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8회 납세자의 날에 242명 세정협조자 포상 실시 전국의 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 160명이 올해 제58회 납세자의 날에 세정협조자로 선정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등을 수상했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납세자의 날에 모두 242명이 세정협조자로 선정돼 대통령표창 등을 받았다. 세정협조자를 훈격별로 보면 대통령표창 1명, 국무총리표창 1명,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표창 20명, 국세청장표창 63명, 지방국세청장표창 54명, 세무서장표창 103명 등 모두 242명이다. 분야별로는 세무대리인이 가장 많았다. 242명 중 160명으로 66.1%를 차지했으며, 세무사 143명, 공인회계사 17명으로 분포했다. 세무사 중에서는 임승룡·허순강·도보미 세무사 등이 이름을 올렸으며, 공인회계사는 박광주 중앙회계법인 대표이사를 비롯해 삼덕회계법인 이철재 회계사 등이 수상했다. 이밖에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조영조 회장, 서주린 국세동우회 부회장 등도 세정협조자로 선정돼 기재부장관표창을 받았다. 다음은 세정협조자 포상 명단. ◆대통령표창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제임스 킴(James Kim) 회장 ◆국무총리표창 한국방송공사 이선민 직원 ◆
국세청의 세무사 징계요구권자, 국세청장으로 일원화하는 내용 등 기획재정부가 지난 28일 국세청의 세무사 징계요구권자를 국세청장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한국세무사회의 개선 건의가 있었기 때문으로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29일 “세무사회의 건의 내용을 반영해 기재부가 조문정비를 위한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취임 이후 국민과 세무사를 위한 세제 및 세무사제도를 만들기 위해 세제실과 ‘세무사제도 선진화TF’ 회의를 수차례 개최하며 다양한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는 그동안 반영하지 않았던 ‘국세청의 세무사 징계요구권자, 국세청장으로 일원화’ 및 ‘세무사등록증 서식 중 세무사회를 정식 명칭인 한국세무사회로 변경’하는 내용을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했다. 세무사 징계요구권자를 지방국세청장을 제외한 국세청장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은 2018년 3월6일 세무사법 시행령에서 개정됐고, ‘세무사회’를 ‘한국세무사회’로 변경하는 세무사법 개정은 2013년 1월1일 이뤄졌다. 그러나 이를 반영한 세무사법 시행규칙 조문 정비가 계속 미뤄져 왔고, 구재이 회장 취임 이후
세무사 보수교육 현장강의, 21일 대전지방회 시작으로 지방회별로 실시 보수교육 인정 '2023년 핵심 개정세법·법인세 신고 핵심실무' 세무연수원에 탑재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의 회원 보수교육 현장강의가 지난 21일 대전지방세무사회를 시작으로 지방회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들의 호평이 나오고 있다. 지난 27일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진행된 서울지방회 보수교육 현장에는 약 1천여명의 세무사들이 교육을 듣기 위해 참석했다. 이날 보수교육은 총 5시간의 교육 이수를 인정해 주는 시간으로, 첫번째 시간에는 지병근 세무사가 ‘2024년 주택관련 세제 핵심실무 및 쟁점사항’을, 두번째 시간에는 김선명 세무사가 ‘2024년 고용지원 주요 세액공제 완전정복’을 주제로 열띤 강의를 펼쳤다. 현장강의에 참석한 회원들은 하나 같이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며 입을 모아 칭찬했다. 이날 보수교육에 참석한 임석인 세무사는 “취·등록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분은 평소 궁금했던 분야인데, 실무에 적용했을 때 매우 유용한 내용들을 많이 얻어간다”며 “보수교육을 통해 매년 개정되는 세법을 빠른 시간 안에 훑어보고 의문점들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만족감을 드
세무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세청의 세무사 징계요구권자가 국세청장으로 일원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세무사회의 명칭을 한국세무사회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세무사법이 개정된 것에 맞춰 세무사등록증 및 세무법인 등록신청서의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국세청의 세무사 징계요구권자를 국세청장으로 일원화했다. 현재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해 국세청장이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 기재부는 오는 13일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의견을 듣는다.
