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회비 30% 대폭 인하’ ‘직원인력해소 AI세무조정계산서 프로그램 공급’

상용근로자 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을 반기별 제출 추진
‘전산법인 40% 인하’➔세무사CMS. 세무사백업. 세무라인. 세무사전자팩스
전 회원 ‘전산법인 플랫폼세무사회 1년 무료 제공’
청년회원, 수입금액1억이하회원: ‘세무라인. 세무사백업. 세무사전자팩스 2년 무료 제공’

 

이번에는, 김완일 입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서울지방세무사회장과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김완일 후보입니다.

 

저는 서울지방회장, 세무사회 세무사법 담당 부회장, 한국세무사고시회장 등을 하면서 본회 정 구정, 이창규, 원경희 회장님과 함께 회계사와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하고, 회계사의 독 점업무였던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사자동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세무사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을 국회에서 통과시 켰으며, 조용근회장집행부에서는 연구상임이사로 회장을 도와 회원에게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성실신고확인제 도입하고, 비상장주식 평가기관에 세무법인 포함하는 등 1993년 세무사를 개업한 이래 홍보물에 게재한 ‘공적 사항’과 같이 회원님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무사회는 김완일의 공적을 인정하여 2023.2.10. 한국세무사회 창립 61주년 기념식 에서 공로상을 수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는 그동안 쌓은 풍부한 회무경험과 법개정 노하우, 국회의원, 관계기관의 네트워크로 업무 영역 확대하고, 회원고충 해결하고,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2023년 6월 회장선거에 입후보하였습니다. 그러나 33표 차이로 회원님들의 심부름꾼이 되지 못하였습니다.(김완일4,250표. 구재이4,283표. 유영조1,378표)

 

하지만 저는 구재이 회장이 "국세청이 법정보수 기준을 제정(고시)하게 하여 보수덤핑-무상 수행을 근원적으로 방지“ ”제대로 보수 받는 세무사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는 공약을 믿고, 보수를 많이 받게 될 날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비대위원장이 추진하여 2022년에 서울시 조례를 통과시켜 확보한 ‘세무사의 서울시 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업무’를 지키지 못하고 2025.3.7. 회계사에게 도로 뺏기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타자격사의 업역침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전임회장의 힘’을 모아야 하는데도 정구정, 원경희 전회장을 형사 고소하도록 한 결과, 화합과 단합이 안되어 전임회장의 도움을 받지 못하여 회계사회가 세무사는 서울시 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서울시 조례를 2025.3.7. 서울시의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구재이 회장이 김완일처럼 세무사회 세무사법 담당 부회장을 한 것도 아니고, 서울세무사회장을 한 것도 아닌데, 2년 전 회장 선거에서 왜 회장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구재이 회장이 “국세청이 기장대행, 세무조정, 성실신고확인에 대하여 법정보수 기준을 제정(고시)하게 하여 보수덤핑-무상수행을 근원적으로 방지” “제대로 보수 받는 세무사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고 자신 있게 공약하였기 때문이 아닌가요?

 

회원 여러분, 지금 법정보수표 제정되어 보수 덤핑 없어졌는지요?

그래서 보수를 제대로 받고 계신지요?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겠습니다. 회원님을 춤추게 하겠습니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회원여러분, 보수를 제대로 받아서 세무사황금시대가 열렸습니까? 그래서 춤추고 계십니까?

 

“삼쩜삼을 퇴출시킬 수 있습니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 삼쩜삼이 퇴출되었습니까? 그래서 춤추고 계신지요?

 

오히려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전회장이 추진하여 세무사가 서울시 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 업무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는데, 회계사에게 뺏기어 세무사는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삼쩜삼을 퇴출시킨 것이 아니라, 세무사가 퇴출되었습니다.

 

있는 것도 지키지 못하고 회계사에게 뺏겼는데, 무슨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겠다고 합니까? 무슨 회원님들을 춤추게 하겠다고 합니까?

