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추진을 독려하고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맹우 울산시장)가 추진하는 6번째 전국 권역별 순회 토론회가 25일 충청남도 아산시 선문대학교 국제회의장에서 ‘지방분권, 출발점은 개헌이다!’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 현행 헌법의 중앙집권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자치 부분의 과감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므로 개헌위원회 등을 구성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이번 토론회는 황선조 선문대 총장의 축사에 이어 권경득 선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고, 이국운 한동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했다. 토론자로는 안성호 대전대 교수와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참여했다. 발자자로 나선 이국운 교수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공화(共和)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는데 있고, 중앙집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은 자치와 분권에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헌법의 중앙집권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8장 지방자치 부분의 과감한 개정을 통해 지방분권형 헌법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최근 3년간 서울시의 불법주차 과태료 미납액이 726억원에 달하지만 징수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박기열 의원(민주당, 동작3)은 “서울시 불법주차 과태료 미납액이 매년 200억원이 넘지만 징수율은 낮아지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의 불법주차 과태료 미납액은 2011년 209억원, 2012년 272억원, 2013년 9월말 기준 244억원 등 매년 200억원이 넘는 미납액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징수율은 2011년 78.5%, 2012년 71.9%, 2013년 9월말 기준 65.1% 등 매년 징수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부 과 징 수 징수율 미납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1년 2,596,046 97,198 2,029,671 76,256 78.5% 20,942 2012년 2,571,623 96,874 1,888,970 69,632 71.9% 27,242 2013년 9월 1,869,893 70,025 1,275,167 45,590 65.1% 24,435 합계 7,037,562 264,097 5,193,808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면 서울·부산 등 고가의 부동산이 밀집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재정격차만 늘어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이 재정자립도 상승효과가 있고, 지자체 세수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종부세의 적용대상 내지 세율의 변화가 없어 지자체의 재정격차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방세입 기반을 현행 이전재원 중심에서 자체재원을 근간으로 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혁해 과세자주권 행사의 폭을 넓히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지방재정 틀을 구축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인천발전연구원과 함께 22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 국제회의실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 악화의 원인 및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임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 압박 가능성 고조와 대응’을 통해 “지방소비세 인상을 통한 세입분권 강화, 지방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보편적 복지 및 감면정책 지양 등 중앙정부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조임곤 경기대 교수는 ‘대도시 재정 건전성 분석’을 통해 “대도시마다 지방채
내년부터 지방세출이 세입을 초과해 지방의 재정부족 발생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보편적 복지 및 감면정책 지양 등 중앙정부의 정책지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시에 지방정부도 체납축소 및 신규감면 조례 심사 강화 등을 통해 지방세 징수를 제고하고, 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토와 사후평가 강화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노력병행 요구도 제시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인천발전연구원과 함께 22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 국제회의실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 악화의 원인 및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임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 압박 가능성 고조와 대응’을 통해 “지방소비세 인상을 통한 세입분권 강화, 지방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보편적 복지 및 감면정책 지양 등 중앙정부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연구위원은 현재 지방재정은 2002년부터 올해까지 지방세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4%이지만, 세출은 7.7%로 현행 추세대로라면 내년부터 세출이 세입을 초과해 재정부족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또한 지방정부가 제공해야 할 서비스를 지방공기업에 전가하면서 지방공기업의 부채 증가가 지속되고 있
서울시 버스전용차로 시행 이후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체납액이 2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공석호 의원(민주당, 중랑2, 사진)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버스전용차로 시행 이후 위반 차량 과태료 체납 및 징수 현황’을 보면 올해 9월 이후 216억8천500만원이 체납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21일 밝혔다. 과태료 체납액은 2011년 이전 192억6천700만원에서 지난해 12억7천500만원, 올해 9월까지 11억4천300만원이 늘어나 216억8천500만원이 체납된 상태다. 체납건수를 보면 총162만2천727건을 부과해 2011년 이전 34만2천67건, 지난해 2만1천547건, 올해 9월 2만1천363건으로 38만4천977건을 징수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2년간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는 452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1년 7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공 의원은 체납액 증가를 징수율 하락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5년 징수율을 보면 2009년 76.6%, 2010년 72.6%, 2011년 70.7%, 2012년 67.1%로 올해 9월 기준(69.8%) 이
