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아태지역 고위급 마약단속 포럼서 국제공조 방안 제시 홍콩과 '불법 외환범죄 정보 교환 활성화' 양해각서 체결 합의 윤태식 관세청장은 15~16일 홍콩에서 개최된 제1회 아태지역 고위급 마약단속 포럼에서 국제 마약 밀수를 근절하기 위한 글로벌·지역·양자 등 마약단속 협력망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16일 관세청에 따르면, 윤 관세청장은 포럼 첫째날인 지난 15일 라운드테이블 회의에서 전세계적인 마약단속망 구축을 제시했다. 포럼에는 아·태지역 등 30여개 국가의 마약단속 수사기관 고위급이 참석했다. 그는 세계·지역·양자 차원의 마약단속망 구축을 통한 정보교환 및 공조수사 활성화 필요성을 언급하고, 수사·단속역량 배양과 관세분야 첨단기술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튿날인 16일, 본회의 첫 발표자로 나선 윤 관세청장은 한국의 마약적발 현황과 대책을 설명하며 국제공조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한국 관세청이 주도한 양자 마약 밀수 단속 작전인 한·태국 합동단속작전(작전명 SIREN)과 다자 마약 밀수 단속 작전인 아·태지역 합동단속작전(작전명 SIREN Intellience) 성과를 설명하며, 한국과의 마약단속 분야 협력 강화를 요청했다. 한편,
중앙관세분석소는 15일 영문에디터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채용 시험을 공고했다. 임용예정 직급 및 업무분야는 관세주사보(7급)로서 영문 통·번역이다. 선발 예정인원은 1명이며 채용 기간은 임용일로부터 2년이나, 향후 관세청 직제관련 법령 개정으로 해당 직위의 존속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업무분야는 세계관세기구(WCO) 등 국제기구 업무 관련 통·번역, 국제워크숍·교육 연수프로그램 등 국제행사 통·번역, 분석 영문자료의 교열·작성·번역, 영문 홈페이지 관리, 외국과의 관세분석 교류협력 관련 통·번역 등이다. 응시연령은 2003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이며, 응시원서는 중앙관세분석소에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내달 10일, 면제시험일은 내달 22일이며, 최종합격자는 오는 4월18일 관세청·중앙관세분석소 홈페이지와 나라일터를 통해 공지된다.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전세계에서 천재지변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된 가운데, 전국 공항만 세관에서 재난상황에 대비한 안전관리 역량 강화 교육이 진행된다. 관세청은 15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공항만 세관 재난안전관리업무 담당 실무직원을 대상으로 ‘2023 재난안전관리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재난 발생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워크숍에서는 △시설·구조물 관리 △전기관리 △화재예방 △응급구호법 분야로 나눠 외부 전문강사가 주도하는 체험교육으로 진행된다. 또한 행안부 정부합동안전점검 단장을 역임한 박하용 안전전문가와 시설물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현장 적응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병호 관세청 비상안전담당관은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핵심분야로, 새로운 재난·안전사고 유형에 지속 대비함으로써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실무자 재난안전관리 교육을 통해 관세청 재난안전관리 체계의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1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 발표 해상 수출입비용, 원거리 중심 하락폭 주도 항공 수출비용, 베트남 두자릿 수 감소 새해 들어 해상 수출입 운송비용은 물론, 항공 수출 물류비용 또한 크게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3년 1월 수출입운송비용 현황’에 따르면, 1월 기준 컨테이너 2TEU당 해상수출 운송비용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미국 서·동부와 유럽연합 등 원거리 항로를 중심으로 하락 폭이 컸다. 해상을 통한 수출 운송비용은 미국 서·동부가 전월 대비 각각 33.1% 및 16.6% 하락했다. 유럽연합은 42.5%로 가장 하락폭이 컸으며, 중국 18.2%, 일본 5.5%, 베트남 16.4% 감소했다. 해상 수입 운송비용은 미국 동부만 2.9% 증가한 반면, 미국 서부 27.1%, 유럽연합 7.1%, 중국 13.8%, 일본 3.9%, 베트남 21.2%로 감소했다. 한편 kg당 항공수입화물의 운송비용도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베트남은 두자릿수 내림세를 기록했다. 각 국별로는 미국이 전월 대비 5.7%, 유럽연합 9.4%, 중국 2.3%, 일본 5.6%, 베트남 27.7% 등 감소했다.
