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급 인사 법인세제과장 김태정(기획재정부) -2025. 9. 29日字-
인천지방국세청(청장·김국현)은 추석 명절을 앞둔 29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소재한 사회복지시설 해성보육원을 찾아 세제 등 생필품과 성금을 기탁하는 등 소외된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눴다. 김국현 인천청장은 이날 방문에서 “작은 정성이지만 원생들이 풍성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지속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인천지방국세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앞서 오전에는 석바위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인천청 간부 및 직원들과 함께 한 이날 장보기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 청장은 시장 상인 대표와의 환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며, “다양한 세정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제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인천청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따뜻하게 보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양동훈 대전지방국세청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와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장보기, 사회복지시설 위문행사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양동훈 청장은 29일 오전 직원 130여명과 함께 대전 중구 태평시장을 찾아 차례용품과 생활용품 등을 구입하고, 시장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명절을 앞둔 시장 경기를 살폈다. 이에 앞서 지난 26일에는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으로 마련한 위문품을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한 관내 5개의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등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양동훈 청장은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취임 후 매 분기 직원들과 함께 전통시장을 방문해 왔다. 추석을 앞두고 태평시장에 와서 장을 보고 식사도 함께하게 돼 뜻깊게 생각하며, 이번 행사가 시장에 활력소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한 “명절을 맞아 우리 주위의 소외된 이웃과 함께 정을 나누는 따뜻한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전청은 매년 명절 때마다 관내 전 세무서가 동참해 복지시설을 위문하고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김성후)는 29일 국립공원 무등산 문빈정사에서 증심사를 거쳐 약사암까지 산행을 마치고 '생활 속 환경인식 개선 캠페인 및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날 광주지방회 임원과 지역세무사회장 등 60여명은 문빈정사에서 ‘생활 속 환경 인식 개선을 위한 우리의 실천’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증심사 주차장 입구에서 등산객들에게 실천문을 배포했다. 또 문빈정사에서 증심사 주차장까지 등산로, 계곡 및 주변상가 일대에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정화 활동을 벌였다. 이날 광주지방회 임원과 회원들이 다짐한 생활 속 환경 인식 개선 실천사항은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사용하기, 1회용컵 대신 개인컵 사용하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재활용품 분리 배출, 사용하지 않는 전기코드 뽑기 등이다. 김성후 회장은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에서 생활 속 환경 인식 개선 캠페인 및 환경 정화 활동을 진행해 등산객과 주변상가 상인들의 호응이 좋았다”며 “오늘 우리가 다짐한 작은 실천으로 아름다운 지구를 지키고 회복하는 일에 우리 회원들이 앞장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과 김선명 부회장,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주택 부수토지 인정범위, '사업인정고시일 직전일' 기준 판단 주거·상업·공업지역 변경돼도 비과세 자연녹지 기준 5배 적용 기재부, 소득세법 시행령 입법예고…11월 공포·시행 예정 정부가 경기도 용인시에 조성 중인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의 ‘마지막 걸림돌’로 작용해 온 양도소득세 조항을 개정하기로 하면서, 관련 사업 추진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개정은 토지 수용지역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강제 수용에 따른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2025년 세제개편안 및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이행을 위한 6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토지 수용시 용도지역 판정기준일 예외를 신설하는 것으로, 주택부수토지 인정범위를 ‘사업인정고시일 직전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22일까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처럼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전일에 자연녹지였던 토지가 이후 주거 및 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더라도, 1세대
대구본부세관(세관장·강태일)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아 식자재 및 위문품을 구매하고, 지역 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후원 물품을 전달하는 등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강태일 세관장은 지난 24일 대구시 남구 ‘봉덕신시장’을 방문해 식자재 등 복지단체에 전달할 물품을 구매하고, 상인들과 명절 덕담을 주고받았다. 이어 25일에는 사회복지시설인 ‘덕수복지재단 미소마을’과 ‘천광원’에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 후원 물품은 대구세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급여 일부와 대구세관 봉사동호회 회원들의 기부금으로 마련됐다. 