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모범납세자의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자 범위를 재설정하고 선발인원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의 ‘모범납세자 등 지원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통해 “서울시의 구청별 납세자수 등을 고려해 사전에 배정한 인원 범위 내에서 625명 내외가 추천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제도는 모범납세자, 유공납세자, 성실납세자로 구분해 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며, 지난해 모범납세자 25만3천45명, 유공납세자 67명을 선발했다. 성실납세자는 2010년에 제도 신설 이후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모범납세자제도의 경우 선발인원이 너무 많아 모범납세자들에게 선발된 사실조차 통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누가 모범납세자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므로 시민들의 성실납세를 유인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유 교수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유 교수는 모범납세자 대상자 범위를 최근 3년간 해마다 지방세의 납부건수 3건 이상을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중에서 납부실적이 법인 2천만원 이상, 개인 200만원 이상으로 재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그 선정 인원도 효율
2012년 한 해 동안 지방세가 53조9천381억원 징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13조8천24억원(25.6%), 지역별로는 서울특별시가 12조2천441억원(22.7%)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는 2012년에 부과‧징수한 지방세 실적과 지방세 신장추세 등을 분석‧수록한 ‘2013 지방세통계연감’을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세통계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는 2011년 52조3천억원과 비교해 3.1%증가한 53조9천381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진2] 지난해 세목별 징수현황은 취득세가 13조8천24억원, 25.6%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지방소득세 10조2천603억원(19%), 재산세 8조492억원(14.9%), 자동차세 6조5천925억원(12.2%) 등으로 조사됐다. 지방세 단체별 분포현황은 서울시가 12조2천441억원(22.7%), 광역시 9조9천677억원(18.5%), 도 14조1천930억원(26.3%), 시 12조1천868억원(22.6%) 군 2조1천576억원(4%), 구 3조1천889억원(5.9%)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방세통계연감은 제1편 지방세 구조, 신장추세, 세수신장률, 구성비중
경기도가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명단을 공개키로 결정했다.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넘은 3천만원 이상 체납자로 4천69명이다. 경기도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 지난 4월 사전안내문을 보내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키로 심의·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가 체납한 지방세는 도세 2천145억원, 시군세 3천794억원 등 5천939억원에 이른다. 특히 전체 체납자 가운데 10억원 이상 체납자 비율은 64명 1.5%에 불과하지만 체납액은 1천411억4천만원 23.7%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개인 2천983명 체납액 3천163억원, 법인 1천86개 체납액 2천776억원이다. 시·군별로는 용인시가 454명, 876억원으로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했으며 성남시 846억원, 고양시 508억원 순이다. 이들 공개대상자는 다음달 3일까지 체납사유를 소명하거나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자 성명(상호), 주소, 체납 세목과 체납액,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업종이 다음달 16일 경기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등 고의적인 체납자에 대해
경기도의 1인당 자체세입이 전국 3위인 반면,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는 이전재원을 포함하면 1인당 세출예산액은 13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보조금의 재정형평화 기능이 강조되면서 이처럼 지자체 간 재정력이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고보조율은 파급효과의 범위에 따라 재조정하고,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를 성과평가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는 27일 송상훈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의 ‘국고보조금 제도가 변해야 재정이 산다’ 보고서를 통해 국고보조금이 재정력이 낮은 지자체에 집중 지원되고 있어 본래 목적과 다르게 지자체에 대한 재정통제 기능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국고보조금은 2009년을 기점으로 지방교부세 규모를 넘어서고 있어 초기 목적은 사라지고 지자체에 대한 재정통제 기능으로 활용되는 모습을 보인다”며 “매칭펀드 형태의 국고보조사업 증가로 커진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은 재정자립도 악화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지난 10년간 증가해온 국고보조금은 올해 34조1천억원으로 2004년 12조5천억원에 비해 약 22조원 늘었다. 또한 실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국비 대 지방비 부
최근 5년간 서울시 시유재산의 98%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에는 일반 경쟁입찰이 단 한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시의회 김선갑 의원(민주통합당, 광진3)은 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유재산의 98%가 수의계약으로 매각되고 있다”며 “시유재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매각 계약방법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일반재산의 경우 수의계약 비중이 최근 5년간 98%로 나타났다. 심지어 2010년에는 일반경쟁입찰이 단 한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보면 일반재산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해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천만원 초과에 대해서도 수의계약 매각 비중이 2008년 93.8%, 2009년 96.2%, 2010년 99.3%, 2011년 93.1%, 2012년 97.1%로 높게 나타났다. 