관세청, 1월 수출입 현황 발표 1월 수출 16.6% '뚝'…4개월째 감소 반도체 수출, 전년 동월 대비 43.3%↓ 새해 첫 달 들어서도 수출 실적이 마이너스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마저 6개월 연속해 감소세를 보여 수출 의존형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3년 1월 월간 수출입현황(확정치)에 따르면, 1월 수출실적은 전년 동월 대비 16.6% 감소한 463억달러, 수입은 2.8% 감소한 589억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127억달러 적자로, 11개월 연속한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무엇보다 수출실적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어, 지난 2020년 8월 이후 29개월만에 4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출실적 감소폭은 지난해 10월 5.8%, 11월 14.2%, 12월 9.7%, 올해 1월 16.6%로 갈수록 커지는 추세다. 우리나라 주요 교역국과의 수출실적 또한 부진을 면치 못해, 1월 한달동안 대(對)중국 수출실적은 31.4% 감소하는 등 8개월 연속 줄고 있으며, 미국 또한 29개월만에 6.0% 감소세로 전환됐다. 주력 수출품목으로 꼽히는 반도체 수출실적 또한 지난 2020년 1월
중기부 주관 바우처사업에 20개 기업 추천 오는 21일까지 관할세관에 접수해야 관세청이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바우처사업에 관세행정 분야 추천기업을 모집한다. 14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관세행정 분야 법규준수도가 우수하거나, FTA 활용 또는 활용 예정인 내수·수출 중소기업 20곳을 선정할 방침이다. 사업기간은 오는 4월1일부터 내년 2월29일까지 11개월간이다. 이들 기업에게는 바우처(정부지원금 50~70%, 기업분담금 50~30%)를 부여하고,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을 활용해 수출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후 소요비용을 정산하게 된다. 관세청이 예시한 수출지원서비스는 △FTA 활용방안 컨설팅 또는 FTA 교육비용 △업체별·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 및 갱신 비용 △원산지검증대응 컨설팅 비용 △AEO 신규 공인 및 갱신시 컨설팅 비용 보조 등이다. 신청요건은 중소기업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FTA를 활용해 수출하거나 수출 예정인 기업 △관세행정 법규준수도가 80점 이상인 기업 △내수기업 가운데 수출 예정인 기업 등의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오는 21일까지 관할세관 접수처로 제출서류와 증빙서류
아·태지역 관세당국간 고위급 마약포럼서 논의 가상자산 연계 외환범죄 단속 공조방안도 윤태식 관세청장이 오는 15~16일 홍콩에서 개최되는 아·태지역 관세당국간 고위급 마약포럼에 참석한다. 14일 관세청에 따르면,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번 포럼에서 아·태지역과의 양자 및 다자간 마약단속 공조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포럼 주최국인 홍콩 관세청장과는 양자면담을 갖고 마약 범죄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과 연계된 외환범죄 단속에 대한 공조방안 등도 논의한다. 이번 아태지역 관세당국간 고위급 마약포럼에는 중국·일본·호주·캄보디아·뉴질랜드 등 아태지역 30여개국 관세당국의 고위급 책임자들과 함께,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 세계관세기구(WCO) 등 국제기구의 마약거래 단속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국가별 마약 밀반출입 및 범죄 동향, 국가별 대응전략과 함께 아태지역 마약 합동단속 작전 등 국가간 마약수사 공조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번 포럼에서 한국 관세청의 마약단속 관련 현황 및 대책을 발표하고, 아태지역내 양자·다자간 공조방안을 제안한다. 또한 홍콩 관세청과의 마약 및 외환범죄 단속을 위한 공조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호주 등
조선화 관세청 주무관, 우리나라 최초 WCO 원산지기술위원회 의장 선출 세계 각 국마다 다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하나로 통일하는 세계관세기구(WCO) 원산지기술위원회 의장에 조선화 관세청 주무관이 한국인 최초로 선출됐다. 조선화 주무관은 2000년 관세청에 임용됐으며, 국제협력총괄과, WCO 아·태지역 정보센터, 자유무역협정집행과 등 주요 부서를 거친 국제협력 및 원산지분야 전문가다. 관세청은 지난 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WCO 제41차 원산지기술위원회에서 조선화 주무관이 임기 1년(2023년 7월~2024년 6월)의 차기 의장으로 선출됐다고 13일 밝혔다. 원산지기술위원회는 각 국마다 서로 다른 원산지 규정이 무역의 장애로 작용하지 않도록 원산지 결정기준을 통일하는 한편, 원산지협정의 이행과 관련한 기술적 검토를 수행하기 위해 WCO에 설치된 기구다. 특히 올해는 우리나라 관세청이 제안한 ‘국가간 전자원산지증명서(e-C/O) 교환에 관한 국제 표준지침’이 위원회의 주요 추진 과제로 채택됨에 따라 e-C/O 글로벌 확산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기존 원산지증명서는 종이문서로 발급됨에 따라 위·변조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통일