이전환 전 국세청 차장-풍산, S-OIL 김희철 전 서울지방국세청장-효성첨단소재, 현대오토에버 김영기 전 국세청 조사국장-오리온홀딩스, 신세계푸드 신동렬 전 대전지방국세청장-계룡건설산업 윤영식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1과장-세방전지 다음달 상장사 정기주주총회가 매주 열릴 예정인 가운데, 국세청 고위직 출신에서 ‘겸직 사외이사’가 대거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주주총회 소집 결의’에 따르면, 다음달 주총에서 이전환 전 국세청 차장과 김희철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김영기 전 국세청 조사국장 등이 2곳 대기업의 사외이사에 선임될 예정이다. 우선 이전환 전 국세청 차장은 풍산, S-OIL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신규(재) 선임을 앞두고 있다. 풍산은 다음달 22일, S-OIL은 다음달 28일 주총이 예정돼 있으며, 이전환 전 차장은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희철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효성첨단소재, 현대오토에버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새로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효성첨단소재는 다음달 14일, 현대오토에버는 다음달 26일 주총을 연다. 김희철 전 서울청장은 현재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있다.
이현지 회장 "매년 2월 수습세무사 대상 무료 전산강의 계획"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수습세무사들이 실무 투입시 숙달된 전산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전산프로그램 실무를 꼼꼼히 알려주는 교육이 열렸다. 대전세무사고시회(회장·이현지)는 이달 17일과 24일 대전 서구 로열택스교육원 405호에서 대전·세종·충청권 60기 수습세무사를 대상으로 법인전산실무 무료강의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대전세무사고시회가 주관하고 로열택스교육원이 후원했다. 교육 첫날인 지난 17일 법인 전산실무 기본교육은 장원호 대전세무사고시회 연수상임이사가 강사로 나서 교육을 진행했다. 24일에는 법인 실무 심화교육과 양도·상속·증여세 교육이 열렸다. 강사로는 남기환 대전세무사고시회 총무이사와 이현지 대전세무사고시회장이 각각 나섰다. 이현지 대전세무사고시회장은 “이번 강의에 대한 반응이 매우 좋았다. 다음 강의도 기획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앞으로 매년 2월 수습세무사를 대상으로 무료 전산강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5일 시행된 올해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 1만4천472명이 응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쟁률은 4.8대 1로, 선발예정인원 확대에 따라 2년 연속 하락했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2024년도 제59회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은 응시원서를 접수한 1만6천910명 중 1만4천472명이 응시해 응시율은 전년 대비 0.6%p 하락한 85.6%를 기록했다. 2020년 9천55명이었던 응시인원 수는 2021년 1만1천654명, 2022년 1만3천123명, 2023년 1만3천733명으로 지속 늘다가 올해 응시자 1만4천명을 넘어섰다. 응시자 수 대비 선발예정인원으로 계산한 경쟁률은 4.8대 1로 지난해 5.3대 1보다 떨어져 2년 연속 하락했다. 선발예정인원이 지난해 2천600명, 올해 3천명으로 각각 400명씩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1차 시험 합격자는 과락 없이 평균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3천명까지 선발한다. 동점자로 인해 3천명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한다. 금감원은 정답가안에 대한 이의제기 접수 및 정답 확정, 채점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4월5일 1차 시험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손창용 세무사, 신고 대비 핵심 세액공제·감면 강의 中企 업종판단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요 경정청구 법인 공격포인트도 집중 분석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황영순)는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22일 전문가 특강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날 강사는 손창용 세무사가 나섰으며, 법인세 신고 대비 핵심 세액공제·감면 및 경정청구 법인 공격포인트 집중분석을 주제로 열렸다. 그는 법인세 세액공제·감면 부분이 과거에 비해 중요해졌다며 특히 유의할 점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시근로자 수를 꼽았다. 그는 중소기업 판정 관련 통계청 통계분류포털상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실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창업감면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보지 않으면 창업감면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택신축판매업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면 건설업이나, 수행하지 않으면 부동산업 및 임대업으로 업종 분류된다. 또한 제조업의 경우 사업장이 국내에 있는지가 중요하다. 국내 제조업자라도 국내 위탁제조는 제조업이나, 국외 위탁제조는 도매업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소기업 판정, 조특법상 세액감면 여부가 달라진다. 제조업은 창업감면 대상이지만, 도매업은 창업감면 대상이 아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
직무정지, 과태료, 견책 처분 지난해 모두 30명 징계받아 세무사 4명이 ‘탈세 상담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해 징계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제141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내용을 22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모두 4명으로, 올해 첫 징계다. 징계를 받은 세무사들은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하거나, 탈세 상담 금지 의무를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품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해 징계받은 세무사도 있었다. 징계종류별로 보면, 4명 중 2명은 직무정지 1년·2년, 1명은 과태료 300만원, 나머지 1명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한편 지난해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은 모두 30명으로, 세무사 21명, 공인회계사 9명이었다.
