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지방의 창의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이라는 지방 관련 전략을 국정과제로 내건 가운데 지방재정의 수직·수평적 형평성을 개선하고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달 28일 여의도 마리나센터에서 2013년 춘계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재정과제와 지방재정’ 발제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의 장기적 이양비율을 설정하되 일몰제를 통해 매년 점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에서 염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지방정책순위는 최하위권이다”며 “‘국정목표4’인 ‘안전과 통합의 사회’의 하위 전략 ‘전략18’에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에 포함,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와 같은 수준의 정치단위가 아닌 시민사회·지역공동체와 같은 수준으로 간주해 지방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새 정부의 국정목표 가운데 지방관련전략은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지방대학 지원 확대,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지방분권 강화 및 시민사회·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경제와 산업의 활력 제고 등이다. 지방재정
서울시가 올해 모범·유공 납세자 25만 5천명을 선정했다. 모범납세자는 우리은행 대출 시 최대 0.5%의 금리인하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유공납세자는 3년간 세무조사 면제, 1년 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서울시는 31일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지방세를 성실시 납부해 건전한 납세문화를 이루는데 기여한 모범·유공 납세자 25만 5천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 내에 성실히 납부한 개인납세자 23만 8,008명과 법인납세자 1만 7,388개 업체로 지난해 25만 3,045명보다 0.9%증가했다. 또한 구청장이 서울시 재정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추천하고 서울시 모범납세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지난해보다 40%, 27명 증가한 94명의 유공납세자를 선정했다. 모범납세자는 우리은행에서 대출 시 최대 0.5%의 금리인하와 인터넷뱅킹·창구거래·텔레뱅킹·IC카드 발급 등 22종의 각종 은행 수수료가 면제되고,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1년간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대출을 위한 신용평가 시 5%의 가산점이 부여되는 한편, 서울시 용역 적격심사 시
지난 2월 치른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제1차 시험결과 총 3,265명이 첫 관문을 통과했다. 안전행정부는 28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올해 5급 공무원 공채 제1차 시험 합격자 명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1차 합격자는 행정직 2,497명, 기술직 768명 등 총 3,265명으로 1만 523명이 응시해 30.6:1의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 5급 공무원 공채시험의 최종 선발예정인원은 344명이다. 이번 합격자의 평균 점수는 80.74점으로 지난해 75.18점보다 5.56점 높아졌고, 일반행정의 합격선도 79.16점으로 지난해 73.33점에 비해 올랐다. 합격선은 전국모집의 경우 재경직과 교육행정직이 81.66점, 지역 구분모집은 일반행정직 중 부산·광주·경북이 78.33으로 가장 높았다. 여성은 총 3,919명이 응시해 전체 합격자의 33.5%인 1,094명이 합격해 지난해 응시자 2,906명 중 905명, 31.1%보다 증가했다. 평균연령은 26세로 전년도와 동일하다. 한편, 지방인재채용목표제에 따라 일반행정 34명, 법무행정 1명, 재경 10명, 국제통상 2명, 일반기계 2명, 전기 3명 등 52명의 지방인재가 추가 합격했다. EH한 양성평등채용목표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제도 확대 공약으로 인해 지출구조의 전반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 및 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중앙과 지방 간 복지사무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필헌 연구위원은 28일 지방세포럼 3월호에 게재된 ‘신정부 복지공약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 정책과제’를 통해 “복지사무에 대한 중앙·지방 간 역할분담의 근본적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 지자체의 재정상황은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그러나 지자체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게 될 복지 관련 국고보조사업의 변화는 정책논의의 사각지대에 머무르고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지자체의 총 세출예산 144조원에서 2012년 151조원으로 연평군 1.1%의 증가율을 보인데 반해 같은 시기 지자체의 사회복지예산은 23조 7천억원에서 30조 9천억원으로 연평균 6.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사회복지예산이 전체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4%에서 20.5%로 높아짐에 따라 지역경제의 체질강화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부문의 예산은 하락하고 있다. 과학기술 예산이나 국토 및 지역
국내 지방재정분야 전문가들이 지방재정분권 현황을 살펴보고 어려운 재정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새 정부의 지방재정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정책세미나가 개최된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7일 개원2주년을 맞이해 지역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새 정부의 복지확대,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다음달 16일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복지확대의 지방재정 파급효과’, 하능식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미래지향적 사회복지 보조금제도 개편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종합토론에는 이현우 경기개발연구원, 이경욱 울산발전연구원, 고승한 제주발전연구원, 문환규 광주발전연구원, 최성은 조세연구원, 김연근 경북 세정과장 등 6명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이어 김태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의 과세자주권 및 과세대상 확대방안’과 임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감면축소를 통한 지방 복지지출 부담 경감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홍근석 대구경북연구원, 조계근 강원발전연구원, 김명용 창원대 법학과 교수, 심영택 행안부 지방세운영과장, 이필구 경기도의회 의원, 박현갑 서울신문 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종합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각종 사용료·수수료·과징금·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절차와 체납처분절차가 명확해진다. 안전행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처분절차의 명확화, 징수의 강화, 효율적 관리체계 수립을 골자로 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가 법령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 흔히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 수수료, 문화시설 입장료, 공영상가 임대료 등이 이에 포함된다. 지난해 지방세외수입연감 결산자료에 따르면 전체 지방재정 221조 8천억원 가운데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6.3%로 58조 3천억원이며,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자체의 중요한 자체재원이지만 징수율이 국세나 지방세보다 낮은 62%수준이다. 