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탈세 제보자 A씨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6월19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A씨의 탈세 제보가 실제 세금 탈루액 산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9년 11월19일 B회사에 대한 탈세 제보를 국세청에 접수했다. 그러나 서울국세청은 2021년 4월 A씨의 제보가 구체성이 미약하고 혐의를 뒷받침할 자료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누적 관리(별도로 관리하다가 추후 세무조사 등 참고자료로 활용)'로 처리했음을 통지했다. 이후 서울국세청은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B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2021년 4월 약 180억원의 법인세를 추징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탈세 제보에 따른 포상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국세청은 2023년 10월 국세기본법상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포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고 동시에 취소소송도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7월 A씨의 제보 내용을 근거로 재조사해 포상금을 산정·지급하라는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국세청은 재조사 결과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21일 기업의 정당한 경영권을 보호하고 기업가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신주인수선택권 제도 도입,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거부권부 주식 도입,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등이다. 현재 해외 주요국은 기업의 장기 전략과 경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제도화하고 있다. 미국은 차등의결권 주식과 신주인수선택권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으며, 일본도 최근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고 주주권리계획(포이즌필) 등 방어 수단을 운용 중이다. 프랑스는 장기보유 주주에게 테뉴어 보팅(복수의결권)을 부여하며, 전통적 포이즌필은 없지만 유사한 방어장치를 법제화해 운용하고 있다. 최 의원은 “기술 유출과 경영권 분쟁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우리 기업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의 경영권이 위협받으면 장기적인 투자 전략과 경영 비전이 흔들리고, 이는 곧 투자 위축과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기업의 혁신과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상법 체계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는 즉시 발효 전자주주총회는 2027년 1월1일부터 최대주주의 경우 감사위원 선·해임 시 ‘합산 3% 룰’을 적용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공포됐다. 정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을 22일 관보에 공포했다. 현행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개정 상법에서는 이를 명문화해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뿐만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했다. 또한 상장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업무집행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장회사가 선임하는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의무선임 비율을 3분의 1로 확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한 일정한 상장회사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감사위원회의 경우 최대주주가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해임하는 때에는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해
서울행정법원 판결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용적률 상향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도록 돼 있는 소형주택이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13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조합은 서울 서초구 일대 재건축 사업을 통해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공급 의무가 있는 41세대(이하 쟁점 아파트)를 건설했다. A조합은 2018년 4월19일 쟁점 아파트를 서울시에 53억여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4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감면 후 취득세 2억5천500여만원, 지방교육세 1천400여만원)를 신고·납부한 뒤 쟁점아파트 취득이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며 경정을 청구하고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서초구청장은 2023년 7월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조합의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조합은 이에 불복해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은 소송에서 지방세법 제9조제2항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을 조건으로 하는 부
