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4년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 공개 외국인 보유 토지 2억6천790만5천㎡…국토면적 0.27% 외국인 소유 주택 작년 10만호 넘어서…수도권에 밀집 외국인이 보유 중인 국내 토지 면적이 1년 전에 비해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는 약 33조원을 넘었다. 또한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10만호를 넘어섰으며, 이 가운데 70% 이상이 수도권에 밀집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4년말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억6천790만5천㎡로 전체 국토면적(1천4억5천987만4천㎡)의 0.27%에 달했다. 이는 전년대비 1.2% 증가한 면적이다.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는 33조4천892억원으로, 전년대비 1.4% 증가했다. 외국인 국내 보유 토지 면적은 2014~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2016년부터 증가폭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전년대비 외국인 소유 토지면적 증가율은 2015년 9.6%에 달했으나 이후 2% 선을 유지하다 2022년 1.8%로 감소한 후 2023년에는 0.2%로
90개 기관 참여 '범정부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 개통 90개 행정심판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이 2일 정식 개통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범정부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정식 개통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은 각기 다른 기관에 산재해 있던 행정심판 접수창구와 처리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서비스체계다. 국민은 청구인의 입장에서 시스템을 통해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나아가 행정심판 청구부터 재결까지 모든 과정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국민권익위가 개통한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은 무엇보다 국민 입장에서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이전에는 처분을 받은 국민이 직접 소관 행정심판기관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에 개통한 시스템에서는 처분기관을 입력하면 소관 행정심판기관을 바로 찾아준다. 또한 시스템에 접속해 몇 가지 항목만 입력하면 별도 방문이나 우편 없이 온라인으로 청구서 제출이 가능하다. 청구 진행 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자·이메일 알림으로 주요 단계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심판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수만 건의 재결(결정)례가 하나의 데이터베이
한국세법학회, '공익법인법의 이론적 검토' 학술대회 개최 공익성 판단, 일률적 재산기준 부적절…기부금 기본재산 포함 재고해야 주식기부를 공익사업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제한도 확대 등 세제 측면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세법학회(회장·박훈)는 지난달 30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활동법센터와 ‘공익법인법의 이론적 검토’를 대주제로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와 실무 전문가가 함께 공익법인법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훈 한국세법학회장은 축사에서 “공익법인은 복지,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는 핵심 주체로 기능해 왔으나 그 법적 기반은 체계적이지 못한 상황이다”며 “한국세법학회는 앞으로도 공익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법제 정비에 기여하고, 학계와 정책, 실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지적 플랫폼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는 2개 세션에서 두개씩 총 4개의 주제 발제가 이뤄졌으며, 세션별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제1세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동진 서울대 법전원(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공익법인법의 기획 – 적용요건을 중심으로’
