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상속세 개편 문제가 거론된 데 대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양한 입법안과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5월 기획재정부에서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편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것이 아직 유효한지”를 물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는 “정부안으로 제출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기재부는 지난 3월19일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만큼 상속세를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세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상속세를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상속재산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고 상속인 또는 수유자(상속인이 아니면서 유언 등에 의해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자)가 각자 받은 재산으로 상속세를 매기도록 바꾸는 내용이 골자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상속재산 분할기한 및 우회상속 세액계산 특례 관련 무신고·과소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의 변제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만약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인적공제 현실화를 추구해야 하고, 최고세율 인하라든지 최대주주 할증
구윤철 부총리, 국정감사서 세제정책 운용 어려움 호소 조세지출 고소득·대기업 집중 지적엔 "보험공제·R&D공제 등 이유" 조세지출 수혜 집단이 개인의 경우 고소득층에, 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점점 치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소득과 투자에 비례한 것임을 밝혔다. 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해 조세지출이 갈수록 늘고 있으며, 국세감면 수혜계층의 경우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집중됨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소득자의 국세감면 수혜 비중이 지난 2022년 31.7%에서 2026년에는 35.1%로 늘어난다”며, “기업의 경우도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수혜비중이 2024년 9.8%에서 2026년 16.5%로 증가한다”고 특정계층의 국세 감면율이 집중됨을 지목했다. 구 부총리는 답변에서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국세감면 혜택이 많이 돌아가고 있음을 시인하면서도 이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고소득자의 경우 카드세액 공제를 비롯해 연금계좌세액공제 등 각종 사회보험 공제를 많이 받고 있다”며,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할 수 있는 곳이 대기업 밖에 없어 R&D 투자세액공제
2022년~올해 7월까지 총 8만6천843건 최근 4년간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 신고건수가 8만6천여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에만 4만4천245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어 보안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14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의심 건수는 지난 2022년부터 올 7월까지 4년간 총 8만6천843건이 접수됐다. 2022년 10월 관세청 홈페이지에 도용신고 전용 창구가 신설된 이후 2022년 1천502건이 접수됐으며, 2023년 1만6천355건, 2024년 2만4천741건에 이어 올해는 7월까지 4만4천245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통관 시 해당 물품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가지는 수입자를 특정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대신해 관세청에서 별도 발급하는 부호다. 통관에 한정된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부호 자체를 쉽게 바꿀 수 있어 정보 유출 시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최초 발급 후 갱신을 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최신 정보를 반영하기 어려워 도용 사실을 즉시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개인통관고유부
2020년 8억7천700만원에서 지난해 30억1천200만원으로 카카오톡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모바일 상품권에 부과된 인지세가 178억원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2024년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는 총 178억7천만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23억600만원에서 2021년 23억6천만원, 2022년 34억4천만원, 2023년 49억6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다가 지난해 48억5천800만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인지세 400원이 부과되는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상품권이 87억7천만원이었으며, 인지세 800 원이 부과되는 10만원 초과 상품권은 91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10만원 초과 상품권의 경우 지난 2020년 8억7천700만원에서 지난해 30억1천200만원으로 3.4배 급증해, 10만원 초과 고액 상품권 이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지난 2020년 국회는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과세기준 금액을 3만원 초과에서 5만원 초과로 상향시켰다. 발행 통수별로는 과세기준 완화 시행 첫 해인 2020년 632만9천건에서 코로나19가 본격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 "납세자 예측 가능성 높이기 위해 합리적 운영" 관세청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기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금년 중 마련할 것임을 밝혔다. 앞서 2023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가 관세포탈이나 부정한 행위, 기타 중대한 잘못 등의 사항을 제외하곤 원칙적 발급으로 전환되는 등 미발급 기준이 마련됐다. 다만, 명확한 세부 요건이 없어 납세자들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납세자들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세부요건 가운데 △특수관계자거래 자료요구 미제출 △관세조사 등 결과통보 후 오류 반복 △보정통보건 미정정 △가격신고 사항 또는 과세자료 내용의 중대한 하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해석과 적용 방안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14일 서울세관에서 학계·법조계·관세업계 등 전문가들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납세자들이 제기한 목소리를 반영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제도를 더욱 예측가능하게 다듬기 위한 방안이 개진됐다. 참석자들은 미발급 대상에 대한 실질
