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청장 "행정 지연이 납세자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게 바로잡아야" 신고기한 3년 이상된 과세자료 우선 처리로 '가산세 폭탄' 해소 국세청이 신속한 과세처리로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크게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올해 과세자료 평균처리 기간을 전년동기대비 25일(17%) 단축했으며, 과세자료 처리기간이 짧아짐에 따라 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납부지연가산세 또한 425억원(가산세 부담률-14% 감소) 경감됐다. 국세청은 외부기관을 통해 총 134종의 자료와 납세자 신고내용을 분석하는 과정 등을 통해 연간 약 200만건 이상의 과세자료를 국세통합전산망(NTIS)에 구축해 국세 부과·징수에 활용하고 있다. 매년 새로 구축되는 과세자료의 90% 이상은 1년내 처리되는 반면, 행정력 부족 등 제약과 사실관계 확정 및 법령검토 등에 시일이 소요되는 과세자료 특성상 일부 과세자료는 신속히 처리되지 않아 납세자에게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을 주고 있다. 실제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해 과세됨에 따라 기한 내 신고했으면 납부했을 본세만큼이나 많은 가산세를 부담한 특수한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일부 과세자료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납세자에게 세금이 늦게 고지되면서 납
골든블루는 연말을 맞아 부산지역 아동·장애인 복지시설 두 곳에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골든블루는 '사회로부터 얻은 이익은 사회로 환원한다'는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특히 단순 일회성 후원을 넘어 NK아이빌과 2019년부터, 사회복지법인 한마음학원과는 2020년부터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하며 의미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17일 골든블루 부산 센텀 사무소에서 열린 후원금 전달식에는 정병선 골든블루 상무를 비롯해 NK아이빌 전동규 원장, 사회복지법인 한마음학원 정영기 이사장 등 각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1946년 설립된 NK아이빌은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전문적·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고 있다. 1999년 창립한 사회복지법인 한마음학원은 장애우들의 교육·생활 지원, 재활 서비스 제공 등 원우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번에 전달된 후원금은 두 복지기관의 운영 전반을 지원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며, 특히 각 시설별 운영여건과 현장상황을 고려해 일상적인 돌봄과 지원 활동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
경영상 주요 위험요인, 내수 부진·환율 리스크 국내 주요 기업의 절반 이상(52.0%)이 내년 경영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업들은 내년 경영 상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내수 부진'과 '환율 리스크'를 지목했다. 22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천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기업 경영환경 인식 조사(150개사 응답)' 결과, 응답기업의 과반(52.0%)은 내년 경영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매우 어려움'을 전망한 기업도 전체 응답의 18.0%로 나타났다. '양호'할 것으로 전망한 응답은 44.7%였으며, '매우 양호'를 전망한 기업은 전체 응답의 3.4%에 불과했다. 내년 경영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 기업들은 그 원인으로 △업황 부진(31.6%) △경기침체 지속(26.5%) △글로벌 불확실성 지속(21.4%) 등을 꼽았다. 내년도 대내 경영 리스크 요인은 △내수 부진 및 회복 지연(32.2%)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밖에 △인플레이션 심화(21.6%) △금리 인하 지연(또는 인상)(13.1%) △정책 및 규제 불확실성(12.5%) 등이 뒤를 이었다. 글로벌 리스크 요인은 △환율 등 외
관세청, 동서울 우편집중국 '통관우체국'으로 지정 통관우체국장, 세관장에 정보제공…세관장, 우편물 검사·단속 동서울 우편집중국이 통관우체국으로 지정됨에 따라, 서신을 제외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우편물을 동서울 우편집중국에서 취급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를 통해, 우편물로 반입되는 마약류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30일부터 동서울 우편집중국을 통관우체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으로부터 통관우체국으로 지정된 통관우체국장은 우편물의 발송국으로부터 해당 우편물이 발송되기 전에 사전전자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세관장은 제출된 사전전자정보를 토대로 우편물 검사, 선별대상 우편물 선별, 우편물 통관 및 감시·단속 업무에 나선다. 관세청이 동서울 우편집중국을 통관우체국으로 새롭게 지정한 배경으로는 마약류 반입의 주된 유입 경로로 국제우편물이 지목된 상황에서, 현행 3곳의 통관우체국을 4곳으로 확대해 마약단속을 보다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우리나라 통관우체국은 종전까지 국제우편물류센터, 부산국제우체국, 인천해상교환국 등이 운영돼 왔으며, 이
