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셋째주 화요일마다 납세자와의 현장소통에 역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는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이 돌아왔지만, 일부 일선 관서에서는 12일 화요일엔 납세자를 위한 특별한 행사 없이 잠잠한 모습. 이유인 즉슨, 일선서에서 진행되는 현장소통의 날 행사로는 보통 주민센터나 구청 등을 통해 '찾아가는 세금 상담창구' 등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음날인 13일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날인 관계로 장소확보가 어려워져 행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 이 같은 상황에 지방청에서도 국회의원 선거날인 만큼 현장소통의 날 행사 날짜를 연기해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일선서의 한 납보실 관계자는 "무리하게 행사를 진행하는 것보다 매번 진행하고 있던 화요일로 요일을 맞춰 다음주로 연기하기로 했다"면서 "납세자를 위한 현장소통도 중요하지만 국회의원 선거야 말로 모두에게 중요한 행사 아니겠나"고 한마디.
◇…국세청이 올해 들어 단행한 다섯 차례의 부이사관 및 고위공무원 승진인사에서 서울대 출신들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함으로써 조직내 '서울대 동문' 풀이 더욱 두터워지고 있다는 평가. 국세청은 지난 1·2·4월 세 번의 고위공무원 승진인사를 단행했는데, 총 여섯 명의 승진자 가운데 절반인 세 명이 서울대 출신으로 확인. 또 2·4월 두 차례의 부이사관 승진인사에서는 총 여덟 명의 승진자 가운데 다섯 명이 서울대 출신으로 나타나는 등 고위직 승진인사에서 임환수 국세청장과 동문인 서울대 출신들의 약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 세정가 한 인사는 "올해 고위직 승진자들의 면면을 보면 어느 누구 하나 실력이나 리더십 면에서 흠잡을 만한 인물은 없는 것 같다"면서도 "그렇지만 좋게 말하면 학벌에 상관없이 우수한 인재를 등용했다고, 심하게 말하면 학벌 편중이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 일선 한 관리자는 "작년 국정감사 때 소위 SKY 출신들이 본청과 지방청 국장급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지 않았느냐"면서 "최근의 '稅大 출신 강세' 못지않게 조직내 서울대 출신들의 고위직 쏠림 현상도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지적. 한 하위
◇…국세청 차세대 전산시스템인 NTIS가 구축되자 내부에서는 지능형 전자세정 구현에 한발 짝 다가갔다는 평가를 하고 있지만, 일부 일선 현장에서는 조직구성원들의 주된 역할이 소위 '입력요원'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한탄이 비등. 국세청에서 20년 가량 근무한 일선세무서 한 팀장은 구글의 인공지능 알파고에 빗대 "예전에는 직원 스스로가 알파고가 돼 생산적인 업무를 추진했다면, 지금은 알파고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입력요원'으로 변질된 것 같다"고 비유. 특히 최근 들어 일선세무서는 극심한 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다 신규직원의 급증으로 난이도가 높거나 정밀분석을 요하는 업무는 엄두를 내기 힘들다는 것. 일선세무서 한 관리자는 "신고관련 부서의 직원들이 하는 일이라는 게 대부분 자료 처리나 체납과 같은 단순 업무다"며 "그런데 퇴직과 육아휴직 등으로 단순업무 인력마저 부족한 상황이다"고 하소연. 다른 관리자 역시 "자진신고납부제도로 인해 단순입력 업무가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에게 많이 넘어갔다지만 일선에는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면서 "신규직원의 급증으로 업무전문성이 떨어져 세무상담에도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
◇…국세청은 매달 첫째주 수요일을 ‘청렴의 날’로 지정·운영하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준법·청렴의식 함양을 적극 유도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 모습. 청렴의 날 운영은 개청 50주년에 맞춰 ‘준법·청렴문화 정착의 원년’이 되도록 잘못된 관행·문화를 철저히 혁파하겠다는 의지로, 국세청은 주기적 청렴서약, 청렴도 자가진단 등을 통해 직원들의 의식전환을 유도. 하지만 일선 세무관서의 경우 청렴의 날에 특색있는 행사를 찾아볼수 없는 상황으로, 윗선의 지침에 따라 청렴의 날 운영기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반응과 함께 타 세무관서의 행사 내용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분위기. 한 일선 관리자는 “수년전 세무서별 청렴동아리가 구성돼, 청렴의 날 지정에 맞춰 청렴동아리를 재구성하려 했으나 일단 보류된 상태”라며 “세무서 자체활동 여부는 상황을 지켜본후 추진 할 계획”이라는 입장. 또 다른 직원은 “청렴의 날 운영은 ‘직원들의 의식전환’이 핵심이라는 점에서, 외부에 보이기 위한 행사는 오히려 부정적 반응을 초래할수 있다”며 “무엇보다 근무 세무서에서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대 과제”라고 전언.