차규근·김현정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공동발의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2일 주식 대량보유 공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소위 ‘5%룰’을 개선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과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영권에 영향을 준다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유 목적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공시의무 위반 시 의결권은 제한하되 이제는 폐지된 대량취득금지 제도에서 이전된 처분명령권은 삭제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 플랫폼 등의 적극적 주주 활동을 보장해 기업가치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재 자본시장법 제147조에서는 투자자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상장법인의 주식을 5% 이상을 보유하거나 주식 수의 합계가 1%P 이상 변동한 경우 보유상황이나 보유 목적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보고 의무가 생긴 날로부터 5일간은 주식을 추가 취득할 수 없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만약 이때 주식을 추가 취득할 경우 금융당국은 추가 취득 분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고, 처분 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 문제는 현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보유 목적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제시돼 주주
증선위, 2025년 품질관리감리 결과 개선 권고 삼정·안진 평균 6.0건, 기타 등록법인 평균 9.2건 업무 수행 2.2건, 리더십 책임 1.9건 순 많아 올해 14개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품질관리 감리한 결과, 평균 8.7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달 21일 제10차 회의에서 의결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개선 권고사항을 2일 공개했다. 증선위와 금감원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40개 회계법인 중 일부에 대해 품질관리 6대 요소를 중심으로 매년 순차적인 감리를 실시하며, 감리 결과 발견된 주요 미흡사항에 대해 개선 권고하고 있다. 품질관리 감리 지적 건수는 전반적으로 감소세다.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가 시작된 2020년 평균 12.6건(9개 회계법인)이었던 품질관리 감리 지적건수는 2021년 평균 14.4건(13개 회계법인), 2022년 10.5건(17개 회계법인), 2023년 9.1건(14개 회계법인), 2024년 8.7건(14개 회계법인)으로 줄었다. 품질관리 감리는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감사인이 품질관리시스템을 적절히 설계·운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함으로써 회계감사의 공정한 수행과
관세청,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발간 1편 철강, 2편 자동차부품, 3편 식품류 등 주력산업 맞춤 지원 라면과 조리김 등 K-푸드의 성장세를 지원하기 위해 까다로운 미국 원산지 판정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길라잡이가 발간됐다. 관세청은 2일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협업을 통해 식품류에 대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 포인트’를 제작한데 이어,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을 통해 관련 기업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K-푸드의 대표격인 라면과 조미김 등을 중심으로 대미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미국 행정부는 지난 4월 5일부터 식품류를 포함해 상호관세를 부과 중이다. 관세청이 발간한 이번 체크 포인트는 최근 미국의 식품류 원산지 판정 사례를 중심으로 ‘비특혜원산지 기준’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관련 기업들은 자사 수출품이 미 관세당국으로부터 ‘한국산’으로 판정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 볼 수 있다. 이와관련,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최근 발표된 품목별 관세·상호관세 등에 적용하는 미국 자체 기준으로, 명시된 기준이 없고 제품의 명칭, 성질, 용도의 변화 여부를 사례 중심으로 정성적으로 판단해 원산지를 판정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한· FTA 원산
5월 수출 전년比 1.3% 감소…무역수지 4개월 연속 흑자 3개월 연속된 수출 성장세가 다시금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관세청이 1일 발표한 2025년 5월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5월 한달 동안 수출은 573억달러로 전년동기대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5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 백만달러,%) 구분 2024년 2025년 5월 1~5월 4월 5월p 1~5월p 수 출 58,021 277,473 58,209 57,267 275,192 (11.5) (9.8) (3.7) (△1.3) (△0.8) 수 입 53,133 262,763 53,329 50,329 256,233 (△2.1)
