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자체 세무직 공무원 조직이 다이아몬드 형태의 기형적 구조를 나타냄에 따라 6~7급 세무공무원을 행정직 등으로 전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국세와 마찬가지로 지방세법도 알기 쉽게 다시 쓰는 작업이 수행돼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한국지방세학회(회장 옥무석)는 21일 명동 은행회관 14층에서 ‘새로운 정부의 지방세제와 공제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방세제에 관한 과제들을 중앙정부의 시각 외에 지방정부의 지향을 담아 입법적 차원의 쟁점을 도출해 보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경옥 안전행정부 제2차관, 강병규 한국지방세연구원장, 김홍갑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지방세 관련 기구의 체계적 구성과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자체 6~7급 세무공무원을 타 직렬로 이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전라북도의 경우 6~7급 세무공무원이 전체 세무직 공무원의 73%를 차지한다”며 “이러한 문제는 다수의 지자체에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과거 지방세업무의 전문화를 위해 행정직·농업직 등 타 직렬의 공무원을 세무직으
한국지방세학회(회장 옥무석)는 21일 명동 은행회관 14층에서 ‘새로운 정부의 지방세제와 공제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방세제에 관한 과제들을 중앙정부의 시각 외에 지방정부의 지향을 담아 입법적 차원의 쟁점을 도출해 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학술대회의 제1주제인 ‘지방세 관련 기구의 체계적 구성과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심영택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장은 “지방세 공무원의 세무전문화를 위해 안행부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지방세 관련 연구원·학회·포럼 등과의 네트워크를 유지해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2] 또한 “직원 사기진작과 관련한 문제는 지방세무사제도를 도입도 고려할 수 있지 않겠나”면서 “지방세무사문제는 몇 번 도입을 시도했다. 아직 법제화된 것은 아니고 이러한 방안들이 논의가 되면서 더욱 발전적인 방안들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완일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는 “기재부 세제실과 안행부 지방세제실을 단순 비교해 조직의 규모가 작다는 등의 결론을 통해 지방세 세제기구의 확대 필요성, 국세와 지방세의 조사기능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채
정부는 134개 행정기관의 홈페이지에 SW개발보안을 적용, 보안약점을 진단하고 제거한다. SW개발보안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때 소프트웨어의 보안약점이 없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 또는 변경하는 보안정책이다. 적용대상 홈페이지는 지난 5월 신청받은 행정기관 중 134개 홈페이지를 선정, 올연말까지 SW개발보안을 시범적용하고 내년 제도화를 통해 의무적으로 SW개발보안을 적용토록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은 국세청을 비롯해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등 행정기관의 홈페이지이다. 현재 고시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보안약점을 포함한 다양한 SW개발보안 진단기법을 적용하도록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진단하고 각급 기관은 보완·조치한다. 작년에 안행부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고시하고 올해부터 신규 정보시스템 개발시 SW 개발보안 활동을 본격적으로 적용토록 시행중이다. 이번 시범진단을 통해 현재 운영중인 행정기관 홈페이지의 보안수준 강화 뿐만 아니라, 향후 운영단계에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할 보안약점 기준 및 조치방안 등의 세부사항들을 마련하여 의무 적용토록 확대 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3.20사태를 보더라도 해킹의 수준이 DDoS
서울·인천·경기 등 3개 시도가 지방재정 확충과 조직 자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소비세 확대를 포함한 관련제도의 개선을 국회와 정부에 공동 건의키로 했다. 또한 ‘무상보육 국고보조금 상향’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등에 대해 3개 시도가 공동 대응키로 합의했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송영길 인천광역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19일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가진 조찬모임을 통해 ‘참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3개 시·도는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 확대를 포함한 국세편중 세원의 지방이양을 요구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세 비중은 21%수준으로 일본 43%, 미국 44%, 독일 50%등 주요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세원은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재산과세 위주로 되어 있어 세수 안정성이 낮아 지방재정이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따라 3개 시·도는 중앙-지방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 재정의 자주성 확대를 위해 국세-지방세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고,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지방소비세율 인상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
올해 2월 출범한 한국지방세학회가 새로이 정립할 지방세제에 관한 과제들을 중앙정부의 시각 외에 지방정부의 지향을 담아 입법적 차원의 쟁점을 도출하기 위한 학술행사를 연다. 한국지방세학회(회장 옥무석)는 이달 21일 명동 은행회관 14층 중회의실에서 ‘새로운 정부의 세제와 공제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학술행사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학술행사에는 이경옥 안전행정부 제2차관, 강병규 한국지방세연구원장, 김홍갑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학술행사의 제1주제는 김유찬 홍익대 교수가 ‘지방세무조직의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심영택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장, 김완일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윤현석 원광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제2주제는 김태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방세제의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자로는 조규일 안전행정부 지방세정책과장,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박광현 한국공인회계사회 지방세연구위원장이 참석한다. 