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을 지켜본 국세청 직원들은 여소야대, 3당 체제를 담담히 받아들이면서도 이같은 구도가 과세행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놓고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 한 관리자는 "올해 국정감사는 과거 어느 때보다 혹독할 것 같다"면서 "1여2야 상황에다 신생 정당까지 출현해 피감기관 입장에서는 부담이 엄청날 것 같다"고 전망. 특히 이번 국회의원 당선자 가운데 특출난 경제통이 여럿인 데다 개혁성향의 소위 '저격수'로 불리는 이들이 많은 점도 국세청을 긴장하게 하는 한 요인. 다른 관리자는 "일단 '시어머니' 세 명을 모셔야 한다는 점부터가 벌써부터 부담스럽다"면서 "올해 국세행정을 둘러보면 특이한 이슈는 없어 보이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여소야대의 상황이 특정 사안을 쟁점으로 몰고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긴장된다"고 한마디. 국회 상대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에서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상임위원 구성과 배분이 어떻게 이뤄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
◇…오는 19일 세무사회 이사회에서 선거규정 위반 세무사에 대한 징계 재심의를 앞두고 세무사계 관심이 고조. 지난해 10월 세무사회 윤리위는 선관위의 고발에 따라 세무사회장 선거과정에서 회장후보였던 조용근 세무사, 신광순·안수남 세무사(부회장 후보)와 김상철 서울회장·정범식 중부회장·구재이 고시회장·전진관 세무사 등 7명에게 선거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회원 권리정지 1년’의 중징계를 결정. 윤리위 징계후 논란이 확산되자 백운찬 세무사회장은 지난해 10월 서울지방회 워크숍에서 “하나된 세무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회원들의 요구가 있고 취지도 충분히 알고 있다. 규정이 있지만 1만2천여 회원이 바라는 염원이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반영해 좋은 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 하지만 그 이 후 문제를 일단락 시키지 못하자, 징계대상 세무사들은 12월 징계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요청하는 상황이 발생. 이런 가운데 서울지법은 지난달 16일 조용근 세무사가 제기한 '후보자격박탈무효 확인소송' 공판에서, 회장자격박탈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세무사계에서는 '무리한 징계였다는 지적이 맞았다'는 여론이 계속 퍼지고 있으며, 세무사회가 더 이상 이사회
◇…최근 청렴의 날로 인해 청렴동아리 등 직원들의 모임활동이 다시금 주목 받고 있지만, 일선 개인납세과의 경우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동아리 및 동호회 활동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다며 하소연. 개인납세과의 경우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이미 유명하지만, 일부 개인납세과의 업무 비중이 높은 일선서의 경우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하다고. 특히 팀장급의 경우 최근 신규 직원들의 비율이 늘어나, 업무에 더해 신규 직원관리까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아져 업무 외적인 부분에는 신경 쓰기 어렵다는 모습. 한 개인납세과 팀장은 "업무 처리하랴 신규직원들 챙기랴 다른 곳에 신경 쓸 수 없을 정도로 바쁘다"면서 "이전에 비해 관리자들의 업무 처리 비중이 늘어난 것도 부담이 되는 것 같다"고 한숨. 또 다른 개인납세과 팀장은 "동아리나 동호회 활동의 취지는 좋지만 업무를 처리하는 것만 해도 바빠 신경써서 활동하기는 힘들다"며 "현재는 업무 처리를 위해 앞만 보고 달리는 상황인데 상황이 여유로워야 주변도 살펴보게 되는 것 아닌가"라고 과도한 업무량을 지적.
◇…심각한 인력부족 상황에 놓여있는 일선세무서 관리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요즘 법인납세과가 가장 힘든 것 같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눈길. 조직개편에 따라 법인납세과 직원 1~2명 가량이 개인납세과로 이동한데다, 육아휴직, 퇴직 등으로 인한 공석까지 발생해 인력이 태부족 상태라는 것. 일선 한 관리자는 "법인납세과는 세수 비중이나 업무전문성에 비춰볼 때 5년차 미만 신규직원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있는 부서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그런데 휴직 등으로 빈자리가 생기면 업무량이 그만큼 늘어나 버티기 힘든 지경이 된다"고 현 상황을 설명. 서울 시내의 경우 정원 대비 결원 인원이 적게는 5명에서 많게는 20여명까지 분포를 이루고 있으며, 모 세무서의 경우 법인납세과에서만 3명 가량의 인원이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 다른 관리자는 "지난번 신규직원 임용때 각 서 별로 한두 명 정도씩 배치됐는데, 그 이후 질병 또는 육아 휴직, 자연 퇴직 등으로 인해 인원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게 문제"라며 "기본적으로 인력이 부족한데다 세무경력이 일천한 직원들이 많은 법인납세과의 경우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법인사업자들의 강한 민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며 한숨.
