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강남4구·마용성 2천77건 증여 사례 전수검증 착수 국세청이 고가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강남4구와 마용성 지역에서 발생한 2천77건의 증여행위에 대해 전수검증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번 전수검증에서 부담부증여 등 채무를 이용한 편법증여 행위는 물론, 증여재원 확인과 시가를 반영한 신고 여부 등도 면밀하게 확인할 방침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전수검증에 착수한 주요 사례 및 세무조사 선정사례. ◆고가 아파트를 부담부증여 받은 후 자금출처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대출 상환은본인 소득으로, 생활비는부모 찬스 -B는 모친 A로부터 서울 ○○ 소재 OO억원의 고가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 채무 O억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를 받았다. B는 근저당 채무에 대해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상환하고 있는 것으로 소명했으나, 연간 O억원에 달하는 신용카드 사용액 등 생활비·자녀 유학비·해외여행경비 등 호화 사치생활 자금에 대한 출처가 불분명한 상황읻.K 국세청은 채무상환 증빙을 갖추기 위해 본인 소득은 근저당채무 상환에 사용하고 생활비 등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혐의가 있어 자금출처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부친으로부터 ○○억원의 고가 아파트를 부담부 증여받으면서 특수관계인에
증여세 신고 적정 여부 전수검증…탈루 혐의시 철저 세무조사 부담부증여 등 채무이용 편법증여, 증여재원, 시가 여부 등 정밀 검증 오상훈 자산과세국장 "부동산시장 안정화될 때까지 전수검증 이어가" 국세청이 강남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에 소재한 고가 아파트 증여 2천77건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증여세 전수조사가 착수되는 해당 지역은 최근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밀집한 곳으로, 자산가들 사이에선 고액의 현금증여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집을 팔지 않고 물려주는 증여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부동산 등기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10월까지 서울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지난 2022년 10월 1만68건을 기록한 이후 3년만에 최대치인 7천708건을 기록했으며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건은 223건으로 지난 2022년 이후 최대치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강남4구와 마용성 소재 아파트증여에 대해 증여세 신고 적정 여부를 전수 검증할 예정”이라며, “아파트 가격을 시가대로 적절히 신고했는지는 물론, 부담부증여 등 채무를 이용한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선 정밀 점검해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철저히 세무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열람하지 말고 포털 신고 후 삭제" 국세청이 ‘국세 고지서 사칭 해킹메일 주의보’를 발령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국세 고지서(tax_notice).zip’라는 파일명으로 국세 고지서를 사칭한 악성코드가 이메일로 유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메일에 첨부된 ‘국세 고지서(tax_notice).zip’ 파일을 열람하면 ‘국세 고지서.pdf’ 명칭의 위장고지서가 나온다.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위장된 고지서를 보여주며 안심시키고,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악성코드가 PC에 설치되는 수법이다. 국세청은 “‘국세고지서’, ‘수정신고’, ‘탈세제보’, ‘세무조사’와 관련해 메일을 보내지 않는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전자송달 신청자에 한해 안내 메일을 발송하고 있다. 국세청은 “의심스러운 제목이나 모르는 발신자 주소로 수신된 메일은 열람(링크, 첨부파일 클릭 금지)하지 말고 포털(네이버, 카카오 등)에 신고 후 삭제하라”고 안내했다. 또한 사칭메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사이버안전지킴이, 긴급신고 112 또는 민원상담 18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의심스러운 메일을 받은 경우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도 함께 안내했다
