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무원의 전문교육과정에 ‘경제민주화 실천과정’, ‘국민행복 현장서비스 과정’ 등 4개 과정이 신설됐다. 행정안전부 중앙공무원교육원은 이달 18일부터 21일까지 실시되는‘국가안보 정책과정’을 시작으로 올해 1,802명의 공무원에게 전문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정부정책의 성공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교육, 우뇌형 창조인재 양성을 위한 창조교육, 개인별 실무역량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등 3개 분야 23개 과정으로 총 51회 이뤄진다. 올해에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은 ‘경제민주화 실천과정’, ‘국민행복 현장서비스 과정’, ‘미래창조행정과정’, ‘한류문화 바로알기 과정’ 등 4개 과정을 새롭게 신설했다. 행안부는 국가인재의 산실이자 국정동력센터로서 이들 과정의 운영을 통해 공직자들에게 신지식과 신정보의 습득은 물론 보람과 가치를 느끼면서 자긍심과 자신감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러시아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근무한 김민규 강사를 초청해 북한에서 체험한 사실을 기초로 북한의 실상과 외교정책 등에 대한 특강을 실시해 북한실상에 대한 이해를 높일 예정이다. 청와대 김희철 위기관리비서관의 ‘한반도 안보환경과 국가위기 관리’를 주제로 한 기조강의와
현재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분권화 추세로 재정수요가 가중되고, 이전재원 의존도가 높아지는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세입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필헌, 박지현, 김소린 연구원은 최근 ‘해외 주요국의 지방재정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해외 주요국 지방재정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세입구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지출을 중심으로 한 분권화 추세는 지방정부의 재정수요를 가중시키고, 지출과 수입의 구조적 괴리로 인해 이전재원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운영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구조적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해외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경제도 부진을 면치 못할 것이며, 이는 세입감소로 이어져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지방정부들은 일반적 재정위기 범주로 볼 때 이미 재정위기 직전 상황으로 판단했다. 모라토리움을 선언했던 성남시뿐 아니라 재정압력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 등 지방정부들이 재정압력을 받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82명이 10개월 간 진행될 ‘고위정책과정’ 등 4개 장기과정교육을 시작했다.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은 13일 고위정책과정·고급리더과정 등 4개 장기과정에 전국 지자체 공무원 282명을 신년도 교육생으로 맞아 합동입교식을 개최하고 장기교육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고위정책과정에 시도 국장급 34명, 고급리더과정에 시도 과장급 81명, 중견리더과정에 시도 계장급 116명, 여성리더양성과정에 시군구 계장급 51명 등 4개 장기과정, 총 282명으로 10개월 간 진행된다. 교육내용은 ▷새 정부 국정철학 전파를 위한 국정과제, 공직가치 교육 ▷민생현장 탐방, 봉사활동 등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 ▷지방핵심관리자 긍정심리 및 리더십 역량 배양 ▷지방행정 환경변화에 맞는 현장중심 실용 직무교육 ▷맞춤형 자기개발 교과로 교육과 삶의 질 향상 등이다. 행안부는 급변하는 지방행정 변화에 맞게 지역현안 해결 중심의 실용 교육을 강화해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조직 내 개인심리학, 행복 심리교실, 스트레스 관리, 인문학과 감성을 접목해 공무원의 창의력과 감성을 깨우는 프로그램 등 선진방식의 교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삼걸 행정안전부 제2차관은
김경호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최근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개최된 ‘새로운 정부에서의 지방세발전방향의 정립’이라는 주제의 학술세미나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뤄진 지방세연구의 현황과 함께 향후 지방세연구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수행된 지방세연구는 전반적으로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형평성이라는 틀 안에서 지방세의 역할을 조명하고 제도개선을 추구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조세이론적 측면의 연구, 국가 전체 또는 지역사회에서 지방세의 경제적 역할, 정치적 사회적 제도와 지방세를 연계한 주제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적었다. 최근에는 종합적 시각에서 재정분권화에 대한 논리를 제공하거나 실태분석을 통해 지방세 및 이전재원의 기능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지방소득·소비세의 도입을 개선방안으로 주장하는 연구들이 많았다. 이에 따라 지방세연구의 현안과제는 정책 현안과제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으므로 현재의 중요한 정책과제가 무엇인지 식별하고 이러한 주제에 대한 연구가 적절히 수행돼 정책적 의사결정의 기반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세정책 현안과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향후 지방세연구의 논의를 더 큰 틀에서 조세관점이나 정치경제적 역
