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서 무료 신고대행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해외주식 양도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무료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 번거로운 신고절차에 부담을 느끼는 고객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세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전문 세무법인과 협업해 무료로 지원한다. 해외주식 양도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을 이용하는 우수고객 중 지난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해 신고가 필요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종소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도 우수고객이 대상이며, 5월2일부터 16일까지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증여세 무료 신고대행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에 자산 1억 원 이상을 예치하거나 한화투자증권이 판매하는 펀드, ELS 등에 5천만 원 이상(미성년자 2천만 원 이상) 가입한 고객이 대상이다. 토스증권은 이달 말까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서비스를 진행한다. 지난해 해외주식 수익이 250만 원을 넘는 14세 이상 고객이라면 누구나 MTS를 통해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신한투자증권도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해외주식 거래고객 중 지난해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25
올해 2월23일부터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시행돼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가 대폭 확대됐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와 인사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과 사업주 지원 제도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일‧가정양립 지원 제도 가이드북’을 최근 발간했다. 육아지원 3법에 따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체인력지원금은 월 120만 원으로 인상되고 동료업무분담지원금은 육아휴직까지 적용이 확대된다. 이번 가이드북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난임치료휴가,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소개한다. 또 사업주 지원 제도인 워라밸일자리장려금, 대체인력지원금,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업무분담지원금 등도 알기 쉽게 안내한다. 가이드북에는 ▷임신·출산·육아기의 일·가정양립 지원 제도 핵심포인트 ▷사업주 지원 제도 ▷노무사가 들려주는 사업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이 수록돼 있으며, 고용노동부(www.moel.go.kr)와 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관세사회, 2023년 부설연구소 발족 이후 괄목 성과 정재열 회장 "대한민국 관세행정의 미래 개척할 것" 한국관세사회 부설 관세미래발전연구소가 발족 이후 지난 2년간 관세사제도는 물론, 우리나라 관세행정의 미래를 위한 연구와 관세정책 제언을 통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는 등 관세 분야 발전을 선도 중이다. 관세미래발전연구소는 정재열 한국관세사회 회장의 선거 당시 공약사항으로, 미래지향적 관세사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역량 강화와 관세사의 시장 확대를 위해 지난 2023년에 설립됐다. 설립 이후 총 3회에 걸친 연구발표회를 통해 관세사제도 및 관세행정 선진화 방안을 모색 중으로, 제1회 연구발표회에서는 △국제환경변화에 따른 주요교역국의 관세사제도 비교 연구 △수출입통관 실무 미 절차상 규제와 관세사 역할 제고 방안 △관세사제도의 장기발전방안 등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회를 이어갔다. 또한 제2회 연구발표회에서는 △관세사의 ‘성실신고 사후 확인제도’ 도입방안 검토 △관세사 전문성 강화 및 관세행정 선진화를 위한 가격신고제도의 개선 연구 △통관과 분리하여 청구가능한 FTA 업무의 발굴 및 청구방안 검토 등을 논의했다. 제3회 연구발표회에서는 △전자상거래 급증에 따른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한 영남 지역 복구와 이재민 구호 지원을 위해 5억1천만원 규모의 특별 성금 및 물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성금 모금에는 회장사인 SIMPAC을 비롯해 서연이화, 주성엔지니어링, 태경그룹, 삼구아이앤씨, 한국카본, 와이씨, 대창, 오로라월드, 유라코퍼레이션, 인지컨트롤스, 풍전비철,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미래엔서해에너지, 아이마켓코리아, 코리아에프티, 골든블루, 에프에스티, 코반, 보미건설, 아바코, 원일특강, 서원인텍, 코넥, 동아엘텍, 모나용평, 대덕휴비즈, 선일다이파스, 유로라인글로벌 등 29개 중견기업이 참여했다. 또한 솔루엠은 스마트폰 충전기 360개, 동인기연은 '프리바인드 백팩'과 '어트랙 버클백팩' 각 120개, 하이랜드푸드는 '전통너비아니'와 '전통고기완자' 각 500팩, 모나미는 1천만원 상당의 신발과 색연필, 대림통상은 '필터 샤워헤드' 400개, 알레르망은 '스톤 점프차렵이불' 100개 등 물품으로 힘을 보탰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개별적으로 영남 지역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이나 물품을 전달한 회원사도 성금 모금에 동참하는 등 중견기업의 적극적
'슈퍼 클리어 공법' 적용, 최상의 깔끔한 목넘김 구현 하이트진로는 국내 발포주 시장 확대를 위해 오는 25일 ‘필라이트 클리어’를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필라이트 클리어는 필라이트, 필라이트 후레쉬 등에 이은 필라이트의 9번째 라인업이다. 최근 소비자 트렌드인 ‘깨끗하고 깔끔한 맛’에 주목해 개발했다. 하이트진로는 2017년 필라이트를 출시한 이후 ‘퓨린컷’, ‘라들러’ 등 기존 발포주 시장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제품을 매년 선보이며 브랜드 혁신과 소비자 소통을 지속해 왔다. 이번에 출시하는 필라이트 클리어 역시 슈퍼 클리어 공법을 적용해 발포주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평을 듣는 제품이다. 맥아 함량이 10% 미만인 발포주는 보리, 전분 등 비맥아 원료를 활용해 배합, 발효, 여과 등의 과정을 거쳐 만든다. 일반적으로 발포주 주원료인 보리는 맥아에 비해 발효도가 낮아 발효도를 최대로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하이트진로는 100년 양조 기술력과 독자적인 노하우로 맥주에 준하는 높은 발효도를 구현하는데 성공했다. 