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지방세 체납자 공동관리제’ 1분기 토의 및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고액체납자 32명에 대한 체납액 113억8천600만원에 대해 정리방안을 도출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21일 “회의를 통해 32명의 고액·고질 체납자의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채권권리분야, 결손분야, 공매분야, 압류·징수유예 분야 등에 따라 분야별 분석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종합토의를 실시해 ▶2건(4억3천200만원)은 징수 가능액으로 징수를 추진하고 ▶5건(8억4천500만원)은 대체압류 조치 ▶8건(11억9천300만원)은 즉시 공매실시 ▶16건(79억8천만원은 실익 없는 조세채권으로 결손 후 5년간 사후관리 조치 ▶1건(9억3천500만원)의 징수방안은 장기적으로 강구하기로 했다. 또한, 결손자에 대한 전국재산조회, 미사용 학교재산의 공매 처분 등 4건의 제도개선 안건도 선정해 지속적으로 관리·운용하기로 했다. 각 시·군마다 특색 있게 시행하고 있는 징수 기술을 공유하는 기회의 장이 되기도 했다. ‘지방세 체납자 공동관리 T/F팀’운영은 충남도가 올해에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중점으로 추진하게 되는 신규 시책이다. 시·군별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방세 고액·고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주민들의 사용료 및 대부료가 인하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사용·대부료의 분납이자율을 2~6%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소유한 청사, 도서관, 도로, 공원 등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할 때 납부했던 현행 연 4~6%의 이자율을 2~6%로 인하했다. 지금까지 납부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연 4회 범위 내에서 지자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 4~6%의 이자를 납부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행안부 장관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따른 ‘위탁료 산정기준’을 지자체에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지자체는 행정자산 관리위탁 현황을 매년 공개토록 했다. 또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시 ‘수의계약 대상’에 국제기구가 포함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본청·의회 청사 및 지자체장 집무실에 대한 기준면적을 신설했다. 정정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분납 이자율 인하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자체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공유재산을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이명박 대통령의 재임기간 중 생산된 대통령기록물 1,088만건에 대한 이관작업이 마무리됐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21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7대 대통령 기록물 총 1,088만건을 인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록물은 전자기록 1,043만건, 비전자기록 45만건 등 총 1,088만건으로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대통령실, 경호처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위시한 27개 자문기관 등이 생산한 것이다. 전자기록은 위민·온나라시스템 생산 전자문서 59만건, 청와대 위민게시판 등 개별업무시스템 기록 330만건, 시청각 기록 141만건, 각 기관 홈페이지 웹기록 513만건이며, 비전자기록은 종이문서 44만건, 간행물 8천건, 행정박물 2천건, 대통령 선물 1천건 등이다. 행안부는 2008년에서 지난해까지 각종 자문위원회 생산 기록물과 대통령실 생산 기록물을 2번에 걸쳐 이관했고, 올해 생산된 전체 대통령기록물을 마지막으로 이관작업을 마무리했다. 이관된 기록물은 향후 생산기관별, 유형별 분류작업을 거쳐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PAMS)에 등록되고, 기록물의 내용 및 생산맥락 등을 기술해 서고에 보존된다. 행안부는 기록물의 정리작업이 마무리되면 생
서울시가 중앙 서버를 통해 출력장비를 공유하는 스마트 사무환경을 구축해 연간 182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20일 문서출력 체계의 대대적이 혁신을 포함해 문서보안·복합기유지·관리 등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문서출력통합관리서비스(MPS, Managed Print Service)를 2월까지 신청사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MPS는 ▲클라우드 프린트 시스템(아무 때나 모든 복합기에서 출력 가능) ▲지문․공무원증 인증 출력시스템 ▲팩스수신 전자화, PC로 팩스송신 ▲사용량 관리시스템 ▲장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스캔문서-email 자동전송 등 총 6개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핵심 기능인 클라우드 프린트 시스템은 중앙에 서버를 두고 개별 프린터와 연계하면 출력데이터를 중앙이 저장해 지문이나 공무원증으로 인증만 하면 출력이 가능하다. 