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리츠 활성화 방안' 경제관계장관회의서 논의 개발단계 등록제·운영단계 인가제 전환 등 리츠 이원화로 규제개선 AI·헬스케어 등 신산업 투자 허용…높은 배당수익으로 안정적 소득기반 조성 높은 배당수익과 더불어 9%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 등으로 투자자가 크게 늘어난 리츠산업을 더욱 활성화기 위해 법령개정 작업을 통한 규제완화가 시행된다. 일례로, 리츠(REITs)가 부동산을 직접 개발해 임대·운영이 가능하도록 리츠의 영업인가 방식을 개발 단계에서는 등록제를 적용하고 운영 단계에선 인가제로 전환하는 등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신속한 부동산 개발을 위해 1인 주식 소유 한도도 완화해, 현행 50% 이하로 제한된 1인 주식 소유한도를 개발 단계에서는 제외하되, 운영 단계에서는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비분양 CR(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미분양을 매입하고 임대 운영하는 동안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취득세와 종부세 등의 세제지원이 전개된다. 세제지원 내용으로는 CR리츠가 비분양 주택을 올해 3월28일부터 내년 연말까지 매입할 경우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고, 취득 후 5년간종합부동산세 합산도 배제된다. 현재 취득세 중과배제를 위해 지방세법
민주당, '우리아이자립펀드법' 등 당론 추진 국가 10만원+보호자 10만원…소득·증여세 비과세 국힘, '저출생대응 패키지법' 1호 당론 법안 추진 송언석 세제특위 위원장 "자녀세액공제, 1명당 연 30만원" 정치권이 ‘저출산대책’을 앞다퉈 띄우며 정국 주도권 다툼에 나서고 있다. 여야는 초저출산이 심각한 문제라는 문제라는 인식을 공감하고 관련 법안 발의에 나섰지만, 구체적 실현방안은 분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출생기본소득’ 카드를 꺼내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1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국가가 월 10만원을 지급하면 보호자도 월 10만원을 함께 납입해 펀드를 운용토록 하는 ‘출생기본소득 3법’(아동수당법·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월 10만원씩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고 있는 아동수당을 18세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20만원으로 두배 증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18세 미만 아동에게 국가가 지원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우리아이자립펀드법’(아동복지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인지세 부과대상이 모든 조달계약에서 인지세 부과 취지에 맞는 조달계약으로 축소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 등을 논의했다. 현재 정부 조달 계약은 인지세법 등에 따라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에 인지세를 부과한다. 여기서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조달청은 도급·매매 계약 구분이 곤란해 인지세를 일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인지세 일괄 부과 방식을 계약 특성별 부과로 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 선정기준 등을 고려해 기준을 마련, 물품구매(대체성 있는 물품 공급) 계약은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고, MAS(다수공급자계약)·우수제품(대체성 있는 물품 납품)도 인지세를 비부과한다. 쇼핑몰·공급계약은 부과하지 않고 제조·용역계약만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조달청은 이달 중으로 인지세 부과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달 혁신으로 연간 약 1만5천612건의 불필요한
작년 종부세 감면에 따라 부동산교부세 2조6천억원 감소 지자체 세입 대비 감소율 1위 부산 중구…경북 울릉군·인천 동구順 감소규모-부산 영도구 154억, 대전 동구 149억, 경기 고양 145억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공식화한 가운데, 종부세를 없애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종부세 폐지시 지방재정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며 대응책 마련을 주장했다. 한 의원이 지난 1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자치단체별 부동산교부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 감면 결과 작년 부동산교부세가 2022년 대비 2조6천68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는 중앙정부가 걷어 ‘부동산교부세’로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이전돼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종부세가 줄면 지자체 세수가 줄어드는 구조다. 따라서 부동산교부세를 많이 받는 지자체일수록 재정자립도가 더 악화될 우려가 있다. 2023년 귀속분 종부세 감소에 따른 지자체별 부동산교부세 세입변화 분석 결과, 부동산교부세 감액 규모가 자치단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기초지자체는 △부산 중구 4.8%(114억원) △경북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밝혀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포함한 종부세 개편을 공식화했다. 상속세 세율도 30% 내외까지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에 세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있다고 보여진다”면서 “이런 부분 때문에 폐지 내지는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종부세는 지방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재산세가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에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라면서 “따라서 종부세를 적정하게 개선해 전반적으로 아예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다만 “지금 당장 전면 폐지하는 경우에는 전액 부동산 교부의 형태로 지방세로 이전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세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초고가 1주택자와 보유주택 가액의 총합이 아주 고액인 사람은 종부세를 계속 내게 하고, 일