납세자가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모든 지방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위택스(WeTax) 시스템 가입회원이 400만명을 넘어섰다. 안전행정부는 20일 위택스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위택스 400만 회원가입 돌파 기념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위택스 가입자는 2008년 12월 38만명으로 출발해 2010년 190만명, 지난해 360만명을 넘었고 이달 13일 400만명을 돌파하는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안행부는 ‘위택스 400만명 회원가입 돌파 기념행사’를 실시,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400만명째 가입자 1명과 400만명째 가입자 앞뒤 2명을 포함 3명을 선정했다. 400만명 가입자에게는 장관기념패와 상품권(50만원 상당), 나머지 선정자 2명에게는 각각 25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수여됐다. 안행부는 이번 행사가 전 국민이 위택스를 적극 활용해 지방세 납세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납세편의 서비스 제공이라는 ‘정부3.0’의 가치를 실현한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경옥 안전행정부 제2차관은 “위택스를 통해 지방세 뿐 아니라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 납부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고 스마트 모바일 납부시대에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종이문서가 없는 스마트 행정사무감사를 시범 실시했다. 경기도는 20일 2013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상임위를 대상으로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시 태블릿 PC를 활용한 종이 없는 행정사무감사를 시범으로 시행했다. 기존 행정사무감사는 기획조정실 자료만 3천5백 쪽에 달하는 방대한 양을 책자로 발간해 행정사무감사에 활용했다. 경기도는 질문 자료와 답변 자료를 의원별 태블릿 PC에 탑재, 감사의 편의성을 높였다. 김동근 기획조정실장은 “종이문서 절감과 동시에 IT에 기반을 둔 감사 자료 공유 및 소통 등 스마트 행정사무감사를 최초로 실시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시범 실시내용을 보완해 향후 행정사무감사 및 의정활동 전반에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천억원이 투입된 파주영어마을의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소통해 외국어교사 연수를 유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효경 의원(민주당, 성남1)은 18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소속의 외국어교육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어교육연수원과 파주영어마을이 상생해 예산 낭비를 줄일 것을 주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파주영어마을은 경기도가 출연한 19억원이 저소득층 학생들의 무료 영어교육과 초·중등생 교육비 보조 등에 쓰이고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파주영어마을에 투입한 예산은 2006년 6억원에서 매년 감소해 2013년에는 4천만원에 불과하다. 1천억원이 투자돼 건립된 파주영어마을은 지난 3년간 누적적자가 70여억원에 이르러 매년 민간 매각 등이 거론돼 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영어마을이 도교육청의 외국어교사 연수(연간 예산 50억원)의 절반만 유치하더라도 이 적자를 메우고도 남는다”며 “이는 그대로 도민의 귀중한 세금을 아끼는 길” 이라고 지적하며 두 기관의 협력을 촉구했다. 이어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서로 소통해 소중한 영어교육기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안전행정부는 19일 2013년도 5급(행정)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272명의 명단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www.gosi.kr)를 통해 발표했다. 올해 5급(행정) 공채시험에서는 9천268명이 응시해 전국모집 245명, 지역모집 27명 등 총 272명이 최종 합격했다. 최종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26.3세(전년도 26.4세)로 전년도와 유사하고 연령대별로는 24~27세가 47.4%(143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23세는 22.1%(60명)로 전년대비 7.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8~32세는 25.7%(70명), 33세 이상은 4.8%(13명)이다. 여성합격자는 125명으로 전체 합격자의 46%(전년도 43.8%)를 차지해 전년대비 2.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국제통상(73%, 16/22명) 및 일반행정(전국모집 56%, 71/126명)에서 강세를 보였다.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적용에 따라 국제통상에서 남성 2명,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인한 추가합격 8명 등 모두 10명이 추가합격했다. 최종합격자 명단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는 이달 20부터 25까지 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경마장·골프장 등 특정시설 입장과 관련한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유태현 남서울대 세무학과 교수는 최근 ‘특정시설 입장 관련 개별소비세 지방이양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방재정 강화방안으로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의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 유 교수는 “특정시설 입장과 관련해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세원)인 경마장·골프장·카지노·유흥주점 등은 해당 지역에 입지돼 있기 때문에 지역정착성과 응익성을 핵심특징으로 한다”며 “따라서 이들 세원은 국세보다 지방세 과세대상으로 더욱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에 대한 지방세화 추진 방안으로는 (가칭)지방개별소비세 또는 (가칭)특정장소에 대한 레저세를 신설하는 방식이 있다”며 “후자의 경우 레저 활동의 성격을 띠는 대상을 점차 세원으로 포함시켜 나감으로써 늘어나는 레저수요에 호응하면서 지방세 확충과 더불어 지방세입 기반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유 교수는 특정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지방으로 이양해 새롭게 지방세 세목을 설정함에 있어 세수의 신장성과 향후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현행 레저세의 하위 세원
