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64억 규모…올해 다섯번째 KB국민은행 21억 규모 하나은행에서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총 64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KB국민은행에서도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21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났다. 하나은행은 지난 2일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총 3건의 금융사고를 공시했다. 첫 번째 금융사고는 2018년 8월30일부터 2020년 5월21일 발생했다. 사고금액은 30억9천826만3천원으로 추정된다. 하나은행은 “자체조사를 통해 금융사고를 발견했으며 관련 외부인을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금융사고 발생일은 2022년 8월19일부터 10월20일이다. 사고금액은 20억7천900만원 규모다. 하나은행은 “민원·제보를 통해 금융사고를 발견했으며, 담보물 매각을 통해 회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 번째 금융사고는 2021년 1월5일부터 2023년 1월27일까지 발생했다. 해당사고는 수사기관의 사실 확인 과정에서 드러났다. 사고금액은 11억9천714만9천원이며, 사고 금액에서 회수 예상 금액을 차감한 손실예상금액은 7억6천997만4천원으로 추산된다. 하나은행이 금융사고를 공시한 것은 올해에만 다섯번째다. 국민은행도 같은 날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오픈 채팅방 개설해 1:1 맞춤 신고상담 세무사회, 앱 가입자 이벤트도 실시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공공 세무지원 플랫폼 ‘국민의세무사’ 앱에 참여한 세무사가 출시 두 달 만에 4천 명에 달한다고 7일 밝혔다. 세무사회가 자체 개발한 ‘국민의세무사’ 앱은 자영업자‧소상공인‧프리랜서 등 그동안 세무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사가 1:1로 맞춤형 신고 대행과 환급 신청업무를 제공하는 공공 세무플랫폼 서비스다. 이 앱은 복잡한 홈택스 절차 없이 간편한 본인 인증만으로 소득 조회와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세무사와 1:1 매칭을 통해 신고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 앱 출시 두 달 만에 전체 1만7천여 명의 세무사 중 4천 명 이상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한다. 세무사회는 플랫폼 기반 소득자들이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신고 및 환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앱 전용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실시간 1:1 맞춤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자체 개발한 AI세무사 기술을 통해 기본적인 세금 문의에 대한 응답과 신고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앞서 세무사회는 플랫폼 노동자의 세무여건 개선을 위해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및 플랫폼 배달
페이히어와 '신규 창업자 결제단말기 구입 지원' 이벤트도 하나은행은 페이히어(payhere)와 함께 개인사업자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기 위해 ‘신규 창업자 결제단말기 구입 지원’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참여 대상은 이벤트 신청시점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상 개업 연월일이 3개월 이내인 신규 개인사업자다. 페이히어 결제단말기를 구입 후 하나은행 모바일앱 내 ‘하나더소호(구. 사장님 ON)’에서 하나은행 가맹점결제계좌를 연결하고 가맹점대금 입금이 되면 페이히어에서 3만원 기프티콘을 지급한다. 또한, 5월 종합소득세 및 7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맞아 ‘거래내역 간편전송’ 이벤트도 실시한다. 오는 7월31일까지 하나은행의 개인사업자 특화 서비스인 ‘거래내역 간편전송’을 이용한 손님 중 7천300명을 추첨해 컴포즈커피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1매를 제공한다. 하나은행의 ‘거래내역 간편전송’ 서비스는 여러 금융기관의 다양한 금융 거래내역들을 한 번에 조회 및 이메일 전송이 가능해 손님들이 여러 영업점이나 앱(홈페이지)을 직접 찾아가는 불편함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2023년 4월 출시 이후 현재 이용건수가 10만건을 돌파하는 등 많은 손님들에게 편리성을 입증받았다.