 

회원 여러분,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의외부세무조정업무확대위해) 외부회계감사와 외부세무조정 동시수행 금지

(세무사의건설팅업무확대위해) 외부감사인의 외부 감사시 컨설팅 동시수행 금지

(세무사업무영역침해방지위해) 외부 회계감사 대상기업 축소

종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대신 중소기업 세무사확인제 도입

세무사법 개정 추진하여 삼쩜삼 등 플랫폼 기업이 세무대리 무상소개·알선도 금지

명의대여·보수덤핑, 인력난 등 업계 병폐 치유

세무법인 설립요건을 5인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완화 등을 약속하였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되었습니까?

 

“국세청에 세무사지원 전담부서 신설하여 세무사 예우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회원여러분, 지금 어떤 예우를 받고 계십니까?

 

“상용근로자 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을 폐기시키고, 세무사를 청년소득세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세제 및 지원금 혜택 받는 대상에 편입시켜 세무사들이 세액 감면 혜택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회원여러분, 지금 상용근로자 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폐기되었습니까?

지금 청년소득세 감면받고,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받고 계십니까?

 

회원여러분, 플랫폼세무사회, 현재는 무료이나 이용료 내는 것 알고 계십니까?

전산법인은 영리법인인데 플랫폼세무사회 인건비 등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구재이 회장은 지난 2년 동안 세무사법도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무엇을 하였는지요?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이번에는, 김완일 입니다.

김완일 공약은 “구재이 회장이 하지 못한 것을 김완일이 하겠습니다.” 입니다.

회원 실적회비 30% 대폭 인하하여, 회비 부담을 대폭 덜어드리겠습니다.

직원인력해소위해, 직원1인 100건 세무조정할수있는 AI세무조정계산서프로그램 공급하고 경정청구 및 조세불복 작성 프로그램 및 앱 개발하여 제공하며

상용 근로자 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을 반기별 제출 추진하고

회원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회원에게 세무사회전산법인의,

세무사CMS 월7만5천원 40%(3만원) 인하하여 연36만원 이익드리고(약1만명회원이용)

세무사백업 월2만5천원 40%(1만원) 인하하여 연12만원 이익드리고

월4만원 40%(1만5천원) 인하하여 연18만원 이익드리고

컨설팅에 필요한 세무라인 월5만원 40%(2만원) 인하하여 연24만원 이익드리고

청년회원, 수입금액1억이하회원은 ‘세무라인’ ‘세무사백업’ ‘세무사전자팩스’ 2년 무료 제공

전 회원에게 플랫폼세무사회 1년 무료 제공하겠습니다.

 

회원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세무사회는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세무사가 작성한 서류에 대한 감리를 할 수 있다” 라는 회원을 옥죄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하여 통과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한국세무사회가 회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회원이 작성한 서류에 대하여 감리하여 직무정지 등으로 기재부에 징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회원에게는 해악을 주는 독소적인 것입니다.

 

즉 세무사회는 회원이 작성한 서류를 감리하여 ’증빙없는가공경비‘ ’사적지출의필요경비계상‘ ’적격증빙없는인건비허위계상‘ ’신용카드이중공제 등으로 직무정지 등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악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원여러분, 어떻게 회원에게 군림하고 통제하는, 회원에게 해악을 주는 독소적인 개정안을, 회원 동의도 받지 않고, 국회에 제출하여 통과시키려는 것입니까? 김완일은 회원을 옥죄는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선거는 심판입니다. 공약(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면 책임져야 하는 것이며 능력이 없는 것으로 검증된 것입니다. 심부름꾼이 일을 못하면 바꿔야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하지 못한 것을 회장을 재선하여 하겠다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회장에 재선되면 회장을 더할 수 없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역대 선거를 돌아보면 공약(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업무영역을 지키지 못하고 빼앗긴 회장은, 2년 후 선거에서 회장을 재선시키지 않고 떨어트렸습니다.

 

회원여러분, 이번에는 김완일 입니다.

공약은 “구재이 회장이 하지 못한 것을 김완일이 하겠습니다” 입니다.

