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5년 4월12일 토요일 오후 6시 □장소 : 보넬리가든(서울 서초구 샘마루길 11) □연락처 : 031)477-4144(세무법인 다솔위드 안양)
관세청, 미국과 한국 품목분류 체계 달라…관세부과 품목 불일치 가능성 높아 美 관세 부과 290개 품목번호 한국 품목번호 10단위로 연계해 누리집 공개 관세청은 미국 정부가 25% 관세를 부과 중인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제품에 대한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18일 공개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12일자로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제품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시행하면서 관세 부과 대상 290개 품목번호를 공개한 바 있다. 다만, 이번에 공개한 품목번호는 미국에서 분류한 품목번호로, 국내 수출기업은 290개 품목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 이와관련, 품목번호는 세계관세기구(WCO) 기준에 따라 6단위까지는 전 세계 공통이나, 7단위 이하는 각국이 달리 운영 중이다. 이에따라 동일 물품이라도 국내 기업이 수출신고서에 사용하는 품목번호와 미국 수입자가 수입신고서에 사용하는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관세청은 미국이 공개한 관세 부과 목록을 294개의 한국품목번호 10단위 품목으로 연계해 공개하는 등 수출기업들의 수출신고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관세부과대상 품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연계표는 관세청 누리집(https://www.customs.
홍성희 회계사, '세무와 회계 연구' 논문에서 주장 "납부지연가산세, 제재·금융비용 보상으로 이원화" 가산세 제도를 기존 징벌적 기능이 아닌 예방적 기능에 무게를 더욱 두고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규모 납세자가 실수로 과소신고하고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감면해 주는 반면, 반복적으로 의무를 어긴 사람에는 가산세율을 중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수정신고와 기한후신고를 대상으로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를 경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만 세무조사 또는 과세관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알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다. 홍성희 공인회계사는 최근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 연구’ 제40호에 실린 ‘반응적 규제이론 관점에서 바라본 가산세 제도의 개선방안’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가 주장한 가산세 개선방안은 크게 4가지다. △자발적 수정신고한 자에 대한 인센티브의 강화 △최초로 가산세가 부과된 자에 대한 감면과 동시에 △반복적으로 조세법상 의무를 미준수한 자에 대한 가산세율 중과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부분과 미납부기간에 대한 금융비용 보상부분으로 이원화할 것을 제언했다. 홍 회계사는 가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5%로 낮췄다. OECD는 지난해 12월 올해 한국경제가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3개월만에 0.6%포인트 낮춘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17일 ‘중간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세계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3.2%에서 올해 3.1%, 내년 3.0%로 완만히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만에 0.2%포인트 내렸다.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전년 대비 하락한 것은 높아진 무역장벽과 지정학적·정책적 불확실성 증대 등의 영향이 크다. 미국은 관세율 인상 발효 등으로 성장이 둔화돼 2025년 2.2%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12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2026년 성장률 전망치도 1.6%에 그쳤다. 유로존 경제성장률 예상치는 2025년 1.0%, 2026년 1.2%로, 지정학적·정책적 불확실성이 성장을 제약할 것으로 관측됐다. 중국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4.8%로 작년 12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관세전쟁의 부정적 영향이 정책지원으로 상쇄될 것으로 진단한 것. 다만 2026년 4.4%로 다소 성장속도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세무사회가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개정과 관련해 3각 대응에 나섰다. 과거 회계감사 실태를 고발하고, 개정조례에 대해 서울시 재의요구를 건의하는 한편, 조례 원상회복을 위한 개정안을 제출하는 방향이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17일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회계법인을 감사원에 지난 11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조례대로 회계감사를 하지 않고 감사보고서가 아닌 검증보고서를 제출했다는 게 고발의 배경으로, 앞서 세무사회는 서울시 감사위원회에도 고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세무사회는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 이전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해당 회계법인은 조례와 입찰조건에 따라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회계감사를 하고 그 결과로써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제출했다며 문제삼았다. 또한 회계감사를 했다면 ‘감사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고, 수탁기관의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는 66개 항목과 각종 사업관리에 관한 세세한 감사항목별 감사조서를 비치하고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무사회는 “대법원 승소에 따른 민간위탁 조례를 제
이의신청 청구세액 10억원 이상 세무서 접수시 본청 사전검토 지원 5억원 이상 과세전적부심 결정서 공개 '본청→지방청'까지 확대 종합감사 결과 공개 '지방청→일선세무서'로 확대…공개 횟수도 분기별로 납세자가 일선 세무서에 제기한 이의신청 건에 대해 국세청 본청 차원에서 사전검토 지원에 나선다. 본청의 신속한 사전검토를 통해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 등을 보완하면, 일선 세무서 이의신청 담당자는 이를 바탕으로 불복 심리를 한층 내실있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조세불복 과정에서 심리 품질을 제고하고 심리 담당 직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달 중 ‘중요 이의신청 사건 사전검토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사전검토 지원방안 따르면, 세무서 심리 담당자가 본청에 사전검토를 신청하면 본청 심리 담당자가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 등을 보완해 신속하게 회신하게 된다. 사전검토 대상인 중요 이의신청 사례로는 △청구세액 10억원 이상 고액사건 △신규 과세유형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 등으로, 일선 세무서 담당자는 심리 과정에서 본청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면서도 공정하고 내실 있는 심리업무에 나설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내달부터는 청구세액 5억원 이상