이소영 의원, 기재부 국감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5% 설정 따져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2026 사업연도부터 적용됨에 따라 기업들이 내년도에 배당을 줄일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에 기업들은 당연히 배당을 줄일 것이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기재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안을 담았다.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거주자가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적용요건은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고,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 상장법인이다. 세율은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3억원 20%, 3억원 초과 35%이며, 2026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배당 분부터 적용된다. 이날 국감에서 이소영 의원은 최고세율이 어떻게 35%로 정해졌는지 따지며 “34%도 아니고 36%도 아니고 35%로 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보
세무회계학과 학생 70여명 대상…작년에 이어 두번째 최병곤 회장 "세무회계 이해도 높이고, 진로 고민 해소"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최병곤)는 지난 13일 경인여자대학교(총장·육동인) 국제회의실에서 세무회계학과 학생 70여명을 대상으로 ‘세무사사무소·세무법인 취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취업설명회는 회원사무소의 구인난 해소와 세무회계 전공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된 사업으로, 인천에서 세무인력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경인여대를 찾아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됐다. 최병곤 회장은 “많은 학생들이 세무사사무소의 업무를 잘 몰라 취업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어 취업설명회를 마련했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학생들이 세무회계 직무 이해도를 높이고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해소해 실제 구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취업설명회를 주관한 김봉기 경인여대 세무회계학과장은 “취업설명회를 통해 학교에서 접하지 못한 실무 정보와 선배들의 취업사례를 접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됐으며, 세무사사무실과 세무법인의 다양한 직무와 성장 기회 설명으로 취업에 대한 동기부여가 한층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날 취업설명회는 김주영 홍보이사가 인천지방회를 간단히 소개한 뒤,
"새정부 증세는 과세 정상화의 일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무너진 과세체계를 이재명 정부에서 빠르게 정상화시켜 나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도걸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질의에서 “조세정책의 기본은 안정적인 세수 확보”라며 “조세부담률이 지난 정부 때 17.6%까지 퇴행했는데, 다행히 새정부에서 재추계하면서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18.7%로 회복해 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안 의원은 尹정부와 새정부를 비교하며 조세 형평성 문제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조세 형평성은 결국 직접세가 간접세보다 비중이 조금 높아야 하고, 직접세 안에서도 상대적인 응능 능력이 큰 법인세가 개인세보다는 좀 높아야 한다”면서 “그런데 지난 정부 때는 이게 다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지난 정부에서 부가가치세가 법인세보다 더 많아졌고, 근로소득세가 법인세보다 더 커져 버린 것은 사상 처음이라는 점을 지목한 것이다. 안 의원은 “재추계한 2025년 실적을 보면 다시 법인세가 근로소득세를 상회하고, 법인세가 부가가치세보다 많아지는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런 방향대로 가는 증세는 과세 정상화의 일
부동산 세제개편 검토하느냐 질의에 "대통령실과 수시로 소통" 원론적 답변 '똘똘한 한채' 근절 위한 1주택자 세제혜택 축소 주문엔 "국민적 공감대 살펴야" 상속세 내려 집 쫓겨나는 현상 막기 위해 배우자 상속공제 확대 필요성 공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금으로 부동산 수요를 억압하는 것이 아닌 공급을 늘리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임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분야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세제개편을 검토하고 있는지를 묻는 박대출 의원(국민의힘) 질의에 “대통령실과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다”면서도 부동산 시장의 민감성을 의식해서인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박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8월20일 ‘집값 잡는데 세금 안쓴다는 것은 오산이다. 수단이 제약되어서는 안된다’는 발언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9월29일 ‘개인적으로는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발언을 환기한 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밝힌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공약과 배치됨을 지적했다. 이어 최근 기재부에서 부동산과 관련해 세제개편을 검토하고 있는지를 물었으나, 구 부총리는 “대통령실과 소통은