◇…최근 김재웅 서울청장의 일선서 순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며칠 전 관악세무서를 방문한 김 청장이 해당 관서의 개청 1주년을 축하하는 의미로 직원들에게 피자를 쐈다는 후문. 지난달 30일 오전 관악서를 방문한 김 청장은 직원들과의 의사소통을 강조하며 관리자 및 하위직 직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 특히 납세서비스에 관해 내방객들을 위한 신고창구 확대 등을 바탕으로 보다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직원들과 긴밀한 대화를 나눴다는 것. 이어 김 청장은 신규직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으로 직접 각 과를 돌며 직원들을 격려한 후, 관악서의 개청 1주년을 축하하며 직원들에게 피자를 선물했다고 한 관리자가 귀띔. 한 직원은 "이렇게 일선 현장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업무 분위기 조성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면서 "또 이 같은 일선서 방문을 통해 나타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들이 반영돼 근무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희망.
◇…체납중인 인력공급업체에 접근해 체납세금을 줄어주겠다는 명목으로 억대의 돈을 받은 세무브로커와 현직 세무사사무소 사무장 등이 검찰에 구속 기소되는 등 세무업계 부조리가 연이어 발생. 수원지검 형사4부는 5일 현직 세무사사무소 사무장 민 모씨(55세)와 정 모씨(41세) 등 2명을 변호사법위반혐의로 지난 5일 구속 기소.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12월 수원소재 인력공급업체 대표인 A 씨가 3억원에 달하는 부가세를 체납중인 것을 파악한 후,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해 체납세금을 줄여주겠다고 접근해 1억2천만원을 가로챈 혐의. 특히 세무사사무소 사무장인 장 씨는 지난 2014년 1월과 10월 또 다른 인력공급업체 2곳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5천600만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현재까지 국세공무원이 개입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전문. 한편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 발표에 따르면, 조폭개입 회계분식 대출사기단 사건에선 전직 세무공무원이 현직 세무사 명의를 빌려 허위작성한 재무제표에 세무사 확인서를 첨부한 혐의가 드러나 눈길. 적발된 B 세무사의 경우 월200만원을 받는 대가로 명의를 대여했으며, 전직 세무공무원 출신인 C 씨는 세무사사무소
◇…국세청의 4.4 수시 국·과장급 전보인사 이후 국립세무대학 출신들의 중용이 더욱 뚜렷해 졌으며, 특히 서울청의 경우 인사·조사 등 핵심부서에 세대(稅大) 출신들이 대거 배치됨으로써 전성기를 구가 중이라는 평가. 이번 인사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서울청 운영지원과장에 세대 출신을 임명했는데, 그동안 본청과 중부청 운영지원과장은 세대 출신을 임명한 적이 있었지만 서울청은 전무했던 터. 특히 수도 서울지역 개인 및 법인사업자들의 신고관리를 책임지는 개인납세1과장, 개인납세2과장, 법인납세과장이 모두 세대 출신으로 채워짐으로써 그야말로 전성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관측. 또한 조사1·2·3·4국과 국제거래조사국 17명의 조사과장 가운데 무려 11명을 세대 출신이 장악함으로써 세무조사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상태. 이와 관련 한 관리자는 "지금 현재가 사무관에서부터 고공단까지 세대출신 인력 풀이 가장 두터운 시기다"며 "앞으로도 당분간 세대 출신들의 중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
◇…최근 육아휴직과 관련 남성 공무원들의 관심이 늘어가고 있다는 전문. 행자부에서 추진 중인 육아휴직시 정규직 100% 충원 방침으로 인해 이제껏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주변의 눈치를 봐야 했지만 이제는 남성직원들도 육아휴직에 가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국가의 생활안정과 고용안정 정책이지만, 실제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남성직원의 수는 극히 드문 일. 이는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승진에서 제외되거나 소외받는 일’ 같은 부정적인 인식이 크게 자리 잡고 있어, 육아휴직이 꼭 필요한 직원들도 쉽게 육아휴직을 신청할 용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 일선서 한 직원은 “이번 방침으로 육아휴직 제도가 활성화 돼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일과 가정을 양립화 하기 위해서 육아휴직 제도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한마디. 다른 직원은 “육아는 여성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모든 부모가 하는 일이다.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육아에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육아휴직을 이용해야 하는 일”이라며 남녀구분 없는 유아휴직 필요성을 강조. 현실적으로 육아