윤현석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은행연합회관에서 개최된 ‘새로운 정부에서의 지방세발전방향의 정립’이라는 주제의 학술세미나에서 지자체의 재정을 고려한 지방세법 개선방안과 지방세법의 분법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방세법의 선진화 방안을 제안했다. 지방세법은 2010년 전부개정으로 ‘지방세기본법’을 제정해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제정해 과세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지방세법’은 세목별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그 밖에 과세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했다. 지방세법 분법은 국세관련 법규에 의존하지 않은 일관성 있고 통합적인 지방세법 체계를 구축해 국민과 실무자가 알기 쉬운 수요자 중심의 법률을 구현할 수 있어 제정 당시와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방세법 정비를 위한 지방세법 분법 조치는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지방세법 분법은 기존의 세법체계를 개편하고 납세자 편의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 중심이 돼 현재 8: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한 징수비율 개선을 위한 세목조정이나 부족한 지방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미흡하다. 따라서 지방분권 및 자율성
공무원의 질병휴직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또한 5·7·9급 공채 등 채용시험의 학업 목적 유예는 1년까지만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불임 및 중대질병 발병 증가, 가족형태 다양화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휴직제도 개선 등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대질병과 불임에 충분한 치료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질병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필요 시 1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가사휴직 요건에 조부모·형제자매·손자녀 간호를 위한 경우까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중대질병 발병 시 1년이라는 치료기간으로 인해 치료 중 복직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불임 휴직한 경우 임신이 되지 않아도 재휴직이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 또한 사고·질병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가족 간호를 위한 가사휴직은 현재 배우자, 부모, 배우자 부모, 자녀의 경우에만 가능했다. 이와 함께 국가직 5급 공채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을 다른 시험과 동일하게 2년으로 단축하고 5·7·9급 공채 등 채용시험의 학업 목적 유예는 1년까지만 가능해진다. 현재 5급 공채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
새 정부가 지자체의 재정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8:2에서 7:3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방4대 협의체·한국지방재정학회·한국지방세연구원은 6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새정부의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현재 20%에 불과한 지방세 비중을 30%이상으로 높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소 7:3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와 토론자들은 현재 지방재정이 위기상황이라고 보고 재정확충과 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방소비세 확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지역성이 강한 세원은 지방세화 하는 등 국세의 일부를 지방에 단계적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지방재정 위기의 원인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기대욕구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자주재원의 신장률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세입·세출 간 괴리가 큰 지방재정 구조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영희 한국지방세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보조사업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실질적 지방세 비중은 1995년 지방자치 실시 이후 21.2%에서 2010년 18.9%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OECD 주요국은