강태일 대구세관장은 “소외계층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시설 운영인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나눔 활동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지방국세청(청장·이동운)은 추석 명절을 앞둔 29일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장애인 거주 시설 성우원을 방문,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금곡종합사회복지관, 우리집원,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 새들원 등 지역 내 4개 복지시설에도 성금을 기탁했다. 이동운 청장은 “이번 위문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 복지시설에 계신 모든 분이 따뜻하고 즐거운 추석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이 되는 나눔 문화를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국세청은 명절마다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온정을 전하고,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모은 기금으로 매월 소년·소녀 가장을 후원하는 등 지속해서 나눔 문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앞서 지난 8월에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산청지역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성금을 기탁하기도 했다.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전자심판청구시스템 접수 중단 등기우편·직접방문 등 서면 심판청구 가능 시스템 장애 해소된 날부터 14일 이내 심판청구 접수시 '적법' 인정 조세심판원 온라인 심판청구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일시 중단됨에 따라, 납세자와 심판청구대리인 등은 서면 방식을 통해서만 심판청구가 가능하다. 조세심판원은 27일 최근 발생한 국가 전산시스템 장애로 인해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및 전자심판청구시스템 접수가 일시적으로 중단됐다고 밝혔다. 온라인 접수가 중단됨에 따라, 29일 현재 서면방식의 심판청구만 가능한 상황이다. 조세심판원은 전산시스템 복구 전까지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서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별도의 전담 창구를 운영 중이다. 전산시스템 장애로 심판청구 기한내 접수(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가 어려운 경우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기본법 제6조, 제61조 제4항 및 제80조2에 따라, 전산시스템 장애가 해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판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정기한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일례로 9월30일이 심판청구
송경학 세무사 "꼭 전문세무사에 자문해야" 지난해 우리나라 국세 수입은 약 336조5천억원으로, 이 중 상속·증여세 세수는 15조3천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국세청은 상속세 사무처리규정(2025.06.11.국세청 훈령 2681호)을 개정해 주택 및 건물의 상속세 과세표준을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평가액’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이 오래 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장부가액이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비상장(상장)주식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상속인들이 예상 외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상속세 납부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신청하거나 물납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연부연납이나 물납 신청도 고려사항이 적지 않다. 연부연납 신청(이자율 3.1%)의 경우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물납의 경우 물납수용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특히 물납의 경우 공유재산이나 지상권 설정 재산, 묘지가 포함된 임야 등은 물납을 허가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담보가 부족하거나 물납처분에 부적합한 자산들이 있을 경우 상속인들은 더욱 더 곤란해진다. 이러한 이유로 특히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대표들은 인바운드 인슈런스(Inbound Tax I
금호타이어가 어르신과 아이들의 환절기 건강 챙기기에 나섰다. 금호타이어는 주민생활 건강유지 사업 일환으로 광주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에 일회용 마스크 55만장을 기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광주시사회복지협의회관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광주시사회복지협의회 김영기 회장, 금호타이어 황호길 G.생산운영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마스크는 광주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광주지역 사회복지단체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광주시사회복지협의회는 광주지역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해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김영기 광주사회복지협의회장은 “이번 지원은 단순한 물품 후원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가장 취약한 이웃을 향한 따뜻한 연대와 배려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고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호길 금호타이어 생산운영본부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이번 마스크 기증을 진행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금호타이어는 지역사회 곳곳의 어려운 이웃들을 함께 보살피는 데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화장품 병 속에 ‘액상 필로폰’을 숨겨 태국발 특송화물을 통해 밀수입하려던 태국인 불법체류자 2명이 세관에 붙잡혔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 30대 여성 A씨와 B씨를 지난 7월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은 올해 7월초 태국발 특송화물에 대한 정밀검사를 통해 화장품 병 속에 은닉된 액상 필로폰(2병, 32.67g)을 적발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세관 수사관들은 주취장소 주변 탐문조사를 통해 수취 주소지가 고시원 건물인 점을 확인하고 인근에서 3일간 잠복근무해 건물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받으려던 A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이후 A씨 피의자 신문을 통해 공범 B씨의 존재를 확인하고, 수사관들은 신속하게 파주 소재 B씨의 거주지로 이동해 B씨를 긴급체포했다. B씨의 거주지 압수수색에서는 적발한 것과 같은 형태의 빈 화장품 병과 필로폰 투약 도구 등 증거물이 추가 확보됐다. 핸드폰 포렌식 분석 결과 피의자들이 태국에 거주할 때부터 이미 필로폰 중독자였던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번 사건 외에도 같은 방식으로 필로폰 15g을 추가 밀반입한 사실도 밝혀졌다. 또한, 세관은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태국 현
