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세법해석부터 판례탐색까지 척척…세무업무 완성도 높여 연말정산·법인세 신고 거치며 "업무 효율성 획기적 개선" 평가 ‘ONE AI 세법도우미’가 연말정산 및 법인세 신고를 거치면서 세무 전문가와 기업 실무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든든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ONE AI 세법도우미는 정확한 법적 근거와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 질의에 답하는 지능형 에이전트로, 더존비즈온(공동대표 이강수 부회장·지용구 사장)이 올 초 출시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과 동시에 실전 투입되면서 복잡한 세법 해석과 반복되는 민원 대응에 지친 실무 현장의 고충을 정확히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ONE AI 세법도우미는 지난 1월 출시 이후 연말정산과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등 주요 세무 일정을 거치며 실무 현장의 필수 솔루션으로 빠르게 안착하고 있다. 특히 세무 실무자들은 이직자의 원천징수 영수증 처리나 개정 세법에 따른 인적공제, 출산증여재산 공제와 같은 모호하고 까다로운 질의에 대해 AI가 최신 법령과 판례, 유권해석을 근거로 즉각 답변해 주는 점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한 대기업 담당자는 “과거에는 관련 규정을 찾기 위해
13~27일까지 전국 순회 회원희망교육…보수교육 5시간 인정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가 오는 13~27일까지 ‘AI’와 ‘노무실무’를 주제로 전국 순회 회원희망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 2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세무사회원에게 추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AI 시대에 대응하는 세무사 업무혁신 방안과 노무 실무를 교육내용에 담았다. 세무사회원은 세무사법에 따라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이번 교육을 이수하면 총 5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만약 의무 이수 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윤리위원회 회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지방회별 교육 일정 및 장소 지방회 일 자 수강인원 장 소 교육시간 및 내용(강사) 서울 2026.04.14.(화) 800명 잠실 교통회관 2층 대강당 ◼ 13:00 ∼ 15:00 -세무사 효율UP! AI세무사 실전 활용 <우동호 세무사> ◼ 15:00 ∼ 18:00 - 세무
사업자 자진 시정시 전수검증 대상서 제외 종소세 신고기한 종료된 하반기부터 전수검증 착수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종료 이후인 하반기부터 사업자대출 유용 사례에 대해 강도 높은 전수 검증을 예고한 가운데, 검증에 앞서 자발적 시정 기회를 부여한다. 국세청은 사업자대출을 받고 용도 외 유용한 개인·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6월말까지 유용한 대출금을 상환하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고 8일 밝혔다. 사업자대출을 용도외 사용한 사업자는 수정신고서와 함께 사업자대출 자진 시정 소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 또한 첨부해야 한다. 증빙서류로는 용도 외 유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 취득자금(부동사 매매계약서·매매대금·이체내역 등) △기타 사용처에 대한 사용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이다. 특히, 사업자대출 상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대출 상환증명서·대출거래 내역서’ 등과 함께, 사업자대출 상환자금 원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사업자대출 관련 탈세 사항의 수정신고가 적정한 경우 △용도 외 유용한 사업자대출 상환이 완료된 경우 △대출 상환자금의 원천이 확인된 경우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세종시 국세청 본청에서 근무 중인 A 팀장(사무관)이 지난 7일 새벽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돼 직원들은 물론 세정가에서도 충격과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해당 팀장은 2주 전부터 기침이 심해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근무했으며, 월요일인 6일 몸이 좋지 않아 병가를 낸 후 세종시 숙소에서 휴식을 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6일 밤늦게 A 팀장이 119에 구조신청을 했으나, 7일 새벽 구급대원이 숙소에 도착했음에도 별다른 인기척이 없어 문을 따고 들어가 상태를 살핀 결과 이미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정확한 사인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고인의 빈소는 8일 자택 인근인 서울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10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관세청, 15개 팀·475명 투입…이달말까지 특별단속 관세청이 이달 30일까지 해상면세유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 가운데, 지난달 21일과 26일 부산항만에서 대규모 면세유 불법 유출사건이 적발됐다. 