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현장 최일선 지키는 교육생 의견 수렴…교육과정·환경 개선" 한경선 신임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은 납세현장 최일선에서 세정환경의 변화와 수요를 체감하는 교육생들의 의견을 청취해 교육과정과 환경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 신임 교육원장은 19일 개최된 취임식에서 급변하는 세정환경을 맞아 국세청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나갈 인재 양성기관인 교육원의 역할을 강조하며, 납세현장에 친화적인 교육과정을 예고했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국가재정의 안정적 조달이라는 어려움 뿐만 아니라 AI·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 출현으로 국세행정에 대한 납세자의 수요가 양적·질적으로 변화하는 등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국세행정이 맞닥뜨린 대내외 환경을 적시했다. 이어 “급변하는 세정환경에서 국세청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나갈 인재 양성 기관인 교육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미래 국세청을 책임질 인재는 교육원에서 양성된다는 자긍심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교육생은 국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세정환경의 변화와 수요를 체감하고 있다”며, “교육생들로부터 교육과정에 대한 수요와 의견을 경청하고 모니터링해 교육과정과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일 시 : 2024년 3월24일 오후 5시30분 □ 장 소 : 엘리에나 호텔 5층 그랜드볼룸(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45) □ 연락처 : 053-741-8406(대구제일관세사무소)
경산세무서(서장·백종찬)와 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박경화)이 불법 사교육 근절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경산교육지원청은 △무등록학원 △미신고교습소 △불법 개인과외 등 불법 사교육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경산세무서와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15일부터 경산세무서 민원실에 불법 사교육 방지를 위한 홍보용 리플릿을 비치하고, 교육 관련 사업자 등록을 위해 방문한 민원인들이 학원 등의 등록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사업자가 교육청을 통한 학원 등록 및 교습소 신고를 하지 않고 세무서를 통해 교육 관련 사업자 등록만 하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조치다. 박경화 교육장은 "불법 사교육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교육기관간 정보 교류 강화를 통해 불법 운영된 사교육 기관을 예방하고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 내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내 최고의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로 평가받는 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장의 2024년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개정증보 37판, 세연T&A)가 지난 14일 발간됐다. 올해로 발간 36년을 맞는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는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세목을 다루기에 개정·증보판이 발간될 때마다 세무업계 종사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양도소득세는 국내 대표적인 조세불복기구인 조세심판원에 접수되는 심판청구 사건 가운데, 내국세 분야에서 매년 1~2위를 다툴 만큼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의 시각차가 첨예한 세목이다. 올해로 개정·증보 37판을 맞는 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장의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에서는 2024년에 대폭 개정된 법령 내용을 충실하게 수록했다. 제1편에서는 ‘주택의 비과세 및 감면’, ‘농지의 비과세 및 감면’, ‘주택의 중과’,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 ‘양도차익의 산정’, ‘기준시가의 산정’, ‘필요경비’, ‘양도 및 취득시기’ 등 관련 내용을 중점 보완했으며, 종전 법령과의 비교표를 만들어 대폭 개정된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난해 세법 개정과 올해 시행령 등을 충실히 반영해 △독립된 주거생활 등 주택의 개념 구체화 △사실상 주거용 사
경기도수출기업협회와 세무협력 협약 체결 가업승계컨설팅 등 지원…세무교육도 제공 오호선 중부국세청장 "내실있는 세정지원" 약속 강성호 협회장 "세무고충 해소…경영 전념 기대" 중부지방국세청(청장·오호선)이 3고(高)의 파고 속에서도 민생경제 활력을 지피기 위해 관내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내실 있는 세정지원에 나선다.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18일 청사 10층 회의실에서 강성호 (사)경기도수출기업협회장과 수출중소기업의 지속성장과 민생경제를 위한 유기적인 세무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중부청은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공제·감면 및 가업승계 컨설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등 세정지원과 맞춤형 세무교육을 제공하게 된다. (사)경기도수출기업협회는 세정지원 및 세무교육이 필요한 기업을 중부청과 연결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체 발간 중인 ‘경기수출기업뉴스(GEAN)’를 통해 국세청의 세정지원 제도와 정책 내용을 적극 홍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중부청과 (사)경기도수출기업협회는 수출중소기업의 세무애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적시에 마련할 수 있도록 상시 소통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 일 시 : 2024년 3월23일 오후 12시 □ 장 소 : 더플라자 호텔(서울 중구 소공로 119) □ 연락처 : 02-2112-0100(케이피엠지관세법인)
지난달 13일 명예퇴직한 송바우 국세공무원교육원장 후임에 한경선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이 승진 임명됐다. 국세청은 15일 고위공무원 승진 1명, 부이사관 전보 1명, 과장급 전보 5명, 초임 과장급 발령 2명 등 9명에 대한 인사를 19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고공단 승진 인사는 송바우 전 원장의 명퇴에 따른 수시 성격의 인사로, 세대 6기의 한경선 서울청 감사관이 고공단 승진과 함께 교육원장에 기용됐다. 한경선 신임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은 서산세무서장·남인천세무서장 등 일선세무서장을 비롯해 대기업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을 거쳤다. 본청에서 조사분석과장·조사2과장을 역임하는 등 세무조사 분야의 실무 및 기획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부가가치세과장 등 본청 내 주요 요직에서 오래 일했다. 과장급때 국세공무원교육원 지원과장을 역임하는 등 교육원과 인연도 깊다. 한경선 교육원장 승진 임명에 따라 서울청 감사관에는 김학선 국세청 장려세제과장이 전보됐다. [프로필]한경선 국세공무원교육원장 ▷1967년생 ▷충남 대천 ▷성보고 ▷국립세무대학 6기 ▷경희대 대학원 ▷8급 특채 ▷장항세무서(초임) ▷중부청 조사1국
