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3일부터 1박2일로 7번째 현장시장실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현장시장실의 화두는 ‘재정건전성’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예산낭비를 신고할 수 있는 예산낭비신고센터와 서울시의 채무감축을 확인할 수 있는 채무현황판을 설치했다. 현장시장실 첫날의 주재는 ‘예산절감’이고, 둘째날은 ‘투자유치’로 덜 쓰고 많이 버는 투트랙 전략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현장시장실의 첫날인 13일 신청사 2층 브리핑실에서 ‘예산절감’을 주제로 시민참여를 통한 채무 감축방안을 발표했다. 시민참여를 대폭 확대해 19조원에 달하는 채무를 감축한다는 것이다. 브리핑 이후 박 시장은 신청사 로비 1층 안내데스크 앞에서 시민과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채무현황판 점등식을 갖는다. 재정건전성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설치된 채무현황판은 매월 1일 업데이트되며 서울시의 채무가 얼마나 감축되고 있는지 매일 확인할 수 있다. 채무현황판은 또한 박 시장 취임당시 채무액인 19조 9,873억원과 취임식 대비 채무 감축액 1조 729억원, 현재 채무상황 18조 9,144억원이 표시된다. 이어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 내에 위치한 예산낭비신고센터를 방문해 신고시스템
지역주민들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생활수칙 교육과 개인정보보호나 침해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지원센터가 전국 57개 시군구에 설치된다. 안전행정부는 13일 지역주민·지역사업자들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운영하고 상담과 컨설팅·방문을 지원할 ‘개인정보보호 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현재 지원센터는 자원봉사센터·정보화교육센터·주민센터 등 50개소와 광역시 지방상공회의소 6개소, 시도 소재 공무원교육훈련기관 15개소, 고려대·충남대·부산대 거점대학 3개소 등 전국 57개 시군구에 총 74개소가 마련돼 있다. 지원센터는 생업활동중이거나 창업을 준비 중인 지역 사업자에 대한 상담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창업자에게는 보안솔류션 도입비용 지원과 함께 컨설턴트가 현장을 방문해 사업 개시 전 보호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특히 지역주민들도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한 생활수칙 교육과 개인정보보호 침해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인재 안전행정부 제도정책관은 “지자체와 협업해 지역사업자와 주민들이 개인정보보호 조치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개선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942명에 대해 명단공개 사전예고문을 발송했다. 서울시는 7일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976명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 법적제외대상인 34명을 제외한 942명에 대해 ‘지방세심의위원회’ 명단공개 적정여부 심사를 거쳐 명단공개 사전예고문을 지난 3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명단공개 대상자의 총 체납액은 1,342억원으로 1인당 평균 1억 4,246만원에 달한다. 유형별 체납현황은 담세력 부족 438명 763억원, 납세의식 결여 307명 336억원, 부도폐업 91명 129억원, 국외이주 12명 13억원 등이다. 서울시는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2006년부터 매년 연말마다 공개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신규발생 명단공개 대상자에게만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기존 공개자는 완납이 되거나 납세의무가 소멸될 때까지 서울시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한다. 이에 따라 이번 예비 공개 대상자 942명은 올해 3월 기준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로 6개월간의 소명기회 및 납부기회를 갖게 된다. 기존 명단공개 체납자는 총 5,085명이다. 권해윤 서울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일 관련 학계교수, 중앙·지방공무원, 시민단체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지방재정 확충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계근 강원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8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한 강원도 재원확보 방안’을 통해 강원랜드 카지노 순매출액에 10%레저세 부과, 관광진흥개발기금 전액이나 50%를 2018년까지 강원도청에 귀속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심영택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장은 “카지노에 대한 레저세 과세는 한시적 과세보다는 영구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에라도 재원배분비중을 해당지역에 더 주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강원도에서 추진한다면 (안행부도)관계부처와 협의에 나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2] 김대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자원시설세의 도입과 레저세 과세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힘들 것”이라며 “하나만 선택한다면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가 가능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지역자원시설세는 임의세로 지자체가 운용이 가능하지만, 레저세의 경우 임의세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강원도 재원확보 방안과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을 모색하기 위해 강원발전연구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일 관련 학계교수, 중앙·지방공무원, 시민단체 등 150명과 최문수 강원도지사와 염동렬 의원(새누리당),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지방재정 확충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 한 것이다. [사진2] 토론회에 앞서 강병규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50%이하인 단체가 220개에 달하며,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도 51.1%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치의 근간이 되는 재정분권과 자율화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특히 강원도는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성공의 관건이 되는 재원확보 방안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열악한 강원도의 재정 현실을 감안한다면 중앙정부의 지원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자주재원 확충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지자체의 자주재원 확충방안과 지방세 과세체계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길 바란다”