부산세관은 지난달 21일 해상면세유(선박용 중유) 1만리터를 불법 유출한 사례를 적발한 데 이어, 26일에는 선박용 경유 35만6천리터 불법 유출 사실을 적발했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부산항 일대 연료유 공급 적재허가 건을 전수 모니터링하고 급유선박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비밀창고에 은닉한 유류와 화물탱크에 보관된 무자료 해상면세유를 적발한 후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전국 15개 항만세관에서 총 15개팀·475명을 투입해 해상면세유 불법 유출·유통행위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중동 상황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해상면세유의 불법 유출·유통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제무역선에 적재돼야 할 해상 면세유를 불법 유통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국민경제 보호와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해상면세유 불법유통은 조세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한 사업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지난 6일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案)과 인증·감독제도 도입 방안’을 주제로 제23회 지속가능성인증 포럼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웨비나로 열린 이번 포럼은 300여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2022년부터 지속가능성 정보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지속가능성인증 포럼을 개최해 왔다. 그동안 열린 포럼에서는 국내외 지속가능성 공시 및 인증 현황, 제도, 기준, 실무과제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며 회계업계가 축적한 지식을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지속가능성 인증·감독제도 도입 방안을 살폈다. 최운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로드맵 초안은 기업과 투자자 모두가 제도 변화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갖고 준비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공시 대상과 공시 채널, 인증과 감독체계에 대한 추가 검토를 거쳐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공시·인증·감독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과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여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 첫 번째
상법 개정안 대표발의…상장사 사외이사 매년 주총 통해 재신임 '공개매수시 이사회 의견공시 의무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발의 집중투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주주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집중투표제 무력화 방지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상법은 이사 임기가 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사 전반에 대한 일반 규정에 그쳐 상장회사 지배구조 한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오는 9월10일 시행 예정인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앞두고, 일부 기업들이 정관 개정을 통해 이사 임기를 서로 다르게 설정하는 이른바 ‘시차 임기제’를 도입함으로써 한 번의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이사 수를 줄이고, 결과적으로 집중투표제의 효과를 약화시키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형식적으로는 법을 준수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소수주주의 이사 선임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현정 의원안은 상장회사 사외이사(향후 독립이사 포함)의 임기 1년 제한이 골자다.