앞으로 상습 체납차량이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번호판을 재교부 받지 못한다. 안전행정부는 18일 지방세정보시스템과 국토교통부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속칭 대포차량’에 대한 영치 번호판 고의 재교부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지방세 체납으로 번호판을 영치하더라도 차량등록부서에 번호판 영치 정보가 등록되기 전에는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고도 번호판을 재교부 받을 수 있었다. 이에 안행부는 국토부와 관련 전산망을 연계, 실시간으로 영치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고질·상습 체납차량 및 속칭 대포차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키로 한 것이다. 안행부는 이를 통해 조세정의 실현 및 안전한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안행부는 매년 전국 일제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하는 등 체납차량 단속대책을 추진해 지난해 29만여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차량 38만대 중 약 30%인 12만 여대 정도가 실제 대포차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울시가 사전에 타당성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계획을 수립해 매입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미활용된 시유재산이 1천562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남재경 의원(새누리당, 종로1)은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매입한 부지를 의회 보고 없이 매입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시유재산이 4개소 10필지 2만4천792㎡, 매입가격이 1천562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15일 밝혔다. 남 의원은 1천106억원에 매입한 개포 외국인 학교 부지는 취득이후 영어권 학교 공급초과로 학교설립이 중단돼 과잉투자의 문제를 발생시켰고, 102억원에 매입한 강서구 시내버스 차고지는 주민들의 차고지 입주 반대 민원 제기로 차고지 활용이 보류된 상태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과 갈등진단을 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토지가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25억원에 매입한 성북구 길음동의 거점도서관 건립은 도서관 사업이 취소됐고, 북촌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128억원에 매입한 종로구 백인제가옥은 시장공관으로 사용하려다 문화재 훼손 등을 우려해 취소하고 다시 활용계획을 논의하는 등 재정력을 낭비했다고 덧붙였다. 남재경 의원은 “매입이후 대부하지 않고 방치되고
앞으로 장학·복지재단 등 지자체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설립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재정지원요건이 명확해진다. 특히 매년 6월까지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가 이뤄지고 출자회사의 지자체 소유지분이 10%미만이 될 경우 소유주식이 처분된다. 안전행정부는 지자체가 설립해 운영 중인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장학·복지재단, 신용보증재단. 지방의료원 등 비영리·공익적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은 올해 5월 전국 463개 기관에 총 2만5천331명이 근무하고 있다. 안행부는 지금까지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집행, 인사와 조직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미흡했고, 국회·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서 문제점을 지적함에 따라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우선 출자·출연기관 설립 전 지자체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설립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이어 시·도지사는 안행부장관과 미리 협의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이에 대해 안행부는 출자·출연기
앞으로 지자체 재정위험의 관리기준이 현금주의에 의한 지자체의 직접 채무위주 관리에서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부채로 전환된다. 또한 직접적인 재정투자사업 외에 지급보증·협약·확약 등도 투자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지방재정법’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투자심사 대상이 확대되고 타당성 조사가 강화된다. 직접적인 재정투자사업 이외에 지급보증·협약·확약 등도 투자심사 대상에 포함되고, 대규모(잠정 500억원) 투자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안행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하게 되며 투자사업별 추진상황과 담당자 공개가 의무화된다. 또한 지자체 재정위험의 관리기준을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부채로 전환하고, 관리의 범위도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부채뿐만 아니라 보증 등에 따른 우발부채까지 확대해 지자체가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해 나가게 된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험을 현금주의에 의한 지자체의 직접 채무 위주로 관리하고 있어 우발적인 재정위협 대처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지방채의 발행대상 및 발행제한을 명확히 했다. 현재 지방채 발행사유가 광범위하고 해석이 모호해 ‘
기장군 공무원들이 끈질긴 노력으로 부가가치세 47억여원을 환급받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세원을 환급받으면서 공인회계사·세무사 등의 외부전문가에들에게 용역을 의뢰하지 않은 자체노력으로 대행수수료 4천만원을 절감하기도 했다. 기장군은 지난해 10월에 완공된 월드컵빌리지를 비롯한 관내 5개 체육시설의 건립공사비 지급으로 발생한 부가세 47억7천만원을 관할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았다고 11일 밝혔다. 기장군에 따르면 세무과 직원들은 체육시설 건립 시 납부된 부가세에 대해 매입공제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인지하고 ‘부가세 환급 T/F팀’까지 구성해 부가세를 환급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는 경정신고기한인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기장군은 이에 그치지 않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해 5년간의 부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 이번 환급받은 세원은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외부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의뢰하지 않고 공무원 스스로 자료를 준비·발췌해 획득한 세원이라 의미가 크다고 기장군은 설명했다. 특히 기장군 공무원들이 직접 환급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전문가 위탁없이 세무사비용(대행수수료) 4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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