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공인회계사들은 올해 2분기 경기가 1분기보다는 나아지겠지만 여전히 부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KICPA 회계정책연구원(이사장‧최운열)은 2025년 1분기 ‘공인회계사가 본 경기실사지수(CPA BSI)’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경기실사지수 조사는 지난달 10~19일까지 공인회계사 262명(응답률 35%)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전반적인 경기와 주요 산업별 경기를 온라인 설문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올해 1분기 경제 현황 BSI는 60, 올해 2분기 전망 BSI는 74로 나타났다. BSI는 100을 기준으로 100을 초과하면 경기 호전, 100 미만이면 경기 악화를 의미한다. 2분기 전망 BSI(74)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불확실성,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내수회복 지연 등과 대외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수치라고 공인회계사회는 밝혔다. 올해 1분기(60)에 이어 여전히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1년간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주요 요인으로는 글로벌경기 흐름(27%), 원자재 가격 및 인플레이션(12%), 경제‧안보 및 기술 블록화 대응(11.1%),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간담회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가업승계제도 안내도 광주지방국세청(청장·박광종)은 25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 A동 5층에서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초청,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등 광주국세청에서 시행 중인 각종 세정지원제도를 안내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광종 광주청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납세에 대한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광주국세청은 세정지원이 필요한 지역·업종 등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지속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광주청에서 시행 중인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제도, 가업승계 지원제도, 기업경영시 유의할 사항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며,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박인철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경영자협회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세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광종 청장은 “오늘 청취한 기업인들의
특별재난지역 '산청·하동·의성·울주군' 세정지원방안 발표 법인세·부가세·종소세 등 납기연장 신청시 최대 2년까지 연장 올해 1기분 부가세 예정고지 없고, 종소세 납기 3개월 직권연장 부가세·종소세·법인세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도 제외해 대형산불이 발생한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등에 소재한 7천여개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이 당초 3월말에서 6월말까지 3개월간 국세청 직권으로 연장된다. 다만, 이번 기한 연장은 법인세 납부에 국한된 것이기에, 신고는 3월말까지 정상적으로 완료해야 하며, 재해로 인해 신고기한까지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신청을 통해 신고기한도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오는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없으며, 만일 예정신고했다면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2개월 연장된다. 이와함께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3개월 연장(성실신고확인대상자 2개월) 방안이 검토 중이다. 국세청은 26일, 최근 대형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으로 선포된 지역을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즉각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밝힌 특별재난지역 세정지원 방
세무사회, 민간위탁 조례 전국화‧보조금법 입법활동 추진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25일 회관 6층 대강당에서 세금 낭비를 막는 세출검증전문가로서의 역할 확립을 위한 ‘세무사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비대위는 민간위탁 조례 전국화와 보조금법 입법활동을 위해 꾸려졌으며, 위원장인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33대 세무사회 상임이사와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 임원 전원이 참여했다. 비대위는 세무사회원들이 국민의 세금 낭비를 막는 세출검증전문가로서 세출검증제도를 공고히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임채철 법제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비대위 발대식에서는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참석한 비대위원들은 피켓을 들고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을 강력 규탄했다. 비대위 결의문은 ▶세무사는 정부 예산과 민간의 공공자금 등 세출검증전문가로서 최고의 전문성과 책임성으로 세금 낭비를 막고 공동체를 살리는 사회적 역할을 다할 것을 선언한다 ▶전국 지자체는 시민의 혈세인 민간위탁사업비가 단 한 푼의 세금 낭비가 없도록 대법원판결과 서울특별시 조례를 따라 실제를 반영하고 국민 편익을 도모하는 민간위탁사업 조례로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는 세금 낭비를