보리의 발효를 극대화하는 효소제의 투입량과 주원료의 비율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공정을 수백 차례 반복한 결과, 맥아 비중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특조단 발족 이어 민·관합동회의로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미 반덤핑관세·상호관세 조치로 국산 둔갑 우회수출 증가 우려 대외신인도 제고·국내산업 피해 방지 차원서 집중 단속 전개 관세청이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을 발족하는 등 미국의 국가별 관세율 차이를 악용한 우회 수출 차단에 적극 나선다. 관세청은 21일 서울세관에서 민·관이 참석하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우회수출 단속 민·관 합동회의'를 열고, 특조단이 효과적인 단속에 나설 수 있도록 여러 기관과의 우범 정보 공유에 나섰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열린 이번 합동회의에서는 특조단과 주요 피해품목 협회,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HSI)과 관세국경보호청(CBP) 등 국내외 기관이 참석했으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국정원 등 국내 정보기관과 수사공조 및 정보협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고광효 관세청장 또한 국산 둔갑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 관세행정력을 총동원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고 관세청장은 “외국제품의 원산지 둔갑을 통한 우회 수출 증가는 정상적인 우리 수출물품의 미국 등 수입국에서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더 나아가 수입국의 수입규제와 세관검사 강화와 같은 비관
AI 기술은 세무사들에게 이익일까, 손해일까? 전문가들조차 “AI 기술이 어떻게 진화할지 예측하기 힘들다”고 하소연할 정도로 관련기술이 진화에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들은 AI 기술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인식을 들여다볼 수 있는 세미나가 열렸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7일 회관 6층 대강당에서 ‘AI세무사를 활용한 업무 혁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주최 측에서도 당황할 정도로 많은 인원이 몰려 당초 준비한 200여 개의 좌석이 모자라 추가로 강당 빈 곳에 의자를 더 마련했다. 이날 세미나는 ▷AI가 세무업무에 미치는 영향 ▷AI를 세무사 업무에 활용한 사례 ▷최근 세무사회가 개발한 ‘AI세무사’ 시연을 중심으로 진행됐는데, 세무사들의 관심은 단연 ‘AI가 세무사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닌가’였다. 세미나에 참석한 한 세무사는 “AI가 세무사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그런 우려와 미래에 대한 예상을 해보기 위해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몰린 것 같다”고 했다. 세무사들은 대체로 “AI 기술이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컨설팅과 같은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미국 관세정책에 중국산 물품 국산 둔갑 후 불법 우회수출 빈번 최근 중국제품이 우리나라를 경유해 한국제품으로 둔갑한 후 미국으로 수출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미국이 중국산에 대해 반덤핑관세·상호관세를 최대치로 부과하면서, 이를 회피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저세율인 한국산으로 위장해 우회 수출하는 시도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은 관세청에 적발된 대표적인 중국산의 국산 둔갑사례. ■반덤핑관세 회피=미국이 중국산 매트리스에 부과 중인 반덤핑관세(최고 1천731.75%)를 회피하기 위해 중국인이 국내에 설립한 업체를 이용해 중국산 매트리스 120만개(740억원 규모)를 해당 업체의 보세창고에 반입한 후 반송신고필증·원산지증명서 등 수출 서류를 한국산으로 허위로 작성해 작년 11월 불법 수출. 피의자는 미국의 수입자가 한국산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할 경우에는 허위로 작성(위조)한 수출신고필증·원산지증명서와 한국에 설립한 A업체의 제조 공정 사진 등을 제시하여 적발을 피해 왔다. A업체 외에도 다수의 국내업체(22개)의 명의를 사용해 중국산 매트리스를 수입하는척 하면서 국내에 수입하지 않고 바로 미국으로 반송 수출하면서 미국 세관에는 한국산으로 신고한
정부가 올 상반기 배출권거래제의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할 것을 예고한 가운데, 유상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50%로 올릴 경우, 제조업 전기요금이 연간 약 5조원 늘어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1일 신동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에 의뢰한 ‘배출권거래제의 전기요금 인상효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발전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내년부터 적용될 유상할당 비율은 올해 상반기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을 통해 제시된다. 보고서는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25~50%로 인상할 경우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에너지 집약업종별로 적게는 1천억원에서 많게는 5천억원에 달하는 원가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예를 들어, 발전부문에 대한 50% 유상할당과 배출권가격 3만원을 가정할 때 제조업 전기요금이 연간 약 5조원 상승한다. 업종별 추정 결과는 전자·통신 5천492억원, 화학 4천160억원, 1차금속 3천94억원, 자동차 1천786억원이다. 보고서는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
송무·조사사전심의 분야 5급 3명…전산분야 7급 6명도 민경채로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157명 선발 공고 국세청이 올해 송무 및 조사 사전심의 분야에서 5급 민간경력자 3명을 선발할 예정인 가운데, 빅데이터·AI 분석 및 전산개발을 위해 7급 민간경력직 6명도 선발한다. 인사혁신처는 2025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선발 규모는 5급 34개 분야 40명, 7급 63개 분야 117명 등 총 157명이다. 주요 선발 직무는 국세청이 5급 3명을 선발하는 △법제 및 송무분야와 함께 7급 6명을 선발하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 분석 △재난·안전관리 △보건의료정책 △의무 △약무 △농업연구 △식의약 위해평가 △교정 임상심리 등이다. 5급과 7급 모두 관련 분야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응시할 수 있으며, 원서 접수는 오는 6월 2일부터 13일까지 사이버고시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후 필기시험(7월 19일), 서류전형(9월), 면접시험(11월)을 거쳐 12월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부처별 세부 응시 자격 요건과