토너잔량·기기장애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은 토너 교체·장애 발생 등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고, 팩스 수진 전자화는 상대방이 보낸 종이팩스가 전자문서로 자동 변환돼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올해 국가직 7급 공채시험 경쟁률이 113.3대 1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4일부터 9일까지 올해 국가직 7급 공채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113.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20일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7급 공채 630명 선발예정에 7만 1,397명이 응시해 113.3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이는 561명 선발예정에 6만 717명이 응시해 108.2대 1의 경쟁률을 보인 지난해보다 약간 상승했다. 분야별 경쟁률은 행정직군 500명 선발예정에 6만 3,487명이 원서를 접수해 127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기술직군은 130명 선발예정에 7,910명이 접수해 경쟁률이 60.8대 1로 나타났다. 총 47명을 선발하는 장애인 구분모집단위는 1,671명이 접수해 35.6대 1의 경쟁률을 보여 작년 39.1대 1보다 감소했지만, 장애인 등 편의지원 신청자는 247명으로 작년 202명보다 증가했다. 교육행정(일반)은 2명 선발예정에 2,270명이 접수해 1,135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일반기계(장애) 2명 선발예정에 11명이 접수해 5.5대 1의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응시자의 평균연령은 29.6세로 작년 29.4세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도 부단체장들에게 새 정부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자치단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맹형규 장관 주재로 ‘2월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맹 장관은 구제역 방역, 재해·재난 대처 등 자치단체의 협조에 대해 시·도 부단체장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새 정부의 성공적인 출범과 정책추진에 대한 자치단체의 협조를 구했다. 맹 장관은 “그동안 전국 자치단체의 협조 덕분에 구제역 방역, 폭설·폭우 등 재난·재해 대처, 각종 국제행사 개최, 국토종주 자전거길 개통, 물가관리와 지역일자리 창출 등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까지 국정운영을 잘 뒷받침해 준 것과 같이 새 정부에서도 안전행정부가 국민행복을 위해 잘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부터 기존 초·중·고교 학생뿐 아니라 전국의 미성년자와 여성으로 서비스 대상이 확대된 ‘SOS 국민안심 서비스’를 보다 많은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미성년자, 여성이 위기상황에서 휴대폰으로 말없이
국토해양부는 전국 3,760만 필지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바른 땅)의 본격 추진에 앞서 국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정확한 제도와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선행사업을 완료했다.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은 19일 시행착오 없이 전 국토를 디지털로 전환해 지적정보가 타 공간정보와 융·복합됨으로써 국격은 높아지고, 국민의 요구에 한발 앞선 스마트 지적정보로 새롭게 재창조 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번에 완료한 지적재조사 선행사업은 인공위성을 이용한 최신 측량기술로 국토를 디지인 한 결과 맹지해소, 토지정형화, 건축물 저촉해소 등 토지경계분쟁 해결로 토지가치의 상승요인이 발생했다. 토지의 경계가 삐뚤빼뚤한 부정형 토지를 반듯한 모양으로 바로잡아 정형화 하였고, 도시계획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현황도로와 도시관리계획 도로선을 일치시켜 SOC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했다. 또한 현실경계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가 불일치해 소유권 이전 등에서 자유롭지 못하던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도로에 접하지 않는 맹지는 도로와
세계경제 불안의 장기화 및 부동산 금융불안, 건설경기 침체로 부동산 거래량이 급감하는 등 지방세수 확보가 어려운 가운데 전라북도의 지방세수가 증가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전라북도는 19일 ‘2012년 지방세 징수목표액’이 당초 7,194억원이었으나, 17억(0.2%)을 초과달성한 7,211억원 징수한 것으로 이는 전년대비 징수율 0.5%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전북도 세수 전년대비 증가원인은 주택 거래세 감면종료(2012년 12월말)에 따른 공동주택 조기분양과 차량 등록 대수가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도와 시·군 ‘합동 체납세 징수T/F팀’을 구성, 고질체납자의재산압류, 공매처분,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요청 등 체납세 징수 활동을 강화했다. 이는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시·군간 선의의 경쟁 유도를 위해 ▶체납세 징수왕 ▶징수실적 우수 시군 ▶체납세 없는 읍면동을 선발, 포상하는 등 체계적인 징수시스템을 구축하고 선진세무행정을 운용한 결과다. 세무회계과 엄법용 과장은 “2013년도 도정 중점 추진 정책인 일자리, 민생, 새만금, 삶의 질 향상 사업 등에 필요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도·시군 세무담당자들로 구성된 ‘JB 곳간 지킴이
