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징계 직원 150명…경징계 63.3% 음주운전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 69건 최다 최근 6년간 관세청 소속 공무원 150명이 음주운전, 도박, 성희롱, 금품수수, 직무태만 등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감봉 55건, 견책 40건 등 경징계가 95건(63.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23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징계 건수는 △2019년 24건 △2020년 17건 △2021년 30건 △2022년 26건 △2023년 19건 △2024년 8건 △2025년 7월까지 26건으로, 2021년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보이다가 올해 다시 급증하는 추세다. 비위 유형별로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69건(음주운전 21건 포함)으로 가장 많았고, 성실 의무 위반(61건), 청렴 의무 위반(16건), 영리 겸직 금지 위반(2건), 복종 의무 위반(1건), 비밀 엄수 의무 위반(1건)이 뒤를 이었다. 세부 징계 사유를 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올해 6월 인천공항세관 소속 한 직원은 1억4천만 원 상당의 국고금을 편취한 혐의로 파면됐고, 같은 달 인천세관 소속 직원은 사건 무마 대가로 5천만원을
2025년도 제2차 전국 공항세관 협의체 회의 개최 인천공항세관(세관장·김종호)은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지난 22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2025년도 제2차 전국 공항세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인천공항, 대구, 광주(무안), 김포, 김해, 청주, 속초(양양), 포항(경주), 제주세관 등 전국 공항세관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APEC 정상회의를 대비해 세관간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 주요 인사의 입·출국 편의 지원, 총기류·마약 등 위해물품 차단 강화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APEC 안전개최를 위한 통관 지원을 위해 협의체 협력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각 세관의 주요 위해물품 차단 사례를 공유하는 등 테러 대비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인천공항세관에서는 △주요 인사의 신속한 입국 지원 △여행자 안전관리 강화방안 △대테러 감시활동 △경호용 총기 관리방안 등 APEC 대비 준비사항을 전달하고,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인천공항 Landing 125팀’을 포항경주공항에 투입해 신속·안전한 통관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공항 Landing 125팀은 우범 항공편 등의 ‘착륙 즉시 세관검사’를 전담하는 팀으로
2021년 1억500만원→지난해 21억5천만원 진성준 "관세청, 국경단계에서 환경범죄 단속 강화" 환경부 허가 또는 관세청 신고가 필요한 폐기물·멸종위기종 생물 불법 수출입 등 국경을 넘는 환경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3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2025년 7월까지 최근 5년간 멸종위기종 등 외래생물 불법 수출입 적발은 148건(시가 41억1천700만원)에 달했다. 멸종위기종 등 외래생물 불법 수출입 규모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1억500만원(7건)이던 불법 수출입 규모는 2022년 6억6천300만원(35건)으로 늘었으며, 지난해 21억5천만원(33건)까지 치솟았다. 올해도 7월까지 이미 4억8천800만원(18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밀수입이 143건(36억5천만원)으로 88.7%를 차지했고, 부정 수출입은 5건(4억6천600만원)으로 11.3%였다. 종별로는 도마뱀이 전체의 14.7%로 가장 많았고, 뱀(13.7%), 거북이(12.6%), 지네(10.2%), 거미(8.1%), 전갈(7.0%) 순이었다. 대표적 사례로는 올해 7월 일본 밀수업자와 전문 운반책이 공모해 여행용
2029년 예상 국채이자비용 44조7천억원 올해 대비 국채이자비용 증가율 8.75%…국세수입 증가율 4.5% 오는 2029년에 예상되는 국채이자 비용이 44조7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같은기간 국세수입 증가율보다 국채 이자 증가율이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고정비용 성격의 국채이자 비용 급증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생산적 재정 운용을 제약받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이 기획재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국채이자 비용은 32조원에서 2029년 예상 국채이자 비용은 44조7천억원으로 급증하며, 같은 기간 국세수입 대비 국채이자 비용 비율도 8.4%에서 9.8%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2025~29년) 국채이자 비용은 연평균 8.75%의 수준으로 국세수입 예상 증가율(4.57%)을 크게 웃돌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가 급증함에 따라 국세수입이 증가하는 수준에 비해 국채 이자부담도 급증하는 양상이다. 2020년에는 국채 이자비용이 18조5천억원, 국세수입은 285조5천억원인 반면, 2029년에는 예상 국세수입이 457조1천억
취약산업기업 지정, 금융지원…취약산업지원기금 설치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 소득세·법인세 공제 등 추진 임이자 기획재정위원장은 22일 미국의 고율 관세와 대외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위기에 놓인 자동차 부품산업을 비롯한 취약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취약산업 지원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취약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금융지원을 뒷받침할 기금을 마련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자동차 부품 생산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공제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패키지 형태로 발의했다. 임이자 위원장은 “지난달 13일 경북 자동차 부품기업 현장 간담회에서 대미관세 인상에 따른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며 “기업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한 결과 이번 지원 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취약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급격한 대외 경제환경 변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지원이 주요 내용이며,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취약산업지원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이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미국의 고율 관세와 대외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
