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후보자 내정 소감 밝혀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27일 “부족한 점이 많음에도 국세청장 후보자로 내정돼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새 국세청장 후보자에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명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강민수 후보자는 지명 후 “국세청의 역할과 국세행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깊이 고민하면서 인사청문회를 성실히 준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1994년 행시37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부산청 조사1국장, 서울청 조사3국장,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기획조정관·징세법무국장·법인납세국장, 대전지방국세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등 핵심보직을 두루 역임한 정통 세무관료로, 세무이론과 실무에 높은 식견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뛰어난 조직관리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4년7개월에 거쳐 본청 주요국장 직위(기획, 전산, 징세법무, 법인, 감사관 직무대리)를 역임한 자타가 공인하는 국세행정 전문가이며, 역대 최장수·최다 본청국장을 역임하면서 궂은일을 도맡아 처리하는 등 조직을 위해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대국회 업무도 열과 성을 다해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평소 철저한 자기관리와 절제된 사생활 등 높은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제26대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제26대 국세청장 후보자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내정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김창기 현 국세청장과는 행시37회 동기로, 행시 동기가 국세청장에 순차적으로 오른 사례는 지난 김대중정부 시절 행시10회 동기인 이건춘 국세청장(11대)과 안정남 국세청장(12대)에 이어 두 번째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1968년 경남 창원 출생으로, 동래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시37회로 국세청에 입문한 이래 공직생활 전부를 국세행정에 천착해 온 정통 세무관료다. 열정적인 조직 충성도와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높은 업무성과를 인정받아 행시37회 동기 가운데 서기관 승진 선두그룹에 오를 만큼 일찌감치 주목을 받았으며, 과장 승진 이후에는 본청 기획재정담당관과 운영지원과장 등 핵심 보직 과장을 맡았다. 고공단 승진 이후에는 부산청 조사1국장,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을 거쳐 서울청 조사3국장을 역임했으며, 본청 국장으로 전입한 이후에는 전산정보관리관, 기획조정관, 징세법무국장, 법인납세국장 등 본청 보직 국장만 4번, 文정부 시절 전·현직 감사관이 연루된 인사 파동
지급가구 4만가구 증가했으나 단독가구 증가로 전체 지급액 감소 국세청이 27일 197만 가구를 대상으로 2023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근로장려금 1조8천여억원을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귀속 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총 207만 가구를 대상으로 2조3천611억원이 지급되는 전년보다 1만 가구 및 702억원이 늘었다. 이와관련,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소득 발생시점(2023년)과 장려금 지급 시점(법령상 2024년 9월) 간의 시차를 줄여,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도입돼 시행중이다. 근로장려금 반기분 신청대상자는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배우자 포함)만 있는 경우로 한정되며, 이 경우에는 반기분과 정기분 가운데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근로장려금 지급요건인 총소득기준 및 재산요건은 동일하다.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재산 요건 구 분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부부합산) 2,200만원 3,200만원
197만가구에 1조8천445억원 27일 일괄 지급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 중 다른소득 있으면 8월말 지급 근로자녀장려금 심사결과, 우편과 모바일로 안내 국세청이 2023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 1조8천445억원을 27일 일괄 지급한다. 이번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은 197만 가구로, 자녀장려금이 부양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작년 193만 가구 1조8천230억원보다 4만 가구 및 215억원이 증가했다. 2023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장려금별로는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가 182만 가구로 전년보다 4만 가구 늘었으며 금액은 166억원이 줄어든 1조6천605억원이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은 15만 가구를 대상으로 1천840억원이 지급되는 등 전년보다 381억원이 증가했다. 2023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장려금 지급현황(단위: 만 가구, 억원) 귀속 합 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22년
조세재정연구원 "공공부조제도, 두 가지 목적 따로 고려해 제도 설계 필요" 절대적 빈곤층은 공공부조제도, 상대적 빈곤층은 사회서비스제도로 지원 고령화·복지지출 확대로 재정부담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경고가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공공부조제도를 △절대적 빈곤층의 최저생활 보장 △상대적 빈곤 해결 두가지 목적을 따로 고려해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절대적 빈곤층은 취약계층에 대한 물가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공공부조제도로서 관리하고, 상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회서비스 제도를 활용해 지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정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재정포럼 6월호에 실린 ‘수혜요건을 고려한 생계급여 및 근로장려금 복지재정지출 논의: 베이비부머 세대의 특성을 중심으로’에서 시사점을 제시했다. 생계급여 제도와 근로장려금제도의 수혜집단은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 많이 집중돼 있어, 인구구조 고령화 추세에 맞춰 재정적 충격 연구 필요성이 크다. 현재 기준 중위소득의 32%가 안되면 생계급여 대상인데, 이 기준은 지난해 30%였으나 올해부터 32%로 2%P 상향됐다. 근로장려금 제도 또한 복지확장 기조 아래 요건이 완화되고 지급액도 증가하