공직 경험담, 경제위기 극복 일화 들려줘 서대구세무서와 북대구세무서는 최근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장관을 초청해 후배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국세청에서 공직을 시작한 강만수 전 기재부장관은 지난해 10월 첫 근무지인 경주세무서 방문을 시작으로 자신이 몸담았던 세무서를 찾았다. 그는 북대구세무서 조사과장, 서대구세무서 법인세과장으로 재임 시절 겪었던 경험담과 함께 재무부(현 기획재정부) 근무 당시 부가가치세 도입 주도, 장관 시절 어려웠던 경제위기를 극복한 얘기 등을 들려줘 호응을 얻었다. 서대구세무서는 17일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장관을 초청해 ‘선배와의 대화 북 콘서트’를 열었다. 강 전 장관은 현재의 경제상황에 관해 얘기하며, 지난해 8월 출간한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도전 실록'을 직원들에게 선물했다. 조성래 서대구세무서장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사의 중요한 인물인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장관을 모시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줄 것을 당부드렸다"라고 전했다. 앞서 강만수 전 장관은 지난 14일 북대구세무서도 방문해 직원들과 소통하며 북 토크를 진행했다. 이미애 북대구세무서장은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착
경기벤처기업협회 찾아 현장간담회 개최 정기조사 사전통지 기간 확대 등 건의사항 청취 박재형 중부지방국세청장이 경기지역에서 활동 중인 벤처기업인들을 찾아 중소·벤처기업의 어려움 극복과 미래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세정지원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중부지방국세청(청장·박재형)은 17일 수원시에 소재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회의장에서 경기벤처기업협회(회장·권복화)와 현장 간담회를 열고, 중소·벤처기업인들이 겪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데 이어 세제·세정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권복화 경기벤처기업협회장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열린 중부청과의 간담회에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벤처기업과 국세청이 상호 긴밀히 교류하면서 R&D·신기술 관련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는 등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자”고 당부했다. 박 중부청장은 “중소·벤처기업의 어려움 극복과 기업의 미래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고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세청은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오늘 논의된 기업인들의 생생한 의견을 본청과 협의해 국세행정에
전략기술 투자기업 세액공제제도 개선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 완화 등 건의도 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은 17일 광주상공회의소 초청 세정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상공인으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정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내수 침체와 원·달러 환율 상승,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등으로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들의 세정 애로를 전달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광종 광주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성실납세로 국가재정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는 상공인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다양한 세정지원과 세무부담 완화를 통해 지역경제 회복과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상원 광주상공회의회장은 “대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지역 기업들이 난관을 극복하고 혁신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 지원과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오늘 간담회가 기업 현장의 경영애로 극복에 힘을 실어주고 건전한 성장을 돕는 상생 세정의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광주국세청에서 시행 중인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제도,
오비맥주가 이천.청주.광주 3개 생산공장에 태양광발전 설비 구축 공사를 모두 마치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비맥주는 지난 13일 이천공장에서 ‘태양광발전 설비 준공식’을 개최하며 이천.청주.광주 3개 공장에 태양광발전 설비 구축을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오비맥주는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재생에너지로 맥주를 제조하는 국내 최초의 주류기업이 됐다. 이날 준공식에는 오비맥주 배하준 사장, 조우유 생산부문 부사장, 오비맥주 김두영 이천공장장, 김영 구매 부문 상무와 파트너사인 지케이오비원의 정태훈 부사장, HD현대에너지솔루션 최승조 팀장 등이 참석했다. 지케이오비원은 태양광발전 설비 시행을,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태양광 모듈 개발.설계.조달.시공을 담당했다. 오비맥주는 친환경 경영에 앞장서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만으로 충당하는 ‘RE100’ 이니셔티브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 일환으로 2023년 오비맥주는 광주공장에 3.7메가와트(MW) 규모의 태양광 패널을 처음 설치했다. 이번에 신규로 설치한 이천공장과 지난해 12월 완공한 청주공장의 태양광 패널은 총 1.8메가와트(MW) 규모다. 이천공장에