강민수 국세청장 퇴임식이 23일 오전 11시 열린다. 국세청은 21일 내부망을 통해 강민수 청장 퇴임식을 23일(수) 오전 11시에 본청 3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당초 국세청은 강 청장 퇴임식 일정을 22일 오후 3시로 공지했으나, 다시 23일 오전 11시로 변경했다. 강 국세청장의 퇴임식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차기 국세청장으로 지명된 임광현 후보자에 대한 국회 기재위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임시회의는 22일 열릴 예정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지난달말 세무서장 명예퇴직에 따른 일선기관장 공석 상황을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해 세수 비상상황에 대처하고 있으나, 국세청장 교체기가 길어질수록 안정적 세수관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재위의 대승적 결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세정가에서 점증.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체회의에서 전날 인사청문회를 마친 구윤철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한 반면, 이보다 이틀 앞서 열린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안건 상정은 뒤로 연기. 당초 기재위 홈페이지에서는 이날 임시회 상정 안건에 임광현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포함돼 있었으나, 당일 회의 시작 전 안건 상정이 급히 철회됨에 따라 여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거세게 항의. 김영진 의원과 정태호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국제통상 문제와 미국 관세협상 등 긴급한 사안이 놓여 있어 국민의힘이 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는 동의한 반면, 임 후보자에 대해서는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꾼 것으로 관측.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빠른 시일내 국세청장도 날짜를 잡아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달래기에 나서는
하나은행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활력 제고와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300억원 추가 특별출연해 3천75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지난 상반기 출연한 565억원(보증한도 9천28억원)에 이어, 올해 하반기 추가로 300억원의 특별출연으로 보증재원을 마련했다. 올해 하반기 지역신용보증재단과 개별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비율 우대(90%이상) 혜택이 적용된 보증서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하나은행은 전국에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세한 소기업을 대상으로 3천75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하나은행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폐업자 장기분할 상환 상품’도 운영 중이다.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완화하고, 폐업 후 남은 잔여 대출금을 장기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4월말 상품 출시 후 6월말 기준 누적 152건, 65억원을 실행했다. 이밖에도 하나은행은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소상공인 119PLUS 대출'을 출시해 정상 차주라도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차주에 대해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을 제공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하이트진로는 혹서기를 앞두고 쪽방촌 ‘온기창고’를 활용해 제철 식품을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온기창고 비타민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했다고 21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17일 서울역·돈의동·창신동·남대문·영등포 등 서울 5대 쪽방촌 ‘온기창고’ 및 쪽방상담소에 복숭아, 자두, 오이, 애호박, 파프리카 등 신선한 과일과 채소 700인분을 지원하는 정기 후원을 시작했다. 2013년 서울시와 ‘주거취약계층 한파·폭염 대응 및 보호 활동’에 대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한 하이트진로는 지난 12년간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이어왔다. 올해부터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쪽방촌 특화형 푸드마켓’인 온기창고를 활용, 매월 정기적으로 제철 신선식품을 공급하는 ‘온기창고 비타민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지난 3월 서울역 쪽방촌 온기창고를 찾아 사과·한라봉·냉이 등 7종의 과일과 채소 250인분을 제공하며 시범 운영을 마쳤고, 6월에는 영등포 쪽방촌 온기창고 신규 개소 후원을 진행한 바 있다. 하이트진로는 이달 무더위 이기는 건강식 후원을 시작으로 8월 복날 맞이 보양식, 9월 천고마비의 계절 제철 음식, 10월 추석 명절 음식 등 연말까지 매달 주제를 달리해 시기별 맞춤형 식품을 지원
보해양조는 5L, 10L 대용량 소주 ‘잎새주 파티팩’을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국내 소주업계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포장 방식으로 원하는 양만큼 간편하게 마실 수 있고 보관도 쉬운 점이 특징이다. 보해양조는 기존 360ml 병 중심의 소주 소비 방식에서 벗어나 소비자들이 겪어온 불편을 해소하고자 했다. 소비자들은 그동안 ▲무겁고 깨지기 쉬운 병 ▲정해진 용량의 제약 ▲야외나 단체 모임시 번거로운 준비 ▲빈 병 처리 부담 등 여러 문제를 겪어왔다.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한 것이 바로 ‘잎새주 파티팩’이다. 원하는 만큼 따라 마실 수 있는 구조, 가벼운 무게와 효율적인 부피, 폐기 부담이 적은 패키지까지 기존 소주 음용의 불편을 실질적으로 개선했다. 제품은 내부에 특수 팩을 넣고 종이 상자로 감싼 구조로 내용물이 공기와 닿지 않아 신선하게 유지된다. 5L 제품 기준으로 360ml 병 약 13.9병 분량이며 무게는 45% 가볍고, 부피는 48% 줄었다. 가격도 약 16% 저렴해 경제적이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마시는 술이 소주임에도 파티 자리에서는 여전히 샴페인이나 와인이 먼저 떠오르는 현실에도 주목했다. 소주 역시 다양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어야
중견련, '2025년 하반기 중견기업 고용 전망 조사 결과' 고용 관련 세제 개선 및 지원 사업 확대 필요 중견기업 절반 가까이가 대내외 경제 불안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하반기 신규 채용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1일 발표한 ‘2025년 하반기 중견기업 고용 전망 조사 결과’에 따르며, 조사 대상 중견기업의 44%가 ‘하반기 고용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신규 채용 유형은 신입(45.5%)과 경력(40.9%) 등 정규직이 86.4%로 계약직 비중은 13.6%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규 채용 계획이 있는 중견기업의 77%는 상반기 대비 채용 규모를 유지(59.1%)하거나 확대(17.9%)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채용 규모 축소를 전망한 중견기업은 23%에 그쳤다. 상반기 대비 채용 규모 확대 이유로 ‘인력 이탈에 따른 충원(38.1%)’, ‘사업 확장 및 신사업 추진(25.4%)’, ‘실적 개선(22.2%)’ 등으로 조사됐으며, 채용 규모 감소 사유로는 ‘실적 악화(30.9%)’, ‘인건비 부담 증가(28.4%)’, ‘경기 악화 우려(24.7%)’ 등이 꼽혔다. 이번 조사는 2025년 5월 26일부터 6월 10일까지 2주간