서울시는 1일 시·구 합동으로 38세금징수과 직원 등 280명의 세무공무원과 단속차량 50대를 투입,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과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을 일제히 단속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체납은 서울시 자동차 등록대수 297만대 중 40만대, 체납액이 1,158억원으로 이번에 번호판을 영치하는 2회 이상 체납차량만도 15만대, 체납액이 853억원에 이른다. 또한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일명 무적차량은 서울에만 약 7천대이상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서울시는 해당 차량은 소유자와 운행자가 달라 자동차세 및 각종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자동차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교통사고 시 피해자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점 등 제2차 사회적 문제로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강제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장비가 장착된 차량 27대를 활용해 대상차량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경우 현장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 영치하고, 지방세 체납차량 중 매각 시 실익이 있는 압류차량 및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무적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해 공매 처분하는 등 강력한 체납징수활
서울시가 올해 개별주택 36만호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비교해 평균 2.99%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청장이 결정·공시한 올해 개별주택가격을 토대로 30일 이같이 밝혔다. 개별주택 가격상승률은 지난 1월31일 국토해양부가 공시한 표준단독주택 상승률 3.01%가 반영돼 산정됐다. 다만 조사 대상인 36만호에는 표준단독주택 가격상승률 산정에 활용된 1만 7천호는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개별주택공시가격이 오른 것은 실제거래가격이 상승한 것이 아니라 개별주택가격 현실화율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고, 상승폭이 2.48%인 전국 표준평균치보다 높은 것은 지역보다 고가주택이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개별주택 수를 보면 전년도 37만호보다 5천호가 감소했다. 주로 재건축 사업과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신축으로 공동주택이 증가했고, 개별주택이 37만 1천호보다 5,400호 감소했다. 가격수준별 분포는 2억원 초과 4억원 이하 주택이 15만 2천호로 전체의 41.6%를 차지했다. 6억원 초과 주택은 2만 7천호 7.4%로 강남구의 경우 6,554호, 서초구 4,410호, 송파구 2,572호로 전체 49.8%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휴게소 토지임대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이므로 지방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은 29일 한국도로공사가 괴산군수 등 7개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해 원심의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는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지만 토지의 임대행위는 그 자체로 수익성을 가지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며 “규모와 횟수 등에 비춰 임대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므로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2009년 9월 괴산군 등 7개 지자체가 도로공사에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자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는 도로법상 비과세대상인 도로에 해당하고 그 사용 역시 도로법상 도로의 원래 목적에 사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휴게소는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돼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도로공사의 손을 들어주는 등 법원의 판단이 엇갈려 지자체와 도로공사는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왔다. 대법원은 ‘고속도로 휴게소부지는 도로법상 도로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어려운 체납징수여건에도 은행 대여금고 압류 등 새로운 체납징수기법 개발로 체납징수 선도적 역할을 수행,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추진해 체납시세 징수액이 5천억원을 돌파하는 실적을 올렸다. 서울시는 29일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시세 징수 전담을 위해 2001년 신설된 38세금징수과가 올해 3월말까지 78억원을 징수하는 등 지금까지 징수한 체납시세가 5천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38세금징수과는 2001년 8월 체납시세 징수 및 정리를 위해 자치구 체납징수 우수인력을 파견 받아 기동조직 형태로 출범한 이후 2005년 정원을 확보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고, 올해부터 38세금징수과로 조직과 인력을 확충, 독립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38세금징수과는 2001년 80억원을 징수하기 시작해서 매년 평균 440억원을 징수해 현재까지 5,051억원을 징수했다. 세목별로는 지방소득세 2,515억원, 취득세 2,379억원, 자동차세 74억원, 기타세목 83억원 등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체납시세를 징수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및 부동산 경기침체 등 경기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돼 체납징수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끝까지 징수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징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강원도 재원확보 방안과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을 모색하기 위해 강원발전연구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공동으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5월 2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지방재정 확충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염동열 의원(새누리당),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제1세션은 구정모 강원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조계근 강원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018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김대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심영택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장, 임동수 MBN 사회부장, 황재연 한림성심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한다. 