안행부는 지방세외수입이 약 200여개의 개별 법률에 근거해 업무영역별로 부과되지만, 그 징수절차는 국세 또는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토록 돼 있어 징수율이 낮고, 지역별·담당자별 업무처리 형태의 일관성이 부족해 납부자들의 납부인식도 저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지방세외수입징수법 제정안이 심의 의결됨에 따라 세외수입금에 대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찾아주는 ‘조상땅 찾기 현장방문처리제’를 4월부터 11월까지 12개 시·군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세무사, 법무사, 공무원 등으로 ‘합동 처리반’을 구성, ‘조상땅 찾기’접수 및 처리, 세금과 상속등기 등에 관한 상담을 현장에서 처리해 민원편익의 현장행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충청북도는 27일 수요자 중심의 토지정보 제공을 위해 12개 시·군을 직접 순회 방문하며 ‘조상땅 찾기’를 홍보·처리해주는 현장방문처리제를 운영키로 했다. 이를통해 도청 방문에 따른 시간적·경제적비용 절감 및 도민 만족의현장행정을 실현하고자 금년에도 추진한다. ‘조상땅 찾기’란재산관리의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등으로 찾지못하고 있는 조상땅을 진정한 권리자에게 무료로 즉시 찾아주는 행정서비스 제도이다. 현장방문처리제 대상민원은 ‘조상땅 찾기’관련 민원상담 및 접수·처리, 토지정보 및 소유권 관련 민원상담, 기타 토지정보 분야(토지이동·지적측량 등) 상담·처리 등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수요자 중심의 토지정보 제공을 위해 시·군 현장을 직접 순회 방문하여 민원인의 도, 시·군청 방문에 따른 시간적 비용절감 및
민간위탁사무 종사자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회계처리 역량강화를 위해 민간위탁사무 종사자 및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회계교육이 실시된다. 서울시는 26일 시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청렴·회계교육을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민간위탁사무 종사자 및 담당공무원 356명을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6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실시되며, 민간위탁 관리규정, 민간위탁 회계처리 기준, 민간위탁 회계처리 관련 주요 감사 지적사례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민간위탁사무 수행 시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은 서울시 재무·회계에 대한 일반규정만 있고, 구체적인 지침부재로 민간위탁사무 종사자의 회계처리 시 애로가 많아 관련지침과 교육과정 마련을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위탁사무 수행 시 민간위탁사무 종사자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회계처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교육과정을 개설했다. 서울시는 청렴·회계교육을 통해 민간위탁사무 수행 시 어려움이 해소되고 관련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기회 제공으로 청렴성 및 전문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상훈 서울시 조직담당관은
정성호 의원(민주통합당)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신관에서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길부 의원(새누리당), 김현미 의원(민주통합당), 이만우 의원(새누리당) 등 기획재정위원들이 참석했고, ‘지방재정 확충방안-지방세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이영희 한국지방세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발제했다. [사진2] 토론자로는 강병규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송상훈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오상우 기획재정부 행정예산과장, 이용철 안전행정부 재정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정 의원은 토론에 앞서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자립에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분권강화라는 긴 여정에서 ‘나침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 연구위원은 “국세를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 재정분권을 달성해야 한다”며 “지방소비세 세율을 부가세의 20%까지 확대, 지방소득세 단일세율 5% 적용, 주행세 정상화 등을 통해 박근혜 정부 5년간 지방세를 21조 6천억원을 증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은 지방정부의 재정책임성과 국가의 재정건전성 유지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
국세를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 재정분권을 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세계적으로 경제 및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인식과 재정책임성에 대한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세율결정권을 강화해 지방세수를 확충하고 재정책임성 기반을 구축하면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성호 의원(민주통합당)이 22일 개최한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이영희 한국지방세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지방재정 확충방안-지방세를 중심으로’ 발제문을 통해 “국세를 지방으로 이양해 재정분권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세계는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인식과 재정책임성에 대한 역할을 강조하는 추세”라며 “재정책임성은 재원조달·지출 책임 간의 격차를 줄이도록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통해 달성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세의 과제자주권을 강화하고 과표 및 세율결정권을 전폭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해 지방예산과 연계해 설계할 필요가 있으므로 우리나라는 선도적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국세의 대폭 지방이양을 통해 재정분권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이 연구위원은 국세의 지방이양을 위해 지방세의 자주재
전라북도는 올해 ‘상반기 법인 세무조사’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세무조사 대상법인을 선정하기 위해 이달 22일 전주시청에서 도·시군 세무조사 담당자 회의를 개최해 50개 법인을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정기준은 ▶최근 5년내 취득가액 10억원이상 부동산등을 취득한 법인과 1천만원이상 비과세·감면법인 ▶종업원 50인이상 사업장을 가진 법인중 최근 4년이내에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법인이다. 아울러 우수중소기업 및 BUY 전북인증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한다. 전북도는 세무조사로 인한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2~3일 걸리던 세무조사 기간을 1일로 줄이고, 제출서류 간소화 및 서면조사 위주의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지만, 자료 미제출 및 허위·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방문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성실모범 납세법인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고의·지능적 탈세 법인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해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해 118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28억원을 추징했었다.