'국세청 축소판' 중부청 감사관 재직시 공직기강 다잡아 중부청·서울청 송무국장 역임하며 과세품질 제고 역점 국세청 고공단 개방형 직위인 본청 감사관에 김지훈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이 오는 7월1일자로 임용된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국세청 감사관 직위에 대한 공개모집을 진행했으며,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한 5명(민간 2명·내부공직자 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면접심사에서 김지훈 당시 서울청 송무국장은 공직 가치와 공직기강 분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결과 최종 선발됐다. 김지훈 신임 국세청 감사관은 1971년 전북 김제 출신으로 전주 영생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행시 41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국세청 창의혁신담당관실에서 오랜시간 기획·예산업무를 담당했으며, 중부청·서울청 조사국 근무와 본청 법인세과장을 거쳐 국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장으로 재직하며 복지세정의 근간을 닦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국세청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는 중부청 감사관을 역임하면서 경기·강원권역 일선세정가의 공직기강을 다잡았으며, 중부청 징세송무국장과 서울청 송무국장으로 재임하면서 과세품질을 높이기 위한 예방감사 활동을 펼치는데 전력했다. [프로필] ▷1971년 ▷전북 김제 ▷전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제26대 국세청장 후보자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명했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1968년 경남 창원 출생으로, 동래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시37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조세행정 한 길만을 걸어 온 정통 세무관료다.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기획조정관, 징세법무국장, 감사관 직무대리, 법인납세국장 등 본청 국장만 5번 역임하는 등 다양한 국세행정을 섭렵했다. 이처럼 국세행정 업무에 해박한 데다 선이 굵고 배려심이 많을 뿐만 아니라 조직장악력까지 뛰어나 3박자를 모두 갖춘 리더라는 평가를 국세청 내외부에서 받아왔다. [프로필]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1968년 ▷경남 창원 ▷동래고 ▷서울대 경영학과 ▷행시37회 ▷제주세무서 총무과장 ▷안양세무서 소득세과장 ▷버밍엄대 국외훈련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OECD 사무국 파견 ▷용인세무서장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부산청 조사1국장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서울청 조사3국장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국세청 기획조정관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국세청 감사관 직무대리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대전지방국세청장 ▷서울지방국세청장(현)
□고위공무원 전보(2명) 국세청 감사관 김지훈(서울청 송무) 국세청 박해영(국세청 감사) ( 2024. 7. 1. 字 )
경실련·참여연대·민노총·한노총·민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정부의 감세정책을 철회할 것을 주장하는 시민단체 기자회견이 지난 2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렸다. 경실련과 참여연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민변 등 노동시민 사회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올해 30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전망되는 상황임에도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종부세·금투세 폐지 등 감세 정책만을 거듭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촉구한다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국가채무는 급증하는데 비해 세수 부족 사태는 가속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정 상임부위원장은 “올해 4월 기준 국가채무는 1천128조 9천억원으로 전년대비 36조 4천억원이 증가했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64조 6천억원을 넘어 벌써 연간 정부 목표치의 70%를 돌파했다”며, “나라 전체가 세수 부족과 채무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패키지 정책과 관련해, “지금도 상속가액 10억, 금융투자소득 5천만원,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12억원까지는 상속세, 금투세,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그런데도 이를 추가적으로 폐지·인하하겠
작년 6천302건 제기, 전년比 3.7배 늘어…인용률 73%로 치솟아 반포주공 재건축조합 심판청구 인용, 고지분도 경정청구 가능 영향 지난해 국세청을 상대로 한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가 역대 최다를 찍은 가운데, 납세자의 주장이 합당해 인용결정을 받은 사례 또한 역대급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종부세 경정청구 및 인용사례가 급증한 배경으로는 조세심판원이 반포주공 재건축조합이 제기한 종부세 심판청구를 인용결정한데 이어, 종부세 신고분에 대해서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국세기본법이 개정된 것이 큰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24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신청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2023년 한해에만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된 종부세 경정청구 건수는 6천302건으로 전년도 1천718건에 비해 3.7배 가까이 증가했다.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접수 및 인용 현황<단위:건> <자료-국세청, 김상훈 의원실 제공> 최근 8년새 종부세 경정청구가 1천건을 넘어선 사례는 2021년과 2022년, 2023년 등 3년 연속 이어졌으나, 이 가운데서 6천건을 넘어선 사례는 지난해가 유일하다. 경정청구를 제기