23일자로 '인공지능혁신팀·데이터담당관' 등 신설 정보화 조직 정비 완료…AI 관세행정 본격 시동 관세청이 ‘인공지능혁신팀’과 ‘데이터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새로운 비전인 ‘AI로 공정 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을 실현하기 위해 23일자로 기존 정보화 조직을 전면 개편했다. 관세청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2개 과를 신설하는 한편, 첨단기술 사업관리, 정보화 기획 기능을 강화해 관세행정 전반에 걸친 AI 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설된 인공지능혁신팀은 기존에 구축한 AI 시스템 통합관리, AI 기반 업무 효율화 및 대국민 서비스 강화, 융합형 AI 전문 인재 양성 등 관세행정과 인공지능을 연계·발전시키는 핵심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데이터담당관은 관세청-민간 데이터 공유 확대, 비정형 데이터를 AI 리더블 데이터로 전환, 관세 무역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 AI 융합의 기초가 될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기술의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정보기획담당관 산하에 기술직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첨단기술 사업관리팀’도 운영한다. 정보화 기획 기능의 경우
6년간 정보기술예산 중 정보보호예산 비중 삼성카드 8.7%, 현대카드 8.9%, 하나카드 9.7% 롯데카드, 2020년 14.2%→2025년 9.0% 급감 국내 8대 카드사의 6년간 정보기술 예산 5조5천여억원 중 정보보호 예산 비중은 10%에 불과했으며, 그나마도 실제 집행조차 다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이 2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카드사별 정보기술예산 및 정보보호 예산 현황’에 따르면, 2020년~2025년까지 6년간 국내 8개 카드사에 책정된 ‘정보기술’ 예산은 총 5조5천588억6천400만원이었다. 그러나 해킹 등 보안과 관련된 ‘정보보호’ 예산은 5천562억2천900만원으로, 10%에 불과했다. 8개 카드사 합계 기준, 6년간 정보기술 예산 대비 정보보호 예산 비중이 10%보다 더 낮은 카드사는 총 4개 카드사다. 가장 비중이 낮은 카드사는 삼성카드다. 삼성카드의 6년간 정보기술 예산은 1조755억700만원으로 8개 카드사 중 가장 많았지만, 정보 보호 예산 비중은 8.7%(934억2천700만원)에 그쳤다. 뒤이어 △현대카드 8.9%(4천938억3천700만원 중 442억1천700만원) △하나카드 9.7%(6천6
"본부별 전문성 결집해 고객 맞춤형 원스톱 자문 강화" 삼정KPMG(회장·김교태)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고객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재무자문부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재무자문부문은 기존 10본부 체제를 6본부 대조직 체제로 재편하며, 본부별 전문성을 결집하고 통합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탄력적인 인력 운영을 통해 고객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한층 강화한다. 그동안 각 본부에 산재돼 있던 구조조정 전문 인력도 2본부로 통합해 기업 구조조정과 회생 지원 자문에서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새롭게 개편된 조직은 산업별·고객군별 특성에 맞춰 전문성을 강화했다. 1본부는 박영걸 전무가 이끌며 대기업 고객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크로스보더 자문 역량을 집중한다. 양진혁 전무가 책임을 맡은 2본부는 사업재편과 기업 구조조정, 회생 지원 자문을 비롯해 금융업 자문도 특화했다. 3본부는 김진원 부대표의 리더십 아래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폭넓은 M&A 자문을 제공한다. 김광석 부대표가 이끄는 4본부는 에너지·인프라·환경 산업 전문성을 한데 모아 프로젝트 파이낸싱, 신규 투자 검토 등 전 주기에 걸친 자문을 지원한다. 5본
"미성년 조기 증여 급증세"…0세 배당소득자 373명→3천660명 9.8배↑ 태어나자마자 주식을 증여받아 배당소득을 얻는 ‘0세 배당소득자’가 5년새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배당소득자는 2018년 귀속 18만2천281명에서 2023년 84만7천678명으로 4.7배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가운데 ‘0세 배당소득자’는 같은 기간 373명에서 3천660명으로 9.8배, ‘1세 아동’은 2천327명에서 1만2천822명으로 5.5배 각각 늘었다. 연령대별로도 배당소득자 증가 추세가 뚜렷하다. 2023년 기준 배당소득을 신고한 미취학 아동(0~6세)은 19만7천454명으로 2018년 대비 약 6배 늘었고, 초등학생(7~12세)은 5.2배, 중·고등학생(13~18세)은 3.8배 증가했다. 같은해 배당·이자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약 501만명으로, 총소득 규모는 6천483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8년(551만명, 4천243억원)에 비해 인원수는 9.2% 감소했지만, 소득액은 오히려 52.8% 증가한 수치다. 다만 0세 금융소득자는 5년 전
부정사용우려 카드 재발급 조치 완료 후 재개 예정 국세청은 롯데카드 고객정보 해킹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롯데카드 국세 납부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미상의 해커가 롯데카드의 온라인 결제 서버(WAS)에 침입하고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해 총 200GB의 정보를 유출했으며, 유출 정보에는 총 296만9천명의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돼 있고 이중 약 28만3천명은 카드비밀번호와 CVC도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 18일(목) 17시30분부터 롯데카드를 사용한 국세 납부를 일시 중단했다. 홈택스(조회납부, 자진납부, 타인세금납부) 및 세무서 방문 납부 등 모든 국세 신용카드 등 납부 채널에서 롯데카드 사용이 불가하다. 국세청은 국세 신용카드 납부는 취소가 되지 않으므로 국민의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롯데카드 납부를 일시 중단하며, 롯데카드사 측에서 부정사용우려 카드 재발급 조치를 완료한 후 국세 납부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5년간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527명 세무조사 미신고소득 5천204억원 적발…소득적출률 다시 증가세 최근 5년간 국세청이 세무조사로 적발한 고소득 사업자 3천여명의 소득 탈루세액이 4조4천억원을 넘는 것이 나타났다.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고소득 사업자 3천30명을 세무조사해 총 4조4천333억원의 미신고 소득을 적발하고, 1조3천150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1인당 평균 14억6천만원의 소득을 누락하고 4억4천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셈이다. 지난해는 고소득 사업자 563명을 세무조사해 8천956억원 규모의 미신고 소득을 적발하고, 2천77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1인당 평균 14억9천만원의 소득을 숨겼으며, 이에 대해 4억9천만원의 세금을 걷은 것이다. 세무조사 결과 2020년 43.6%, 2021년 42.4%로 평균 40%를 웃돌던 고소득 사업자의 소득적출률은 2022년 29.3%로 크게 떨어졌으며, 지난해 28.8%를 기록했다. 소득적출률은 신고소득과 적출소득을 합친 총소득에서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며, 소득적출률이 높
