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해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가 일제히 발송됐다. 서울시는 17일 시에 등록된 자동차 175만대에 대해 2013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6월말 납부기한으로 납부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부된 자동차세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금이며, 자동차 소유자가 1월이나 3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한번에 미리 납부한 경우는 고지되지 않는다.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는 1,988억원으로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나 말일이 공휴일이므로 7월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의 정확한 과세를 위해 소유권 변동 자동차, 타 시도 전출 자동차, 비과세 지위가 변경된 장애인 소유 자동차, 도난·멸실 등 신고·확인된 자동차, 신규 등록 및 소유권 이전 자동차 등의 과세자료를 일제히 정비했다.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했지만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세금 약 1억원을 자동차세에서 미리 뺀 세액으로 고지했고, 공제내역은 개인별로 고지서에 표시했다. 한편, 서울시는 납세자가 지방세를 손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납부제도와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모여 지역발전의 경험을 공유하고 중앙·지방간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안전행정부는 17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상으로 17일부터 이틀간 ‘2013년 비전리더십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이경훈 부산 사하구청장, 김선기 평택시장 등 11개 시·도 총 28명의 기초자치단체장이 참석한다. 포럼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소통과 지역발전 성공사례를 발표·토론하며 선진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지자체장에게 필요한 전략과 정책비전을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박명재 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자치단체장이 갖춰야할 역량과 리더십’을 배우고 박동훈 청와대 행정자치비서관에게 ‘새정부 국정비전 및 국정과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방문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지방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지방비 확보방안을 소개하고 중앙·지방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이경옥 안전행정부 제2차관이 중앙·지방의 상생협력을 통한 지방자치의 발전방안도 모색한다. 안행부는 나아가 성숙한 지방자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광역·기초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아카데미 과정을 운영하고, 시민단체·지방언론·지방의회 의원 및 공무원
이번달 자동차세는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도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다. 안전행정부는 17일 작년 12월부터 시행한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를 17일부터 은행 입출금기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지방자치단체 세무민원실에서만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가 가능했지만, 보다 다양한 계층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입출금기까지 서비스를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달 17일부터 시작되는 자동차세 납부부터 13개 은행의 입출금기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은행은 산업, 신한, 우리, 기업, 국민, 외환, 수협, 대구, 부산, 제주, 우체국, 신협, 산림조합 등이다. 농협, SC, 하나, 씨티, 광주, 전북, 경남, 새마을, 상호저축 등 나머지 9개 은행도 올해 말까지 모두 이용 가능하다. 포인트 납부서비스가 가능한 신용카드사는 비씨, KB,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제주, 하나SK, NH, 수협 등 총 11개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신용카드 포인트를 사용해 지방세를 납부한 건수는 12만
SOC 및 사회복지 재정수요는 대도시 등 인구가 많고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에서 높은 경향을 보이므로 재정조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4일 여의도 마리나 클럽&요트에서 ‘사회복지재정과 지방재정의 구조조정 가능성 모색’이라는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정책포럼은 새 정부의 복지 공약 확대로 가중되고 있는 지방재정의 어려움과 복지 사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지방재정의 구조조정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조찬 정책포럼에서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회복지재정과 지방재정지출의 구조조정 가능성 모색’을 통해 “SOC 및 사회복지 재정수요는 대도시일수록 높다”며 “재정조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에 따르면 지방의 인구규모와 재정상황의 특징은 인구가 적은 지역일수록 인구감소는 빠르게 나타나고 15만~30만 규모의 지역은 인구가 빠르게 증가했다. 인구가 적은 지역일수록 낮은 재정력으로 재정의존도가 높게 나타났다. 세출구조는 인구가 적은 지역일수록 1인당 세출은 많았으며 특히 자본지출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사회복지비 부담은 인구가 적은
지방차원에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지자체 공무원의 시책개발 능력 향상과 우수시책 발굴·벤치마킹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대회가 열렸다. 안전행정부는 경기도와 공동으로 11일부터 이틀간 화성 리바돌리조트에서 ‘제18회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 단체장과 경제통상 실·국장, 시·도 발전연구원 등 300여명이 참여했고, 시·군·구의 단체장 등이 직접 발표하는 등 열띤 경쟁을 벌였다. 7명의 평가위원회가 서면·발표평가를 한 결과 총 17개의 우수사례 발표 과제 가운데 경북 문경시의 ‘문경오미자의 복차산업화로 창조경제 실현’이 최우수상(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안행부는 이번 대회가 전국 지역 경제담당과장 등이 한자리에 모여 우수사례의 벤치마킹, 지자체간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공동협력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대회를 통해 소개된 우수사례들을 전국으로 공유·확산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기를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경옥 안전행정부 2차관은 “지자체의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조성과 함께 지역경제 담당공무원들이 주역이 돼서 지역경제의 활력이 증대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방세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마련된 생활수기 공모전에 대한 시상식이 열린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수기 공모전에서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6편에 대한 시상식을 11일 더케이서울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방세업무를 담당하면서 다양하게 체험했던 일들을 서로 공유하고 알져지지 않았던 애환들을 발굴, 지방세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응모된 총 59편의 작품 가운데 한국문인협회 추천위원 등 6명의 심사로 문일웅 경기도 시흥시 세정과 직원의 ‘행복’이 대상을 차지했다. 