김완일, 시켜보시고 김완일이 못하면 바꾸시면 됩니다. 일꾼이 일을 못하면 바꿔야 합니다”

 

회원여러분, 어느 자격사협회에서 회장이 할, 대외협력 업무를 외주용역 주었습니까? 세무사회는 회장이 할 국회 등 대외협력업무를 국회의원 보좌관과 비서관 출신 2명에게 성과급 포함 1억7천만원에 “인적용역 프리랜서 계약체결”하고 외주용역 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외협력업무를 외주용역 주지 않고, 제가 직접 발로 뛰며 하겠습니다. 어떻게 회장이 할 대외협력업무를 외주용역 줄 수 있습니까?

 

회원여러분

회계사회는 법을 개정하여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가 세무대리업무로 직무정지 징계 받아도 회계감사를 계속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무사는 성실신고확인 작성 위반으로 직무정지 받으면 세무사업무가 모두 정지되어 사무실을 폐업해야 됩니다. 따라서 세무사도 징계받으면 징계받은 해당 직무만 하지 못하고 다른 직무는 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 개정을 추진하여 회원이 사무실을 문닫는 징계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무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여러분, 김완일이 이익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공약은 홍보물에 게재하였습니다.

회원의 실적회비 30% 대폭 인하하여, 회비 부담을 대폭 덜어드리겠습니다.

직원인력해소위해 직원1명이 100건 세무조정 할 수 있는 AI세무조정계산서 프로그램 공급

세무사랑pro, AI 프로그램으로 획기적 개선

경정청구 및 조세불복 작성 프로그램 개발, 제공

상용근로자 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을 반기별 제출 추진

세무법인 등 덤핑 영업행위, 세무사 직무정지 추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1월31일 7월31일 추진

세무사 전자신고세액공제를 개인400만원, 세무법인1500만원으로 추진

성실신고확인세액공제를 개인200만원, 법인300만원으로 추진

지방소득세 전자신고에 대한 세무사 전자신고세액공제 도입 추진

수익확대위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확대와 세무사 보험대리 확대 추진

세무사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추진

상속·증여재산 감정평가, 세무사 추진

회원 교육 무료 실시하고, 회원 원하는 모든 과목 교육

보수제값받기위해 표준세무대리시간제 추진

【쳇GPT 세무업무혁신위원회】구성하여 쳇GPT 활용 세무사업무 혁신추진

경력부풀리기 방지위해 직원등록제 실시하여 직원경력관리 추진

지방회(권역)별 경력직원 양성교육하고, 동영상 경력직원 양성교육하고

‘청년세무사지원센터 설치’하여 소호사무실 추진하고, 세목별 직무별 업무매뉴얼 제공

 

회원여러분, 현직회장이 다른 회장후보 소견문 공약을 보고 자신의 소견문에 공약을 추가할 수 없도록 후보등록이 마감되면 즉시 소견문을 공개하도록 한 것을 왜 폐지합니까? 현직회장이 소견문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도 다른 회장후보가 이의제기할 수 없도록 이의신청제도를 왜 폐지합니까? 왜 동영상 소견발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공정선거 투명선거입니까?

 

회원여러분

세무사인 김진표 전 국회의장님은 기재부 등 관계기관 및 300명 국회의원과 네트워크로 영 향력이 막강합니다. 그런데 세무사회는 같은 세무사인 백재현 이용섭 전 의원님은 세무사회 고문으로 위촉하고는 김진표 전 의장님을 고문으로 위촉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뜻있는 회원들은 세무사인 김진표 전 국회의장님이 기재부 장관도 역임하여 세무사회장을 한다면 세무사업무를 더욱 확대할 수 있다고 보아 회장으로 추대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완일이 회장이 되면 도와주겠다며 고사하셨습니다.

 

저는 김진표 전 의장님을 상임고문으로 모시고, 비대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재이 회장이 통과시키지 못한 세무사법을 통과시키고 세법 등을 개정하여 회원권익을 신장시키겠습니다. 특히 회계사에게 빼앗긴 서울시 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업무를 되찾아 오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김완일에게 투표하시면 회원 실적회비 30% 인하됩니다.

투표하시면 “직원인력해소 세무사랑 AI세무조정계산서 프로그램 공급” 됩니다.

능력이 검증된 준비된 회장! 일 잘하는, 김완일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김완일 입니다. 회장후보 김완일 올림

 

 

 

※<자료=선관위 선거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