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 발의 중국인 등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취득을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은 2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고 허가제를 도입하는 일명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실효성이 없었던 외국인 부동산 규제를 바로잡고, 내국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적용돼 온 대출 규제 및 실수요자 제한 등 제도적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자국 내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국가들이 한국에서는 아무런 규제없이 매입 가능하다는 점에서 구조적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8천581명으로 보유 주택 수는 10만216호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5.4%, 소유자 수는 같은 기간 5.5% 증가한 수치다. 이중 중국인의 주택 소유는 5만6천301가구로 외국인 전체 소유 주택의 56.2%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대출 규제는 내국인에게
OECD 국가 경제단체들이 일제히 올 하반기 비관적 경제 전망을 내놓았다. 미국의 관세정책 불확실성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및 최근 이란-이스라엘을 둘러싼 중동지역 갈등 등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더해지며,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경고음이 켜졌다. 전세계 GDP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OECD 회원국들의 경제가 급격히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우리나라 수출에도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OECD 경제산업자문위원회(BIAC)이 회원국 경제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 경제정책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 BIAC에는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를 포함해 총 45개국 경제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에는 그중 36개 회원국 경제단체가 응답에 참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회원국 경제단체들은 올해 하반기 경영환경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을 조사에서는 경영환경을 ‘좋음’으로 평가한 비율이 78%에 달했으나, 올해는 16%로 무려 62%포인트 급감하며 체감경기가 급속히 위축된 양상을 보였다. 전체 응답국의 97% 이상은 무역장벽이 자국 경제활동에
제주 국세공무원교육원 찾아 9급 신규임용후보자 교육생에 공직 꿀팁 전수 "항상 웃고, 발령 후 2개월은 죽었다 생각하며 일하고…친구 따라 강남가자" 국세청장이 직접 구운 삼겹살 만찬에 이벤트 행사로 교육생들 '웃음 꽃' 31년전 공직 첫발 뗀 제주세무서에서 미생 시절 반추…승진자·1년미만자 격려 강민수 국세청장이 2025년 9급 신규임용후보자 3기 과정을 이수 중인 예비 세무공무원들을 만나기 위해 지난달 30일 국세 인재양성 요람인 국세공무원교육원(원장·김대원)을 찾았다. 31년 공직 완생(完生, 완성의 생)에 서 있는 강 국세청장은 공직 미생(未生, 미완성의 생)인 교육생들에게 세무공직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어려움을 숨김없이 얘기하면서도 성공적인 미래를 위한 공직 팁을 한 시간여 동안 전수했다. 강 청장은 “세무공무원으로 첫발을 딛게 되면 낮은 급여, 과중한 업무량, 악성 민원, 승진 적체 등을 겪게 된다”며, “이런 어려운 여건에 있는 직원들을 최대한 보듬고 다독이면서 이끌기 위해 작년 7월 취임 이후 뭐라도 하겠다는 심정으로 ‘인조예법’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강 청장이 밝힌 인조예법은 ‘인사·조직·예산·법령개정’의 줄임말로, 국세청의 고질적인 승진 적체
금복주㈜에서 프리미엄 소주 ‘오크젠’(OAKZEN)’이 출시됐다. 1일 금복주에 따르면 오크젠은 오크통에서 숙성한 증류 원액을 혼합해 깊은 풍미와 부드러운 목 넘김을 구현한 제품으로 소주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품은 360ml, 16도 제품으로 2일부터 업소와 일반·대형마트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며, 가격은 기존 소주와 같다. 프리미엄 소주 오크젠은 국내산 쌀로 만든 증류소주 원액과 보리 증류소주 원액을 오크통에서 숙성시킨 뒤 최적의 비율로 블렌딩해 완성, 오크 특유의 은은한 향과 깊은 맛을 동시에 살렸다. 또한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 제로슈거로 더욱 깔끔하고 산뜻한 음용감을 제공한다. 시각적인 측면에서도 프리미엄을 강조했는데 오크통의 깊이 있는 이미지를 담은 패키지와 디자인은 고급스러움과 정제된 인상을 전한다. 금복주 관계자는 “프리미엄 소주 오크젠은 단순한 소주를 넘어 와인이나 위스키처럼 향과 깊이를 즐기는 새로운 음용 문화를 담고 있다”라고 말했다.