재작년 실제 상속세 부과 전체 사망자의 5.7% 그쳐…상속세 개편시 대자산가 수혜 경실련 재정세제위원회(위원장·유호림 강남대 교수)는 17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상속세 부과방식을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부의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이유로 현행 유산세형 상속세제를 유산취득세형으로 전환할 것임을 발표했으며, 올해 안에 정부입법안을 마련한 후 국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028년부터 시행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배우자공제와 자녀공제 등 인적공제 한도액을 인상하고, 기업상속공제 등 물적공제 한도액은 현행대로 상속인에게 적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유산세형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가액 총액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유산취득세형 상속세는 피상속인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경실련은 유산취득세형 상속세를 시행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과세누락이나 조세지출을 통해 형성한 재산에 대한 정산은 불가능해지며, 오히려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승계받는 과정에서 응당 부담해야 할 상속세를 감면해 주는 것임을 지적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 적용
서울지방세무사회, 지난 14일 임마누엘집 방문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과 사회공헌위원회 소속 세무사들이 3월 법인세 신고기간 짬을 내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을 찾아 위문 공연을 펼쳤다. 이번 위문 공연은 지난 14일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위치한 임마누엘집(원장‧김태희)에서 진행됐으며, 앞서 서울지방회는 지난 1월8일 이곳에 ‘사랑의 성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 당시 김태희 원장은 “서울세무사회에서 공연을 통한 봉사활동도 한다고 들었는데 다음번에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공연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으며, 그에 대한 화답 차원에서 지난 14일 위문 공연을 갖게 된 것. 이날 임마누엘집 중증장애인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위문 공연은 서울지방회 김경곤 사회공헌위원장이 이끄는 색소폰 동호회 폰콰이어의 ‘개똥벌레’ 합동연주를 시작됐으며, 트로트 메들리 연주, 장기자랑 등이 이어졌다.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서울세무사회는 우리 이웃과 늘 함께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여러분들을 위로하려고 왔는데 오히려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어 가서 고맙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지방회 7천500여 세무사는 앞으로도 이웃사랑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는데 더욱더 앞장서겠다”
한국세무사고시회·한국여성세무사회와 이달말까지 1인 시위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비 검사에 세무사를 배제하고 회계감사로 전환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와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황영순)가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17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사회 천혜영 부회장을 비롯한 세무사회원들은 지난 13일 광화문 서울시청과 서울시의회 본관 및 의원회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날 천혜영 부회장은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시민 혈세 낭비 부실 검증 반대한다’ 등의 구호가 적힌 대형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참여했다. 한국세무사고시회 김희철 총무부회장은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실질은 회계감사가 아닌 결산검사’라고 적힌 붉은색 대형 피켓을 들고 조례 개정에 항의의 뜻을 표출했다. 또한 한국여성세무사회 황영순 회장도 1인 시위 현장에서 ‘대법원 판결 무시 시민 선택권 무시, 과거회귀 민간위탁조례 서울시 재의요구해야’라는 구호가 적힌 대형 피켓을 들었다. 3개 단체의 릴레이 1인 시위는 13일을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계속된다. 여성세무사회의 경우 지난 13일 황영순 회장을
강정호 세무법인 대륙아주 세무사, 공익법인 대상 교육 공익법인은 증여세 면제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는다. 대신 세제상 혜택만큼이나 사전·사후에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 공익법인 담당자의 사소한 착오로 자칫 수십억원 규모의 무거운 증여세 및 가산세를 물어야 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세무법인 대륙아주(대표·강승윤 전 반포세무서장)는 지난 14일 반포세무서 강당에서 (재)한국가이드스타와 공동으로 공익법인·법인세법상 기부금 단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문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들이 세법상 의무를 잘 알지 못해 억울한 세금을 내거나 과세당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익법인은 △출연재산보고서 등 제출의무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보고 의무 △외부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 △주식보유 관련 의무 이행 신고의무 △전용계좌 개설 사용 의무 △공익법인 등의 회계기준 적용 의무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보관 제출 의무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자료제출 의무 등 폭넓은 납세협력 의무를 지고 있다. 특히 출연재산, 매각대금 및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내국법인은
오비맥주는 '세계 물의 날(3월22일)'을 맞아 지난 13일 오비맥주 이천 생산 공장 인근에 위치한 복하천에서 하천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오비맥주는 지역사회의 필수 자원이자 맥주의 필수 원료인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수자원을 보전하고자 매년 ‘세계 물의 날’에 맞춰 청주와 광주, 이천 3개 생산 공장 인근 하천에서 환경 정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는 지난 13일 경기도 이천시 ‘복하천’ 일대에서 ‘EM흙공 던지기’와 조깅하며 쓰레기를 수거하는 플로깅을 전개했다. EM흙공은 유용 미생물과 황토를 배합해 만든 것으로 수질 개선과 악취 제거에 효과가 있다. 이날 하천 정화 활동에는 오비맥주 배하준 사장, 조우유 생산부문 부사장, 김두영 이천공장장, 김영 구매부문 상무 등 오비맥주 임직원들과 김경희 이천시장, 박명서 이천시의장, 이천시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정화 활동 후에는 이천공장에서 오비맥주 3개 공장 물 효율성 개선 성과를 공유하고 개선에 기여한 공장 직원들의 공로를 치하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오비맥주 배하준 사장은 “오비맥주는 지역사회와 공급망 전반에 걸쳐 있는 수자원 문제에 관심을 두고 해결책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물 부족과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07일 17시 2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