SW개발 위한 라이브러리 커스터마이징 '적격' 기존 공개자료 활용한 SW 개선 '부적격' 정부가 ‘서비스 R&D’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서비스 R&D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 정부는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 합동 서비스산업발전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하고, ‘서비스 연구개발(R&D) 가이드라인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서비스 R&D는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원천이지만, 투자가 부진한 상황이다. 한경연 조사에 따르면, 서비스 R&D 1%p 증가시 부가가치 비중은 0.14~0.19%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으로 민간 전체의 R&D 투자는 80조8천억 원에 달했지만, 서비스 R&D는 9조9천억 원으로 12.3%에 그쳤다. 영국 76.6%, 미국 44.1%, 독일 16.6%, 일본 12.6%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서비스 R&D 투자 비중이 낮은 실정이다. 서비스 R&D에 대한 정부 예산 또한 전체 R&D 예산 29조6천억 원 중 1조7천억 원으로 5.8% 수준이며, 서비스 R&D 세액공제 수준은 연간 4천3
성실신고기업·소규모 수입기업, 가격신고·과세자료 제출의무 면제 불성실·자료미제출 기업엔 사후심사 대상 우선 선정…제재 강화 세관이 오류 예상 항목 안내하면 기업은 자발적 점검…점검 미비시 관세조사 손성수 심사국장 "성실 신고·자료 제출 기업, 사후심사대상 선정과정서 우대" 관세청이 관세부과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신고제도에 대한 전면 개편에 착수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과세가격 신고오류 가능성이 낮은 성실 기업과 소규모 수입 기업에 대해서는 가격신고 및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면제한다. 또한 과세자료 제출이 편리하도록 제출 대상 과세자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동일한 반복 신고자료는 1년에 한 번만 제출토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와관련, 관세법 27조에서는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 할 때 물품의 가격에 대해 신고하고, 과세가격 결정과 관계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관세법에 과세가격 신고제도가 규정됨에 따라 대부분의 수입기업은 수입 단계에서 과세가격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일부에선 원활히 이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관세청은 이같은 현실을 반영해,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증진하면서도 과세가격 신고 정확
PKF서현회계법인은 26일 경영위원회를 열고 주요 보직 파트너 승진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M&A 전문가인 오창걸 시니어 파트너가 재무자문본부 대표로 승진 임명됐다. 가치평가분야 전문가인 김병환 파트너와 회계감사∙회계자문 전문가 최상권 파트너는 시니어 파트너로 승진했다. 재무자문본부를 이끌게 된 오창걸 대표는 2022년 10월부터 PKF서현회계법인 딜 어드바이저리 업무를 총괄하며 대기업, 중소기업의 딜을 발굴하고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왔다. 특히 CF(Corporate Finance) 분야를 중심으로 반도체, 뷰티, 식품 및 제약, 온라인 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M&A 딜 전문가다. 김병환 시니어 파트너는 기업가치평가 서비스 전문가로, 2018년 입사 이래 중견법인 최초로 PKF서현회계법인에서 재무자문본부를 창설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해 왔다. 최상권 시니어 파트너는 2018년 PKF서현회계법인에 입사해 주요 기업들의 회계감사와 회계 자문 업무를 수행했고 고객기업의 다양한 이슈를 해결하며 전문성을 높여왔다. 배홍기 PKF서현회계법인 대표이사는 “이번 인사는 M&A 전문 서비스 확장과 회계감사, 가치평가 서비스 강
관세청, '리커스텀' 발대식 열고 관세행정 규제혁신 과제 발굴 착수 이명구 차장 "현장 실무경험·신선한 문제의식으로 개선방안 제시" 당부 관세행정 수요자인 수출입기업과 통관·물류업계 등이 직접 규제를 발굴하고 혁신과제를 건의하는 등 현장 중심형 규제 발굴단이 활동에 착수한다. 관세청은 지난 25일 인천세관에서 2025년 관세청 규제 발굴단 ‘리커스텀(Re:Customs) 발대식을 열고, ‘경제 활성화’와 ‘민생활력 제고’에 중점을 둔 규제개혁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규제 발굴단의 명칭인 리커스텀은 △혁신(Reform) △재구성(Redesign), 재생(Renew)에서의 ‘Re’와 △관세(Customs) △맞춤형(Customize)에서의 ‘Custom’을 결합한 명칭으로, 관세행정의 변화와 혁신을 상징한다. 이번에 발족된 규제 발굴단은 수출입기업, 통관‧물류업계, 관세행정 유관기관 종사자 등 총 39명으로 구성되며, 향후 1년간 관세청 각 업무분야 담당자들과 함께 관세행정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관세청은 수출입통관, 보세제도, 물류감시, FTA 활용 등 각 분야에서 개진된 규제발굴단의 건의
하이트진로는 최근 발생한 경상도 대형 산불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 주민과 소방관들을 위해 생수(석수 500ml) 15만병을 긴급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경북 의성군, 경남 하동군에 생수를 전달하고, 전달된 생수는 현장에서 산불 피해 상황에 따라 각 지역으로 분배될 예정이다. 하이트진로는 2012년부터 재해재난 발생 시 긴급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2018년에는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구호 활동을 체계화했다. 2019년 강원도 산불, 2022년 동해안 산불 발생시에도 피해 지역에 구호물품을 전달하는 등 재해재난 대응에 앞장섰다. 2020년과 2023년 전국 집중호우 발생시에도 생수를 지원했다.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양한 후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IBK기업은행과 농협조합에서 2천억원대에 달하는 부당대출이 이뤄진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에 대한 최근 금감원 검사사례’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기업은행 현장검사 과정에서 전현직 임직원과 그 배우자·친인척, 입행 동기, 거래처 관계자 등 연루된 부당대출 58건(882억원)이 적발됐다. 기업은행을 14년 다니다 퇴직한 A씨는 법무사 사무소와 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은행에 다니는 배우자(팀장·심사역), 입행동기, 사모임, 거래처 관계 등을 통해 친분을 형성한 임직원 등 28명과 공모하거나 도움을 받아 2017년 6월부터 7년간 대출관련 증빙, 자기자금 부담 여력 등을 허위 작성하고 총 51건, 785억원의 부당대출을 받았다. A씨는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 사모임 5개에 참여하고 다수 임직원에게 골프 접대를 제공하고 일부 임직원 배우자를 직원 등으로 채용하기도 했다. 기업은행 지점장 B씨와 A씨 배우자인 심사센터 심사역 등은 2018년 9월~11월 A씨가 허위 증빙을 이용한 쪼개기 대출을 통해 자기 자금없이 대출금만으로 토지를 구입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64억원의 부당대출을