주택‧노후불안 탓 60대 소비성향 하락폭 가장 커 소득 줄어든 2030은 ‘소비액’ 마저 뒷걸음 10년 전과 비교해 20대와 30대는 지갑을 못 열고, 60대는 지갑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최태원)가 1일 발간한 ‘세대별 소비성향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10년 전과 비교해 평균소비성향(APC)이 하락한 가운데, 60대의 평균소비성향이 2014년 69.3%에서 2024년 62.4%로 가장 크게 감소했다. 심지어 20‧30대의 월평균 소비액은 2014년 257만원에서 2024년 248만원으로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4년, 2024년 자료 기준)를 바탕으로 10년 전후 연령대별 소득과 소비지출 및 소비성향 변화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30대 이하를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소득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지출이 비례해 증가하지 않았으며, 평균소비성향은 2014년 대비 2024년에 전체적으로 3.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동한 산업연구원 박사는 “주택 구입으로 인한 이자, 각종 세금 등과 같은 비소비지출을 모두 제외한 가처분소득 중 소비지출로 사용되는 비중이 줄어든 상황”이라면서, “각 세
한국세무사회는 세무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지난해 5월 새롭게 출시한 ‘삼쩜삼 TA서비스’에 대해 지난해 11월 세무대리 소개‧알선 위반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 세무사법 위반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세무사회는 “피고발인들이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삼쩜삼TA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홈페이지‧SNS에 광고한 것은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무자격 세무대리 금지) 및 제22조의2 제10호(표시광고 금지) 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세무사회가 문제삼은 핵심은 ‘삼쩜삼 TA 서비스’의 구조다. 삼쩜삼 TA 서비스는 이용자가 앱에 로그인하면 자동으로 과세정보를 수집하고 세금 신고를 요청하면 삼쩜삼이 제휴 세무사의 프로필 4개를 무작위로 제시하고, 사용자가 한 명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세무신고가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세무사의 직접 개입 없이 소득공제 항목, 장부작성, 경비 분류 등의 핵심 세무업무를 삼쩜삼의 AI가 자동으로 수행하며, 세무사의 지휘‧감독은 형식적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세무사회 판단이다. 세무사회는 일부 파트너
㈜뉴젠솔루션과 MOU 체결 한국세무사회는 회원사무소 직원들이 사용하는 회계‧세무 프로그램을 클라우드 및 AI 기반으로 전환하고, 세무사랑 웹 버전을 개발해 오는 12월까지 보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세무사회는 이날 회관에서 ㈜뉴젠솔루션과 ‘세무사랑 웹 버전 개발 및 디지털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구재이 회장과 김선명 부회장, 조덕희 전산이사, 송명준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 대표이사가 참석했으며, 뉴젠솔루션에서는 장선수 대표이사를 비롯해 남웅기 전무, 홍원표 이사가 함께 했다. 그동안 세무사회와 뉴젠솔루션은 2013년 세무사랑2, 2016년 세무사랑Pro를 연이어 출시하며, 세무사회내 회계솔루션개발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무사들이 직접 기능 개선에 참여해 실무 중심의 안정적인 운용을 이어왔다. 클라우드 기반 AI 기능을 탑재한 웹 버전을 출시하려는 것은 회원사무소의 실무 편의성과 디지털 전환 수요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협약을 통해 뉴젠솔루션은 오는 12월31일까지 AI 기능과 클라우드 기반의 ‘세무사랑 웹 버전’을 개발하고 세무사사무소에 상업용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클라우드 기반의 웹 버전은 언제 어디서든
국토교통부, 4월 주택통계 발표…서울 아파트 매매 전월比 14.1% 감소 지난 4월 전국에서 준공후 미분양주택이 2만6천422호로 집계되는 등 전월대비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기간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량 모두 감소했다. 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2025년 4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4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은 6만7천793호로 전월대비 1.6% 감소했으나, 이 가운데 준공후 미분양주택은 오히려 5.2% 늘었다. 전체 준공후 미분양 주택 2만6천422호 가운데 수도권은 4천525호, 비수도권은 2만1천897호로 집계됐다. 4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6만5천421건으로 전월대비 2.7% 감소했으며, 전월세 거래량 또한 22만8천531건으로 4.4% 줄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매매량이 3만3천820건으로 4.9%, 비수도권은 3만1천601건으로 0.3% 각각 감소했으며, 특히 서울 아파트 매매는 8천29건으로 무려 14.1% 줄었다. 또한 수도권 전월세 거래량은 15만5천49건으로 3.3% 감소한 가운데, 비수도권은 7만3천482건으로 6.6% 줄었다.