14일 인천광역시와 공동운영 위한 업무협약 체결 남동산단 금융센터 지점에…일요영업점으로 접근성 높여 하나은행(은행장·이호성)은 14일 인천시청에서 인천광역시와 함께 ‘인천 외국인 컬처뱅크’ 공동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금융과 문화를 매개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어울리며 자립할 수 있는 거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하나은행은 ▷금융사기 예방교육 ▷외국인 전용 디지털 금융 현장실습 교육 ▷맞춤형 금융서비스 등을 통해 외국인들이 쉽게 국내 금융서비스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인천시 및 운영기관과 협력해 ▷단계별 한국어교육을 통한 정착 및 취업 지원 ▷다국적 동아리 등 커뮤니티 활동 지원 ▷한국 정서·생활문화 교육 ▷다양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해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이번 거점은 하나은행 남동산단 금융센터 지점에 조성돼 산업단지 외국인 근로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일요영업점 운영을 통해 평일 방문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들이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인천 외국인 컬처뱅크를 통해 외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조세 분야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 위원들은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세제와 관련해 여러 지적과 대안을 제시했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세금은 누가 정해야 하나? 1번 국회, 2번 기재부 세제실, 3번 대통령비서실. 국회가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재부 세제실은 무슨 일을 하는 기관이지요? 차제에 조직 개편할 때 이름을 좀 바꾸세요. 세제실이 아니라 세제지원실입니다. 이름부터가 잘못돼 있다는 평가가 많아요. (최기상 의원, 기재부 국감 질의 시작하며)” ○…“게임은 부총리께서 아시겠지만, 저는 가장 기술 친화적인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요즘은 게임이라는 콘텐츠에는 AI라든지 블록체인 기법이라든지 등등 다양한 기술적 요소들이 게임에는 결합이 됩니다. (조승래 의원, 문화콘텐츠 세제지원을 촉구하며)” ○…“감세가 투자를 촉진한다고 하는 학설이나 논거는 근거가 없다. (김영진 의원, 프랑스의 법인세 인하 예를 들며)” ○…“법인세를 인하해 주면 기업이 투자를 늘린다고 하는 것은 고전적인 겁니다. (구윤철 부총리, 김영진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글로벌 선진국들의 법인세 수준을
97대 중 17대, 내용연수 초과 관세청이 현재 운영 중인 사이버 보안장비 5대 중 1대는 ‘노후화’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새 관세청에 대한 사이버 공격 시도가 6배 이상 급증한 상황에서, 사이버 보안에 ‘구멍’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이 현재 운영 중인 사이버 보안장비 29종 97대 중 9종 17대(약 18%)가 내용연수(장비 교체시한)를 초과한 상태로 확인됐다. ‘내용연수‘란 최소한의 수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의 경제적·효과적 사용기간이다. 일반적으로 내용연수를 초과한 장비는 노후화된 것으로 간주된다. 핵심 방어장비인 △무선위협차단시스템은 내용연수 7년 초과해 2014년 도입 이후 11년째 사용되고 있으며 △통합로그분석시스템·유해사이트차단시스템 등 또한 2016년 도입 이후 교체 없이 9년째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세청의 사이버 공격 시도는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더 심각하다. 2023년 513건이던 공격 시도는 지난해 2천913건으로 약 5.7배 급증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이미 1천119건을 기록했다. 공격 유형도 △웹 접근시
최근 3년간 퇴직자 재취업 민간기업과 699억원 수의계약 조달청 265억·관세청 204억·국가데이터처 190억·국세청 40억 천하람 의원 "현행 취업심사, 전·현직 공무원 유착 끊어내지 못해" 해당기관들 "수의계약, 법령에 기초해 합법적으로 처리" 기획재정부 및 4개 외청이 퇴직한 공무원들이 재취업한 민간 업체와 수의계약한 금액만 최근 3년간 70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천하람 국회의원(개혁신당)이 13일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국가데이터처(舊통계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인사혁신처가 제출한 취업심사 결과 등을 교차 분석한 결과, 2022~2024년 중 5개 부처가 퇴직공무원(전관)이 취업한 민간 업체(소속 공공기관 제외)와 수의계약한 전체 금액은 총 699억원으로 확인됐다. 기관별로는 기획재정부 5000만원, 국세청 40억원, 관세청 204억원, 조달청 265억원, 국가데이터처(통계청) 190억원 등이다. 수의계약 액수가 가장 많은 조달청의 경우 민간 재단법인인 한국조달연구원과 3년간 127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연구원이 2006년 설립된 이래로 역대 원장 9명 전원이 조달청 고위 관료 출신이었다. 관세청은 주식회
전체 영리법인 대비 2.83%…매년 증가세 지난해 매출과 이익이 '0원'인 '깡통법인'이 2만8천곳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깡통법인 수는 지난 10년간 2.85배 증가해 국내 기업 생태계의 내실이 빠르게 붕괴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이 1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영리법인 101만4천604곳 중 수입금액(매출)과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이익)이 모두 ‘0원’인 깡통법인은 2만8천737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의 2.83%에 해당하며, 10년 전인 2015년 1.77%(1만69곳)과 비교해 두배 넘게 늘었다. 깡통법인 수는 2015년 1만69곳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1년 2만1천822곳으로 2만곳이 넘었으며, 2022년 2만7천546곳, 2023년 2만7천463곳, 지난해 2만8천737곳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영리법인 대비 깡통법인 비율은 2015년에 1.78%에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 2022년 2.92%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23년 약간 감소(2.78%)했으나 2024년에는 다시 증가(2.83%)했다.
박민규 의원 "소수 대형사건에 수조원대 세수 걸려 있어" 국내 미등록특허 사용료와 관련한 소송·심판 사건이 총 98건, 4조1천816억 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0억 이상 대형 사건이 전체 금액의 95%를 차지한다.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등록특허 사용료 소송 및 심판 사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미등록특허란 해외에는 등록돼 있지만,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를 의미한다. 지금까지는 “특허권은 등록된 국가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됐다. 이런 이유로 국세청이 미등록특허 사용료에 대해 원천징수를 시도했지만, 국외 특허사용료는 국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그러나 지난달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대상인 특허기술을 국내에서의 제조·판매 등에 사용하는 데에 대한 대가라면 이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외국 기업의 미등록특허에 과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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