법적 조언·자문, 계약서·문서 검토, 법률적 리스크 분석 등 김의식‧이명‧김태희‧안승희 변호사에 위촉장 홈페이지에 상담시스템 구축 예정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가 세무사사무소에서 발생하는 법률‧세무‧노무 문제에 대한 지원을 위해 법률지원센터를 출범시켰다. 법률지원센터는 지난 25일 세무사회관에서 출범식과 함께 공식 출범했으며, 앞으로 법률‧세무‧노무 관련 상담 등 다양한 지원에 나선다. 법률지원센터에는 김의식‧이명‧김태희‧김영애‧안승희‧이석재 변호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이동기 세무연수원장, 강석주 회원이사와 법률지원센터 위원으로 위촉된 김의식‧이명‧김태희‧안승희 변호사가 참석해 향후 법률지원센터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법률지원센터는 세무사사무소에서 발생하는 법률‧세무‧노무 문제와 관련해 ▶법적 조언 및 자문 ▶계약서 및 문서 검토 ▶법률적 리스크 분석 ▶조세불복 및 과세처분 대응 ▶세무 관련 법률 상담 등을 제공한다. 또한 ▶불합리한 세법개선 운동 및 과세처분 불복에 공동 대응 ▶세무플랫폼 피해구제센터 지원 등의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법률지원센터 상담위원 위촉장을 받은 이명 변호사는 “세무사회원들
비위 발생 소속기관장, 감사원·검경으로부터 자료 확보 가능 인사혁신처,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 입법예고…7월부터 시행 징계부가금 관리대장 신설로 납부·체납 등 현황 체계적 관리 공직자가 비위 혐의로 감사원이나 검·경찰 등에서 조사·수사를 받을 경우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위해 조사·수사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소속기관에 납부하는 징계부가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을 의무적으로 신설해 납부·체납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2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25일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이어 관련의견을 접수 받아 심의 후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공무원 비위 관련 조사·수사자료 요청과 징계부과금 관리체계 개선 등으로 압축된다. 개정안에서는 행정기관이 조사·수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항목이 신설됨에 따라 비의 혐의를 받는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이 감사원 및 검·경 등에 해당 공무원의 조사·수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부정행위를 한 공무원의 징계사유 입증을 위해 수사기관
□ 발 인 : 2025년 3월27일 □ 빈 소 : 부산시민장례식장 특301호(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유평화로 31) □ 연락처 : 051-900-6105(대한관세법인)
국회예산정책처,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시 조세회피 방지 필요 상속세 과세방식에 있어 유산세방식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고 세무행정 부담이 낮은 반면, 유산취득세방식은 납세자 응능부담 원칙에 부합하나 조세회피 가능성 높다는 분석이다. 이와관련, 상속세 과세방식은 과세기준에 따라 유산세방식과 유산취득세방식으로 구분되며, 유산세방식은 피상속인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데 비해 유산취득세방식은 상속인들이 취득한 각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28년 시행을 목표로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제 개편안을 지난 12일 발표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5일 나보포커스 제99호 ‘상속세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으로의 전화 개편 동향(최천규 분석관)’ 보고서를 통해, 유산취득세 방식이 유산세방식에 비해 실효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제시한데 이어, 과세방식 변경시 조세회피방지 및 조세행정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50년 상속세 도입 이후 유산세방식을 유지 하고 있는데 비해, OECD 상속세 부과 24개 국가 가운데 유산세방식을 유지하는 국가는 4개국, 유산취득세 방식은 20개
올해 지방세입 당초예산 115조1천억원 지난해 지방세 수입이 당초 예산보다 3조4천억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보다는 1조6천억원 더 들어왔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4년 연간 지방세 수입은 114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세입 당초 예산 110조7천억원보다도 3조4천억원 증가했다. 다만 2022년 118조6천억원에는 못 미쳤다. 주요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26조원으로 나타났다. 지방소비세는 25조8천억원이 걷혔다, 이는 2023년 대비 각각 1조6천억원, 1조2천억원 늘어난 것이다. 반면 지방소득세는 20조원으로, 2023년 대비 2조9천억원 감소했다. 올해 지방세입 당초예산은 115조1천억원이다. 행안부는 2024년 당초 예산(110조7천억원) 대비 4조4천억원 증가해 지방세수 증가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세목별로는 지방소비세가 26조7천억원으로 가장 비중이 클 것이라는 예측이다. 뒤이어 취득세(25조원), 지방소득세(20조6천억원), 재산세(15조5천억원) 순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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