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수출입 운송주선업자 민간협력으로 밀수출 차량 첫 신속 환수 인천본부세관이 중국으로 밀수출된 도난차량 4대를 국내·해외 수출입 관련 운송주선업자 협력으로 환수해 국내 소유주에 반환했다. 이번 사례는 현지 민간업체로부터 협력을 이끌어내 신속 환수에 성공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인천세관은 17일 인천세관 통합검사장 압수창고에서 중국 청도항으로부터 환수한 도난 차량 4대를 소유주들에게 돌려주는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환수된 차량은 K8 2대, 싼타페 1대, 아반떼 1대 총 4대로, 시가 약 1억5천만원 규모에 달한다. 인천세관은 2022년 5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34억원 상당 도난 차량 총 56대를 자동차 부품으로 허위 신고해 중국으로 밀수출한 중고자동차 수출업자 3명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11월 밀수출 차량 4대가 중국 청도항에서 통관 대기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밀수출된 차량 4대는 모두 주행거리 3천 킬로미터 미만의 2025년식 신형 차량으로, 리스 업체에서 대여된 후 도난당해 전문 브로커를 거쳐 중국으로 밀수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인천세관은 국제운송주선업자 등과 수십 차례의 협의 노력 끝에 지난 6월 이들
광주본부세관은 추석 연휴기간(10.3~10.9) 수출입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는 등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광주세관은 농수축산물 등 추석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의 신속 통관 및 수출화물의 적기 선적 지원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내달 9일까지 3주간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수출입 통관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휴일에도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등이 통관지연 없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임시개청은 세관공무원이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 공휴일 또는 업무시간 외에 수출입 통관, 입출항, 보세운송 신고 수리(승인)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다. 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내 미 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는 등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내 미선적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수출업체의 자금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오는 19일부터 내달 2일까지 2주 동안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을 운영한다. 수출기업의 환급 신청시 환급금 당일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올해 1월~7월까지의 임금체불액이 벌써 1조3천42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임금 체불액을 넘어선 수치다. 특히 종업원 수 1천명 이상 대기업의 임금체불액이 올해 7월까지 244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업종별, 사업장 규모별 임금체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7월 임금체불액이 1조3천42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임금체불액 1조2천261억원을 넘어섰다. 각 연도별 임금체불액은 2022년 이후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2022년 1조3천472억원이었던 체불액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하면서 2조448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도 체불액이 2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올해 7월까지 사업장 규모별 임금체불액을 살펴보면, 지난해와 비교하면 올해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장보다 100명 이상의 기업에서 임금체불액 증가폭이 컸다. 특히 종업원 수 1천명 이상 대기업의 임금체불액 급증세가 두드러졌다. 종업원 수 1천명 이상 대기업의 올해 7월까지 체불액은 244억원으로, 이
의료 DX-AI-정밀의료로 이어지는 핵심 의료 IT 솔루션 전시 더존 메디컬 인텔리전스 플랫폼으로 의료현장 데이터 통합부터 AI 혁신까지 더존비즈온은 이달 17~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제 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KHF) 2025’에 참가해 의료기관의 디지털전환(DX)부터 AI 적용, 정밀의료로 이어지는 전방위적 의료 혁신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 더존비즈온은 AI·데이터 기반의 메디컬 인텔리전스 플랫폼을 중심으로 의료기관과 병원 현장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는 비전을 선보였다. 이를 위해 △의료 DX Zone △의료 AI Zone △정밀의료 플랫폼 Zone으로 구성된 부스를 마련하고 의료 현장의 발전과 혁신 단계를 직관적으로 소개하며 큰 관심을 받았다. 먼저 의료 DX Zone은 병원 인력·장비·공간 운영을 최적화하는 MRP, 근무패턴 및 제약조건을 반영해 근무표를 자동 생성하는 간호스케줄러, 1·2차 병원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올인원 병원정보시스템 등을 선보이며, 의료 현장의 디지털 전환 혁신이 실제로 구현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또한, 환자 측면에서 의료마이데이터(PHR)로 개인 의료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진료기록·처
골든블루는 유튜브 콘텐츠 시리즈 ‘포시즌 프로젝트’의 세 번째 콘텐츠인 ‘가을편’을 지난 16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포시즌 프로젝트는 봄부터 겨울까지 계절별로 가장 잘 어울리는 보이스를 가진 4팀의 아티스트와 협업하는 유튜브 콘텐츠 시리즈다. 지난 4월 봄편으로 싱어송라이터 ‘정예원’이 참여했으며, 6월에는 ‘이지카이트’가 여름편 콘텐츠에 함께 했다. 가을편은 떠오르는 신예 싱어송라이터인 ‘이제(Soon)’와 협업했다. 2021년 디지털 싱글 ‘I Know’로 데뷔한 ‘이제’는 맑고 편안한 목소리와 진정성 있는 가사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특히 올해 6월 전곡을 작사, 작곡한 미니앨범 '향기' 발표 후 진행한 단독 공연이 전석 매진되는 등 뛰어난 음악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제’는 가을 감성을 물씬 느낄 수 있는 곡으로 본인의 대표곡 ‘고온다습’과 커버곡 ‘가을아침’을 꼽았다. 커버곡 ‘가을아침’은 국민적 사랑을 받은 가수 양희은의 원곡에 ‘이제’의 음악 색깔을 입혀 새롭게 재해석해 큰 화제가 되고 있다. 대표곡 ‘고온다습’은 가을 감성을 물씬 담아낸 무대 연출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박소영 골든블루 대표이사는 “이