보해양조가 연말연시를 겨냥해해 잎새주 한정판을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한정판 디자인은 ▲잎새주 360ml ▲잎새주 파티팩 5L 두 종류에 적용했다. 먼저 잎새주에는 라벨의 새로운 상징인 은목서를 크리스마스 트리 형태로 재구성하고 설경과 눈꽃 요소를 더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살렸다. 루돌프를 대신해 2026년 병오년 ‘적마(赤馬)의 해’를 맞아 붉은 말을 그려 넣은 것도 특징이다. 붉은 말은 전통적으로 활력과 도약을 상징한다. 잎새주 파티팩 크리스마스 에디션은 지난 7월 선보인 5L 파우치형 신제품의 한정판이다. 빨간색과 아이보리 톤에 선물 상자, 리본, 장식 등 파티 요소를 더해 따뜻한 연말 분위기를 연출했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연말연시 선물·모임 수요에 맞춰 두 제품을 시즌 한정으로 구성했다”며 “특히 파티팩은 한정된 수량으로 제작된 만큼 서둘러 구매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하나금융그룹(회장·함영주)은 지난 3일 명동사옥에서 두나무(대표이사·오경석)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양사의 주요 경영진이 한자리에 모여 상호 간 신뢰를 재확인하고,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프로세스 구축 ▷외국환 업무 전반의 신기술 도입 ▷하나머니 관련 서비스 고도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AI(인공지능), 결제 인프라를 중심으로 금융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두나무가 보유한 블록체인 기술을 하나금융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연결하는 방식으로 미래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선도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원동력을 갖춘다는 목표다. 먼저, 해외송금 프로세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선보인다. 송금인과 수취인이 블록체인 원장에 기록된 송금정보를 통해 자금을 주고받는 구조로, 고객들이 보다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해외송금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거래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존 방식 대비 소요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개인 간 해외송금은 물론 수출입·무역결
세금·보험료·물가, 월급 상승 폭 상회 한경협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해야" 사회보험 지출 관리·농수산물 유통 개선도 최근 5년간 근로자 임금이 연평균 3.3% 오를 때 근로소득세는 연 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험료도 연 4.3% 증가한 가운데 장바구니 물가도 치솟으면서 '유리지갑' 근로자의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다. 4일 한국경제인협회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근로자 월 임금은 연평균 3.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산재보험 제외)의 합은 2020년 월 44만8천원에서 올해 59만6천원으로 연평균 5.9% 올랐다. 특히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이 지난 5년간 연평균 9.3% 증가했다. 근소세 증가율이 임금상승률의 3배 가까이 높았다. 한경협은 물가·임금 상승이 반영하지 않고 굳어져 있는 소득세 과표기준과 기본공제액이 근소세의 가파른 상승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소득세 기본공제액은 2009년 이후 16년째 동결 중이다. 소득세 과세표준 역시 2023년 2023년 6% 세율 구간을 1천200만원에서 1천400만원으로, 15% 구간을 4천6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소폭 개편에 그쳤다. 사회보험료 증
중앙관세분석소, '2025 WCO RCL 분석전문가 프로그램' 성료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가 세계관세기구(WCO) 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선진화된 분석기법을 성공적으로 전수했다. 중앙관세분석소는 지난 10월 27일부터 이달 4일까지 6주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몰도바, 튀르키예 세관공무원을 초청해 ‘WCO RCL 분석전문가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중앙관세분석소가 2018년 WCO로부터 지역관세분석소(RCL)로 지정된 후 올해로 5회째 운영 중이며, WCO 회원국의 관세 분석 역량 강화 및 분석기술 지원에 목적을 두고 있다. 중앙관세분석소는 지난 6주간 프로그램에 참여한 4개국 세관 직원을 대상으로 △품목분류 분석 실습 △신종마약류 분석기법 △WCO 아태지역 교육기구 방문(관세인재개발원, 탐지견훈련센터) 등 실무 중심 교육을 제공했다. 특히 국가별 쟁점 물품에 대한 맞춤형 분석기술 제공과 분류 논리 발굴을 통해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는 ‘문제 해결형 교육’으로 참가국 세관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곽재석 중앙관세분석소장은 “각국 세관 실무직원의 관세분석 능력을 배양해 동반성장 기반의 관세 분석기술 고도화를 추진하고
세무사사무소의 업무시간 파격 단축…신고오류 제로(Zero) 향한 혁신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대표이사·송명준)이 운영하는 세무사직무통합플랫폼 ‘플랫폼세무사회’가 세무사사무소의 업무환경을 완전히 재편할 차세대 통합 신고관리시스템의 기능 고도화를 완료해 출시했다. 모든 신고업무를 한 번에 잡는 새로운 관리체계 이번에 새롭게 오픈하는 플랫폼세무사회의 ‘신고관리’는 각 세목별(부가세, 원천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업무를 ‘신고현황-자료수집-신고자료확인’ 단계별로 표준화하고, 여기에 ‘납부서관리’와 ‘고지·체납내역 조회’ 메뉴를 추가해 실제 세무사사무소에서 진행되는 업무 과정을 그대로 옮겨놓아 손쉬운 방법으로 업무시간을 줄이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아울러 기존의 복잡하고 손이 많이 가던 방식을 탈피해 ‘지금 어떤 수임업체가 어떤 세목의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를 한눈에 파악하면서 필요한 자료수집과 확인, 납부서 및 고지·체납내역까지 물 흐르듯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각 세목별 신고현황 화면에서는 신고와 관련된 진행상태 명칭, 항목 등을 사용자가 직접 정의해 수임업체별 신고진도와 완료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나의 화면에서 전체 신고내용을 체계