관세청, 12월1~20일 수출입현황 발표 반도체 수출 비중 27.1%로 6.7%p 증가 올해 12월들어 20일 현재까지 수출실적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22일 발표한 2025년 12월 1~2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6.8% 증가한 430억달러를 기록했다. ○2025년 12월1~2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24년 2025년 당 월 (12.1.-20.) 연간누계 (1.1.-12.20.) 전 월 (11.1.-20.) 당 월 (12.1.-20.) 연간누계 (1.1.-12.2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40,286 662,536 38,457 43,028 683,146 (6.8) (8.2) (8.1) (6.8)
책무구조도 도입한 지주·은행 40개사 이행실태 점검 임원이 자신이 이행한 관리조치를 '셀프점검' 총괄 관리의무 중 일부항목, 임원 책무기술서에 기재 금융감독원이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금융지주·은행 등 40개사를 점검한 결과, 대다수 회사가 내부통제에 비해 위험관리 정책 등의 체계적인 집행과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부터 금융지주·은행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체계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을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지주·은행 중 40개사였으며,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의무 및 이사회 보고 의무 등의 이행 실태, 이사회 및 내부통제위원회 운영 등 감독체계의 적정성 등이 점검 항목이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에서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주요 업무의 최종 책임자를 사전에 특정하는 제도다. 점검 결과, 대다수 회사는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의무 중 ‘임원의 관리의무 이행의 적정성 점검’을 각 임원에게 위임함에 따라, 임원이 자신이 이행한 관리조치를 ‘셀프점검’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등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외부감사 전문가들이 지속가능성 인증 개념부터 관련기준, 실무, 국내외 제도 체계적으로 정리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가 단행본 ‘알기 쉬운 지속가능성 인증<사진>’을 22일 발간했다. 이번 단행본은 ‘ESG 바로 보기-경영진을 위한 ESG 안내서’, ‘ESG, 한권에 담았다-ESG 전문가의 핵심강의’, ‘실전 ESG 공시-이것만은 알자’에 이은 네 번째 지속가능성 시리즈 간행물이다. ‘알기 쉬운 지속가능성 인증’은 지속가능성 인증에 초점을 맞춰, 이전에 발간한 간행물과 차별화했다. 회계법인의 지속가능성 인증 실무자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연구진 등 외부감사 분야 전문가들이 집필에 참여했다. 지속가능성 인증 개념과 관련 기준, 실무 참고사항, 국내외 제도 동향 등 지속가능성 인증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폭넓게 담았다. 대형서점과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에서 구입할 수 있다. 최운열 회장은 “이번에 발간한 단행본이 지속가능성 인증업무를 수행하거나 준비 중인 공인회계사뿐 아니라 기업 경영진과 실무자, 관련 분야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안내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일반인들에게도 지속가능성 인증의 중요성과 역할을 이해하는 데 유익한 길라잡이가 될 것”이
이창희 교수 "부채 미고려·자산 종류 차별 불공평" "보유세의 부동산 가격 안정 효과는 '눈속임' 불과" "다주택자 중과세, 과도한 보유에만 정당성 있어" 종부세의 근거를 수직적 공평에서 찾는다면 현행 종부세는 자가당착인 만큼, 공평한 재산과세를 위해서는 부동산만이 아닌 여타 재산을 포함하고 채무를 공제해 주는 ‘부유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창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법무법인 세종 기업전략과 조세센터장)는 19일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한국세법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부동산세제의 회고와 전망’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종부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거나, 재산세를 종부세와 통합해 국세로 관리하는 것 모두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봤다. 논점은 행정의 효율성이다. 종부세를 지방세로 옮기자는 주장은 대개 누진세 폐지를 전제로 한다. 이 교수는 만약 누진세를 폐지한다면 재산세로 충분하다고 진단했다. 