올해 공무원의 전문교육과정에 ‘경제민주화 실천과정’, ‘국민행복 현장서비스 과정’ 등 4개 과정이 신설됐다. 행정안전부 중앙공무원교육원은 이달 18일부터 21일까지 실시되는‘국가안보 정책과정’을 시작으로 올해 1,802명의 공무원에게 전문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정부정책의 성공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교육, 우뇌형 창조인재 양성을 위한 창조교육, 개인별 실무역량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등 3개 분야 23개 과정으로 총 51회 이뤄진다. 올해에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은 ‘경제민주화 실천과정’, ‘국민행복 현장서비스 과정’, ‘미래창조행정과정’, ‘한류문화 바로알기 과정’ 등 4개 과정을 새롭게 신설했다. 행안부는 국가인재의 산실이자 국정동력센터로서 이들 과정의 운영을 통해 공직자들에게 신지식과 신정보의 습득은 물론 보람과 가치를 느끼면서 자긍심과 자신감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러시아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근무한 김민규 강사를 초청해 북한에서 체험한 사실을 기초로 북한의 실상과 외교정책 등에 대한 특강을 실시해 북한실상에 대한 이해를 높일 예정이다. 청와대 김희철 위기관리비서관의 ‘한반도 안보환경과 국가위기 관리’를 주제로 한 기조강의와
현재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분권화 추세로 재정수요가 가중되고, 이전재원 의존도가 높아지는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세입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필헌, 박지현, 김소린 연구원은 최근 ‘해외 주요국의 지방재정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해외 주요국 지방재정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세입구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지출을 중심으로 한 분권화 추세는 지방정부의 재정수요를 가중시키고, 지출과 수입의 구조적 괴리로 인해 이전재원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운영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구조적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해외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경제도 부진을 면치 못할 것이며, 이는 세입감소로 이어져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지방정부들은 일반적 재정위기 범주로 볼 때 이미 재정위기 직전 상황으로 판단했다. 모라토리움을 선언했던 성남시뿐 아니라 재정압력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 등 지방정부들이 재정압력을 받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82명이 10개월 간 진행될 ‘고위정책과정’ 등 4개 장기과정교육을 시작했다.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은 13일 고위정책과정·고급리더과정 등 4개 장기과정에 전국 지자체 공무원 282명을 신년도 교육생으로 맞아 합동입교식을 개최하고 장기교육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고위정책과정에 시도 국장급 34명, 고급리더과정에 시도 과장급 81명, 중견리더과정에 시도 계장급 116명, 여성리더양성과정에 시군구 계장급 51명 등 4개 장기과정, 총 282명으로 10개월 간 진행된다. 교육내용은 ▷새 정부 국정철학 전파를 위한 국정과제, 공직가치 교육 ▷민생현장 탐방, 봉사활동 등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 ▷지방핵심관리자 긍정심리 및 리더십 역량 배양 ▷지방행정 환경변화에 맞는 현장중심 실용 직무교육 ▷맞춤형 자기개발 교과로 교육과 삶의 질 향상 등이다. 행안부는 급변하는 지방행정 변화에 맞게 지역현안 해결 중심의 실용 교육을 강화해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조직 내 개인심리학, 행복 심리교실, 스트레스 관리, 인문학과 감성을 접목해 공무원의 창의력과 감성을 깨우는 프로그램 등 선진방식의 교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삼걸 행정안전부 제2차관은
김경호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최근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개최된 ‘새로운 정부에서의 지방세발전방향의 정립’이라는 주제의 학술세미나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뤄진 지방세연구의 현황과 함께 향후 지방세연구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수행된 지방세연구는 전반적으로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형평성이라는 틀 안에서 지방세의 역할을 조명하고 제도개선을 추구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조세이론적 측면의 연구, 국가 전체 또는 지역사회에서 지방세의 경제적 역할, 정치적 사회적 제도와 지방세를 연계한 주제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적었다. 최근에는 종합적 시각에서 재정분권화에 대한 논리를 제공하거나 실태분석을 통해 지방세 및 이전재원의 기능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지방소득·소비세의 도입을 개선방안으로 주장하는 연구들이 많았다. 이에 따라 지방세연구의 현안과제는 정책 현안과제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으므로 현재의 중요한 정책과제가 무엇인지 식별하고 이러한 주제에 대한 연구가 적절히 수행돼 정책적 의사결정의 기반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세정책 현안과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향후 지방세연구의 논의를 더 큰 틀에서 조세관점이나 정치경제적 역