직접 담근 김장김치 300포기, 푸드뱅크마켓센터에 전달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연말을 맞아 지난 2일 회관 앞마당에서 ‘2025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열고, 직접 담근 김장김치 300포기를 서초구 푸드뱅크마켓센터에 전달했다. 이번 김장 나눔은 겨울철 경제적·환경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돕기 위해 세무사회 사회공헌위원회(김귀순 위원장)와 여성세무사위원회(하동순 위원장)가 공동으로 마련한 행사다. 봉사에 참여한 임원들은 절임 배추를 다듬고, 양념을 버무리며 속을 채워 포장까지 직접 맡았다. 세무사회관에서 김장을 담근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행사에는 구재이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사회공헌위원회와 여성세무사위원회 위원 등 40여명이 참여했다. 완성된 김장김치 300포기는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린 전달식을 통해 서초구 푸드뱅크마켓센터에 전달됐다. 센터는 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식품과 생필품을 지원하는 서초구 대표 공공복지플랫폼으로, 이번 김장김치는 저소득층과 장애인가정,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 등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전달된다. 구재이 회장은 “한국세무사회가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라는 목표 아래 첫 김장 나눔을 진행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16가구에 생계비, 순직 인정 소송비, 공무상 재해입증비용 등 전달 하이트진로는 소방공무원 유가족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8년째 이어간다고 3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2일 서초동 본사에서 김인규 대표와 소방공무원 유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총 16가구에 노부모 생계비, 순직 인정 소송비, 긴급 생계비 등 지원금을 전달했다. 특히 올해는 공무상 재해 여부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역학조사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의 순직 인정 소송뿐 아니라, 공무 수행 중 발생한 부상·질병이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하이트진로는 2018년부터 소방유가족을 위로하고 유자녀들의 자립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업무상 또는 외상 후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투병 중 사망한 소방관들에게 순직 인정 소송비를 지원해 순직으로 인정받는 사례를 만드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해 왔다.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소방공무원의 숭고한 희생이 잊히지 않도록 유가족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기업이 마땅히 행해야 할 사회적 책무”라며 “앞으로도 소방관, 소방유가족들을 포함해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에 정
관세청, 3일부터 무계목강관 유통이력 신고대상 물품 지정 13개 품목 중 '7304.39-0000'·'7304.41-0000' 2개 품목 해당 무계목강관을 수입·유통하는 사업자는 양도 및 판매할 때마다 양수자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등과 함께, 양도일자·수량·중량 등의 유통 내역을 관세청 유통이력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관세청이 미국의 철강 고관세 부과 등 통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산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원산지 둔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이달 3일부터 무계목강관을 유통이력 신고대상 물품으로 신규 지정했다. 무계목강관은 용접 이음매가 없는 강관을 말하며, 발전소·석유화학 시설 고온·고압·내식성이 요구되는 시설의 특수 배관 자재로 사용되고 있다. 관세청은 국산 둔갑 위험성과 국민안전 영향, 수입량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산업통산부·한국철강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무계목강관 13개 품목 가운데 △7304.39-0000 △7304.41-0000 등 2개 품목을 유통이력 신고대상으로 지정했다. 한편, 3일부터 해당 제품을 수입·유통하는 사업자는 양수자의 정보와 양도 물품 등에 관한 정보를 관세청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반드시