경총, '경제활력 제고 19대 세제개선과제' 정부 제출 세액공제 직접환급제 도입, 최저한세율 17→15%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세액공제 직접환급제 △최저한세율 인하 등 기업 투자 촉진과 산업 체질 개선, 자본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과제 19건을 담았다. 경총은 우선 “반도체, AI 같은 첨단분야 경쟁력 제고와 신산업 발굴·육성을 위한 투자가 보다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세제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당해 영업적자가 발생하더라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 직접환급제’를 도입하고, 선진국처럼 일부 전략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급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미국, 영국, 일본 등 경쟁국은 납부세액을 초과한 공제금액에 대해 현금으로 직접 환급하거나, 직접 보조금 같은 재정 지원을 통해 기업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결국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저하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세액공제 직접환급제는 기업이 당해 영업 적자를 기록하거나 이익이 현저히 적어 투
취임하면 현지 출장 세무조사 방식 대대적 혁신 예고 조사업무에 AI 적극 도입…조사국 인력증원 고려할 듯 역외탈세·부동산투기·민생침해·유튜버·사모펀드, 엄정 대응 영세·중소납세자, 조사부담 없게…조사권 남용 견제도 확실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 15일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한 가운데, 곧 임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함께 국세청장 공식 임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임광현 후보자가 국세청장으로 취임하면 세무조사 업무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세청 세무조사의 공정한 집행을 당부했으며, 임 후보자 역시 공정한 조사 집행 약속과 함께 대대적인 업무 혁신을 예고했다.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는 “세무조사팀이 기업에 장기간 상주하며 불편을 끼쳐 기업들의 원성을 듣곤 했던, 현지 출장 중심의 낡고 오래된 세무조사 방식을 납세자 관점에서 혁신해 나가겠다”며 전면적인 쇄신도 예고했다. 국세청 재직 당시 사무관·서기관 시절뿐만 아니라 국장 때에는 조사국장만 무려 여섯 번(중부청 조사1국장·조사4국장, 서울청 조사1국장·조사2국장·조사4국장, 본청 조사국장) 역임할 정도로 조사업무를 꿰뚫고 있는 그의 발언 중 세무조
사비로 간부식사 모시는 '간부 모시는 날'…11% "여전히 경험" 인사혁신처·행전안전부, 간부 모시는 날 실태조사 발표 공무원 조직에서 일명 ‘간부 모시는 날’로 알려진 하급자들의 상급자 식사 당번제가 직전 조사에 비해 줄었으나 완전히 퇴출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부 모시는 날은 직원들이 자신들의 사비로 순번을 정해 간부 또는 상급자의 식사를 모시는 관행을 의미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 합동으로 실시한 ‘간부 모시는 날’ 실태조사 결과, 최근 1개월 내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한 응답자는 11.1%로, 작년 11월 대비 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부처의 경우 작년 11월 조사에서는 10.1%로 나타났으나 올해 4월에는 7.7%로 2.4%p 감소했으며, 지자체의 경우 같은기간 23.9%에서 12.2%로 11.7%p 줄었다. 전체 응답자 중 32.8%는 지난 조사 후 ‘간부 모시는 날’이 줄어들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행의 근절을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로 ‘간부 공무원의 인식 개선(42.9%)’을 꼽았다. 간부의 직위는 부서장(과장급)이 75.9%로 가장 높았고, ‘간부 모시는 날’이 지속되고 있는 원인으로는 ‘대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부총리와 함께 하는 혁신 첫걸음-기재부가 달라졌어요'를 주제로 강연을 갖고 새로운 기획재정부의 비전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취임사 대신 강연, 직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앞으로의 변화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이번 취임식은 기획재정부의 새로운 혁신을 위한 첫걸음으로, 기획재정부가 보다 국민 친화적이고 혁신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겠다는 그의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자리가 됐다. 그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핵심사원으로, 다른 부처에게는 파트너로 혁신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기획재정부가 돼야 한다"고 운을 떼며 ‘5대’ 기본 혁신방침을 제시했다. 우선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핵심사원'이 돼야 한다"며 "기획재정부 직원들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인 국민에 대한 친절한 봉사자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민주권정부의 주인인 국민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생각하고, 이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획재정부가 돼야 한다"고 했다. 관계 부처와의 협력과 융합, 지원도 강조했다. 그는 "기획재정부가 '다른 부처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며 "앞에서 다른 부처를 이끌어나가는 역할을 하기보
관세청, 7월20일 수출입 현황 발표…수출 361억 달러로 전년比 2.2%↓ 7월들어 20일 현재까지 수출실적이 전년동기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2025년 7월1일~20일 수출입현황(통관기준 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361억을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2% 감소했다. ○2025년 7월1일~2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 (단위: 백만달러,%) 구분 2024년 2025년 당 월 (7.1.-20.) 연간누계 (1.1.-7.20.) 전 월 (6.1.-20.) 당 월 (7.1.-20.) 연간누계 (1.1.-7.2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36,881 371,696 38,673 36,065 370,786 (17.9) (9.9) (8.3) (△2.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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