임기 첫날 장기근속자 2명·우수직원 16명에 표창 수여 소통 간담회서 "직원 한명 한명의 열정, 세무사회 동력" 제63회 정기총회에서 연임에 성공한 구재이 제34대 한국세무사회장이 장기근속자·우수직원 표창장 수여를 시작으로 첫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구재이 세무사회장은 지난 1일 세무사회관에서 사무처 장기근속자 2명과 우수 직원 16명 등 총 18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회원들을 위해 그동안 묵묵히 일해온 사무처 직원들의 노고를 직접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정은아 자격시험팀 차장과 박귀건 대구지방세무사회 과장에 ‘20년 이상 장기근속상’을, 법제협력실 신성식 차장을 포함한 16명에 ‘제63회 정기총회 기념 우수직원 표창’을 수여했다. 특히 조직 내 동기부여와 숨은 일꾼에 대한 격려의 의미를 담아 우수직원 수상자 중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직원도 다수 포함됐다. 구재이 회장은 이어 소통 간담회를 갖고 업무 고충과 직원 복지 향상 제안 등의 직원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구 회장은 “직무 과부하 또는 건강에 적신호가 생겨 사전 ‘SOS’를 요청시 즉각 상담과 지원체계를 가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업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리프레시 휴가 도입 등을 검토하겠다
세무신고플랫폼 ‘쌤157’이 5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에 이어 기한후 신고 과정에서도 전산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세무사회는 2일 “6월말 기준 쌤157을 통해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의뢰한 납세자들이 신고를 기한 내에 마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쌤157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쌤157의 오류로 불편을 겪은 고객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5월에 신고를 마치지 못한 고객들의 기한 후 신고를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며, 6월 내로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기한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을 넘겨 자진 신고하는 절차로, 시점에 따라 가산세 감면율이 달라지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쌤157 측이 6월30일까지 기한후 신고를 마무리한다고 했으나 현재 전체 신청자 2만6천여명 중 10%가 넘는 약 2천600명이 여전히 신고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하면 무신고 가산세(20%), 납부불성실 가산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기한후 신고마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이용자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세무사
관세청, 과세자료 일괄제출제도 시행…2개월 유예기간 후 9월1일 수입분부터 성실·소규모 수입업체 과세자료 제출 면제…중복자료 최소화, 납세자 부담 완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업체(ACVA) 등 관세청 납세협력 프로그램 참여업체와 함께 전년도 납세실적이 5억원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는 물품 수입시 과세자료 제출이 생략된다. 반면, △권리사용료 △생산지원 △수수료 △운임·보험료·기타운송관련비용 △용기·포장비용 △사후귀속이익 △간접지급금액 △특수관계자 거래 등 신고내용 확인이 필요한 8개 분야에 대해서는 과세자료 제출이 의무화된다. 이들 과세자료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수입기업은 분야별 최소 1개 이상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8개 분야에 해당이 없는 경우 ‘과세자료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하면 자료 제출의무가 생략된다. 이 과정에서 과세자료 준비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과세자료 지연제출 사유서’를 제출한 후, 30일 이내에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동일 판매자와 같은 조건으로 반복 수입하는 경우 매년 최초 신고건에만 과세자료를 제출하면 되며, 이후 신고건은 자료가 제출된 최초 수입신고번호만 기재하면 된다. 관세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가 공정·투명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고시회는 2일 제34대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 관련 입장문을 내고 “작금의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는 불법, 비방, 중상, 모략으로 점철돼 한국세무사회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34대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가 비전과 공약은 뒷전으로 밀린 채 일부 세력의 임원선거규정을 위반한 불법 유인물 배포, SNS를 통한 각종 의혹 무분별 유포 등 비방과 중상으로 점철된 혼탁한 장이 됐다는 평가다. 고시회는 입장문에서 “후보자 상호간 의혹이 있다면 명확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후보자간 건전한 토론을 통해 진실을 드러내고 이를 바탕으로 회원의 선택이 이뤄져야 하고, 의혹에 대한 논의가 선거의 중심이 되지 않고 후보자의 공약과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진정성을 겨루는 과정으로 (선거가) 치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와 같은 행위는 단지 선거질서를 어지럽힌 것을 넘어, 우리 세무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회원 상호 간의 신뢰를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로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선거규정 위반 및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