권익위, 조세심판원 등과 착수보고회·워크숍 개통 이후 AI 기반 시스템 고도화 계획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년 5월 ‘범정부 행정심판 통합창구’ 개통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다. 통합창구가 개통되면 일반·조세 등 행정심판 종류와 관계없이 국민들은 하나의 창구를 통해 더 빠르고 편리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조세심판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등 행정심판기관과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행정심판 시스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방향과 향후 일정 등을 공유한다고 이날 밝혔다. 또한 통합대상 기관 워크숍도 열어 시스템 통합 세부방안, 행정심판 표준 분류체계, 재결서 공개 확대 등 분야별 쟁점에 대해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도 진행한다. 그간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하는 기관과 개별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운영하는 기관으로 나눠져 있고, 시스템 없이 서면으로만 접수하는 기관도 일부 존재했다. 그러다 보니 청구인이 심판 창구를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과 운영인력 등 심판기관의 중복투자 문제도 발생했다.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이 구축되면 일반·소청·조세·보상보험·
국내 최초 싱글몰트 위스키 증류소 찾아 지원 약속 김태호 국세청 차장이 국산 주류산업의 해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주류 제조 현장을 찾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 차장은 14일 최근 홈술 문화가 대중화되면서 위스키 열풍이 불고 있는데 따라 싱글몰트 위스키 증류소를 설립한 (주)쓰리소사이어티스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서 김 차장은 증류소 시설과 발효부터 숙성까지 국산 위스키 제조 전 과정을 살핀 데 이어, 올해 4월 세계 3대 주류품평회 중 하나인 샌프란시스코 국제 주류품평회에서 출품된 8개 제품이 모두 수상한 것을 축하했다. 김 차장은 “국산 위스키의 성장을 위한 끊임없는 제품 개발과 세계에 그 우수성을 알리려는 노력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국산 위스키의 수출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등 수출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제1차 정책자문위서 세법개정 건의안·사건처리 신속성 제고방안 논의 조세심판원(원장·황정훈)이 심판청구 심리 과정에서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을 위한 사전작업에 착수했다. 조세심판원은 14일 서울에서 2024년 제1차 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올해 기재부 세제실에 제출한 세법 개정 건의안과 사건처리 신속성 제고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세심판원은 5천만원 이하 심판청구 사건 가운데 재산평가와 관련해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의 다툼시 조정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세법에 담기 위해 작업 중에 있다. 특히 재산평가시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제외 요건인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날 자문위원회에서는 올해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심판행정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한 자문위원들의 폭넓은 이해와 지지를 구했으며, 공정한 심판사건 처리방안과 행정심판 통합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한편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2023년에는 처리대상 건수가 역대 최대인 약 2만건에 달했음에도 사건처리율 82.3%, 법정기한내 처리율 5
관세청장 별도 공고까지 간이통관 적용키로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절차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해외직구로 반입하는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의 정식수입 신고절차가 당초 내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무기한 연기된다. 관세청은 13일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앞서 개정된 고시에서는 7월1일부터 자가 사용 용도로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물 오남용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정식수입신고 절차를 밟도록 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부칙 개정을 통해 ‘해당 물품의 정식수입 신고는 관세청장이 별도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관세청의 이번 고시개정안은 사회안전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해외직구 반입 대상 물품 가운데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을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추천대상자 7명, 27일까지 공개검증 국세청이 올해로 열 번째를 맞는 대한민국 공무원상 추천 대상자를 사전 공개했다. 국세청은 제10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추천 대상자 7명을 사전공개한데 이어, 13일부터 27일까지 15일간 공개검증 기간을 가진다고 14일 밝혔다. 추천 대상자에 오른 7명의 주요 공적으로는 지능적 역외탈세 및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와 고소득자의 고의적 탈세 등에 엄정 대응하고,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근절을 통한 공정과세 및 행정소송패소율을 획기적으로 낮춰 세수확보 및 재정 건전성에 기여한 점이 인정됐다. 소속 근무지별로는 서울청 소속이 4명, 중부청 2명, 부산청 1명 등 7명 모두 1급 지방국세청에서 근무 중이다. 국세청의 이번 추천 대상자 명단은 확정명단이 아니며, 공개검증을 통해 결격사항 확인 및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봉사해 온 우수한 현장실무 공무원과 국가시책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을 선발·포상하고, 인사상 우대함으로써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시행 중이다.