조특법·지특법 개정안 발의 어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 등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일몰 예정인 농민·어민 대상 세제지원 제도의 일몰기한을 2035년까지 10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어촌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합 등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조합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의 특례를 두고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출원으로 취득한 어업권·양식업권에 관한 면허세 면제 등 어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들 조항은 2025년 12월31일 일몰을 앞두고 있으며, 그간 농어업인의 지원 필요성에 따라 약 10년간 일몰기한 연장이 반복돼 온 바 있다. 신영대 의원안은 농어업인을 위한 조세특례와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5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영대 의원은 “농어업 분야는 고령화, 청년인력 부족 등으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이상기후로
자본거래 유형으로 불균등 증자, 불균등 감자, 현물출자 주식전환, 초과배당,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규정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자본거래 유형을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7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령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자본거래의 유형으로 불균등 증자, 불균등 감자, 현물출자,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초과배당,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해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분할합병 포함)하는 거래(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는 제외) ▶법인이 자본금(출자액 포함)을 증가시키기 위해 새로운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거래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해 주식 등을 소각할 때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않거나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소각하는 거래 ▶현물출자에 의해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거래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대한상의 "규제완화로 사외이사 전문성·독립성 높여야" 정부주도 역량강화 가이드라인 마련, 상법개정 신중, 공정거래법 규제 완화 필요 사외이사의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발표한 ‘사외이사 활동 현황 및 제도 개선과제’에서 지금까지 국내 상장사의 경우 사외이사가 교수‧전직 관료 등 특정직군에 집중돼 미국 등에 비해 사외이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고, 이는 한국에만 있는 공정거래법상 ‘계열편입’ 규제가 한몫한 것으로 풀이했다. 사외이사는 사내이사가 아닌 외부 전문가를 이사회 구성원으로 선임하는 제도로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거래소 상장규정으로 도입됐다가 증권거래법을 거쳐 2009년 상법에 편입됐다. 지난해 국내 상장기업 사외이사 직군은 학계 36%, 공공부문 14%로 교수‧전직 관료가 절반에 달했고, 경영인 출신은 15%에 불과했다. 이와 달리 미국 S&P 500과 일본 Nikkei 225 기업은 경영인이 각각 72%‧52%로 절반을 상회했고, 학계는 각각 8%‧12%에 그쳤다. 공정거래법상 계열편입 규제란 사외이사의 개인회사는 대기업집단의 계열사로 원칙적으로 자동 편
민관 협력 융자프로그램 실시…유동성 지원·재무부담 경감 적립금운용위원회 운영·IPS 작성 등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 하나은행이 고용노동부·신용보증기금과 손잡고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 활성화를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2일 고용노동부 및 신용보증기금과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하나은행은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신용보증기금 발급 보증서를 기반으로 퇴직연금 가입 중소기업을 위한 ‘민관 협력 융자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융자지원 사업을 통한 금융지원은 물론 △퇴직연금 제도 도입 △적립금운용위원회 운영 △적립금 운용계획서(IPS) 작성 △맞춤형 연금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연금자산 형성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을 주저하는 중소기업의 재무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안정적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연금시장을 선도하는 퇴직연금사업자로서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지난 3월 금융권 최초로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운용 서비스'를 도