수백억원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지방세를 체납한 부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지방세 체납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6일 수백억원대의 재산을 가지고도 세금을 안내며 호화생활을 해온 악성 체납자를 지난달 12일 검찰에 고발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체납자 부부는 2005년 5월 합의이혼을 하면서 체납자 홍모(77)씨 소유의 부동산 중 서울시 강남구 빌라와 강원도 영월군 임야는 배우자 소유로 하고 제주도 서귀포시 임야와 경기도 용인시 대지 등 총 14필지는 체납자 소유로 재산분할했다. 이후 홍씨는 100억원대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을 포함한 국세 37억원, 지방세 3억 7천만원 등 총 41억원을 체납하고 있다. 이에 시는 수개월에 걸쳐 탐문조사를 한 결과 홍씨가 배우자 명의의 빌라에서 합의이혼한 부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위장이혼 사실을 숨기기 위해 주소지를 7번이나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홍씨는 위장이혼한 부인에게 빌라 17채, 임야 46만평을 이전하고 아들과 부인은 20차례 해위출국 등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체납자의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국책사업으로 우리 땅의 역사를 새로 쓴다. 6일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지자체에 따르면 현재 종이로 되어 있는 지적을 세계표준의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일제의 잔재청산과 지적주권 회복 및 토지경계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표·지하·지상을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조사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전 국토를 입체적으로 조사 측량해 디지털화 등록하는 사업으로 현재 경상북도는 산하 23개 시·군 각 1개 지구 이상을 대상으로 6,636천㎡, 6,235필을 지정, 최첨단 측량기술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6일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해 지난해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법조계, 학계 등 전문가 10명으로 구성하는 지적재조사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5개 시·군(영천, 상주, 군위, 영덕, 청도) 각 1개 지구에 대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경북도는 또한 지난 1. 24일 지적재조사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 시·군 지적재조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산시립박물관에서 2013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방향과 시범사업 사례발표 등 교육을 실시했다. 사업 추진절차는 시·군별 지적불부합지구
지방재정의 불균형 및 악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방세이론을 발전시켜 우리나라의 지방세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창립된 한국지방세학회가 화려한 첫발을 내딛었다. 초대 임원들은 ‘지방세의 학문적 독자성과 이론적 체계 정립’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지방세 분야에 관심 있는 교수·연구원·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창립회원 100여명은 5일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옥무석 초대 학회장을 필두로 임원선임 및 학회의 설립등기·준비보고를 했다. [사진2] 옥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지방자치제도의 연구에는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계약의 연구에는 한국지방계약학회가 있으나 정작 지방자치에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지방세의 세출과 세입제도는 지방재정이라는 연구분야로 묶여 미분화된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지방세 법체계의 분법에 발맞춰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해 필요한 지방세의 학문적 독자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론적인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뜻을 모아 한국지방세학회를 설립했다”고 창립 배경을 밝혔다. 옥 회장은 “한국지방세학회는 지방세에 관심 있는 모든 인재들에게 학회에서 연구하고 자유롭게 토론하며 연구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
서울시가 지난해 체납징수활동을 통해 징수한 체납액이 전년대비 79억원 증가한 1,65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4일 지난해 세금을 체납한 사회지도층·종교단체 체납자 등을 특별관리하고 은행대여금고 압류 등의 징수활동을 추진해 1,658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세목별 징수실적은 자동차세가 504억원으로 가장 많고, 지방소득세 459억원, 도시계획세를 포함한 재산세 272억원, 취득세 193억원, 기타 230억원이다. 시는 지난해 세무과 산하의 3개팀 26명으로 운영되던 체납징수조직을 38세금징수과로 조직을 확대하고 5개팀 37명으로 인력을 확충해 시·구 총력체납징수체제를 가동, 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통해 전년과 비교해 체납액이 79억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은행 대여금고 압류, 시·구 합동 체납차량 일제정리, 제2금융권 예금 압류 등 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기획징수활동이 체납시세 징수실적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에도 강도 높은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해 재정확충 및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세 포탈, 체납처분면탈, 장부 소각·파기, 성실신고 방해 행위, 명의대여 행위, 특별징수불이행자 등 지속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의 운행이 확대되고, 세종시에 응급환자 치료와 입원시설을 갖춘 시립병원이 설립된다. 