상인회에 소상공인 지원용품 200개 전달 사회복지시설에 쌀 180kg·후원금 기탁도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김성후)는 22일 제3회 세무사의 날 및 세무사제도 창설 64주년을 기념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무등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장보기와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무료세금상담’ 행사를 진행했다. 광주세무사회는 장보기에 앞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용품 200여개를 무등시장 상인회에 전달하고, 온누리 상품권으로 구입한 쌀 180kg와 후원금을 사회복지법인 개미꽃동산에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지방세무사회 회원 및 회원사무소 직원 200여명과 남구청 김문희 세무2과장 등이 참여했다. 김성후 회장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전통시장을 이용할 것을 회원들에게 당부하고, 장보기 후에는 시장 내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함께 하며 회원 상호간 우의를 다졌다. 한편, 광주세무사회는 지난 12일 익산 노인복지관(익산지역)을 시작으로 오는 23일 전주 중앙시장(전북분회, 전주, 북전주), 해남 매일시장(해남)을 방문할 예정이다.
상반기 의심거래 1천838건 대상 경기도는 이달부터 12월까지 시·군 합동으로 부동산 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거짓 신고·불법 중개행위 합동 특별조사를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사는 올해 상반기 접수된 거래신고 중 의심 거래 총 1천838건이 대상이다. 주요 조사 항목은 △세금 탈루나 대출 한도 상향을 노린 ‘업·다운 계약’ △실제 거래 없이 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신고한 뒤 해제하는 허위 신고 △무자격자 개입·공인중개사 불법 관여 의심 건 등이다. 도는 특히 주택거래 신고시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을 자세히 확인할 방침이다. 집중조사 대상은 △3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미성년자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인 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사례 등이다. 도는 거래 당사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검증하고,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미제출한 경우 출석 조사할 계획이다. 제출한 자료가 시세와 현저히 다르거나 세금 탈루가 의심되면 국세청과 관할 세무서에 즉시 통보한다. 특별조사를 통해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실제 거래가액의 10% 이하 과태료를 부과(최고 3천만원)하며 세무조사도 실시한다. 또한 무자격자
부산본부세관은 22일 부산 벡스코에서 부산·경남지역 소재 대미 수출기업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미국 통상정책 및 기업 대응 설명회’를 열었다. KOTRA 부산지부 및 한국무역협회 부산지부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설명회는 ▲미 통상정책 및 진출 유망분야(KOTRA) ▲미국 비특혜 원산지 판정등 기업 대응 방안(부산세관) ▲미국 CBP 사전심사 신청 방법 및 결정 사례(관세법인세인)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등 통상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우리 기업들의 대응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와 동시에 진행된 수출 관계 기관 및 관세법인 전문가와 수출기업 간 1 대 1 현장 상담을 통해 기업들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관세 규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한 정보 제공과 맞춤형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제실, AI 데이터센터 현장간담회 개최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22일 세종시 집현동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세종’에서 AI 및 데이터센터 세제지원 관련 관계기업과 전문가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국정과제인 ‘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지원 방안에 대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조언을 청취·공유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회의를 주재한 박금철 세제실장은 “AI 연구 및 인프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생성형 AI 등 5개 세부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한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지정 추진 중이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업계 전문가들과 소통 등을 통해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AI 및 데이터센터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AI가 새로운 성격의 서비스 산업인 점 등을 감안해 지속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재부는 “정부는 오늘 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을 조세정책에 참고하고, 업계 및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추진해 향후 AI 및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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