이어 성승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방재정공제회의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정연식 계명대 교수, 안연환 한국세무고시회장, 양영철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연구관이 토론자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 받는 국민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분납에 따른 이자를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연 4∼6%’에서 ‘연 2∼6%’로 낮춰진다. 정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시행령 개장안에 따르면 그간 납부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 4회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연 4∼6%의 이자를 납부해 왔지만, 법이 개정되면 지자체의 조례 개정을 통해 연말부터는 2%p 인하될 전망이다. 또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시 ‘수의계약 대상’에 국제기구를 포함시켰다. 그간 국제기구는 경쟁입찰을 통해서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의계약을 통해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지자체의 국제기구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본청 및 의회청사, 지방자치단체장 집무실에 대한 기준면적을 신설했다. 이에따라 본청청사은 35,383㎡, 의회청사는 4,889㎡, 단체장 집무실은 165.3㎡으로 규정됐다. 군의 청사 기준 면적과 관련, ‘인구 15만 이상’의 경우에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 받는 국민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납부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연 4회 범위 내에서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연 4%∼6%의 이자를 납부했지만, 이번 법이 개정되면 지자체의 조례 개정을 통해 금년 연말부터는 2%p 인하된다. 또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시 ‘수의계약 대상’에 국제기구를 포함시켰다. 안행부는 지금까지 국제기구는 경쟁입찰을 통해서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지자체의 국제기구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본청 및 의회청사, 지자체장 집무실에 대한 기준면적을 신설했고, 군의 청사 기준 면적과 관련해 인구 15만 이상의 경우 인구 10만 이상과 동일하게 적용하던 것을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과 15만 이상으로 세분화 했다. 아울러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자체의 행정재산 관
소방재원의 실질적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의 소방 관련 지방세(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를 포괄할 수 있는 소방안전세(가칭)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방재원을 보완하기 위해 건축물과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소방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에 원인자부담원칙에 부합하는 항목인 담배를 과세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의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과표체계 개선방안’을 통해 소방재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안전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교수에 따르면 지역자원시설세 세수가 전체 지방세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5%에 불과해 현재와 같은 과세대상 설정 틀이 지속되는 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수 증진은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별 세수분포가 편중적일 뿐만 아니라 특정 과세대상에 의존하고 있다”며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수는 원자력발전에 집중돼 있고,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수는 건축물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원자력발전소나 고가의 건축물이 집중된 지역에 세수의 편중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소방재원 조달을 위한 세목은 특정부동산분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해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가 일제히 발송됐다. 서울시는 17일 시에 등록된 자동차 175만대에 대해 2013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6월말 납부기한으로 납부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부된 자동차세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금이며, 자동차 소유자가 1월이나 3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한번에 미리 납부한 경우는 고지되지 않는다.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는 1,988억원으로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나 말일이 공휴일이므로 7월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의 정확한 과세를 위해 소유권 변동 자동차, 타 시도 전출 자동차, 비과세 지위가 변경된 장애인 소유 자동차, 도난·멸실 등 신고·확인된 자동차, 신규 등록 및 소유권 이전 자동차 등의 과세자료를 일제히 정비했다.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했지만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세금 약 1억원을 자동차세에서 미리 뺀 세액으로 고지했고, 공제내역은 개인별로 고지서에 표시했다. 한편, 서울시는 납세자가 지방세를 손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납부제도와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모여 지역발전의 경험을 공유하고 중앙·지방간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안전행정부는 17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상으로 17일부터 이틀간 ‘2013년 비전리더십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이경훈 부산 사하구청장, 김선기 평택시장 등 11개 시·도 총 28명의 기초자치단체장이 참석한다. 포럼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소통과 지역발전 성공사례를 발표·토론하며 선진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지자체장에게 필요한 전략과 정책비전을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박명재 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자치단체장이 갖춰야할 역량과 리더십’을 배우고 박동훈 청와대 행정자치비서관에게 ‘새정부 국정비전 및 국정과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방문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지방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지방비 확보방안을 소개하고 중앙·지방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이경옥 안전행정부 제2차관이 중앙·지방의 상생협력을 통한 지방자치의 발전방안도 모색한다. 안행부는 나아가 성숙한 지방자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광역·기초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아카데미 과정을 운영하고, 시민단체·지방언론·지방의회 의원 및 공무원