김선갑 의원은 “시유재산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일반경쟁이나 지명경쟁의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관련 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을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새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추진을 독려하고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맹우 울산시장)가 추진하는 6번째 전국 권역별 순회 토론회가 25일 충청남도 아산시 선문대학교 국제회의장에서 ‘지방분권, 출발점은 개헌이다!’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 현행 헌법의 중앙집권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자치 부분의 과감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므로 개헌위원회 등을 구성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이번 토론회는 황선조 선문대 총장의 축사에 이어 권경득 선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고, 이국운 한동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했다. 토론자로는 안성호 대전대 교수와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참여했다. 발자자로 나선 이국운 교수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공화(共和)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는데 있고, 중앙집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은 자치와 분권에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헌법의 중앙집권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8장 지방자치 부분의 과감한 개정을 통해 지방분권형 헌법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최근 3년간 서울시의 불법주차 과태료 미납액이 726억원에 달하지만 징수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박기열 의원(민주당, 동작3)은 “서울시 불법주차 과태료 미납액이 매년 200억원이 넘지만 징수율은 낮아지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의 불법주차 과태료 미납액은 2011년 209억원, 2012년 272억원, 2013년 9월말 기준 244억원 등 매년 200억원이 넘는 미납액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징수율은 2011년 78.5%, 2012년 71.9%, 2013년 9월말 기준 65.1% 등 매년 징수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부 과 징 수 징수율 미납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1년 2,596,046 97,198 2,029,671 76,256 78.5% 20,942 2012년 2,571,623 96,874 1,888,970 69,632 71.9% 27,242 2013년 9월 1,869,893 70,025 1,275,167 45,590 65.1% 24,435 합계 7,037,562 264,097 5,193,808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면 서울·부산 등 고가의 부동산이 밀집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재정격차만 늘어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이 재정자립도 상승효과가 있고, 지자체 세수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종부세의 적용대상 내지 세율의 변화가 없어 지자체의 재정격차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방세입 기반을 현행 이전재원 중심에서 자체재원을 근간으로 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혁해 과세자주권 행사의 폭을 넓히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지방재정 틀을 구축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인천발전연구원과 함께 22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 국제회의실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 악화의 원인 및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임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 압박 가능성 고조와 대응’을 통해 “지방소비세 인상을 통한 세입분권 강화, 지방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보편적 복지 및 감면정책 지양 등 중앙정부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조임곤 경기대 교수는 ‘대도시 재정 건전성 분석’을 통해 “대도시마다 지방채
내년부터 지방세출이 세입을 초과해 지방의 재정부족 발생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보편적 복지 및 감면정책 지양 등 중앙정부의 정책지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시에 지방정부도 체납축소 및 신규감면 조례 심사 강화 등을 통해 지방세 징수를 제고하고, 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토와 사후평가 강화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노력병행 요구도 제시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인천발전연구원과 함께 22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 국제회의실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 악화의 원인 및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임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 압박 가능성 고조와 대응’을 통해 “지방소비세 인상을 통한 세입분권 강화, 지방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보편적 복지 및 감면정책 지양 등 중앙정부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연구위원은 현재 지방재정은 2002년부터 올해까지 지방세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4%이지만, 세출은 7.7%로 현행 추세대로라면 내년부터 세출이 세입을 초과해 재정부족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또한 지방정부가 제공해야 할 서비스를 지방공기업에 전가하면서 지방공기업의 부채 증가가 지속되고 있
서울시 버스전용차로 시행 이후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체납액이 2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공석호 의원(민주당, 중랑2, 사진)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버스전용차로 시행 이후 위반 차량 과태료 체납 및 징수 현황’을 보면 올해 9월 이후 216억8천500만원이 체납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21일 밝혔다. 과태료 체납액은 2011년 이전 192억6천700만원에서 지난해 12억7천500만원, 올해 9월까지 11억4천300만원이 늘어나 216억8천500만원이 체납된 상태다. 체납건수를 보면 총162만2천727건을 부과해 2011년 이전 34만2천67건, 지난해 2만1천547건, 올해 9월 2만1천363건으로 38만4천977건을 징수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2년간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는 452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1년 7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공 의원은 체납액 증가를 징수율 하락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5년 징수율을 보면 2009년 76.6%, 2010년 72.6%, 2011년 70.7%, 2012년 67.1%로 올해 9월 기준(69.8%) 이