오비맥주(대표.배하준)가 세계 환경의 날(6월5일)을 맞아 청주공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지양하고 용기 재사용을 권장하는 ‘용기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오비맥주는 올해 세계 환경의 날 주제인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맞춰 청주공장 임직원들과 함께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는 ‘제로웨이스트(Zero waste)’를 실천하기 위해 제로웨이스트숍 ‘1.5도씨’와 함께 리필 스테이션을 준비했다. 청주공장 임직원들은 본관 1층 로비에 설치된 리필 스테이션에서 미리 준비해 온 빈 용기에 친환경 바디워시를 담아 가며 플라스틱 폐기물 줄이기에 적극 동참했다. 오비맥주는 용기내 캠페인과 더불어 ▲세계 환경의 날 교육 ▲환경 모범 사례 소개 및 포상 ▲지속가능경영 목표 및 활동 실적 공유 등을 통해 직원들의 환경 인식을 제고하고 환경보호 성과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이번 리필 스테이션 경험으로 직원들이 생활 속에서도 제로웨이스트를 위해 ‘용기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환경 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제로웨이스트숍 ‘1.5도씨’는 플라스틱이 발생하지 않은 친환경 제품과
국세청이 29일 서울지방국세청 2층 대강당에서 ‘상속·증여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고령 인구 증가와 자산가치 상승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상증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토크콘서트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상증세를 쉽게 알려주기 위해 기획됐다. 상증세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이날 대강당에는 20대 청년을 비롯해 30~40대 주부와 직장인, 60~70대로 보이는 이들도 많았다. 50대로 보이는 한 여성 참가자는 자신이 시력이 좋지 않다며 좌석을 앞쪽으로 배치해 달라고 부탁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국세청은 이날 200여명이 참석했다고 밝혔으며, 이들은 토크콘서트 내내 자리를 지키며 준비한 노트에 메모하거나 휴대폰으로 강의자료를 찍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토크콘서트는 상증세 분야 ‘살아있는 전설’로 불린다는 김한석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의 상증세 개요 강의, 필명 ‘미네르바 올빼미’로 활동하는 김호용 세무사의 상증세 절세방법 특강, 국세청 상증세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패널토크 순으로 진행됐다. 김한석 교수는 어떤 재산을 물려주느냐에 따라 상속증여재산 평가의 문제가 생기는데 ‘시가 평가의 원칙’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시가 평가의
국세청, '상속·증여 토크콘서트' 열어 국민 눈높이서 설명 참여신청 3시간만에 마감…상증세, 가장 핫한 세목 입증 국세청 전문가·세무사 출동해 사례 위주로 '토크' 상속·증여세 납부 대상자 20만명 시대를 맞아 상속·증여세를 보다 쉽게 알려주는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국세청은 29일 서울지방국세청 2층 대강당에서 ‘상속·증여 토크콘서트’을 열고, 최근 급증하는 상속·증여세에 대한 궁금증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알려주는 장을 마련했다. 이와관련, 지난 2010년 상속·증여세 납부 대상자는 10만1천명에 그쳤으나 2023년에는 22만8천명으로 증가했으며, 이같은 추세는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상속·증여세 납부 대상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듯 이번 토크콘서트 참여 신청 3시간에 조기 마감되는 등 일반인들로부터 핫한 세목임을 다시금 방증했으며, 선착순으로 선정된 200여명의 참여자들과 함께 △강사토크 △패널토크 △상담토크 등 3부로 토크콘서트가 진행됐다. 토크콘서트1부 강사토크에서는 국세공무원교육원 김한석 교수와 ‘미네르바올빼미’로 잘 알려진 김호용 세무사가 사례를 중심으로 상속·증여세 개요 및 주요 이슈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하이트진로(대표‧김인규)는 ‘테라’와 ‘참이슬’이 2025년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맥주와 소주 부문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고 30일 밝혔다. 테라는 최초로 맥주 부문 1위에 올랐다. 지난해 신제품 ‘테라 라이트’ 출시와 다채로운 브랜드 활동으로 성장의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참이슬은 소주 부문 8년 연속 1위를 수상했다. NBCI는 한국생산성본부(KPC)가 조사 발표하는 대표적인 브랜드 경쟁력 평가 지표다. 매년 주요 산업의 대표 브랜드를 대상으로 브랜드 인지도, 이미지, 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해 엄격하게 평가한다. 브랜드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직관적으로 보여줘 신뢰도 높은 브랜드 평가 척도로 활용되고 있다. 테라는 청정 맥아 100%, 리얼 탄산 100%를 내세워 출시 39일 만에 최단기간 100만 상자 판매, 출시 6년 만에 52억 병 판매라는 기록을 세웠다. 올해 배우 지창욱을 새로운 브랜드 모델로 선정하고, ‘테라 Jump Up 2025!’ 캠페인, 신규 패키지 리뉴얼, 야구장 및 지역 축제 연계 프로모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중성과 브랜드 경험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1998년 출시된 참이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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