반면 전국 단위 누진세 체계로 유지한다면 지자체간 공동 관리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국세청이 관리하는 것이 행정 효율면에서 유리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특히 현행 재산세와 종부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이 결여돼 있다고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한국 GDP 성장률을 2025년 1.0%, 2026년 1.9%로 전망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MRO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2025년 한국 연례협의' 결과(잠정평가)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AMRO 연례협의단이 이달 8일에서 19일까지 한국을 방문해 진행한 연례협의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AMRO는 한국 경제가 올해 민간 소비 회복과 견조한 수출에 힘입어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물가상승률은 올해 평균 2.1%를 기록한 후 내년 1.9%로 다소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국내 거주자에 의한 순자본유출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율은 상승했지만 대외부문은 여전히 견고하다고 평가했다.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는 2024년 5.3%에서 2025년 3분기 누적 기준 6.1%로 증가했는데, 이는 글로벌 AI 호황에 따른 반도체 수출 호조에 크게 기인한다는 설명이다. 외환보유액은 단기외채의 2.6배에 달하며, 이는 잠재적 충격에 대한 상당한 완충효과를 제공한다고 진단했다. AMRO는 안정된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와 최근 나타나고 있는 환율 변동성에서 비롯되는 금융안정 리스크에 대한 우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기재부 2030 자문단과 함께 미래를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기재부 2030 자문단 '넥스트 다이나믹스'의 정책제안 발표회 'Next Dynamics: 미래를 그리다'를 개최했다. 기재부는 정책 전반에 미래 세대인 청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정부 부처 중 최초로 2022년부터 2030 자문단을 운영해 왔다. 올해 3기 자문단은 지난 4월 출범 이후 경제·산업, 고용·복지, 대외·국제금융의 총 3개 분과로 나뉘어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 제안 활동을 해왔다. 이번 발표회에서 자문단 각 분과는 중소벤처기업 질적 성장을 위한 기업지원 시스템 개혁 로드맵, 지역 청년 정주 및 고용 활성화 방안, 한국형 금융행정 효율화 모델 구축 및 협력체계 고도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3기 자문단은 개인의 전문성과 관심사를 기반으로 개인별 정책제안서를 작성했으며, 이번 발표회에서 K-뷰티 해외인증 지원 패키지 신설, 근로소득세제의 합리화 및 세부담 급증구간 개선방안, 청년 커리어 허브 및 국가인증 DB 구축 등을 제안했다. 구 부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현재 정부는 2026년
부산지방세무사회, '송년의 밤' 행사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권영희)는 지난 18일 부산 농심호텔 2층 대청홀에서 ‘송년의 밤’을 개최했다. 권영희 회장은 “한해 동안 납세자 권익 보호와 세무 행정 발전을 위해 헌신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내년에도 교육과 신규 업무영역 확대를 통해 지방세 분야 발전에 힘써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을 대신해 조덕희 전산이사는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전문성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실천해온 모범적인 지역회”라며 “64년 만에 통과된 세무사법 개정은 세무사제도의 미래를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해양수도 부산의 발전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일현 부산시 금정구청장은 축사에서 “국가와 지방행정은 세금으로 운영되며, 이 자리에 계신 세무사 여러분은 국정과 지방행정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중요한 동반자”라며 “앞으로도 세무사 업역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만찬과 함께 케이크 커팅, 오카리나 연주, 회원 참여 프로그램인 ‘나는 가수다’가
기부액 10만원 이하 세액공제, 초과분은 필요경비로 처리 기부금 100만원에 세금절감+답례품 최대 84.5만원 실익 한국세무사회 "세액공제·필요경비 처리 구조 따져야"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고향사랑기부제가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실질적인 절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19일 안내했다. 