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구 합동으로 38세금징수과 직원 등 280명의 세무공무원과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과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을 일제히 단속해 총 9천300만원을 징수했다. 서울시는 15일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과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을 일제히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는 번호판 인식시스템 장착차량 27대와 견인차량 20대를 동원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의 번호판 433대를 영치하고, 749대를 영치예고했다. 지방세 500만원 이상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 94대도 강제견인했다. 이날 총 징수액은 서울시 7천900만원, 자치구 1천400만원 등 총 9천300만원이다. 현재 서울시 자동차 등록대수 297만대 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총 75만대로 체납액이 1천72억원(과년도 체납기준 34만대 668억원)이며 이번에 번호판을 영치하는 2회 이상 체납차량은 36만대(전체의 12.1%), 체납액이 796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서울시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504억원(징수율 46.3%) 징수했고, 징수액 중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통해 241억원(46.8%), 강제견인 후 공매를 통해 20억원(4.0%)을 징수한 바 있다. 특히 서울시는 지방세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및 물품 계약의 계획부터 낙찰자 선정, 계약체결‧변경, 대가지급, 감리·감독·검사, 하도급 대가 지급 상황, 근로자 노무비 지급 현황 등 전 과정을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된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지방계약업무 투명성 제고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물품 또는 용역의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참가업체가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계약금액 3억5천만 원에서 1억5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해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했다. 또한 참가업체에게는 입찰에 참가할 때 향응‧뇌물‧담합‧청탁‧알선 등을 금지하는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부정당업자의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이 경미하면서 부정당업자에게 그 책임을 전적으로 귀속시키기 곤란한 경우나, 입찰참가 제한으로 해당 사업의 적격자가 1인밖에 없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업체에게 처분 대신 과징금을 납부하고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담합, 서류의 위‧변조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에서 세수추계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한국은행이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8%로 전망한 가운데 경기도가 이보다 낮은 수준에서 세수추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11일 주간정책회의에서 내년도 경제성장률과 세수추계 현황을 보고받은 후 “우리 경제가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는 매년 정부가 제시한 경제성장률을 근거로 세수추계를 냈지만, 예상 경제성장률보다 실제 경제성장률이 낮을 경우 세수감소로 인한 재정난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도는 정부가 제시한 4%경제성장률을 토대로 세수추계를 세웠지만, 지난 3분기 동안 실제 경제성장률은 2.5%~2.8%에 그쳐 4천500억원의 세수가 부족해 세수추계를 잘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낮은 수준에서 세수추계를 할 것인지 좀 더 검토해야 한다”며 “김 지사가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보다 낮은 수준을 주문한 만큼 좀 더 보수적인 세수추계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근 경기도기획조정실장이 “경기도의 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현 재정구조를 감안했을 때 지방채를 발행해 위기를 넘긴다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지방채 발행 불가 방침을 다시 한 번 밝혔다. 김 실장은 10일 열린 2014년 공공기관 예산절감대책회의에서 “일각에서 지방채 발행 요구가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의 재정위기는 계속되는 경직성 경비와 복지예산 증가 등 세입보다는 세출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강력한 구조조정이 먼저다”라고 밝혔다. 경직성 경비는 매년 고정적으로 나가는 예산으로 경기도의 올해 경직성 경비는 학교용지부담금 등 교육청에 지급해야 하는 경비 1조9천174억원, 시군 재정보전금 등 2조2천194억원, 수도권통합환승할인 재원 등 상생기금 1천642억원 등 모두 4조4천100억원에 이른다. 특히 경기도는 세입감소 충격이 다른 지방보다 큰 재정구조도 재정적 어려움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취득세가 10% 감소했을 경우를 추정했을 때 경기도는 연간 4천500억원의 세입 감소가 발생하지만 다른 지방의 경우 500억원 정도 감소한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도의 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현 재정구조를 감안했을 때 지방채를 발행해 위기를 넘긴다는 것
최근 3년간 정부가 시행한 부동산정책으로 지방세수가 4조6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재현 의원(민주당, 사진)은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유상거래 감세정책 현황자료’ 분석결과 2011년 ‘3.22대책’을 시작으로 올해 생애최초주택 취득세감면까지 정부의 대책으로 감소한 지방세수가 4조6천904억원에 달한다고 8일 밝혔다. 각 부동산 대책별 지방세수 감소액은 2011년 ‘3.22대책’으로 2조3천293억원, 2012년 ‘9.10대책’으로 8천702억원, 2013년 감면연장분 1조1천811억원, 2013년 생애최초 감면분 3천98억원이다. ■ ‘주택유상거래 감세정책 현황자료’의 각 대책별 세수감소액 보전현황 및 보전완료 시기 (단위 : 억원) 구분 감면액 보전액 보전추진중 보전시기 합 계 46,904 39,768 7,136 ①2011년 「3.22 대책」 23,293 23,293 - 1차 23,293억(‘12.5월) 2차 2,361억(‘13.3월) ② 2012년 「9.10 대책」 8,702 8,537 165 1차 7,036억(‘13.3월) 2차 1,501억(‘13.9월) ※ ‘13.5월말 기준 ③2013 감면연장분 11,811 7,097 4,714 1