인도네시아 공무원 초청 2주간 무역 역량 강화 연수 단순지식 전달 넘어 한국·인도네시아 무역협력 이정표 대문관세법인(대표·신민호)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 위탁 연수기관으로 지정된 데 이어, 인도네시아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진 관세행정 전수에 나선다. 대문관세법인은 인도네시아 무역부 산하 무역교육연수센터 소속 공무원 15명을 초청, 9월 14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부산에서 ‘인도네시아 온라인 무역교육 역량강화 초청연수(1차년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단은 무역교육연수센터의 행정·교육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인도네시아 내 무역교육 현장과 정책 수립 과정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고려해 선발됐다.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는 지난 15일 부산 시티호텔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이번 연수는 한국의 무역과 온라인 교육 경험을 함께 나누며, 양국 간 협력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인도네시아의 무역교육 발전 전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아낌없이 공유하겠다”고 강조했다. 연수단을 대표한 인도네시아 무역교육연수센터의 누들 파드리나는 “대문관세법인과 KOICA, 그리고 대한민국
5년간 2만1천260건 적발, 1조5천870억 추징 국세청이 최근 5년간 불법·편법증여 등 부동산 탈세 2만건 이상을 적발해 1조6천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가 가진 아파트를 시세 대비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사들이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가 전체의 9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4년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적발한 탈세 행위는 총 2만1천260건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 기관에서 통보받은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자료와 자체 과세자료를 연계해 탈세 여부를 조사한다. 최근 5년간 국토부와 지자체가 국세청에 통보한 탈세 의심 건수는 4만3천636건으로, 국세청은 이 중 절반에 달하는 2만1천260건에서 탈세 혐의를 적발, 총 1조5천87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부동산 탈세 한 건당 약 7천500만원의 세금을 추가 부과한 셈이다. 적발 유형별로는 불법·편법 양도를 통한 양도소득세 탈루 사례가 전체의 86.3%(총 1만8천345건·추징세액
기재위 조세소위, 세무사법 일부개정안 심사 보수규정…공정위 폐지·비용 상승 우려 지적 한국세무사회가 야심 차게 추진한 세무사 보수 규정. 보수 규정 신설을 담은 세무사법 일부개정안은 왜 기재위 조세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을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지난 10일 세무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심사를 벌였다. 이날 심사에는 정부안과 정태호·김영환·임광현 의원안이 올라왔는데, 세무사 보수와 관련한 내용은 정태호 의원안에 담겼다. 세무사법 제15조의2에 ▷세무사는 제2조에 따른 직무에 관한 보수를 받는다 ▷보수기준에 관한 사항은 기재부장관이 한국세무사회와 협의해 정한다 ▷세무사를 위임 또는 위촉하는 사람은 보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앞서 한국세무사회는 구재이 집행부 출범과 함께 ‘법정직무에 법정보수를 정한다’는 기조 아래 보수 규정 신설 등을 포함한 세무사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해 왔다. 심사에 들어가자 기재위 전문위원은 개정안의 긍정적인 측면과 우려되는 부분을 동시에 언급했다. 개정안이 성실 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고 가격경쟁에 따른 세무서비스 품질 저하를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한편으론 세무대리 비용 증가가 우려된다는 것이
서울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추석명절을 맞아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9월22일부터 10월9일까지 3주간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고, 농수축산물 등 성수품과 긴급한 원부자재의 신속통관·수출화물 적기선적을 지원한다. 이 기간에는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통관체제를 유지한다. 임시개청 신청도 신청 시기에 관계없이 허용하며, 수출화물의 선적기간(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자동수리한다. 명절 시기 수요·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김치, 육류, 어류 등은 집중검사해 수입식품 안전관리도 확보한다. 관세환급 지원책도 마련됐다. 9월19일부터 10월2일까지 2주간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실시해 수출업체의 자금운용을 돕는다. 이 기간 관세환급 업무시간을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해 환급신청을 받고, 서류제출 비율을 축소해 환급금 지급을 신속하게 한다. 환급금 지급은 환급결정 당일을 원칙으로 하고, 은행 마감시간(16시) 이후 환급결정 건은 다음 날 평일 오전 중 지급한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김용식)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출입통관 특별지원팀'을 24시간 운영한다. 부산세관은 오는 22일부터 내달 9일까지 추석 명절 성수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게 농·축·수산물과 식품의 통관을 지원한다. 또한 수출 화물의 선적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기간 중 선적 기간 연장 요청시 즉시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검역 검사 불합격 우려가 큰 수입식품류에 대해서는 검사율을 상향해 집중적으로 검사한다. 이와 함께 중소 수출입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19일부터 내달 2일까지 ‘관세 환급 특별지원’도 실시한다. 