윤현석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은행연합회관에서 개최된 ‘새로운 정부에서의 지방세발전방향의 정립’이라는 주제의 학술세미나에서 지자체의 재정을 고려한 지방세법 개선방안과 지방세법의 분법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방세법의 선진화 방안을 제안했다. 지방세법은 2010년 전부개정으로 ‘지방세기본법’을 제정해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제정해 과세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지방세법’은 세목별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그 밖에 과세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했다. 지방세법 분법은 국세관련 법규에 의존하지 않은 일관성 있고 통합적인 지방세법 체계를 구축해 국민과 실무자가 알기 쉬운 수요자 중심의 법률을 구현할 수 있어 제정 당시와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방세법 정비를 위한 지방세법 분법 조치는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지방세법 분법은 기존의 세법체계를 개편하고 납세자 편의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 중심이 돼 현재 8: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한 징수비율 개선을 위한 세목조정이나 부족한 지방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미흡하다. 따라서 지방분권 및 자율성
공무원의 질병휴직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또한 5·7·9급 공채 등 채용시험의 학업 목적 유예는 1년까지만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불임 및 중대질병 발병 증가, 가족형태 다양화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휴직제도 개선 등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대질병과 불임에 충분한 치료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질병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필요 시 1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가사휴직 요건에 조부모·형제자매·손자녀 간호를 위한 경우까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중대질병 발병 시 1년이라는 치료기간으로 인해 치료 중 복직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불임 휴직한 경우 임신이 되지 않아도 재휴직이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 또한 사고·질병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가족 간호를 위한 가사휴직은 현재 배우자, 부모, 배우자 부모, 자녀의 경우에만 가능했다. 이와 함께 국가직 5급 공채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을 다른 시험과 동일하게 2년으로 단축하고 5·7·9급 공채 등 채용시험의 학업 목적 유예는 1년까지만 가능해진다. 현재 5급 공채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
새 정부가 지자체의 재정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8:2에서 7:3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방4대 협의체·한국지방재정학회·한국지방세연구원은 6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새정부의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현재 20%에 불과한 지방세 비중을 30%이상으로 높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소 7:3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와 토론자들은 현재 지방재정이 위기상황이라고 보고 재정확충과 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방소비세 확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지역성이 강한 세원은 지방세화 하는 등 국세의 일부를 지방에 단계적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지방재정 위기의 원인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기대욕구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자주재원의 신장률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세입·세출 간 괴리가 큰 지방재정 구조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영희 한국지방세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보조사업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실질적 지방세 비중은 1995년 지방자치 실시 이후 21.2%에서 2010년 18.9%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OECD 주요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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