◇…이달 9일 개최 된 9급 국가세무직 필기시험에서는 갈수록 추락하고 있는 세무직의 인기를 반영하듯 세무직 지원율이 두 자릿수 이상 줄어들어 세무직의 인기 급락기조를 반증.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9급 국가세무직(일반) 선발인원은 총 1천460명으로, 최종 응시원서 접수결과 3만9천301명이 지원해 26.9대 1의 경쟁률을 기록. 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선발인원이 많은 탓에 수험생들의 지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던 당초 전망과 어긋난 것으로, 지난해 4만4천860명이 지원한 것과 비교할 경우 1년새 수험생 지원자가 12.4% 이상 급감. 최근 6년간 9급 국가세무직 지원자 및 선발현황을 살피면, 2011년 86명 선발에 8천921명이 지원했으며, 2012년에는 330명 선발에 9천713명 지원, 2013년에는 572명 선발에 2만5천625명 지원 2014년 778명 선발에 2만8천78명이 지원, 2015년엔 1천470명 선발에 4만4천860명이 지원. 세정가 관계자들은 “국가세무직의 인기가 과거에 비해 시들한데는 업무강도는 높은데 비해 보상 체계는 낮은 점이 반영된 것 같다”며, “실제로 직원 자녀가 지방직과 국가세무직에 동시 합격할 경우 지방직으로
◇…매달 셋째주 화요일마다 납세자와의 현장소통에 역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는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이 돌아왔지만, 일부 일선 관서에서는 12일 화요일엔 납세자를 위한 특별한 행사 없이 잠잠한 모습. 이유인 즉슨, 일선서에서 진행되는 현장소통의 날 행사로는 보통 주민센터나 구청 등을 통해 '찾아가는 세금 상담창구' 등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음날인 13일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날인 관계로 장소확보가 어려워져 행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 이 같은 상황에 지방청에서도 국회의원 선거날인 만큼 현장소통의 날 행사 날짜를 연기해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일선서의 한 납보실 관계자는 "무리하게 행사를 진행하는 것보다 매번 진행하고 있던 화요일로 요일을 맞춰 다음주로 연기하기로 했다"면서 "납세자를 위한 현장소통도 중요하지만 국회의원 선거야 말로 모두에게 중요한 행사 아니겠나"고 한마디.
◇…국세청이 올해 들어 단행한 다섯 차례의 부이사관 및 고위공무원 승진인사에서 서울대 출신들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함으로써 조직내 '서울대 동문' 풀이 더욱 두터워지고 있다는 평가. 국세청은 지난 1·2·4월 세 번의 고위공무원 승진인사를 단행했는데, 총 여섯 명의 승진자 가운데 절반인 세 명이 서울대 출신으로 확인. 또 2·4월 두 차례의 부이사관 승진인사에서는 총 여덟 명의 승진자 가운데 다섯 명이 서울대 출신으로 나타나는 등 고위직 승진인사에서 임환수 국세청장과 동문인 서울대 출신들의 약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 세정가 한 인사는 "올해 고위직 승진자들의 면면을 보면 어느 누구 하나 실력이나 리더십 면에서 흠잡을 만한 인물은 없는 것 같다"면서도 "그렇지만 좋게 말하면 학벌에 상관없이 우수한 인재를 등용했다고, 심하게 말하면 학벌 편중이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 일선 한 관리자는 "작년 국정감사 때 소위 SKY 출신들이 본청과 지방청 국장급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지 않았느냐"면서 "최근의 '稅大 출신 강세' 못지않게 조직내 서울대 출신들의 고위직 쏠림 현상도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지적. 한 하위