서울시가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차량취득세 탈세행위 근절을 위해 정기적 세무조사 등 차량취득세 과세업무를 강화한다. 서울시는 5일 서울시·자치구 합동으로 최근 5년간 차량 취득가격을 시가표준액보다 현저하게 낮게 신고한 차량을 대상으로 법인의 회계장부를 조사해 탈루된 세금을 모두 추징하고, 차량취득세 면탈을 위해 고의적으로 허위법인 설립, 법인장부 위조 등 적극적인 조세면탈 혐의자는 고발 등 사법조치를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차량취득세 과소신고 유형은 ▲법인소유 차량을 취득하고 허위 법인장부 및 매매가 다운계약서 제출 ▲유령회사(Paper Company) 명의로 차량취득 후 개인에게 매도하면서 매매가 다운계약서 및 법인장부 위조 신고 ▲차량등록대행업자가 납세자로부터 이전등록비를 받고 취득세 과소신고 등이다. 최근 5년간 법인장부 신고 중 시가표준액 미달은 총 27만8천 건 중 5만8천 건에 달한다. 이에 서울시는 차량취득세 신고납부서 발급창구에서 취득신고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을 경우 차량 매수자·매도자에게 실제 매매가액을 확인해 고의·상습적인 탈세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선량한 시민이 억울하게 가산세를 부담하는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
올해 행정직·기술직 등 총 235명을 선발하는 지방직 7급 공무원 필기시험이 5일 시행된다. 안전행정부는 4일 올해 지방직 7급 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을 5일 전국 45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은 부산시 등 14개 시·도(서울·인천·제주 제외)에서 행정직 169명, 기술직 66명 등 총 235명을 선발하는데 2만5천66명이 지원해 평균 106.7: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경쟁률인 150.1:1 보다 다소 하락한 것으로, 선발인원이 지난해보다 63명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들에게 공직의 취업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실시하는 지방직 9급 경력경쟁 임용시험도 이날 동시에 시행된다. 이 시험은 지난해 162명 선발에 이어 부산시 등 15개 시·도에서 총 175명 선발에 1천243명이 응시원서를 제출, 평균 7.1: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방 7급 필기시험의 시험과목은 직류별로 7과목(과목당 20분)으로 시험은 오전 10시부터 12시 20분까지 140분간 치러지며 수험생은 9시 20분까지 정해진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각 시･도별로
경기도 7급 및 9급[고졸(예정)자] 공무원을 선발하는 ‘2013년 제2회 공개경쟁임용 및 제2회 경력경쟁임용 필기시험’이 오는 5일 시행된다. 경기도는 2일 일반행정 7급을 포함한 농업, 축산, 수산, 환경, 일반토목, 건축 등 7개 직류 28명을 비롯해, 고교 출신자들의 공직 진출확대를 위해 경기도내 특성화·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9급 공무원 33명을 선발하는 필기시험을 이달 5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은 수원, 화성, 광명, 의정부 등 4개 지역과 서울맹학교을 포함한 10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7급 공무원 시험의 경우 28명 선발에 7천939명이 접수해 283.5:1의 평균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경기도 일반행정직의 경우 12명 선발에 6천321명이 접수해 526.7: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경기도 시험정보 홈페이지(http://exam.gg.go.kr)’에 접속하면 필기시험장소 및 응시자 유의사항 등 필기시험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다음달 8일 발표하며, 11월 27~28일 면접시험을 거쳐 12월 6일 최종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서강호 경기도 인사과장은 “시험 전에 본인이 응시할 학교의
앞으로 지방공사는 특수목적법인(SPC:Special Purpose Company)에 채무보증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지방공기업 사장이 성과 미흡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3년간 지방공기업 임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지방공사의 채무보증을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을 마련했다. 지방공사가 민간업체와 함께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의 개발사업에 대해 차입자금 상환이나 미분양자산 매입 등을 보증할 경우 특수목적법인이 부담해야 할 사업 리스크 등이 공사에 전가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개정안은 지방공기업 임원 임용의 결격사유에 지방공무원의 결격사유를 포함하고, 지방공기업 사장이 성과미흡으로 해임된 경우 3년간 임원임용을 제한해 임원의 결격사유를 국가공기업 수준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임직원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할 경우 해당 금액의 5배 이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상하수도사업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현재 3천억원 이상 부채를 가진 지방공사가 수립 중인 5개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준하는 5개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을 수립
서울시가 기존 수작업 방식으로 서비스됐던 각종 위원회 수당, 공사계약 대금 등 모든 거래대금을 입금 즉시 당사자에게 문자로 발송되는 서비스 시스템으로 개선했다. 이를 통해 모든 거래처에 정확한 입금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서울시의 재무행정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1일 e-뱅킹시스템을 통해 통장에 거래대금이 입금됨과 동시에 그 처리결과를 문자로 자동 발송하는 방식의 ‘대금입금 문자발송 서비스’를 구축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 담당공무원이 수작업 방식으로 공사계약 대금 지급 건에 한해 실시하던 ‘대금입금 문자발송 서비스’를 개선한 것으로써 이번에 자동 시스템화 되면서 대상도 전체 거래대금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서비스 대상은 공사‧용역 등의 도급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와 같은 계약지출 분야뿐만 아니라 단체 및 개인에게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 및 보상금, 부서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소모품의 구입, 위원회 수당, 행사운영경비 등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각 구청에 지급하는 자치단체보조금,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직원 급여 등은 문자 발송 서비스에서 제외한다. 