제2세션은 염명배 한국재정학회장의 사회로 이상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서덕모 강원발전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유태현 남서울대학교 교수, 조규일 안전행정부 지방세정책과장, 주만수 한양대학교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지방세의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등의 지원이 마련된다. 안전행정부는 23일 최근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로 사업에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세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시·도에 적극적인 시행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기준에 따르면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기한을 6개월(최대 1년까지) 범위 내에서 신청·지자체장 직권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로서 피해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지자체장 직권으로 6개월간 연장 또는 최대 1년까지 유예조치가 가능하다. 또한 자동차 등을 회수할 수 없어 사용할 수 없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성공단에 체류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만큼 자동차세를 면제키로 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서 이번 북한의 폐쇄조치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개성공단이 조속히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는 6월7일부터 ‘2013년도 공직박람회’가 서울·춘천·부산·대전·광주 등 5개 도시에서 순회 개최된다. 안전행정부는 23일 올해 공직박람회 개최 계획을 발표하고 공식 홈페이지(www.gojobs.kr)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41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지방자치단체 등 총 60여개 기관이 참여해 기관별 채용정보 및 상담 등 서비스를 ‘공직에 대한 이해’, ‘공직 채용안내’, ‘맞춤형 채용 서비스’ 등 3가지 섹션으로 구성, 제공된다. 특히 올해에는 상대적으로 공직 채용정보 접근이 쉽지 않았던 지방 공직준비생들이 편리하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춘천·부산·대전·광주 등 5개 지역에서 순회 개최된다. 서울은 오는 6월7일부터 8일까지 코엑스 3층 전시관에서 개최되고, 춘천은 11일 춘천 호반체육관, 부산은 12일 부산시청 로비 1·2층, 대전은 13일 대전시청 로비 2·3층, 광주는 14일 광주시청 로비 1·3층에서 개최된다. 안행부는 지난해 큰 호응을 보인 1:1 멘토링 및 모의면접 체험관을 올해 확대·운영하고 온라인 사전신청을 통해 장시간 대기 없이 필요한 시간에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맞춤형 채용서비스 사전신청은 박
서울에 본점 또는 사업장을 둔 12월 말 결산 법인이 3월 말에 법인세를 확정 신고한 경우는 4월 말까지 세무서에 확정 신고한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관할 자치구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서울시는 21일 납부대상 법인이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이달 초에 자치구별로 납부대상 법인 및 세무사 등에 대해 신고납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이 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2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내야한다. 또한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1일 1만분의 3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12월 말 결산법인 중 3월 말에 법인세를 확정신고한 경우 4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하고, 연결법인은 관할 세무서에 4월말까지 신고하고 5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서울에 사업장을 둔 연결법인은 비록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를 전액 신고 납부한 경우라도 타 시·도에 사업장이 있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만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신고·납부 방법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과 ‘사업장별 안분내역서’를 제출
앞으로 공무원 정원의 5%가 통합정원으로 지정돼 주요 국정과제와 협업과제 추진에 활용된다. 또한 부처 단위로 단절돼 있던 공무원 정원관리가 개선되고 부처 간 소통을 강화하는 등 '정부 내 칸막이' 없는 조직 운영이 본격화된다. 안전행정부는 22일 ‘2013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확정하고 국무총리 승인을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협업과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정부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매년 각 부처 정원 중 1%, 5년간 총 5%를 ‘통합정원’으로 지정해 주요 국정과제와 협업과제 추진에 활용키로 했다. 다만 본부 4급 이상 직위자 및 정무직·별정직·계약직 등은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5월 중 각 부처별 통합정원 규모를 확정하고 통보할 예정이다. 매년 1,300명씩 5년간 총 6,500명이 통합정원으로 지정된다. 또한 과별 칸막이 제거를 위해 부처별로 운영 중인 ‘유동정원제’범위도 5%에서 최대 10%까지 늘릴 예정이다. 안행부는 부처 간 소통·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처 간 기능을 조정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수 부처와 관련된 기능수행체계 개선을 위한 진단을
서울시가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 252개 업체에게 행정조치를 내렸다. 이 가운데 47개 업체가 점검기간 중 자진폐업하는 등 총 135개 대부업체가 폐업했다. 서울시는 17일 443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52개 업체에 대해 등록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부업·다단계 등 민생침해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1월 15일부터 이달 5일까지 기획점검 33개소, 정기점검 410개소 등 총 443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고, 자산규모가 크거나 거래건수가 많은 업체, 영업실태 보고서 미제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대부업체들의 주요 위반내용은 ▲소재지 불명 ▲대부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또는 자필기재사항 미기재 ▲대부계약서 및 계약 관련 서류 미보관 ▲과장광고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등록취소 88개소, 영업정지 4개소, 과태료부과 61개소 등 행정처분을 했고, 법 위반은 없으나 부실한 영업을 하는 업체에 대해 폐업유도(29개소), 시정권고(54개소) 등의 행정지도를 했다. 특히 이번 점검을 통해 47개 대부업체가 점검기간 중 자진폐업했고, 7개 업체가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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