◇…2월 하순이후 금융시장 안정세와 함께 생산·수출 등 실물지표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유일호 부총리는 직원들에게 긴장의 끈을 놓지 말것을 강력히 주문. 4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유 부총리는 “‘제비 한 마리 왔다고 봄이 온 것은 아니다’라는 인식하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일관성 있게 최근의 긍정적 회복신호를 일자리창출과 산업경쟁력 제고로 연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 이어 “지난주 각 부처에 통보된 ‘17년도 예산편성지침 중 각 부처 재량지출을 10% 구조조정하겠다는 내용이 일부 언론에서 ‘사실상 긴축’이라고 보도됐다“며 ”재량지출 10% 구조조정은 불요불급한 사업을 구조조정해, 절감된 재원을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긴축이냐 확장이냐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언급. 따라서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언론, 국민과의 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문. 유 부총리는 또 “기재부의 업무효율화 추진방안은 직원 역량강화와 조직의 업무효율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관계부서 뿐 아니라 간부·직원 등 모든 기재부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해
◇…한상률 전 국세청장(17대)이 이번 4·13 총선 서산·태안 지역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 선거전을 펼치고 있는 것과 관련, 세정가 인사들은 속내는 잘 들어 내지 않으면서도 관심은 끊지 않는 분위기. 이는 선거전이 '이전투구' 식으로 전개 될 경우 국세청으로서는 이로울 게 없는 내용이 불거어져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가장 크게 염려 하는 듯. 반면, 당선 된다면 어찌 됐건 국세청으로서는 나쁠 게 없다는 측면에서 선전을 바라는 인사들도 등장. 한상률 후보는 2014년 서산·태안 보궐선거 때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결정 됐으나 발표 하루 전날 후보가 바뀌는 쓰라린 아픔을 경험한 터라 이 번엔 꼭 설욕해 진가를 보이겠다는 각오. 4일 현재 언론사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새누리당 성일종 후보가 무소속 한상율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후보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선일보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2일 여론조사를 실시해 4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성일종 37.1%, 한상율 20.9%, 조한기 19.8% 순.
◇…지난달 31일자로 국세청 직원들의 성과상여금이 일괄 지급된 가운데, 총 6개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상여금을 두고 일선에선 각 등급별 애칭을 사용, 자칫 위화감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을 기발한 '묘안'으로 해결 하고 있다는 전문. 지난해 업무성과를 기준으로 익년도 3월말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은 직원의 BSC 실적(210점)과 근평점수(90점)를 합해 최상위 등급인 ‘SS’등급부터 ‘S’, ‘A’, ‘B’, ‘C’, ‘D’ 등 총 6개 등급별로 구분 후 각 등급별로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하고 있다. 각 직원의 성과 등급을 직설로 표현 할 경우 자칫 하위등급을 받은 직원에겐 실례가 될 수 있기에 이번 성과등급을 아예 비타민 또는 음료 이름으로 에둘러 표현. 일선직원들이 전하는 성과 등급별 애칭으로는 ‘D’ 등급의 경우 ‘원비 디(D)’로, ‘C’ 등급은 ‘오란 씨(C)’로, ‘B’ 등급은 비(B)타 500, ‘A’ 등급은 아(A)로나민 골드로 각각 통용하고 있다는 후문. 이어 최상위 등급 바로 아래인 ‘S’ 등급의 경우 ‘사(S)이다’로 표현해 지난해 업무 분야에서 톡 쏘는 일처리를 해 왔음을 치켜 세우고, 최상등급인 ‘SS’의 경우 지난해 업무에 미쳐 있었던
◇…국세청의 '4.4 인사'에서는 핵심보직인 본청 운영지원과장이 고공단 승진 길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는 평가. 본청 운영지원과장은 전 직원에 대한 인사와 급여, 세출예산 집행, 자금업무, 청사수급 등의 업무를 관장하며 국세청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핵심보직 가운데 하나인데, 최근 들어 두 명의 운영지원과장이 모두 현직에서 고공단 승진의 영예를 안자 이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이번 '4.4 인사'에서 행시 39회의 안홍기 국세청 운영지원과장은 고공단 승진과 함께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으로 전보됐으며, 전임인 강민수 국장 역시 지난 2014년 운영지원과장 재직시 고공단 승진 동시에 부산청 조사1국장에 임명. 이와 관련 본청 한 관리자는 "본청 운영지원과장의 경우 다른 부서보다 업무 긴장도나 피로도가 2~3배 더 높다고 보면 된다"면서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상을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한마디. 일선 한 관리자는 "두 운영지원과장 보직 경로에서 보듯 앞으로도 운영지원과장은 고공단 승진 '0순위' 보직으로 꼽힐 것"이라고 관측.