□고위공무원 승진(1명) 국세공무원교육원장 한경선(서울청 감사) □부이사관 전보(1명)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김학선(국세청 장려세제) □과장급 전보(5명)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김용재(국세청 자본거래)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장 정희진(서울청 조사3-3) 국세청 장려세제과장 김동현(서울청 소득재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3과장 김성기(중부청 징세)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김기영(국세청 부가) □초임 과장급 발령(2명) 서울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정상수(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징세과장 김영기(중부청 조사2-2) ( 2024. 3. 19. 字 )
서대구세무서(서장·김부한)는 지난 14일 고령군청 3층 대가야홀에서 열린 고령군 상공협의회 정례회에서 고령군 관내 기업인 50여명을 대상으로 세무 컨설팅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부한 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납세해 준 고령군 관내 상공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따뜻한 세정 구현을 약속했다. 이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 세정 및 세법상 주요 조세지원 제도와 절세 팁 등을 안내하고, 현장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특히 수출 중소기업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납부 기한 연장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는 등 다각적인 세정 지원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서대구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정간담회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이 현장에서 겪는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세정 지원 방안 모색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발 인: 2024년 3월 17일(일) 빈 소: 익산 원광대학교 장례문화원 306호 연락처: 063-837-1100 (사무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의 내용이다. 또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듯 대한민국의 헌법은 국민주권과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져야 하는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탄탄한 조세의 반석 위에 세워진 튼튼한 재정의 울타리는 고난과 위기의 순간마다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삶을 지탱해 주는 최후의 보루였다. 코로나 19라는 미증유의 재앙을 겪으며 우리는 일상을 지키는 방파제이자 국방, 치안, 환경 등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공공서비스의 원천으로서 세금의 역할을 누구보다 생생하게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우리가 주인인 나라의 안녕과 미래를 담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또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야만 한다. 매년 3월 3일이 ‘조세의 날’이 아니라 ‘납세자의 날’인 것은 그래서다. 우리 손으로 직접 튼튼하고 탄탄한 조세의 주춧돌을 놓아야만 그 위에 국가가 재정의 기둥을 세워 국민을 보호하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주인공은 우리 자신이다. 세심(稅心) :
상속세 과세제도의 도입 및 변천과 그 과세방식 및 제도 존폐론 한국세정신문은 창간 58주년을 맞아 조세법학계 거목에게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후일담을 듣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대학 세무학과의 출범, 종합소득세제 및 부가가치세제 뒷얘기, 국립세무대학 출범과 폐지, 자료상,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세무사시험제도, 상증세, 세무행정, 지방세, 변호사와 회계사·세무사 등 조세 역사 주요 사건에 얽힌 뒷얘기를 반추하며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지향점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나라 세무회계학 및 조세법학의 발전에 선구자적 역할을 다한 송쌍종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로부터 '세법·세정·세무 분야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편집자 주> 개인이 자기 노력으로 돈을 벌면 소득세(특히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리고 법인(혹은 법인으로 간주되는 단체)이 사업으로 돈을 벌면 법인세를 내는 문제가 뒤따른다. 경우에 따라서는 살아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어떤 단체로부터 공짜로 많은 돈을 대가 없이 증여받게 되면 증여세가 문제된다. 또한 살아있는 사람이 세상을 하직한 사람으로부터 그의 사망을 계기로 대가 없이 재산을 물려받
□ 발 인 : 2024년 3월16일(가족장) □ 빈 소 : 대전을지대학교병원장례식장 특3호(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95) □ 연락처 : 032-744-7691(관세법인씨티엘)
발 인: 2024년 3월 15일(금) 빈 소: 구호전장례식장 101호 연락처: 062-383-5856(사무소)
창원지역 상공인들이 비수도권 기업 법인세율 인하, 모범장수기업 조사 주기 연장을 건의했다.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14일 창원상공회의소 초청 세정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정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는 고금리 장기화로 내수부진이 점차 심화되는 등 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상공인과 세무당국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부산청에서 김동일 청장과 국장단, 상의에서는 최재호 회장 등 13명이 참석했다. 최재호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은 “지역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인하, 모범 장수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주기 연장, 20일 이내의 세무조사 기간을 적용받는 기업 확대 등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성실납세로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경영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지역 상공인들에 감사를 표하고, 창원지역 경제활력 회복을 세정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유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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