중부지방세무사회와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새 회장 선거 채비를 하고 있다.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예비 등록 등 선거 일정을 공고했다.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지난달 17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박흥로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을 호선했다. 부위원장은 김주일 세무사, 간사는 김영남‧이동현 세무사가 임명됐다. 중부지방회는 이번 선거에서 회장과 부회장 2명을 뽑는데, 오는 6~15일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을 실시한다. 후보자 본등록은 16~19일까지이며, 선거일은 정기총회일인 6월20일이다. 앞서 중부지방회는 비법정단체로 한국세무사고시회, 한국여성세무사회, 세무대학세무사회, 한국세무사석박사회, 한국세무사불자연합회, AOTCA한국친선연맹, 가톨릭세무사회, 한일세무사친선연맹, 한국청년세무사회, 수원권역세무대리인연합회, 안양지역세무대리인연합회, 한국세무사기독선교회,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을 고시했다. 입후보하려는 자가 비법정단체장을 맡고 있으면 고시일부터 7일 이내에 사임해야 한다. 인천지방세무사회도 지난달 17일 이기진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호선했다. 부위원장은 김충환 세무사, 간사는 김유신‧윤주현 세무사를 임명했다
'성장하는 세무사들의 학교', 이달말까지 시범 운영 거래처 개·폐업 노하우, 양도세 실무 등 9개 강의 탑재 장보원 회장 취임 이후 5개월여만의 역작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는 다양한 교육자료와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성장하는 세무사들의 학교' 교육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이달말까지 시범 운영한다. ‘성장하는 세무사들의 학교’(성세학) 교육 홈페이지는 장보원 제27대 회장의 역점사업이다. 회원들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회비 납부율을 제고하기 위한 중점사업의 일환으로, 세무사들의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장 회장은 지난해 11월 취임 이후 곧바로 홈페이지 개발에 착수해 5개월여만에 성과를 거뒀다. 교육 홈페이지에는 9개 강의 콘텐츠가 올라올 예정이다. 현재는 △세무상담 스킬업! 거래처 개업 & 폐업 노하우(이석정) △실제서류를 바탕으로 실무를 반영한 자산별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방법(박창현) 2개 강의가 오픈돼 있다. 앞으로 △취득원인에 따른 주택 취득세 핵심 실무(지병근) △법인 취득세 중과(장보원) △감정평가를 활용한 절세(조윤주) △종합소득세 및 소득세 성실신고시 유의 사항(윤희원) △현행 상속세 과세방식을 중심으로 살펴 보는 유산취득
◇…국세청이 최근 두 차례 인사를 통해 무려 70명의 사무관을 서기관으로 승진시켜 주목. 특히 올해 상반기 인사는 지난 2010년 상반기(41명) 이후 15년 만에 최대 규모 인사로 기록. 두 차례 인사를 임용구분별로 보면, 단연 세대(국립세무대학) 출신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행시, 7급공채, 9급공채 출신이 뒤를 잇는 형국. 작년 하반기 29명, 올해 상반기 41명의 승진인사에서 세대 출신은 무려 43명으로 전체 승진자의 61.4%를 점유했으며, 8기부터 16기까지 기수별로 고르게 분포한 것이 특징. 행시(5급경채 포함)는 13명으로 18.6%, 7급공채는 12명 17.1%로 행시와 7공이 거의 비슷한 비중. 9급공채는 두 차례 인사에서 1명씩 모두 2명이 포함. 두드러진 점은 작년 하반기 인사에선 7공 비중이 13.8%였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19.5%로 대폭 상승해 눈길. 한 사무관은 “강민수 청장 취임 이후 두 차례 인사에서 모두 70명을 서기관 승진시켰는데, 직전 두 차례 인사의 47명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난다”며 “승진TO를 많이 확보해 가장 고생하는 본청에 좀더 배정하고 2급지 지방청도 배려함으로써 중간관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에 충
국세청 조사관 출신들의 민간기업 이직이 계속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일 2025년 4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취업심사를 요청한 59건에 대해 심사를 실시해 1건 ‘취업제한’, 3건에 대해서는 ‘취업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 2023년 2월 국세청 6급 조사관으로 퇴직한 이는 취업심사를 거쳐 예일회계법인 상무로 취직하려 했으나, ‘취업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같은 시기 7급 조사관으로 퇴직한 이는 국민은행 팀원으로 ‘취업가능’ 하다는 판정을 받아 대조를 보였다. 이와 함께 올해 3월 금감원 2급 퇴직자는 삼일회계법인 전문위원으로 ‘취업가능’,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 4급으로 퇴직한 이는 한국철도공사 비상임이사로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