일반지주회사, 자산운용사 보유 허용…금융지주 출자규제 네거티브화 대한상의 세미나…"잠재성장률 3% 달성위해 산업-금융 칸막이 규제 풀어야" 새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진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 자금조달에 있어 민간 금융자본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일 주최한 ‘글로벌 자본경쟁 시대의 민간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첨단산업 경쟁 격화에 따른 투자 수요 증가에 비해 현재의 기업 자금조달 여건과 정부 재정만으로는 이를 충당하기 역부족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첫번째 발표자로 나선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구구조 변화 속 정부가 목표로 설정한 잠재성장률을 3%를 달성하려면 자본 투입의 성장 기여도가 최소 1.5% 이상은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매년 전년 대비 ‘75조원+α’씩 추가 자본투자를 늘려야 가능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작년 우리나라의 총 자본투자 규모(총고정자본형성)는 767.8조원으로,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연평균 약 7.5~8% 수준의 자본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라며 “지속적인 정부 지출 부담 심화와 첨단산업 경쟁으로 인한 신산업 투자 수요가 급증하는
관세청,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내용 2일 관보 게재 중국산 플라스틱 신발장식물 '모조 신변장식용품'으로 변경·결정 앞으로는 영국산 전통 유제품 클로티드 크림(clotted cream)을 한·영 FTA에서 분류한 무관세(0%)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발 등에 탈부착이 가능한 소형 플라스틱 장식물을 수입할 경우 플라스틱 장식물이 아닌, ‘모조 신변장식용품’으로 분류 결정된다. 관세청은 지난달 22일 ‘2025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열고,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한데 이어,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를 2일 관보에 게재했다. 이날 관보에 게재된 주요 품목분류 결정 내용 가운데, 유지방 함유율 55%의 유크림인 클로티드 크림(clotted cream)은 우유로 만든 영국의 전통 음식으로 주로 스콘에 발라서 먹거나 디저트류의 음식에 곁들여 섭취하는 제품이다. 유지방 함량이 일반 크림(약30% 내외)에 비해 높아 이를 ‘농축한 크림’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위원회에서는 해당 물품이 농축하지 않은 크림(제0401호, 한·영FTA 0%) 또는 농축한 크림(제0402호, 한·영FTA 89%) 가운데
안도걸 의원, 기재위서 "현실성 없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전면 재수립" 촉구 윤석열정부 3년간 세수 결손이 98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자감세 추진으로 조세부담률 또한 7년 전 수준으로 떨어졌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가 초래한 세수 기반 붕괴와 현실성이 떨어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강력히 비판했다. 안 의원은 “지난 2년간 무리하게 추진된 부자감세로 조세부담률이 2022년 22.1%에서 2024년 17.6%까지 급감했다”며 “이는 7년 전인 2017년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국가의 세입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정부는 감세가 경제성장을 유도해 세수를 확대시킨다고 주장했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성장률 둔화와 세수 결손의 연속이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2024년 경제성장률은 2021년 4.6%에서 2.0%로 대폭 하향됐다. 현재까지 확정된 세수 결손 규모는 2023년 56.4조 원, 2024년 30.8조원, 2025년 10.3조원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사업소득세, 개별소비세, 유류세, 관세 등 주요 세입 항목의 감소로 세수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종합주류도매업면허가 신규로 부여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2025년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지역에 관한 공고’를 했다. 종합주류도매업면허는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3호의 규정에 따라 인구, 주류 소비량 및 판매장 수 등을 고려한 시·군별 면허의 허용범위(T/O) 내에서 부여한다. 아울러 주류의 수요공급 균형을 위해 전국 시·군별로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제한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공고에서 “2025년도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지역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가진 사업자는 전국에 1천100여개 정도다.