인도네시아 동자바(East-Java)주(州)로 문화한류에 이어 행정한류가 전파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인도네시아 지방공무원 역량강화과정’을 이달 14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2010년 ‘인도네시아 지방행정과정’ 운영 후 수료생들과 지속적 교류를 추진해 성공적인 사후관리로 올해 네 번째로 초청연수를 실시하게 됐다. 연수생들은 행안부를 방문해 올해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SOS 안심서비스’와 최근 2년 연속 UN 전자정부 평가 1위에 오른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 등에 대해 설명을 들을 예정이다. 또한 지방행정·지방인사·지역개발 등 지방공무원의 업무에 맞춘 강의를 듣고 금산 부리수통 정보화마을을 방문해 전자상거래 과정에 직접 참여한다. 김정삼 지방행정연수원장은 “이번 과정은 인도네시아 지방공무원의 역량강화는 물론 한국에 대한 많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라며 “이를 계기로 ‘안전한 사회, 유능한 정부, 성숙한 자치’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행정체계가 전 세계에 ‘행정한류로 뻗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올해 미래성장동력 창출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시민행복 증진을 목표로 ‘서울형 R&D'사업에 183억원이 투입한다. 서울시는 19일 서울의 우수한 연구자원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이 성과를 시민이 활용해 지역사회가 변화와 발전을 체감할 수 있는 ‘서울형 R&D'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R&D'사업은 2005년부터 서울소재 대학·연구소·기업의 공동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지역 R&D 대표모델로 올해는 미래성장동력 창출분야에 115억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분야에 57억원, 시민행복 증진분야에 11억원 등 총 183억원이 투입된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전략산업분야 융복함 기술개발 및 글로벌 공동 R&D 활성화를 지원하는 미래성장동력 창출분야, 서울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분야, 지역사회문제 발굴과 해결지원으로 시민 삶의 질을 제고하는 시민행복증진분야로 나눠 추진키로 했다. 또한 올해부터 특화산업지구의 경쟁력을 높이는 ‘지역특화산업 고도화 지원사업’과 복지·환경과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지역사회 사회기술 지원사업’
전국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19일 전국 지방세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달 4일부터 20일까지 ‘찾아가는 맞춤형 지방세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전국 244개 시도 및 시군구 지방세 담당공무원 800여명으로 대상으로 지방세 실무에 필요한 지방세기본법·취득세 등 주요 과목들을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사례위주로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또한 행안부와 지방세연구원에 근무하는 사무관·연구위원 등이 직접 강의함으로써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고 액션런닝(Action-Learning)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해 세정운영의 전국적 통일을 기하며 중앙·지자체 간 상호 의견교환을 통해 제도개선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지방세 담당공무원들이 교육에 참여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업무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 강사진이 전국 4개 권역에 직접 찾아가 업무담당별 맞춤형 방식으로 단기간 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강병규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진정한 친절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야만 가능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교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인정하기 위해 지자체에게 입법권한을 부여해 독자적인 세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독일의 지방세 제도’ 보고서에서 독일의 지방세제도를 통해 우리나라 지방세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지방세연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는 탄력세율의 운영이나 일부 비과세 감면 관련 조례를 제외하고 지자체가 스스로 지방세에 대한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 독자적인 세목신설권 등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지자체가 최소한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소비 등에 대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입법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자체의 지방세 관련 입법에 대한 의견결정권 부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방세연은 “우리나라에서 최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지방세법 개정을 주도해 지자체의 예산운영에 큰 부담을 초래한 경험이 있다”며 “지자체가 동의하지 않으면 지방세에 대한 법 개정이 불가능한 구조를 가진 독일의 경우처럼 국회의 지방세의결절차에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세의 활성화를 통해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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