◇…국세청 차세대 전산시스템인 NTIS가 구축되자 내부에서는 지능형 전자세정 구현에 한발 짝 다가갔다는 평가를 하고 있지만, 일부 일선 현장에서는 조직구성원들의 주된 역할이 소위 '입력요원'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한탄이 비등. 국세청에서 20년 가량 근무한 일선세무서 한 팀장은 구글의 인공지능 알파고에 빗대 "예전에는 직원 스스로가 알파고가 돼 생산적인 업무를 추진했다면, 지금은 알파고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입력요원'으로 변질된 것 같다"고 비유. 특히 최근 들어 일선세무서는 극심한 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다 신규직원의 급증으로 난이도가 높거나 정밀분석을 요하는 업무는 엄두를 내기 힘들다는 것. 일선세무서 한 관리자는 "신고관련 부서의 직원들이 하는 일이라는 게 대부분 자료 처리나 체납과 같은 단순 업무다"며 "그런데 퇴직과 육아휴직 등으로 단순업무 인력마저 부족한 상황이다"고 하소연. 다른 관리자 역시 "자진신고납부제도로 인해 단순입력 업무가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에게 많이 넘어갔다지만 일선에는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면서 "신규직원의 급증으로 업무전문성이 떨어져 세무상담에도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
◇…국세청은 매달 첫째주 수요일을 ‘청렴의 날’로 지정·운영하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준법·청렴의식 함양을 적극 유도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 모습. 청렴의 날 운영은 개청 50주년에 맞춰 ‘준법·청렴문화 정착의 원년’이 되도록 잘못된 관행·문화를 철저히 혁파하겠다는 의지로, 국세청은 주기적 청렴서약, 청렴도 자가진단 등을 통해 직원들의 의식전환을 유도. 하지만 일선 세무관서의 경우 청렴의 날에 특색있는 행사를 찾아볼수 없는 상황으로, 윗선의 지침에 따라 청렴의 날 운영기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반응과 함께 타 세무관서의 행사 내용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분위기. 한 일선 관리자는 “수년전 세무서별 청렴동아리가 구성돼, 청렴의 날 지정에 맞춰 청렴동아리를 재구성하려 했으나 일단 보류된 상태”라며 “세무서 자체활동 여부는 상황을 지켜본후 추진 할 계획”이라는 입장. 또 다른 직원은 “청렴의 날 운영은 ‘직원들의 의식전환’이 핵심이라는 점에서, 외부에 보이기 위한 행사는 오히려 부정적 반응을 초래할수 있다”며 “무엇보다 근무 세무서에서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대 과제”라고 전언.
◇…최근 김재웅 서울청장의 일선서 순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며칠 전 관악세무서를 방문한 김 청장이 해당 관서의 개청 1주년을 축하하는 의미로 직원들에게 피자를 쐈다는 후문. 지난달 30일 오전 관악서를 방문한 김 청장은 직원들과의 의사소통을 강조하며 관리자 및 하위직 직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 특히 납세서비스에 관해 내방객들을 위한 신고창구 확대 등을 바탕으로 보다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직원들과 긴밀한 대화를 나눴다는 것. 이어 김 청장은 신규직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으로 직접 각 과를 돌며 직원들을 격려한 후, 관악서의 개청 1주년을 축하하며 직원들에게 피자를 선물했다고 한 관리자가 귀띔. 한 직원은 "이렇게 일선 현장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업무 분위기 조성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면서 "또 이 같은 일선서 방문을 통해 나타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들이 반영돼 근무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희망.