수출 5.2% 감소한 339억달러…2개월 연속 상승 후 꺾이나? 4월들어 20일 현재까지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감소한 가운데 무역수지 또한 적자를 기록 중이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2025년 4월 1일~20일 수출입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5.2% 감소한 339억달러, 수입은 11.8% 감소한 340억달러를 기록했다. 2025년 4월1~2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백만달러,%) 구분 2024년 2025년 당 월 (4.1.-20.) 연간누계 (1.1.-4.20.) 전 월 (3.1.-20.) 당 월 (4.1.-20.) 연간누계 (1.1.-4.2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35,745 199,050 35,505 33,870 193,708 (10.8) (8.5) (4.4) (△5.2)
구자근 의원, 법인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기업 부가세 납부유예제도도 확대 필요" 관세전쟁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결손금 이월공제액 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법인의 결손금 이월공제액의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기업의 부가세 납부유예를 가능케 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인세법은 기업에 적자(결손금)가 발생한 경우, 결손금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 결손금은 15년간 이월되며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한도 내에서 공제하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나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은 한도 없이 100% 공제할 수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법인 10곳 중 3곳은 매년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019년 11만8천339개 기업이 21조9천601억 원을 공제받았으나, 2023년엔 18만5천216개 기업이 39조5천675억 원을 공제받아 대폭 늘어났다.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는 기업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방편으로서 손실이 발생한 기업의 빠른 경영
29일 청남대 임시정부기념관 1층 회의실서…홈페이지 개통 대전지방석박사회 창립식…지역조직 활성화 교두보 마련 정책토론회·판례분석 및 실무쟁점 토론회도 개최 예정 세무사계 석학들의 모임인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배정희)가 독자적이고 경쟁력 있는 학술연구단체로의 탈바꿈을 선포한다. 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오는 29일 청주시 청남대 임시정부기념관 1층 회의실에서 비전선포식을 개최한다. 이번 선포식은 세무 실무와 학문적 연구를 결합해 조세제도·회원 발전 도모를 위한 구체적인 중장기 방향성을 공유하는 자리다. 이 자리에서는 AI를 접목한 홈페이지 개통 및 시연, 대전지방석박사회 창립식, 정책토론회, 판례분석 및 실무쟁점 토론회도 진행된다. 오전에는 석박사회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마련된다. 배정희 회장이 ‘최고를 지향하는, 천직에 헌신하는, 소질을 개발하는 한국세무사석박사회’ 비전을 선포하고, 우동호 홍보부회장이 AI를 접목한 홈페이지를 개통·시연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조직 활성화와 회원 간 네트워크 강화의 교두보가 될 대전지방석박사회 창립식이 열린다. 오후에는 정책토론회와 판례분석 및 실무쟁점 토론회가 이어진다. 정책토론회는 ‘기준경비율제도 무엇이 문
조만희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1969년생 ▷서울대 경영학과 ▷행시 40회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 조세특례제도과장, 법인세제과장, 금융세제과장, 조세분석과장, 재산세제과장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추진단 정책지원관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現) 박홍기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1970년생 ▷서울대 경영학과 ▷서울대 경영학 석사 ▷행시 39회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 조세특례제도과장, 재산세제과장, 관세제도과장, 부가가치세제과장 ▷외교부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참사관 ▷기획재정부 감사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정책관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現) 이형렬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정책관 ▷1971년생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일리노이대 재무학 석사 ▷행시 40회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실 행정관 ▷미국,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고용휴직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장, 외화자금과장, 외환제도과장, 서비스경제과장 ▷필리핀, 아시아개발은행(ADB) 고용휴직 ▷기획재정부 홍보담당관 ▷기획재정부 경제공급망기획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정책관(現) -2025. 4. 21日字
▷1971년생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미주리대 경제학 박사 ▷행시 37회 ▷프랑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임 이코노미스트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 조세분석과장, 신성장정책과장, 부총리비서관 ▷외교부 주중대사관 공사참사관 ▷기획재정부 부총리정책보좌관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기획재정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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