대상에게는 상장과 함께 3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우수상 2명에게는 각 100만원, 장려상 3명에게는 50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주어진다. 특히 지방세연구원은 수기 모음집을 발간해 일반 납세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지방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지방세공무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박동균 한국지방세연구원 대외협력실장은 “앞으로도 현장에서 지방재정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은 4.1부동산 대책 등으로 지방세 세수는 줄어든 반면 재정지출은 증가 했기때문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사업과 관련해서는 '국가사업성격이 강한 것은 국가에서 확실히 보조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과 한국지방재정학회는 지난 7일 명동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임곤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일부 영역에 지출규모를 결정해 이를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도입 가능성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지자체의 파산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지자체 파산의 계층제적 원리를 적용해 운영할 경우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감시와 국민적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현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앙 지방간 복지재정 부담 개편 방향’을 통해 복지수혜의 지역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이전재원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정정순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최근 지방재정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때 재정예측기법이 미흡하거나 주민의사 반영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재정지출의 구속력을 법제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또 복지수혜의 지역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이전재원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조세연구원과 한국지방재정학회는 7일 명동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수익성 없는 SOC 사업의 무리한 추진과 국제행사에 대한 과도한 예산투입 등으로 인해 지방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재정의 부실화로 인해 지방의 중앙의존도 심화와 지자체의 자율성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번 정책세미나는 관심을 모았다. 발제자로 나선 조임곤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일부 영역에 지출규모를 결정해 이를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문제점은 전문인력 및 기구의 미비, 재정 예측기법의 미숙, 투자사업 결정에 대한 전문가 및 주민의사 반영이 미흡하다”며 “또한 재정계획상의 재원전망 및 재원배분계획이 지방예산과 괴리라는 비계획성, 사업 우선순위
앞으로 청백-e(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지자체 지방재정의 급여 및 법인카드 부정사용뿐만 아니라 국·공유지 매각 후 취득세나 불법건축물 취득세 부과누락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24일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비리 자동 포착, 자기 진단서 작성을 통한 점검, 공직관·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 실적 관리 등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구축해 지자체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청백-e 시스템은 지자체에서 사용 중인 5대 행정정보 시스템의 데이터를 서로 연계해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및 비리징후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포착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지방재정 분야는 급여, 소득세 징수액 횡·유용, 공유재산관리 부실, 법인카드 부정사용, 자금관리 부실 등을 사전 방지하고, 지방세 분야는 국·공유지 매각 후 취득세, 고급오락장 취득세·재산세 중과세·불법건축물 취득세 부과누락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방인사 분야의 정근수당 부당지급, 징계처분자 부당승진 등도 사전에 방지되고, 주정차위반 과태료·도로·하천 점용료·지연배상금·부동산이전 지연 과태료 부과누락방지, 과오납금 횡령 등
정부가 민간에서 다양한 현장경험을 쌓은 인재 100명을 5급 공무원으로 뽑는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3일 민간경력자를 5급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2013년도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go.kr)를 통해 공고했다.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은 공채로는 충원이 어려운 분야에 민간 전문인력을 폭넓게 영입하기 위해 2011년에 최초로 도입됐으며 올해 세 번째로 시행되는 것이다. 이번 시험은 34개 부처, 70개 직무분야에서 총 1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 예정인원은 특허청 18명, 안전행정부 9명, 기획재정부 8명, 미래창조과학부 5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4명, 해양수산부 2명 등이다. 특히 박사학위나 자격증 소지자만 응시가 가능했던 과거 특채시험에 비해 요건을 대폭 완화해 직무분야별로 근무경력·학위·자격증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응시가 가능하다. 1차 필기시험은 5급 공무원으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성, 판단능력, 사고력 등을 평가하는데 중점을 두며 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 3과목으로 구성된다. 2차 서류전형은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민간에서의 근무경력·직무성과 등을