◇…체납중인 인력공급업체에 접근해 체납세금을 줄어주겠다는 명목으로 억대의 돈을 받은 세무브로커와 현직 세무사사무소 사무장 등이 검찰에 구속 기소되는 등 세무업계 부조리가 연이어 발생. 수원지검 형사4부는 5일 현직 세무사사무소 사무장 민 모씨(55세)와 정 모씨(41세) 등 2명을 변호사법위반혐의로 지난 5일 구속 기소.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12월 수원소재 인력공급업체 대표인 A 씨가 3억원에 달하는 부가세를 체납중인 것을 파악한 후,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해 체납세금을 줄여주겠다고 접근해 1억2천만원을 가로챈 혐의. 특히 세무사사무소 사무장인 장 씨는 지난 2014년 1월과 10월 또 다른 인력공급업체 2곳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5천600만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현재까지 국세공무원이 개입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전문. 한편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 발표에 따르면, 조폭개입 회계분식 대출사기단 사건에선 전직 세무공무원이 현직 세무사 명의를 빌려 허위작성한 재무제표에 세무사 확인서를 첨부한 혐의가 드러나 눈길. 적발된 B 세무사의 경우 월200만원을 받는 대가로 명의를 대여했으며, 전직 세무공무원 출신인 C 씨는 세무사사무소
◇…국세청의 4.4 수시 국·과장급 전보인사 이후 국립세무대학 출신들의 중용이 더욱 뚜렷해 졌으며, 특히 서울청의 경우 인사·조사 등 핵심부서에 세대(稅大) 출신들이 대거 배치됨으로써 전성기를 구가 중이라는 평가. 이번 인사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서울청 운영지원과장에 세대 출신을 임명했는데, 그동안 본청과 중부청 운영지원과장은 세대 출신을 임명한 적이 있었지만 서울청은 전무했던 터. 특히 수도 서울지역 개인 및 법인사업자들의 신고관리를 책임지는 개인납세1과장, 개인납세2과장, 법인납세과장이 모두 세대 출신으로 채워짐으로써 그야말로 전성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관측. 또한 조사1·2·3·4국과 국제거래조사국 17명의 조사과장 가운데 무려 11명을 세대 출신이 장악함으로써 세무조사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상태. 이와 관련 한 관리자는 "지금 현재가 사무관에서부터 고공단까지 세대출신 인력 풀이 가장 두터운 시기다"며 "앞으로도 당분간 세대 출신들의 중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
◇…최근 육아휴직과 관련 남성 공무원들의 관심이 늘어가고 있다는 전문. 행자부에서 추진 중인 육아휴직시 정규직 100% 충원 방침으로 인해 이제껏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주변의 눈치를 봐야 했지만 이제는 남성직원들도 육아휴직에 가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국가의 생활안정과 고용안정 정책이지만, 실제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남성직원의 수는 극히 드문 일. 이는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승진에서 제외되거나 소외받는 일’ 같은 부정적인 인식이 크게 자리 잡고 있어, 육아휴직이 꼭 필요한 직원들도 쉽게 육아휴직을 신청할 용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 일선서 한 직원은 “이번 방침으로 육아휴직 제도가 활성화 돼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일과 가정을 양립화 하기 위해서 육아휴직 제도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한마디. 다른 직원은 “육아는 여성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모든 부모가 하는 일이다.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육아에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육아휴직을 이용해야 하는 일”이라며 남녀구분 없는 유아휴직 필요성을 강조. 현실적으로 육아
◇…2월 하순이후 금융시장 안정세와 함께 생산·수출 등 실물지표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유일호 부총리는 직원들에게 긴장의 끈을 놓지 말것을 강력히 주문. 4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유 부총리는 “‘제비 한 마리 왔다고 봄이 온 것은 아니다’라는 인식하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일관성 있게 최근의 긍정적 회복신호를 일자리창출과 산업경쟁력 제고로 연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 이어 “지난주 각 부처에 통보된 ‘17년도 예산편성지침 중 각 부처 재량지출을 10% 구조조정하겠다는 내용이 일부 언론에서 ‘사실상 긴축’이라고 보도됐다“며 ”재량지출 10% 구조조정은 불요불급한 사업을 구조조정해, 절감된 재원을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긴축이냐 확장이냐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언급. 따라서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언론, 국민과의 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문. 유 부총리는 또 “기재부의 업무효율화 추진방안은 직원 역량강화와 조직의 업무효율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관계부서 뿐 아니라 간부·직원 등 모든 기재부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해
◇…한상률 전 국세청장(17대)이 이번 4·13 총선 서산·태안 지역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 선거전을 펼치고 있는 것과 관련, 세정가 인사들은 속내는 잘 들어 내지 않으면서도 관심은 끊지 않는 분위기. 이는 선거전이 '이전투구' 식으로 전개 될 경우 국세청으로서는 이로울 게 없는 내용이 불거어져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가장 크게 염려 하는 듯. 반면, 당선 된다면 어찌 됐건 국세청으로서는 나쁠 게 없다는 측면에서 선전을 바라는 인사들도 등장. 한상률 후보는 2014년 서산·태안 보궐선거 때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결정 됐으나 발표 하루 전날 후보가 바뀌는 쓰라린 아픔을 경험한 터라 이 번엔 꼭 설욕해 진가를 보이겠다는 각오. 4일 현재 언론사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새누리당 성일종 후보가 무소속 한상율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후보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선일보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2일 여론조사를 실시해 4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성일종 37.1%, 한상율 20.9%, 조한기 19.8%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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