납세자가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모든 지방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위택스(WeTax) 시스템 가입회원이 400만명을 넘어섰다. 안전행정부는 20일 위택스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위택스 400만 회원가입 돌파 기념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위택스 가입자는 2008년 12월 38만명으로 출발해 2010년 190만명, 지난해 360만명을 넘었고 이달 13일 400만명을 돌파하는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안행부는 ‘위택스 400만명 회원가입 돌파 기념행사’를 실시,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400만명째 가입자 1명과 400만명째 가입자 앞뒤 2명을 포함 3명을 선정했다. 400만명 가입자에게는 장관기념패와 상품권(50만원 상당), 나머지 선정자 2명에게는 각각 25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수여됐다. 안행부는 이번 행사가 전 국민이 위택스를 적극 활용해 지방세 납세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납세편의 서비스 제공이라는 ‘정부3.0’의 가치를 실현한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경옥 안전행정부 제2차관은 “위택스를 통해 지방세 뿐 아니라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 납부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고 스마트 모바일 납부시대에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종이문서가 없는 스마트 행정사무감사를 시범 실시했다. 경기도는 20일 2013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상임위를 대상으로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시 태블릿 PC를 활용한 종이 없는 행정사무감사를 시범으로 시행했다. 기존 행정사무감사는 기획조정실 자료만 3천5백 쪽에 달하는 방대한 양을 책자로 발간해 행정사무감사에 활용했다. 경기도는 질문 자료와 답변 자료를 의원별 태블릿 PC에 탑재, 감사의 편의성을 높였다. 김동근 기획조정실장은 “종이문서 절감과 동시에 IT에 기반을 둔 감사 자료 공유 및 소통 등 스마트 행정사무감사를 최초로 실시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시범 실시내용을 보완해 향후 행정사무감사 및 의정활동 전반에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천억원이 투입된 파주영어마을의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소통해 외국어교사 연수를 유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효경 의원(민주당, 성남1)은 18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소속의 외국어교육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어교육연수원과 파주영어마을이 상생해 예산 낭비를 줄일 것을 주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파주영어마을은 경기도가 출연한 19억원이 저소득층 학생들의 무료 영어교육과 초·중등생 교육비 보조 등에 쓰이고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파주영어마을에 투입한 예산은 2006년 6억원에서 매년 감소해 2013년에는 4천만원에 불과하다. 1천억원이 투자돼 건립된 파주영어마을은 지난 3년간 누적적자가 70여억원에 이르러 매년 민간 매각 등이 거론돼 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영어마을이 도교육청의 외국어교사 연수(연간 예산 50억원)의 절반만 유치하더라도 이 적자를 메우고도 남는다”며 “이는 그대로 도민의 귀중한 세금을 아끼는 길” 이라고 지적하며 두 기관의 협력을 촉구했다. 이어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서로 소통해 소중한 영어교육기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안전행정부는 19일 2013년도 5급(행정)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272명의 명단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www.gosi.kr)를 통해 발표했다. 올해 5급(행정) 공채시험에서는 9천268명이 응시해 전국모집 245명, 지역모집 27명 등 총 272명이 최종 합격했다. 최종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26.3세(전년도 26.4세)로 전년도와 유사하고 연령대별로는 24~27세가 47.4%(143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23세는 22.1%(60명)로 전년대비 7.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8~32세는 25.7%(70명), 33세 이상은 4.8%(13명)이다. 여성합격자는 125명으로 전체 합격자의 46%(전년도 43.8%)를 차지해 전년대비 2.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국제통상(73%, 16/22명) 및 일반행정(전국모집 56%, 71/126명)에서 강세를 보였다.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적용에 따라 국제통상에서 남성 2명,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인한 추가합격 8명 등 모두 10명이 추가합격했다. 최종합격자 명단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는 이달 20부터 25까지 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경마장·골프장 등 특정시설 입장과 관련한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유태현 남서울대 세무학과 교수는 최근 ‘특정시설 입장 관련 개별소비세 지방이양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방재정 강화방안으로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의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 유 교수는 “특정시설 입장과 관련해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세원)인 경마장·골프장·카지노·유흥주점 등은 해당 지역에 입지돼 있기 때문에 지역정착성과 응익성을 핵심특징으로 한다”며 “따라서 이들 세원은 국세보다 지방세 과세대상으로 더욱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에 대한 지방세화 추진 방안으로는 (가칭)지방개별소비세 또는 (가칭)특정장소에 대한 레저세를 신설하는 방식이 있다”며 “후자의 경우 레저 활동의 성격을 띠는 대상을 점차 세원으로 포함시켜 나감으로써 늘어나는 레저수요에 호응하면서 지방세 확충과 더불어 지방세입 기반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유 교수는 특정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지방으로 이양해 새롭게 지방세 세목을 설정함에 있어 세수의 신장성과 향후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현행 레저세의 하위 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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