장 등 임원 대거 출동 구민 대상으로 개별 세무상담도 진행…"고급 정보 너무 감사" “억울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양도, 상속, 증여에 앞서 세무사들에게 상담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상속세액이 적어서 신고를 생각하지 않았는데 교육을 듣고 나니 반드시 신고해야겠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는 17일 서울 영등포구 모랫말어르신복지센터 4층 화합실에서 구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세무사와 함께 하는 찾아가는 세무상담실’을 개최했다. 고시회는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서울 25개구를 대상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세무설명회’에 나선다. 이날은 올해 첫 세무설명회로, 장보원 회장을 비롯한 고시회 임원들이 대거 출동했다. 고시회는 앞으로는 구 마을세무사들을 중심으로 세무설명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국세무사고시회가 고안한 마을세무사는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영세사업자 등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국민들에게 무료 세무상담을 해주는 제도다. 시민들의 세금궁금증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날 ‘명강사’로 유명한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이 직접
금호타이어는 스포츠 타이어 엑스타의 초고성능 퍼포먼스 타이어 ‘엑스타 스포츠 S’, ‘엑스타 스포츠’, ‘엑스타 스포츠 A/S’를 출시하며 엑스타 라인업을 새롭게 갖췄다고 17일 밝혔다. ‘엑스타 스포츠 S’와 ‘엑스타 스포츠’는 기존 초고성능 타이어 '엑스타 PS91, PS71'의 후속 모델로 고성능 고출력 차량의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완벽하게 구현해 내는 초고성능 스포츠 타이어이다. 또한 엑스타 라인업을 완성하는 ‘엑스타 스포츠 A/S’는 사계절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위한 올시즌 제품이다. 엑스타 브랜드 신제품들은 견고한 블록 강성 설계, 벨트(Belt, 트레드와 카카스 사이 보강재)와 비드(Bead, 사이드월과 휠이 만나는 부분) 내구력 강화를 통해 민첩하고 정교한 핸들링 성능을 구현했고, 트레드 부의 각 리브(Rib, 원주 방향을 따라 여러 개 홈이 있는 형태)별 최적 형상 설계를 통해 안정된 고속 주행이 가능하다. 또한 전기차의 주요 요구 성능인 소음, 내마모 성능을 만족시키기 위해 금호타이어만의 EV Technology를 적용해 내연차 뿐만 아니라 전기차에도 최적의 성능을 구현해낼 수 있도록 전 규격 개발했고, 고하중 차량에서 최적의 성능을 구현하는
올해부터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책무구조도’가 본격 시행되고 있지만, 은행권의 대형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IBK기업은행과 농협조합에서 2천억원대의 금융사고가 적발된데 이어, 최근 하나은행에서도 350억원대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14일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35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사고발생일은 2024년 4월30일이며, 손실예상금액은 1억9천538만원이다. 차주사가 부동산 구입을 위한 잔금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 제출했던 계약금, 중도금 이체확인증이 허위로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IBK기업은행과 지역단위 농협조합에서 2천억원대에 달하는 부당대출이 이뤄진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적발된 부당대출 규모는 IBK기업은행 882억원, 농협조합 1천83억원(잠정)에 달했다.
2020년부터 6년째 운영 하이트진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을 응원하기 위해 ‘하이트진로 감사의 간식차’ 행사를 올해도 이어간다고 17일 밝혔다. ‘하이트진로 감사의 간식차’ 행사는 소방공무원들을 격려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전국의 소방서를 직접 찾아가 간식을 전달하는 행사로, 하이트진로가 2020년부터 6년째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전남 무안공항 사고 수습과 경북 산불피해지역 복구에 노고가 컸던 소방서를 우선 방문해 감사의 뜻을 전할 계획이며, 4월 전남지역 소방서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전국 15개 소방서를 순회하며 약 1천800명의 소방공무원들을 만날 예정이다.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들은 지난 16일 전남 목포소방서를 방문해 100여명의 소방공무원들에게 직접 감사를 표했다. 큐브 스테이크, 츄러스, 컵과일, 음료 등으로 구성된 간식을 제공하고, 다양한 현장 이벤트를 통해 황동잔, 소방복 두꺼비 피규어, 테라 양말, 스푸너 등 선물도 함께 전달했다.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작지만 응원의 마음이 닿길 바라는 마음으로 감사의 간식차 행사를 이
공정위,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입안예고 해외법인 설립 후 국외거래 가장…실질적 국내거래에 해당 '하도급법 적용'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형식적으로 국외에 법인을 설립해 하도급 거래를 하는 경우 앞으로는 둘 간의 실질적 관계가 입증되면 국내 하도급 거래로 간주된다. 또한 어느 일방만 형식적으로 국외에 법인을 설립해 하도급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국내 하도급 거래가 인정된다. 국내기업들이 해외 현지법인 설립을 통해 형식적으로는 해외 법인 간 거래이나 실질적으로는 국내 기업들 간의 하도급 거래관계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상황을 반영해 형식상 해외 법인간 하도급 거래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간 거래로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하도급법 적용이 가능토록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을 마련한데 이어 17일부터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화지침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제시하고 법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행정규칙(예규)이다. 기존 공정화지침에도 거래의 형식과 실질이 다를 경우 실질에 따라 하도급법 적용 대상을 결정하도록 한 규정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국내
김재진 전 KIPF원장, 세무학회 학술대회서 주장 한국, 감면·공제 등 직접 세제지원에 치중 벤처강국들, VC 활성화·규제 완화와 병행 우리나라의 벤처기업 지원세제는 ‘창업 5년 이내’ 초기 단계에 집중돼 스케일업 단계로의 전환에 대한 지원효과가 낮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초기창업 활성화에는 성공했지만, 기업의 내실을 다지고 덩치를 키우는 스케일업과 글로벌화에 대한 지원이 보다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감면·공제 등 직접 세제지원에 치중한 반면, 미국 등 벤처강국들은 민간 주도 벤처캐피털(VC) 활성화, 규제 완화 등 간접 지원을 병행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분석이다. 김재진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지난 12일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중소벤처기업 지원세제의 개편방향’ 특별세션 주제발표에서 현행 세제의 한계점을 짚고,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해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시사점을 제기했다. 우리나라의 중소·벤처기업 지원세제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이연 및 세제혜택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벤처캐피탈에 대한 조세지원 등이 있다. 김 전 원장은 “다양
당초부터 분필된 토지, 법인과 법인대표자에 각각 양도 조세심판원 "거래 특수성 감안" 과세기간을 달리해 토지를 거래하면서 한 필지는 법인에 또 다른 필지는 법인 대표에 양도한 행위를 두고 과세관청은 하나의 거래로 보았으나, 조세심판원은 이와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은 남양주세무서가 쟁점 토지의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하나의 거래로 보아 1개 과세기간의 감면한도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1986년 9월 상속으로 취득한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쟁점 ①토지를 2019년 12월 주식회사 B에게 양도했으며, 이듬해인 2020년 1월 같은 소재지 쟁점 ②토지를 주식회사 B대표이사인 C씨에게 양도했다. A씨는 쟁점 ①·② 토지의 양도 시기가 과세연도를 달리함에 따라 각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세액을 적용해 2019년과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했다. 남양주서는 그러나 2024년 8월 A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통해 쟁점 ①·②토지를 양도한 각 거래는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하나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면세액 한도를 넘어선 예정신고를 부인하고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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