공무원 징계위원회의 민간전문가 비율이 현행 40%이하에서 50%이상으로 의무화된다. 안전행정부는 28일 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의원구성에 외부민간전문가 비율을 절반 이상으로 의무화한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 징계령 일부계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는 징계위원회의 민간전문가 비율이 50%이상으로 의무화된다. 지금까지는 외부 민간전문가 비율을 40%이하에서 재량적으로 구성했다. 안행부는 민간전문가 비율이 확대됨에 따라 징계 심의·의결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징계 대상자의 직근 상급자가 사건의 심의·의결과정에 일절 참여할 수 없도록 제도화했다. 또한 중앙징계위원회의 경우 17명 이상 33명 이하의 위원으로 풀을 구성해 공정성을 강화한 내용도 포함됐다. 윤종진 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은 “징계위원회 구성 시 민간위원을 50%이상 의무적으로 위촉토록 규정해 징계위원회가 보다 엄정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충청남도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1차 광역징수팀을 본격 운영하고 타 시·도에 거주하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징수활동에 나섰다. 이번 광역징수팀은 광역징수팀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와 시·군 세무공무원 중 체납액 징수기술이 탁월한 23명을 선발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28일 “광역징수팀은 시·군별로 자체 진행하던 징수 업무를 충남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진행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1차 광역징수팀은 최근까지 체납자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광역 징수대상 체납자는 모두 270명으로, 체납 금액은 19억2천만원으로 집계됐다. 광역징수팀은 이달말까지 체납자가 많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투입돼 현장 징수활동을 실시하고,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광역 징수활동을 펴게 된다. 한편 충남도는 지속적으로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1000만원 이상 체납자 금융재산 압류 및 추징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5000만원 이상 체납자 법무부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체납차량 공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충남도는 올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도내 1
하루 16.2개피의 담배를 피우는 성인남성이 연간 평균적으로 내는 담배세가 4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7일 2012년 국세통계, 정부의 담배세수 통계,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통계(국민건강영양조사, 2010년) 등을 근거로 산출한 근로소득 대비 담배세액 규모를 발표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하루 16.2개피의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는 연평균 담배세는 45만 8,169원이다. 이는 연봉 2,5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액인 23만 559원보다 약 2배 정도 많은 금액이다. 또한 하루 한 갑의 담배를 흡연할 경우 연평균 담배세는 56만 5,666원으로 연봉 3,500만원의 근로자가 내는 근로소득세 56만 2,322원 수준이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세금의 1차 목적은 재정수입이고, 재정수입은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이 부과돼야 한다”면서 “이런 면에서 저소득자일수록 많이 소비하는 담배에 세금을 물리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담배세는 흡연자가 담배를 소비하는 즉시 징수되는 간접세로 조세저항이 약하면서도 세수확보는 용이하다”며 “이런 이유로 1년에 약 6조 8,954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공평과세에 어긋난다
내년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는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도 전통시장을 찾아 시장상인 간담회를 갖고 도로명주소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힘을 쏟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24일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처럼 원룸·다가구·상가·오피스빌딩 등에도 동·층·호를 부여하는 상세주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때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경우 동·층·호가 부여되지 않아 거주자들이 택배나 우편물 수령 등에 많은 불편을 겪어왔고, 특히 복잡한 시장이나 상가·업무용 건물 등은 층·호의 구분 없이 상호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방문자들도 위치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상세주소 제도 활성화를 위해 원룸·다가구주택·전통시장 밀집지역을 대상을 전국 102개 구역을 선도지역으로 지정, 신청안내문 발송·개별안내판 설치 지원 등을 추진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안내판은 시장에 있는 개별 상점의 도로명주소(상세주소)와 상호, 취급 품목 등을 표기해 시장을 찾는 방문객과 상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확대된 복지정책으로 지자체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재원이 늘어나고 이에 따른 자체재원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서울연구원이 이같은 문제의 적정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서울연구원은 22일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2] 이날 세미나는 정부의 복지정책 수요에 대응하고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원종 전 서울특별시장, 유대운 의원(민주당) 등이 참석했다. 강병규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정책세미나를 통해 지방재정 기반강화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현실을 개선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위한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며 “특히 244개 지자체의 재정건전화와 지역균형발전, 나아가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제1세션은 김동건 서울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이상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방소비세 확대방안’ 발제를 통해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 지자체는 5년간 최대 36조 5천억원의 추가재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의 이양비율을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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