'세무사 아닌 자'의 세무대리 취급 오인 광고 전면 금지 신고대행 등 오인 문구 사용시 최대 징역1년 or 벌금 1천만원 세무사회, 일정기간 계도 나서…제보 받아 법적 조치 강화 내년부터는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금환급’, ‘세금신고 대행’, ‘절세전문’과 같은 문구를 사용해도 세무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내년부터 무자격 세무플랫폼 운영자 및 영리업체 운영자 등이 마치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납세자가 이를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고 3일 밝혔다. 국회는 전날 제429회 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세무사 광고 및 유사 세무대리 광고 규제 등 세무사제도 선진화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돼 공포 후 시행된다. 그동안 일부 세무플랫폼과 영리업체들은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세금환급(경정청구)·세무신고 대행·절세컨설팅·AI장부작성 등 세무대리를 연상시키는 문구를 사용해 홍보하거나, 웹사이트·애플리케이션·홍보물 등으로 마치 세무대리를 수행할 수 있는 것처럼 꾸며왔다. 현행 규정상 무자격자라도 직접적으로 ‘세무대리’를 취급하는 문구만 피하면 오인
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장, 2025년 송년회 인사말에서 밝혀 구재이 세무사회장 "내년은 가시적인 성과 누릴 수 있는 원년 될 것" 인천문곡고·경기국제통상고·신일비즈니스고 학생에 장학금 전달도 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3일 “내년초부터 지역세무사회별로 찾아가는 간담회를 실시해 지역회장과 회원들의 고충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병곤 회장은 이날 카리스호텔에서 개최한 송년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내년에도 존중과 배려로 다함께 성장하는 인천지방회를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년회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정종혁 인천시의회 의원, 김선명·이동기 세무사회 부회장, 정해욱 윤리위원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 강석주 회원이사, 이은선 감리이사, 신광순·이금주·김명진·임정완 인천지방세무사회 고문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박종렬 총무이사 사회로 진행된 송년회는 최병곤 회장의 인사말과 구재이 세무사회장의 축사에 이어 회무보고, 신규입회 회원 환영, 장학금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최병곤 회장은 “AI 시대에 대비해 회원이 전문가로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실무 중
내년 예산안이 727조9천억원 규모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2026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확정했다. 총수입은 675조2천억원으로 정부안보다 1조원 늘었다. 주식양도세 대주주기준 유지 등에 따라 국세는 120억원 감소했지만, 한국은행 잉여금(8천500억원) 등 국세 외 수입이 증가했다. 정부의 예산을 의미하는 총지출 규모는 727조9천억원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1천억원 줄었다. 기재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펀드, AI 지원 등 총 4조3천억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재원 내에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민생지원 예산 △재해예방·국민안전 소요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를 중점 보강해 총 4조2천억원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1조7천억원이 추가로 증액됐다. 햇빛소득마을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지원이 975억원 늘었고, AI 모빌리티 실증도시 신규 조성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공동구 구축 지원에 각각 618억원, 500억원이 증액됐다. 또한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대상에 기존 재직자 및 영세 소상공인을 추가해 지원대상을 10만명에서 160만명으로 확대했다. 취약계층·민생경제 지원도
관세청, 전용 발급시스템 구성 등 긴급 대책 시행 시급한 신규 발급시 세관에 방문해 현장발급 가능 해외직구 등에 필수적인 개인통관고유부호 시스템에 접속 지연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신규 발급이 시급한 경우라면 전국 세관에 직접 방문해 현장 발급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최근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과 해지, 사용정지 서비스 이용 폭증으로 인하여 시스템 접속 지연이 발생하여 이의 해소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 구성 등 긴급 대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 구성 후 운영까지 일정시간이 소요될 예정으로 완료시 까지 접속 지연이 발생 할 수 있어 국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접속 장애 기간 중 개인통관고유부호 신규 발급이 시급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세관에 방문하면 현장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되어 불법물품이 통관되더라도 수사를 통해 실제 도용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도용당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국민비서 알림서비스에 가입하고, 전자상거래물품 통관 내역 알림을 받도록 설정하면 본인 명의로 전자상거래물품이 통관될 경우 알림을 받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15일 12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