하이트진로는 영국 최대 미식축제인 ‘테이스트 오브 런던 2025’에 참가해 유럽 현지시장 공략을 강화했다. ‘테이스트 오브 런던’은 매년 6월 런던 중심부 리젠트 파크에서 열리는 영국 최대 규모의 푸드 페스티벌이다.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열린 올해 행사에는 런던을 대표하는 레스토랑과 세계 각국의 요리, 미슐랭 셰프의 쿠킹쇼, 다양한 주류 브랜드가 한자리에 모였으며, 약 5만여명 이상의 관람객들이 축제를 찾았다. 하이트진로는 이번 행사기간 동안 단독 부스인 ‘진로 디스커버리 바’를 운영했다. 진로 디스커버리 바에서는 △두꺼비 캐릭터 타투 부착 및 다양한 경품 이벤트 △세계적인 바텐더 타이 비스와스의 진로 칵테일 시연 △영국 일러스트레이터 제시카 리와 협업한 한정판 티셔츠 및 굿즈 판매 △현장 인근 진로 구매장소를 안내하는 리플릿 배포 등 마케팅 활동을 전개했다. 진로는 행사장 내 소비자들과 주요 인플루언서들 사이에서 ‘새로운 음료 트렌드’로 언급되며, 행사 부스 중 ‘가장 주목받은 신규 부스’ 중 하나로 주목받았다. 행사 기간 동안 약 1만여 명 이상이 몰리며 큰 인기를 끌었다. 황정호 하이트진로 해외사업본부 전무는 “유럽은 다양한 소비자의 입맛
두 달여 동안 떠들썩했던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가 끝났다. 한국세무사회 제34대 회장을 놓고 구재이 현 회장과 김완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재대결을 펼쳤으나 구재이 현 회장이 318표 차로 완승했다. 이번 임원선거에서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은 투표에 참여한 세무사회원이 80%에 육박한다는 점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임원선거에 최초로 전국 단위로 전자투표를 시행했으며 투표결과 78.4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2년 전 투표율과 비교하면 11.4% 높은 수치다. 대구지방회는 투표율이 90%(89.26%)에 육박할 정도였으며, 수도권에서도 인천지방회가 처음으로 80%를 돌파해 80.92%를 기록하는 등 전국 세무사회원의 투표 참여 열기가 뜨거웠다. 전자투표 시행과 이처럼 높은 투표율은 ▷투명한 선거 관리 ▷선거 참여율 제고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보이며, "과거 비방과 시비로 얼룩진 어두운 모습의 세무사회 선거문화를 일거에 개방적으로 전환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임원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나 사상 최초로 외부위원 선관위원 위촉 등 '공정‧투명'이라는 선거 혁신의 새로운 기준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한 점도 과거와 차별화된 대목이다. 그러나 이런 노력
ESG 공시데이터 관리 시스템 도입…신뢰·투명성 높여 'O.N.E. Value 2030' 연계한 ESG 주요 활동·성과 담아 하나금융그룹은 지난달 30일 2024년 그룹의 ESG 활동 및 성과를 담은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로 열여덟 번째 발간을 맞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는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이라는 그룹의 미션을 바탕으로 그룹의 전 관계사가 실천한 다양한 ESG 경영 성과와 노력을 담았다. 하나금융그룹은 국내외 ESG 공시 의무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룹 차원의 'ESG 공시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으며, 이번 보고서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취합·관리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된 첫 번째 보고서다. ESG 관련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은 물론, 객관성과 투명성이 한층 더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하나금융그룹은 이번 보고서에서 그룹의 중장기 전략목표인 'O.N.E. Value 2030'과 ESG 주요 성과 간의 연계를 강조했다. 외형 성장이 아닌 가치 중심의 금융그룹으로 탈바꿈하겠다는 목표를 바탕으로 △Our Value(손님 가치) △New Value(사회 가치) △Extra Value(혁신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0월 24일 18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