서울시, 부동산시장교란 의심거래 70건 포착 A씨는 부모로부터 서울시 소재 아파트를 17억여원에 산 것으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완료했다. 하지만 이는 아파트 동일평수의 시세 대비해 30% 낮은 금액이었다. 불필요한 중개 거래로 중개보수를 지급한 정황도 포착됐다. 서울시는 이를 이상저가(편법증여) 사례로 보고 정밀조사를 진행 중으로, 위반사항 적발시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국토부, 자치구와 함께 서울전역 공인중개사무소 총 225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70건의 위법 의심거래가 발견됐다고 1일 밝혔다. 의심거래 유형별로는 편법증여 11건, 차입금 과다 28건, 허위신고 1건, 기타 30건이다. 시는 의심거래 70건에 대해 거래당사자 및 공인중개사에게 소명서 및 금융거래내역을 확보하고, 거래신고 내용과 실제 거래 내역의 일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이후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국세청,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투기수요 유입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거래 움직임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이 감지될 경우,
8월22일까지 온라인 예선 접수…9월 중 본선대회 진행 '아이부자'앱 2천원 용돈 쿠폰 등 다양한 이벤트 마련 취약계층 어린이 미술활동 지원 등 ESG활동도 이어가 하나은행은 전국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제33회 하나은행 자연사랑 어린이 미술대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하나은행 자연사랑 어린이 미술대회'는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서울시립미술관이 공식 후원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전국 규모 어린이 미술대회다. 1993년부터 매년 개최해 올해로 33회를 맞았다. 어린이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알려줌과 동시에 어린이들의 미술적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기도 하다. 이번 대회는 △지구를 구하는 놀라운 발명품 그리기 △깨끗한 환경을 위한 탐험 그리기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지구를 구하는 에코박사’가 된 어린이들이 환경오염과 기후위기로부터 아름다운 지구별을 지키기 위해 자신만의 개성있는 상상력으로 표현한 작품을 출품하게 된다. 오는 8월 22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예선 접수가 진행되고, 9월 중 본선 진출 대상 학생 200명을 선발해 오프라인에서 본선대회가 치러질 예정이다. 예선 접수는 대회 공식 홈페이지(http://contest
선거관리위원장에 신목근 윤리위 상임위원 부위원장에 송재민 한국선거협회 이사 선출 예비후보등록 5월16~23일, 입후보등록 5월26~28일 한국세무사회 제34대 회장 등 임원선거를 관리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됐다. 선거관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사상 처음으로 외부위원을 선관위원으로 위촉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공명정대한 선거관리를 기치로 제34대 임원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날 선관위 1차 회의에서는 제34대 임원선거 세부 일정을 확정하고, 선관위원장에 신목근 윤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선임했다. 또 부위원장에는 외부위원인 송재민 전문위원을 선출했다. 임원선거관리규정 5조에 따르면 윤리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장이 되도록 규정돼 있으나 현 윤리위원장이 제34대 임원선거에 윤리위원장으로 출마함에 따라 선관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하게 된 것이다. 신목근 세무사는 본회 윤리위원회 상임위원, 전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관위원장, 업무정화조사위원을 역임하는 등 풍부한 회직 경험과 임원선거 운영 경력을 인정받아 윤리위원회 호선을 통해 제34대 선거관리위원장에 선출됐다. 특히 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객관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위원인
제1차 심의위 열고 중장기 국세수입 여건 전망 등 논의 기획재정부는 2일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이준봉 성균관대 교수)를 개최하고, 올해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이날 심의위에서는 올해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운영계획, 중장기 시계에서의 거시경제와 국세수입 여건에 대한 전망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효율적인 조세정책 수립과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국세기본법에 따라 매년 향후 5년간의 조세정책방향 등을 담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정부는 9월초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국회 제출할 계획이다.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자문·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기획재정부 1차관, 민간위원장 등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해 20인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및 재정·복지·통일 등 경제·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 2025년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구성 1.민간공동위원장 위 원 소 속 이준봉 성균관대학교 법학 교수 2.경제사회전문가 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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