◇…·한국관세사회가 회원 사무소간의 덤핑입찰 등 과당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 통관보수료 기준을 마련한데 이어 지난달 제 40차 총회에서 통관보수료를 책으로 만들어 배포하는 등 관세사업계의 상생협력을 유도하는 데 전력. 관세사회는 이에앞서 지난해 열린 총회 회장선거에서 ‘관세사 회원 모두가 함께 살자’는 캐츠프레이즈를 내건 안치성 후보를 회장으로 선출했으며, 당선 직후 안 회장은 상생협력 의식 확산을 위한 ‘관세사 공동체 도덕률’을 지난해 10월 제정·선포. 이처럼 회원사무소간의 과당경쟁을 배격하고, 공동체 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 덤핑 입찰 등 과당경쟁 심화로 관세사 업계 전반의 수익이 감소함에 따라 합리적인 통관보수료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증했다는 점에서 뜻 있는 회원들은 회(會)의 이 번 조치를 환영. 서울지역 모 관세사는 “관세사 업무 가운데 수입·수출 통관으로만 보수료가 책정되는 등 다른 업무의 경우 정당한 보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 관세법 등에 게재된 업무를 관세사가 수행할 경우 반드시 정당한 보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수출입업체 등에게도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변. 관세사회가
◇…“나부터 친박이란 표현 안쓰겠다”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을 역임 하다 사임하고 4·13 총선에 출마한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공식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친박'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어조로 어필 해 관심. 새누리당 대구·경북 선거대책위원장인 최 의원은 30일 새누리당 대구시당에서 선대위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소위 친박이라는 사람부터 이제는 친박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 회견에서 최 의원은 공천 갈등에 대해서는 “비 온 뒤 땅이 더 굳는다”면서 “당 화합을 위해 하나된 마음으로 총선 승리를 견인하겠다”고 강조. 정가에서는 최경환 의원이 이 번 총선에서 당선 되는 것은 불문가지로 여기고 있으며, 당선 되면 새누리당 중책을 맡을 것이라는 게 정설 처럼 전파되고 있다는 점에서 '친박 표현 안쓰겠다'고 직설을 날린 것은 '자신감'의 결정 판이라고 해석. 특히 최경환 의원이 '친 국세청' 인사로 이미 잘 알려져 있다는 점에서 그가 총선 후에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 국세청 인적구도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각이 등장.
◇…4.13 총선에 2명의 전직 국세청장 출신이 선거전에 뛰어들어 당락여부에 세정가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선거전에 뛰어든 전직 국세청장은 14대 국세청장을 역임한 더민주당 소속의 이용섭 후보와 17대 국세청장을 지낸 무소속의 한상률 후보. 이용섭의 후보의 경우 2014년 새정치민주당에서 탈당한 후 올해 더민주당에 재입당 광주광역시 광산을 공천을 받았으며, 현 광산을 지역구 의원인 국민의당 권은희 후보와의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고 있다. 한상률 후보는 서산·태안지역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공천을 신청했으나 컷오프되자 무소속으로 선거전에 뛰어들었으며, 성일종 새누리당 후보, 조한기 더민주당후보와의 3파전 양상. 세정가는 전직 국세청장의 당락여부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당선이 된다면 국세청의 우군이 되기를 기대하는 모습. 다만 이용섭 후보의 경우 관세청장을 역임한후 국세청장으로 이동한 케이스라는 점에서 과연 ‘국세청 맨’인가라는 점에서는 의견이 분분. 특히 한상률 후보의 경우 부적절한 골프·그림 로비의혹 등 구설에 휘말리며 국세청장에서 물러났다는 점과 태광실업 세무조사 등이 선거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어 세정가를 긴장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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