대구본부세관은 지역 주력산업의 경제 활력 회복과 수출성장을 위한 '지역 수출기업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FTA 활용 제고 △해외통관 애로 해소 및 원산지 검증 대응 △맞춤형 세정지원 연중 운영 등이다. 우선 한-이스라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신규 발효된 FTA 협정별 최적세율 제공, 산업별 FTA 활용 비즈니스 모델 사례 안내 등으로 FTA 활용률을 제고한다. 발효 2년차인 RCEP에 대해서도 산업별 활용 분석, 수혜예상 기업 발굴 및 활용 저조 산업 컨설팅 등 기업의 RCEP 활용 고도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관세청에서 매년 개최(서울, 부산)하는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대구에서 개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세 사후납부 등을 위한 담보한도 증액·분할납부·납기연장 제도를 운영한다. 특히 최근 들어 지역 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관세 환급제도의 ‘당일 즉시 환급체제’를 연중 상시 운영할 방침이다. 관세 환급제도는 기업이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했다가 다시 수출할 경우 납부한 관세를 되돌려 주는 제도다. 아울러 지자체·유관기관과 수출지원정책 융합을 통해 지역 유망 K-브랜드
제10차 한·태국 관세청장회의서 국제공조 합의 ‘한·태국 통관애로 협의체’ 신설…기업 통관 애로 신속 해소 AI·빅데이터 활용한 선진 관세행정, 태국 관세청에 전수 관세청이 동남아 지역 내 최대 마약 밀반출국인 태국과 마약밀수 합동단속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시한다. 교역 활성화를 위한 한·태국 통관애로 협의체가 신설되며, 한국 관세청의 AI·빅데이터를 활용한 신기술 관세행정도 태국 관세청에 전수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9일 서울에서 팟차라 아난타실파 태국 관세총국 총국장과 ‘제10차 한·태국 관세청장회의’를 열고 양국간의 공조방안을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 관세청장은 지난 2일 발표한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의 국제공조 활성화를 위해 제2차 한·태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관세청은 사상 최초로 지난해 5월2일부터 18주간 한·태국 마약밀수 합동단속을 펼쳐, 35건의 마약 밀수입 시도를 적발하는 등 국제 마약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했다. 윤 관세청장은 지난해 양국간에 펼친 합동단속의 성과를 공유하고 작전수행 유공부서에 대해 상호표창을 수여했다. 양국간의 마약단속 협력 외에도 한·아세안FTA 및 RCEP를 통한 교역 활성화를
관세청, 내달 고시 개정안 시행 예정 수출 18개 제외…수입 25개 추가·65개 제외 수출입 물품의 통관과정에서 세관장이 법령에서 지정한 허가·승인·표시·기타 조건 등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는 세관장확인물품의 품목번호가 대거 변경된다. 관세청은 세관장확인대상 수출입물품을 변경하는 관련고시 개정안을 지난 7일 입안예고했다. 오는 28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은 후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품목분류(HSK) 2022 개정사항을 미반영한 품목과 유관 기관 등에서 요청·협의한 사항 등을 반영해, 수출 품목의 경우 5개 법령에 따른 349개 품목이 변경되며 18개 품목은 세관장확인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입품목에서는 15개 법령에 따른 25개 품목이 추가되며, 434개 품목은 변경되는 한편, 65개 품목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세관장확인대상 수출품목은 1천212개(법령별 산정 1천427개)에서 1천196개(1천409개)로 소폭 줄어든다. 수입품목도 4천818개(7천651개)에서 4천790개(7천611개)로 축소된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관계부처에서의 세관장확인 물품의 수요 파악 및 현행화를 위해 매년 11월 정기 수요조사를 실시토록 명문화했다. 또한 세관장확인대상