신청 당일 환급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근무 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한다. 은행 업무 마감 후 신청된 건은 다음 날 오전 중 신속히 환급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부산세관 김원희 통관 국장은 “경기 회복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의 수출입통관과 관세 환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추석 명절 제수용품 수급 및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연흑연·발광다이오드, 15% 상호관세 추가 부담 안해 에폭시 수지 등 8개 품목, 관세면제 품목 삭제로 추가 부담 천연흑연과 발광다이오드 등 39개 품목이 미국의 관세 면제 품목에 추가됨에 따라 해당 품목들은 미국으로 수출시 15%의 상호관세를 추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제외 품목 목록을 지난 8일부터 수정·시행한데 따른 조치다. 관세 면제 품목된 추가된 물품들로는 천연흑연, 니켈광과 메트, 주석광, 몰리브덴광 등 특정 핵심 광물과 카르복시 아미느 관능 화합물, 니틀릴 관능 화합 물 유기화합물, 발광다이오드 등 39개 품목이다. 반면, 기존에 상호관세가 면제되던 에폭시 수지 등 8개 품목은 관세 면제 품목에서 삭제됨에 따라, 15% 상호관세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한편,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 상호관세 제외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17일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변화에 맞춰 품목별 연계표를 확대 제공하겠다”며, “현재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를 적극 활용해 대미 수출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은석 의원, 법인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내 기업간 배당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3개 구간으로 나눠져 있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피출자법인 지분비율 구간을 4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10% 이상 20% 미만 구간을 신설해 50%의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17일 내국법인이 출자한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한 과세 부담을 완화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업 이익에 과도하게 세금을 물리는 구조를 바로잡아, 이익이 투자와 배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물꼬를 트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현행 법인세법은 기업이 다른 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배당을 받을 경우, 일정 비율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국내기업 간 배당시 적용되는 공제 비율이 외국기업으로부터 배당받을 경우와 비교해 현저히 낮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내 법인간 배당의 경우, 피출자법인 지분율이 ▲20% 미만일 때 30% 공제 ▲20% 이상 50% 미만일 때 80% 공제 ▲50% 이상일 때 100%로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으나, 외국 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을 때
주식변동조사 2천281건, 부과세액 1조7천944억 편법 증자·합병에 초과배당까지 수법도 지능적 최근 5년간 편법증여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시장의 탈세 규모가 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부과세액만 1조8천억원에 육박한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주식시장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는 2천281건에 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식변동조사란, 주식변동 과정에서 관련 주주들의 세금 탈루 여부를 확인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주로 오너 일가의 편법증여 등을 막기 위한 조사다. 연도별 조사 건수는 2020년 447건, 2021년 436건, 2022년 481건, 2023년 457건, 2024년 460건 등으로 비슷한 건수를 유지했다. 최근 5년간 조사 후 적출과표는 5조950억원으로, 적출과표는 세무조사 후 조사대상자의 과세표준 증가액을 말한다. 탈세액과 유사한 개념이다. 연도별 적출과표는 2020년 1조2천37억원, 2021년 1조5천4억원, 2022년 8천220억원, 2023년 1조148억원, 2024년 5천541억원이다. 국세청은 탈세액 약 5조원에 대해 1조7천944억원의 세액을
2020년 2천771건→지난해 4천461건 진성준 "무분별한 일괄조회 남용 지양해야" 국세청 "상속재산 확인, 편법증여 검증 위해 불가피" 국세청이 납세자의 모든 금융거래를 들여다본 사례가 최근 5년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2020~2024년 국세청 금융재산 일괄조회 및 개별조회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해 실시한 일괄조회는 4천461건으로 조사됐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일괄조회 건수를 2020년(2천771건)과 비교하면 60.9% 늘어난 수치다. 국세청이 금융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은 개별조회와 일괄조회가 있다. 개별조회는 범죄 혐의 등 특수상황에 놓인 납세자가 이용한 은행·금융사의 특정시기 거래내역만 조회한다. 반면, 일괄조회는 납세자가 이용하는 모든 은행과 금융사의 계좌·주식·보험 내역 등을 들여다본다. 세무조사 및 상속·증여세 검증 시 활용된다. 보통 국세청은 신고기간이 지나도 상속증여세를 물릴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을 기준으로 금융거래내역 등을 살펴본다. 진 의원은 국세청의 일괄조회가 행정 편의에 따라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원칙적으로 고객
백진수 관세사(천지관세법인) 부친상 □ 발 인 : 2025년 9월17일 □ 빈 소 : 익산병원장례식장 4층 특실(전북 익산시 무왕로 969) □ 연락처: 02-6123-3100(천지관세법인) 강철순 관세사(관세법인우신) 빙부상 □ 발 인 : 2025년 9월18일 □ 빈 소 :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장례식장 202호(서울 성북구 고려대로 73) □ 연락처: 02-518-4130(관세법인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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