국가전략기술에 첨단반도체 소부장 기술 추가 검토 18.1조+α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 내달 개시 정부는 반도체 기업의 원활한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18.1조원+α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다음 달부터 즉시 가동키로 했다. 정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2027년까지 산업은행에 최대 2조원(현금 1조원+현물 1조원)을 출자해 17조원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다음 달부터 반도체 기업에 대출을 개시할 예정이다. 일반 산업은행 대출 대비 대기업은 0.8~1.0%p, 중소‧중견기업은1.2~1.5%p 우대금리를 제공해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2027년까지 최대 8천억원 조성해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총 1조1천억원으로 확대하고 기업 스케일업 및 대형화를 지원한다. 2025년까지 3천억원을 조성하는 현재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7월부터 소부장‧팹리스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실제 집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 추진하고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국가전략기술에 첨단반도체 소재‧부품‧장비관련 기술을 추가하는 것을
직무정지 3명, 과태료 2명, 견책 2명 상반기, 세무사 23명·회계사 5명 징계받아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세무사들에 대한 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올해 상반기에만 28명의 세무대리인이 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제145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세무사 징계내용을 26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은 7명으로, 모두 세무사다. 7명 전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으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직무정지 3명(2월, 4월, 6월), 과태료 2명(900만원, 1천만원), 견책(2명)과 같은 처분이 내려졌다. 올해 들어 세무사 징계는 2월 4명, 3월 6명, 4월 4명, 5월 7명, 6월 7명으로 매월 이뤄지고 있다. 자격사별로 세무사 23명, 공인회계사 5명으로 모두 28명에 달한다.
차규근 의원 "세수 881억원→456억원…48% 감소" 1세대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액(공제금액)을 12억원에서 16억원으로 올리면, 1주택자 대상 종부세수가 반토막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25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대상 1세대1주택자의 공제금액을 현행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6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세수가 881억원에서 456억원으로 약 4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와 여당이 종합부동산세 사실상 전면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1주택자 종부세를 포함한 부동산세제 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세대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세액은 905억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1천657억원 감소했다. 공시가격 하락과 윤석열정부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완화(100%→60%) 영향이다. 차 의원은 “여기에 또다시 공제금액을 상향하면 납부세액이 절반으로 줄어 사실상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는 폐지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1세대1주택자는 장기보유 공제와 고령자 공제를 합해 최대 80%까지 종부세를 공제하고 있는데, 공제금액을 높이는 것은
정부예산안 77.7조…국세청, 68조 목표 "예산과 별개 목표치…세수와 연관시키는 것은 맞지 않아" 국세청, 신고세수 극대화에 총력 4월까지 22.8조 걷혀…전년보다 12.8조↓ 올해 법인세 세수 상황이 심상치 않다. 정부의 예산안보다 국세청은 더 암울하게 보고 있어 세수펑크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국세청의 올해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법인세 세수 목표치를 68조원 정도로 잡고 있다. 이는 정부의 법인세 예산안 77조6천649억원과 거의 10조원 가까이(9조7천억원) 차이가 나는 수치다. 국세청이 목표치로 잡은 68조원은 작년 법인세 세수실적(80.4조)에다 유가증권 상장기업의 2022년 3분기 대비 2023년 3분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증감율(-19.7%)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102.1%)를 곱해 계산한 세수에(66조) 적극적 노력분(3% 가산)을 더해 나온 것이다. 박인호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실제 정부의 법인세 예산과 상관없이 계산한 목표치로, 계산 산식이 다르다”면서 “최근 몇 년간 평균에 일정%를 곱해 산출한 금액을 목표치로 제시한 것이며 이를 세수와 연관시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68조원이 국세청 추계치
'30년 이상 경영, 가업재산 700억원' 절세효과 국세청은 오는 9월부터 1년간 운영될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3기 신청자를 다음달 한달 동안 접수한다고 25일 안내했다. 다음은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에 대한 문답. -현행 가업승계 세제혜택에는 어떠한 제도가 있나.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경영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 해주는 제도다. 가업영위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400억원, 30년 이상이면 600억원을 공제한다. 공제를 받으려면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피상속인(사망자)은 ▷최소 10년 이상 기업을 경영하며 대표이사로 재직 ▷기업의 지분을 40%(상장사 20%) 이상 보유해야 하며, 상속인은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가업 종사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경영자인 부모가 자녀에게 가업영위 법인의 주식을 낮은 세율로 증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일반적인 증여(증여공제 5천만원, 세율 10~50%)와 비교해 공제액이(10억원) 크고 세율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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