한국세무사고시회-인도네시아세무컨설팅협회 교류 행사 내달 16일 고려대 CJ법학관서…양국 기본조세법 비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는 내달 1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성북구 고려대 CJ법학관 B1 베리타스홀에서 '한국·인도네시아 조세전문가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국제세미나는 한국세무사고시회와 인도네시아세무컨설팅협회(ITCA) 간의 첫 공식 교류로, △양국 기본 조세법 △각 단체의 설립취지, 활동내역 △양국간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 비전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앞서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지난 5월 인도네시아세무컨설팅협회와 세무·회계 분야 전문지식 공유와 양국 재정·세무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이번 세미나는 한·인도네시아 양국의 조세제도, 세무사제도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양국의 조세문화 발전, 납세자 권익 보호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국제세미나 참여 신청은 오는 10월1일 오후 2시까지 한국세무사고시회 팩스(02-581-6800, 02-6944-9244)로 받는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28일 여주 블루헤런GC에서 제25회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대회 종료 후 이동차량 지원사업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기부금은 ‘제25회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참가 선수들의 후원금 등으로 조성됐으며, 전달식은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와 장영미 성동나래주간보호센터 센터장이 참석했다. 하이트진로와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참가 선수들의 나눔 활동은 2008년 어린이 환우 및 저소득 가정 아동을 돕는 후원을 시작으로, 2015년부터는 11년째 거동이 불편한 이웃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사회복지기관 대상 이동차량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에는 경차 10대와 승합차 1대 총 11대를 지원하며, 올해 지원할 차량을 포함하면 11년동안 전국 사회복지기관에 총 91대의 차량을 지원하게 된다. 하이트진로는 이동차량 지원기관 선정을 위해 지난 5월 사회복지기관 공모를 진행했으며, 서류 심사와 영상자료 심사를 거쳐 최종 11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각 기관을 대상으로 내달 중 이동차량 전달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이동 편의성 향상을 위해 매년 이동차량 지원사업을 지속하고 있다”며 “뜻깊은 나
응모대상,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수혜자·가족 10월1일~11월17일 체험수기 공모…12월15일 20편 선정 “저는 남편과 어린 두 남매를 키우는 30대 전업주부로, 일찍 한 결혼 생활에 외벌이를 하는 남편은 인테리어 목수 일이 없을 때는 퀵배달을 나가며 가족들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만만치 않은 건지 간암 판정을 받은 친정엄마께 남편이 간이식을 해주며 수개월 일을 쉬게 되었고, 생활을 이어나가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소득이 줄어 대출까지 어려워지던 그즈음 5월경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라는 국세청 안내문자를 받고, 반신반의하며 장려금을 신청하였습니다. 8월29일 새벽, 단잠을 깨운 핸드폰 문자알림으로 장려금 지급 소식을 전해 듣고 부부가 부둥켜 안고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받은 장려금으로 추운 겨울 오토바이를 타야하는 남편에게 방한용품을, 아이들에겐 그렇게 갖고 싶어 하던 매트리스를, 부모님께는 결혼 후 처음으로 명절선물을 드렸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알차고 보람되게 돈을 썼다는 기쁨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국세청 장려금 덕분에 세상은 아직 살 만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이 근로·자녀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30일(화)에 납기가 도래하는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와 수시로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에 대해 신고·납부기한을 9월29일(월)에서 10월15일(수)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9월30일 납기가 도래하는 세목은 재산세(토지·주택),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자동차세(9월 연납, 주행분), 법인지방소득세(5월말 결산법인)다. 행안부는 지방세 시스템은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나,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이용이 제한돼 위택스(PC)를 통해 신고·납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취득세(유상거래)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장애로 부동산 거래필증번호 조회가 되지 않아 위택스(PC)를 통한 취득세(유상거래) 신고가 제한되므로 신고 관련 제출서류를 지참해 지자체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9월29일부터 10월15일 사이에 신고 또는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10월15일로 신고납부 마감일이 연장된다. 예를 들어 9월29일부터 10월15일 사이에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는 10월15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9월30일이 납기인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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