또한 외부 식당이 거의 없는 청사 인근에 이태리음식점 및 패스트푸드점 등이 입점한다. 행정안전부는 5일 세종청사 주변 주거 및 근무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행복청·세종시 등 관계기관과 함께 ‘세종청사 공무원 주거 및 근무환경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대책은 세종청사 주거환경 개선대책·청사 내 근무환경 개선대책·세종청사 내 ‘불편사항 접수센터’ 설치 및 운영 등 총 3개 분야 12개 핵심과제를 담고 있다. 개선대책에 따르면 세종권 내 교통, 병원·편의시설 등 세종청사 주변 주거환경을 대폭 개선해 세종시 이주 공무원의 조기정착을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하루에 19회 왕복 운영 중인 BRT를 2월 중 1대를 늘려 출퇴근 시간대 중심으로 하루 6회 운행을 확대하고, ‘광역교통협의회’를 통해 시내버스 운행노선 및 지역 간 환승과 요금체계 등 교통불편 해소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 안에 세종시 첫마을아파트에 응급환자치료와 입원시설이 갖춰진 시립병원을 설립하고, 세종
옛날부터 세금부과의 근간이 되는 토지에 대한 지적도 분쟁해결이 한결 빨라지게 된다. 충청북도가 기존 지적도에서 발생한 분쟁해결과 새로운 지적도 작성에 기초자료가 되는 지적측량결과도의 DB화 사업추진을 올해 마무리함으로써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이 더욱 신속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도는 30일 토지경계 다툼 민원예방 및 효율적인 토지행정 수행을 위해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적측량결과도 DB구축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까지 그간 5년동안 총 사업비 34억여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지적측량결과도 548,931장과 면적측정부 248,031장 등 총 796,962장중 450,346장인 56.5%를 완료했다. 올해는 나머지 346,616장에 대한 DB구축 사업을 마무리하여 충북도의 ‘지적측량결과도 DB구축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충북도는 금년도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사업의 최종 마무리를 목표로 충주시, 청원군, 보은군에 신규로 도비와 군비 16억9천여만원을 투입해 지적측량결과도의 측량 종목별, 측량 일자별로 측량 당시의 필지별 지적측량성과와 면적측정부 DB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지적측량결과도는 도민의 토지
설 명절을 맞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협력을 통해 제수용품 등에 대한 물가관리가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중앙-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성수품 물가관리 등을 위한 ‘설 명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별대책기간은 이달 28일부터 내달 8일까지이며, 행안부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및 ‘설 명절 물가안정 대책반’을 운영하는 한편 국·과장급 공무원 17명으로 구성된 지역별 물가책임관의 현장점검을 통해 물가점검과 관리를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쌀·무·사과 등 농수축산물 16종 및 이미용료·목욕료 등 개인서비스 6종 등 설 명절 성수품 22개를 중점관리 대상품목으로 선정하고, 행안부 정보화마을·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직거래 및 조기출하 상품 정보제공·홍보 및 지자체 여유공간을 활용한 직거래장터를 개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단체 등과 연계해 담합 의심행위 등 불공정상거래행위를 점검해 불공정행위 적발 시 현지시정·위생조사·공정위 통보·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설 명절을 맞아 내달 1일부터 11일까지 이미 허용된 98개 전통시장 이외에 292개 전통시장을 추가해 전국 390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를
지방공기업의 날을 맞아 부산 시설공단이 대통령표창을 수상하는 등 전국 6개 기관이 우수 지방공기업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기업인·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회 지방공기업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행안부의 ‘2013년 지방공기업 정책방향’ 발표에 이어 지방공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기관에 대한 시상 및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상식에서는 친환경 새조화 표준 모델을 개발해 조화쓰레기·CO2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매출액이 전년대비 10%, 단기순이익이 9%증가하는 등 경영개선 실적이 우수한 부산 시설공단이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온라인 제안제도 운영 등을 통해 경영개선에 힘쓰고, 고객모니터링제도를 도입해 고객만족 제고를 위해 노력한 안산 도시공사와 1인당 영업수입이 13.8%증가하고 직원만족도조사를 실시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경북 구미시(상하수도)에 국무총리표창이 주어졌다.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은 “지하철, 상·하수도, 시설관리 등 주민생활의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공공서비스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11일 17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