송언석 의원, 당론 추진 '지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2년 이상 임대주택 공급시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올해 말까지 국민의힘이 매각·임대 용도로 소형주택을 신축하면 원시취득세를 50%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공급해도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국민의힘 당론으로 추진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매각·임대하기 위해 소형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2025년 말까지 원시취득세 50% 감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공급시 2024년 말까지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등이 출자·투자한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기존 부실 PFV 사업장의 부동산을 취득해도 2025년 말까지 취득세를 50% 감면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업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2026년말까지 취득세를 25% 감면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진행된 제22대 국회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않고 기존 양도세 체계 유지" ISA 납입한도, 연 4천만원으로…비과세 한도 500만원으로 상향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신설…이자·배당소득 1천만원 비과세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를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가 또다시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13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법안을 당론 발의하고, 여야의 협상테이블에 올렸다. 금투세 폐지는 야당의 반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금투세 폐지는 입법 사안으로 야당의 동의를 얻어 세법을 고쳐야 하는 만큼, 야당 설득이 쉽지 않아서다. 거대의석으로 주도권을 쥔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과세대상이 전체 투자자의 1%에 불과하다며 내년 시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대출 의원(국민의힘)은 12~13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 상향 등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들 법안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의 서명이 담겼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양도차익(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일정금액을 넘으면 20%의 세율, 30억원 초과시에는 25%의 세율로 세금을 매긴다. 국민의힘은 “
'출산지원금 과세특례 패키지 법안' 대표발의 근로자 받은 출산지원금 소득세 전액 비과세 기업 출산지원금 40% 법인세 or 소득세 공제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출산지원금 과세특례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한 출산지원금의 40%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총 2건의 패키지 법안이다. 2023년 기준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최근 부영, KB운용 등 국내 기업들도 인구절벽을 막고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최대 1억원까지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및 육아와 관련해 기업으로부터 받는 급여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2021년 기준 영유아 가구의 월 평균 자녀양육비가 97만 6천원인 것을 감안하면 현행 비과세 혜택이 출산의 강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특히 현행
2023년 기준 종부세 납부자 중 1주택자 비율 27% 송언석 위원장 "세제정상화·중산층 부담 완화" 내달 4일까지 5차례 재정·세제개편 토론회 개최 재정준칙, 상증세, 저출생 극복, 기업 지원 주제 국민의힘이 종합부동산세를 시작으로 재정·세제개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내달 4일까지 5차례 토론회를 열고 재정준칙, 상속·증여세, 저출산 극복 재정·세제지원, 기업 세제지원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당정간 종합부동산세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송언석 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정점식 정책위의장, 박덕흠·김은혜·정희용·서명옥·이종욱·최은석·박수민·이달희 의원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정정훈 세제실장 및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송언석 위원장은 “2023년 기준 종부세 납부자 중에서 1가구 1주택자의 비율이 무려 27%에 육박하고 있으며, 징벌적 과세에 반발해 행정심판을 요청한 건수도 5천830건으로 2021년 264건 대비 20배 이상 폭증하는 등 종부세에 대한 국민의 반발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대선 공약인 세제 정상화를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인 에스앤디는 오는 27일 청주시 오송읍 본사 2층 대회의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12일 공시했다. 에스앤디는 임시 주총에서 정관 일부 변경의 건과 상근감사 신규 선임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감사로는 천영익 예일세무법인 대표세무사가 추천됐다. 천영익 세무사는 국립세무대학 졸업 후 국세청에서 근무하는 동안 서울지방국세청 감사팀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1과장, 국세청 전자세원과장·감찰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2015년부터 예일세무법인에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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