□2023년 FTA 지원사업 통합공고 FTA 활용 촉진 등 4대 분야 47개 세부사업으로 전개 원산지 검증 대응 지원 6억…찾아가는 FTA서비스 28억7천만원 배정 국내 산업의 FTA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농림부·산자부·관세청 등 국내 23개 기관이 올 한해 수행하는 ‘2023년 FTA 지원사업’이 지난 3일 통합공고됐다. 이번 통합공고는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별로 수행하는 FTA 지원사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우리 국민 및 기업 등이 FTA를 적기에 활용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공고 내용에 따르면, 총 23개 기관이 수행하는 FTA 지원사업은 △FTA 활용 촉진 △FTA 시장 진출 △기업 경쟁력 강화 △한·중FTA 특화사업 등 4대 분야 47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다만 47개 세부 사업별로 사업개요와 사업내용, 신청·지원절차, 신청 시기 등은 각 기관별 개별공고시 변경될 수 있기에, 이번 통합공고 보다는 각 부처·기관의 개별공고를 보다 유의 깊게 살펴야 한다. 한편 관세청이 수행하는 YES-FTA 전문교육에는 올해 9억7천5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으며, 신청시기는 4월부터 12월2주째까지다. FTA 활용 중소
글로벌 관세협력회의 KCW 2023 개최 마약 등 불법물품 이동 차단 협력 강화 AI·빅데이터 활용 등 관세이슈 선도 준비기획단 발족·공식 홈페이지 개설 관세청이 오는 4월 예정된 ‘Korea Customs Week 2023(이하 KCW 2023)’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6일 준비기획단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착수했다. 오는 4월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서울에서 열리는 KCW 2023은 60여개 국 관세청장, 국내외 기업인 및 WCO·WTO 등 국제기구 관계자 등 약 600여명이 참석 예정인 국제행사다. 관세청은 사상 최초로 개최하는 글로벌 관세협력회의 KCW 2023 개최를 통해 국가간 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통한 무역 원활화와 관세행정의 AI·빅데이터 활용 등 글로벌 주요 관세이슈를 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KCW 2023 행사 주제로 ‘글로벌 관세협력과 디지털 세관(Global customs cooperation and digital customs)’을 선정한데 이어, 전 직원 공모를 거쳐 전세계가 관세당국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가능성을 찾자는 의미를 가진 ‘국경을 넘어 세계를 잇다!(Beyond the Borders, Conne
관세청, 손실보상 관련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특송화물·우편물·여행자휴대품 손실보상금 청구기한 15일로 연장 손실보상심의원회 심의·지급 청구서 없이도 100만원까지 보상 가능 세관 통관검사 과정에서 검사대상 물품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화주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한층 간소화되고 빨라진다. 관세청은 최근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오는 20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마약류 등을 적발하기 위한 적극적인 검사환경 조성을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생략 기준을 확대하는 한편, 화주의 청구기한을 늘리고 지급기한은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손실보상 청구인이 구비해야 할 자료목록으로 △손실 내용 및 손실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구매영수증 등)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제시해야 하며, 청구기한이 7일로 짧은 특송화물·우편물·여행자휴대품 등의 손실보상 청구기한을 일반화물과 동일하게 15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손실보상심의의원회의 심의 및 보상금 지급청구서 제출생략 기준액도 종전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반출입 절차 8단계→2단계로 획기적 단축 B/L 화물도 분할 반출시 세관승인 생략 中企 원산지검증 컨설팅 비용 지원, 업체당 ‘200만원→2천100만원’으로 확대 풀필먼트 수출 가격신고 정정기간 60일로 확대 전자상거래 전용 수출통계 올 하반기부터 신규 공표 오는 4월부터 복합물류보세창고 내 보세화물 통관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종전까지는 반입신고를 시작으로 보세작업 신청승인, 보수작업, 수출신고, 보세운송신고, 반출신고 등 총 8단계에 걸친 복잡한 신고·보고절차가 진행됐으나, 앞으로는 ‘반입신고→수출신고’ 등 2단계로 감축된다. 이번 보세제도 규제혁신 방안은 복합물류보세창고를 반도체 글로벌 수출전진기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관세청은 3일 부산세관에서 2023년 전국세관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보세제도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복합물류보세창고의 반출입 절차 간소화와 함께, B/L화물에 포함된 개별 물품의 반출시 세관승인 없이 업체 자율적으로 반출할 수 있게되는 등 자율성이 확대된다. 또한 종전에는 국제항 간에만 허용하던 선박을 이용한 수출화물 보세운송을 오는 5월부터는 동일한 국제항(부산⇄부산신항) 운송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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