구재이 회장 공약으로 출발, 전산법인 혁신 통해 결실 출범 보고회서 기능 시연…직무 전 과정 하나로 연결 구재이 회장 "세무사의 새로운 세상 여는 열쇠 될 것"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가 지난 2년간 자체기술로 개발한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 시대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은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플랫폼세무사회 출범 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1일 플랫폼세무사회 그랜드 오픈에 맞춰 진행된 이날 보고회는 사업 밑그림을 그리며 강력한 추진력을 보여준 한국세무사회 임원의 성과를 축하하고, 개발을 담당한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 개발진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는 플랫폼세무사회 그랜드오픈 선언과 구재이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주요 기능 발표 및 시연, 개발 과정 공유 및 참여자 소회, 향후 비전 제시 순으로 진행됐다. 구재이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2023년 한국세무사회장으로 나서면서 공약으로 약속드린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 개발을 완료하고 그랜드 오픈을 하게 돼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 회장은 그간 많은 시행 착오와 개발 회의론에 부딪히기도 했지
8일부터 '수출입 공급망 애로 핫라인' 구축 관세청 SNS·홈페이지에 창구 마련…실시간 소통 강화 관세청이 중동 상황에서 비롯된 수출입통관 공급망 병목현상 해결을 위해 8일부터 ‘수출입 공급망 애로 핫라인’을 구축해 수출입기업 현장의 애로사항 및 정책 건의를 접수 중이다. 관세청 수출입 공급망 애로 핫라인은 관세청 공식 SNS(페이스북, X(구 트위터), 네이버블로그) 또는 홈페이지(customs.go.kr) 배너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3일, 공급망 병목해소를 위해 △수입 에너지·원료의 입항·하역 전 신속 통관조치 △중동 수입물품 급등 운임의 특례 적용 △중동 관련 유턴화물 통관 특례 적용 등 수입·물류 관련 한시적 규제 개선방안을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부총리 주재)에서 발표하고 추진 중이다. 이번에 구축된 수출입 공급망 애로 핫라인은 후속조치 일환으로 국민과 기업 현장의 목소리와 건의사항을 관세행정에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입공급망 병목 해소를 위한 현장 중심의 아이디어 발굴과 실시간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수출입 물류 통관·관세환급·세정지원 등 관세행정 모든 분야에 걸쳐 규제 완화 등
국회의원·정치컨설팅 대표 등 분야별 최고전문가 강사로 참여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지난 2일 공인회계사의 사회적 역할 확대와 리더십 강화를 위한 ‘제1기 공인회계사 공공정책 리더십 캠프’ 2학기 과정을 개강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캠프는 공인회계사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인재육성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9월 제1기 캠프를 신설해 1학기 과정을 마쳤고, 이달부터 두 달간 2학기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2학기 강사로는 국회의원과 정치컨설팅 대표 등 분야별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강의 주제는 △국민의 선택과 정치인의 사명 △정치 지형 변화와 지방선거 정국 전망 △유권자의 마음을 얻는 후보자 연설 등이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1학기 과정에서는 국회 입법공무원, 국회의원, 정치학 교수 등이 △한국 정치제도의 이해 △국회와 입법 과정 △국가재정정책과 운영의 이해 △여야 관계와 정치 현안 등을 주제로 강의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2학기는 정책 제안과 정치 참여에 필요한 실무 역량을 키우는 심화과정 중심으로 구성했다”며 “앞으로도 본 캠프를 통해 공인회계사들이 사회 전
관세청, 올해 1분기에만 45억 상당 은 밀수 적발 은(銀) 국제 시세가 급등함에 따라 밀수 행위 또한 크게 늘어나, 올해 1분기 동안 관세청에 적발된 은 밀수 행위는 14건·45억6천만원에 달한다. 이는 작년 한해 동안 적발된 은 밀수 10건·16억9천만원에 비해 2.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작년 초 트로이온스 당 30달러 수준이던 은 시세가 올해 초 114달러까지 치솟은 것과 무관치 않다. 관세청에 따르면, 밀수된 은의 경우 무자료 거래를 통해 탈세에 이용되거나, 불법자금을 세탁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은 밀수는 크게 2가지 유형으로 구분돼, 여행자가 해외에서 구입한 은을 인천공항 등을 통해 입국하면서 휴대 밀반입하거나, 은 제품을 특송화물을 이용해 목걸이, 반지 등 개인용품으로 위장해 밀수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다음은 관세청이 예시한 은 밀수 수법 및 적발 사례. ◆중·노년층 은 밀수 운반책으로 악용 인천공항세관은 올해 3월 그래뉼을 5kg 단위로 소포장해 여행용 가방 등에 은닉한 후 인천공항에 1회 입국시 20kg씩 밀수하는 수법으로 30회에 걸쳐 총 567kg(시가 34억 원)을 국내로 밀수한 일당 9명을 검거했다. 인천공