대금입금 문자를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30일 발생한 금융결제원 전산장애로 지방세 납부기한을 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20분부터 5시20분까지 금융결제원의 신용카드 수납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지방세 납부 처리가 안됐다. 이날은 6월1일 기준 재산세 주택분과 토지분, 취득세·주민세·자동차세 체납분 등 지방세 납기마감일이었다. 신용카드를 통한 지방세 납부가 폭주하면서 금융결제원 신용카드 수납시스템과 각 카드사와 연계된 서버에 과부하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세 미납분은 은행 창구 마감시간까지 또는 지방세 신고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각 지자체에 설치된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이나 CD(현금지급기)기, 인터넷 뱅킹을 통해 오후 10시까지 납부하면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기도에 고용률 70%를 가장 먼저 달성해달라고 주문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파주 북콘텐츠 페어 2013’ 현장을 둘러보고 출판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 일자리 창출 정책을 경청하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홍귀선 경기도일자리센터장은 브리핑을 통해 파주 출판도시에는 현재 300여개 업체가 1만 여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파주출판도시 2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2015년에는 600여개 업체가 2만개의 관련 일자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9월 현재 경기도내에는 6천597개의 출판사와 2천305개의 인쇄소가 있으며, 이를 영상과 소프트웨어, 공연·전시 업종에까지 확대해 창조경제성장의 표준모델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시니어 일자리 만들기와 은퇴세대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에도 경기도가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단순히 출판업만이 아니라 영상 등 관련 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줄 것도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는 경기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 앞서고 있다”며 경기도가 고용률 70% 달성을 제일 먼저 이뤄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가 재산신고 누락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직자 20명 중 13명을 징계요구하고, 7명에게 과태료 부과 처분 결정을 내렸다. 경기도는 27일 열린 2013년도 제2차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재산신고 신고금액 누락분이 5천만 원 이상인 159명에 대해 3억원 이상인 20명 중 13명은 징계요구, 7명은 과태료 부과, 5천만 원 이상 3억 원 미만인 139명은 경고 및 시정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내 재산신고 등록 대상자는 경기도청 소속 4급 이상, 특정부서 7급 이상 공무원과 시군의원, 시군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등 모두 4천682명이다.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대상자를 대상으로 자체기준에 의거해 2천705명을 선별한 후 5천만 원 이상 누락된 공직자 159명을 대상으로 이날 윤리위원회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징계요구 결정된 공무원들은 소속 기관에서 별도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지난해에는 조사대상 3천327명 가운데 1%에 해당하는 33명이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았으나 올해는 조사대상 2천705명 가운데 7.7%인 159명이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는 이같은 증가 요인으
서울시가 올해 대규모 세입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2013년 예산에 대한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사업비를 감액하고, 2천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키로 했다. 서울시는 27일 영유아보육료 부족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채를 발행하는 추경안을 편성해 26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경기침체 및 취득세 감면조치에 따른 지방세수 결손액이 약 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지방세 세입예산을 7천억원 감액하고 취득세 감면에 따른 정부 보전분 3천846억원을 세입에 반영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시세 결손 전망치는 총 7천966억원으로 이 가운데 지방소득세 5천300억원, 취득세 1천500억원, 재산세 179억원 등 총 6천979억원을 감액한다는 것이다. 또한 세입결손 전망 4천120억원 중 3천155억원은 감액해 세출예산 구조조정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결손분 965억원은 실행예산 관리·집행을 통제함으로써 감액추경 화과를 거둘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우선 이미 편성된 예산이라 하더라도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 863억원을 감액키로 했다. 광물자원공사 이적지 매입 포기로 385억원,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사업 42억원 감액, 서울형 기
경기도가 2013년 제1회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2천668명의 명단을 경기도 시험정보 홈페이지 (http://exam.gg.go.kr)를 통해 발표했다. 경기도는 27일 행정9급 등 23개 직류 2천310명을 선발하는 이번시험에 접수인원 40만732명 중 27만825명이 응시해 68.3%의 응시율을 기록했으며 행정9급의 경우 67.6%의 응시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번 필기시험의 남성 합격자는 1천116명, 여성은 1천552명을 차지했다. 최고령 합격자는 57세이며, 최연소 합격자는 19세였다. 사회적 약자의 공직진출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을 실시한 결과 장애인 구분모집으로 114명, 저소득 구분모집으로 45명이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또한 양성평등임용목표제 실시에 따라 행정 등 5개 직류에서 남자 11명, 여자 2명이 추가 합격했다. 특히 이번 공채시험의 경우 서류전형 간소화를 위해 필기시험 합격자는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온라인 등록을 해야 한다.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거나 응시요건에 부적합할 경우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경기도는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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