이를 위해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처리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기부금액에 따라 세금 절감 효과와 답례품까지 포함하면 체감 혜택이 약 84.5%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금은 연간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에 참여할 경우 10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서는 110분의 100의 금액을, 10만원 초과 금액의 경우 15%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사람은 1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 일반지역보다 2배 높은 30% 공제율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의 경우 적용 방식이 다르다. 조특법 제5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10만원 이하는 세액공제, 초과분은 필요경비로 산입하게 된다. 즉, 사업자는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처리를 병행하는 구조로,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미래혁신추진단 5개 분과 대표과제 논의·자문 최종원 위원장 "국가재정 조달 국세청 책임 막중, 선제적 대비해야" 지방청 체납추적팀 증설 이어 추적조사 전담조직 133개 세무서로 확대 영세납세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납보관의 참관대상 기준 수입금액을 완화하는 방안이 기재부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 중이다. 이와관련, 현재는 수입금액 기준 개인 10억원·법인 2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납보관 참관 대상이나, 기재부는 이보다 수입금액을 상향하기 위해 법령 개정에 앞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국세청이 110조원에 달하는 국세체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 3월 국세 체납관리단이 신설 예정인 가운데, 지방청에 체납추적팀이 증설되고 추적조사 전담조직도 전국 133개 세무서로 확대된다.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19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회의를 열고,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김승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등 신임위원 위촉식장을 수여한 데 이어, 안건 발표와 함께 논의·자문했다. 최종원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가재정 조
재경부 세제실, 5개 정책관-15개 과 조직 정부가 조직개편을 통해 내년 출범하는 재정경제부 세제실에 ‘조세추계과’를 신설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하고 재배치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했다. 재경부 세제실은 조세추계과 신설 외에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 5개 정책관 15개 과 조직으로 구성된다. 세제실장(가등급) 밑에 조세총괄정책관-소득법인세정책관-재산소비세정책관-국제조세정책관-관세정책관을 두며, 이들은 고위공무원단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나등급에 해당한다. 과 조직은 조세정책과-조세특례제도과-조세추계과-조세분석과-소득세제과-법인세제과-금융세제과-재산세제과-부가가치세제과-환경에너지세제과-국제조세제도과-관세제도과-산업관세과-관세협력과-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를 둔다. 신설되는 조세추계과는 ▶소득세·법인세 등 소득 관련 세목의 세입계획 수립과 세입예산의 편성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 소비 관련 세목의 세입계획 수립과 세입예산의 편성 ▶금융재산·부동산 등 자산 관련 세목의 세입계획 수립과 세입예산의 편성 ▶그외 내국세 세목 및 관세의 세입계획 수립과 세입예산의
개인형 IRP 및 DC(확정기여형) 가입 고객, 추첨 통해 커피 쿠폰 증정 하나은행(은행장·이호성)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5년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서 은행권 최초로 3년 연속 우수사업자 및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한 기념으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내년 2월 27일까지 진행되는 이벤트는 개인형 IRP와 DC(확정기여형)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형 IRP의 경우 ▷100만 원 이상 신규가입(자동이체 5만 원 및 1년 이상) ▷1천만 원 이상 타 금융기관 연금계좌 가져오기 ▷1천만 원 이상 퇴직금 입금 중 한 가지를 충족하고 하나원큐 앱을 통해 응모한 고객을 대상으로 1천500명을 추첨해 스타벅스 커피쿠폰 7매를 증정한다. DC 고객의 경우 ▷1천만 원 이상 DC 가입 ▷1천만 원 이상 타 금융기관 DC에서 하나은행 DC로 이전 ▷1천만 원 이상 DB(확정급여형) 제도에서 DC로 전환 후 입금 중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하나원큐 앱을 통해 응모하면 1천 명 한정으로 스타벅스 커피 쿠폰 7매를 증정한다. 이벤트의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대표 모바일뱅킹 앱 ‘하나원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나은행 연금사업단 관계자는 “퇴직연금사업자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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