기관간 협업과 끈질긴 체납 관리로 성과 서울세관은 장기·악성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체납 관리에 나서 15년 이상 해결하지 못했던 관세 체납 중 약 4천600만원을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세관이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기관간 협업을 통해 2011년부터 관세 등을 체납한 채 문을 닫은 업체의 미납세금을 전액 징수했다. 서울세관은 A업체가 다른 업체로부터 받을 채권이 법원에 공탁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3년 이를 압류했다. 그러나 A업체의 폐업으로 징수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A업체는 폐업 전 B업체에 대여한 자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B업체가 보유한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놓았다. 그러나 폐업으로 부동산 경매 매각에 따른 배당금을 받지 못하고 법원에 공탁된 상황이었다. 서울세관은 A업체의 배당금을 수령해 체납세액으로 충당하려 했으나, 법원은 A업체의 채권이 적법한 효력이 있다는 확정 판결문을 요청해 어려움을 겪었다. 서울세관은 포기하지 않고 경매 배당시 A업체와 같은 순위(4순위)에 있던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채권액 중 일부만 배당금으로 받은 사실을 주목했다. 서울세관은 재단과 정보를 공유하며 조세채권을 추가로 확보할 방법을 모색했다. 서울세관은 A업체가
올해 1분기 은 밀수 적발액 45억…전년비 2.7배 넘어 여행자 물품 개장검사 강화…엑스선 정밀검색 확대 관세청이 최근 은(銀) 국제 시세 상승에 편승해 탈세와 자금세탁 수단으로 악용되는 은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은 시세는 지난 2025년 초 트로이온스(31.1g/1Toz)당 30달러 수준에 그쳤으나, 올해 들어 114.88달러까지 치솟으며 전년 대비 232%라는 기록적인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은 국제 시세가 급등한 배경으로는 세계적인 경기 불확실성에 기인해, 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은에 투자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은 밀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범죄수익(관세 3%, 부가가치세 10%)도 함께 커지면서 범죄 유인이 증가해, 관세청이 발표한 은 밀수 적발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은 밀수 적발 실적은 이미 전년도(2025년) 전체 실적을 훨씬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관세청에 적발된 은 밀수는 10건·16억9천300만원에 그쳤으나, 올해 1분기에만 14건·45억6천100만원에 달하는 등 작년 적발액의 2.7배를 넘어섰다. ○은 밀수 적발 통계(단위: 건, 백만원) 2023년 2024
"이사회, '과납기장료' 광고 세무사 제명 징계 이의신청 기각" "종소세 신고 앞두고, 국세청에 세무플랫폼 관리·감독 강화 요청" ‘과납 기장료’ 광고 세무사가 제기한 징계 이의신청이 윤리위원회 상급심인 한국세무사회 이사회에서 기각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달 24일 이사회를 열고 ‘과납 기장료’ 광고와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조사 협력 의무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서 ‘제명’ 징계를 받은 A세무법인 대표이사 B세무사가 제출한 이의신청을 심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기각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앞서 세무사회는 지난해 5월부터 이 세무법인의 과납 기장료 광고 행위에 대해 허위·기만 광고로 판단하고 회칙과 윤리규정, 세무사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윤리위원회는 이 세무법인의 대표세무사가 업무정화조사위원회의 거래처 부당 수임 조사와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지난해 5월 ‘과납 기장료가 확인되었습니다’라는 광고문자를 발송해 세무사의 신뢰를 훼손하고 납세자를 오도했다고 봐 제명을 의결했다. 제명 징계에는 조사 협력 의무 위반과 과거 1년 권리 정리 징계처분이 고려됐다고 세무사회는 전했다. 세무사회는 당시 이 세무법인의 광고를
더존비즈온 '위하고 T AI 에디션' 출시… 실무현장 "반복업무 비중 획기적 감소" 더존비즈온이 출시한 ‘위하고(WEHAGO) T AI 에디션’이 세무회계업계의 만성적인 업무 과중을 해결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핵심은 사용자의 명령을 기다리던 기존 방식을 벗어나 업무 흐름을 스스로 분석해 처리하는 '프로액티브 AI(Proactive AI)'다. 사용자에게 필요한 업무를 미리 점검·준비 및 제안하는 업무 준비형 AI가 위하고 T의 ONE AI에 새롭게 적용됐다. 실무 현장의 반응은 뜨겁다. 특히 신고 기간마다 반복되는 수기 작업을 AI가 도와주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실제 사용자들은 법인세 신고 대상 수임처의 신고조정 초안을 AI가 일괄 생성해 주는 기능에 대해 “업무 압박감을 획기적으로 줄여준다”고 평가했다. 원천세와 지방세가 동시에 자동 작성되는 프로세스 역시 실무자들의 소요 시간을 크게 단축시키는 요소다. 정교해진 업무 점검 기능도 돋보인다. AI가 급여 자료와 재무제표를 대조해 누락된 전표를 찾아내고 적절한 분개를 추천함으로써 휴먼 에러를 예방한다. 한 실무자는 “사회보험 취득·상실 신고서까지 자동으로 작성해 주는 등 단순 반복 업무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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