이번달 자동차세는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도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다. 안전행정부는 17일 작년 12월부터 시행한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를 17일부터 은행 입출금기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지방자치단체 세무민원실에서만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가 가능했지만, 보다 다양한 계층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입출금기까지 서비스를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달 17일부터 시작되는 자동차세 납부부터 13개 은행의 입출금기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은행은 산업, 신한, 우리, 기업, 국민, 외환, 수협, 대구, 부산, 제주, 우체국, 신협, 산림조합 등이다. 농협, SC, 하나, 씨티, 광주, 전북, 경남, 새마을, 상호저축 등 나머지 9개 은행도 올해 말까지 모두 이용 가능하다. 포인트 납부서비스가 가능한 신용카드사는 비씨, KB,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제주, 하나SK, NH, 수협 등 총 11개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신용카드 포인트를 사용해 지방세를 납부한 건수는 12만
SOC 및 사회복지 재정수요는 대도시 등 인구가 많고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에서 높은 경향을 보이므로 재정조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4일 여의도 마리나 클럽&요트에서 ‘사회복지재정과 지방재정의 구조조정 가능성 모색’이라는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정책포럼은 새 정부의 복지 공약 확대로 가중되고 있는 지방재정의 어려움과 복지 사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지방재정의 구조조정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조찬 정책포럼에서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회복지재정과 지방재정지출의 구조조정 가능성 모색’을 통해 “SOC 및 사회복지 재정수요는 대도시일수록 높다”며 “재정조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에 따르면 지방의 인구규모와 재정상황의 특징은 인구가 적은 지역일수록 인구감소는 빠르게 나타나고 15만~30만 규모의 지역은 인구가 빠르게 증가했다. 인구가 적은 지역일수록 낮은 재정력으로 재정의존도가 높게 나타났다. 세출구조는 인구가 적은 지역일수록 1인당 세출은 많았으며 특히 자본지출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사회복지비 부담은 인구가 적은
지방차원에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지자체 공무원의 시책개발 능력 향상과 우수시책 발굴·벤치마킹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대회가 열렸다. 안전행정부는 경기도와 공동으로 11일부터 이틀간 화성 리바돌리조트에서 ‘제18회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 단체장과 경제통상 실·국장, 시·도 발전연구원 등 300여명이 참여했고, 시·군·구의 단체장 등이 직접 발표하는 등 열띤 경쟁을 벌였다. 7명의 평가위원회가 서면·발표평가를 한 결과 총 17개의 우수사례 발표 과제 가운데 경북 문경시의 ‘문경오미자의 복차산업화로 창조경제 실현’이 최우수상(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안행부는 이번 대회가 전국 지역 경제담당과장 등이 한자리에 모여 우수사례의 벤치마킹, 지자체간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공동협력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대회를 통해 소개된 우수사례들을 전국으로 공유·확산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기를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경옥 안전행정부 2차관은 “지자체의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조성과 함께 지역경제 담당공무원들이 주역이 돼서 지역경제의 활력이 증대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방세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마련된 생활수기 공모전에 대한 시상식이 열린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수기 공모전에서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6편에 대한 시상식을 11일 더케이서울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방세업무를 담당하면서 다양하게 체험했던 일들을 서로 공유하고 알져지지 않았던 애환들을 발굴, 지방세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응모된 총 59편의 작품 가운데 한국문인협회 추천위원 등 6명의 심사로 문일웅 경기도 시흥시 세정과 직원의 ‘행복’이 대상을 차지했다. 대상에게는 상장과 함께 3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우수상 2명에게는 각 100만원, 장려상 3명에게는 50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주어진다. 특히 지방세연구원은 수기 모음집을 발간해 일반 납세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지방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지방세공무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박동균 한국지방세연구원 대외협력실장은 “앞으로도 현장에서 지방재정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은 4.1부동산 대책 등으로 지방세 세수는 줄어든 반면 재정지출은 증가 했기때문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사업과 관련해서는 '국가사업성격이 강한 것은 국가에서 확실히 보조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과 한국지방재정학회는 지난 7일 명동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임곤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일부 영역에 지출규모를 결정해 이를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도입 가능성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지자체의 파산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지자체 파산의 계층제적 원리를 적용해 운영할 경우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감시와 국민적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현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앙 지방간 복지재정 부담 개편 방향’을 통해 복지수혜의 지역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이전재원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정정순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최근 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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