지난 16일 운영사 지엔터프라이즈에 부과…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세무플랫폼 ‘비즈넵’ 운영사인 지엔터프라이즈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과태료 1천500만원을 처분했다. 한국세무사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난 16일 지엔터프라이즈의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등 위반혐의를 인정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12월 비즈넵을 운영하는 지엔터프라이즈에 대해 경정청구 부당 환급광고 단속의 일환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혐의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했다. 지엔터프라이즈는 ‘비즈넵 환급’ 서비스와 ‘세금을 되찾는 순간 1분’ 서비스를 운영하는 곳이다. 세무사회는 ‘비즈넵 환급’ 서비스는 신고서 검토를 세무사가 수행함에 따라 무자격 세무대리 등 세무사법 위반혐의 성립은 기술적으로 정밀하게 수사를 하지 않는 이상 입증에 어려움이 많아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위반혐의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또한 ‘세금
기보 출신 세무사, 주요 정책자금 및 결산시 체크사항 안내 이석정 회장 "전문성 강화 위해 커리큘럼 짜고 있어" "청년세무사학교 6월, 전문세무사포럼 7~8월 진행"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정책자금 활용 및 신용평가 대비를 위한 결산시 체크사항과 법인 세무컨설팅을 주제로 한 교육에 세무사 750명이 몰렸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이석정)는 21일 서울 종로 한국교회100주념기념관에서 회원교육을 실시했다. 회원 전문성 강화와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 다방면 교육에 나서고 있는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이번에는 정책자금 활용에 대한 결산시 체크사항과 법인 컨설팅으로 시야를 돌렸다. 궂은 날씨에도 세무사 750명이 참석해 좌석을 꽉 채웠다. 20~30대 청년세무사부터 40~60대 중견 세무사까지 참석 계층도 다양했다. 이날 교육은 오전 오후로 나눠 정책자금 활용 신용평가 대비를 위한 결산시 필수 체크사항은 문상익 세무사가, 법인 컨설팅을 위한 스킬업은 주범종 세무사가 강의했다. 첫 번째 강사로 나선 문상익 세무사는 기술보증기금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결산 및 결산시 정책자금심사 관련 검토사항과 자주 하는 실수, 정책자금 심사시 주요 판단사항 등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광주지방국세동우회(회장·김기호) 신년인사회가 20일 서구 홀리데이인광주호텔 2층 연회장에서 열렸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주경석·박요주·임원식 역대 회장 및 양동구 광주국세청장과 오상휴 조사1국장을 비롯 국장단, 박성열 광주세무서장 등 광주시내 세무서장 등 전·현직 국세인 15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기호 광주국세동우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세동우회를 헌신적으로 이끌어 준 역대 회장을 비롯해 선배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동우회 발전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한 내외빈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세정현장에서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은 국세행정의 구현'에 불철주야 애쓰는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을 비롯 국세공직자 후배 여러분들께도 국세동우회 회원을 대표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국세동우회 회원들은 현직에서 근무하는 동안 국가 재정조달의 역군으로 불철주야 열심히 근무했던 그 열정으로 퇴직 후에도 사회 각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면서 국세청의 위상을 드높이는 한편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해 국세가족이란 자부심을 심어주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도 소비 부진 등으로 경제상황이 녹녹
"대동문화재단 한단계 더 성장해야…이사진 300명 시대 열 터"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장이 19일 광주 홀리데이인호텔 2층 연회장에서 '제6대 대동문화재단 운영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사단법인 대동문화재단 조상열 대표, 김양균 초대 이사장(전 대법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 등 다수의 내외빈들과 이사진, 각계 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을 이뤘다. 김성후 제6대 운영이사회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전통문화지킴이’로 29년 외길을 꿋꿋이 걸어온 대동문화재단 운영이사회 이사장을 맡게 돼 영광”이라며 "재단이 추구하는 가치 공유와 문화 나눔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동문화재단이 4차산업, AI 시대에도 문화로써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설립이념을 실천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예향의 도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에서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데 대동문화재단이 앞장서고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동문화재단이 내년에 창립 30주년이 되는 해라고 밝히고, 반세기 동안 쉼 없이 달려온 대동문화재단이 한 단계 더 성장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이사
서울회원 대상 설문조사도 실시 예정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선거시기 본회와 일치’ 문제가 또다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 16일 “서울회장 선거를 본회와 같은 시기에 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날 서초동 한정식집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늦어도 다음달 중에 본회에 관련규정 개정을 건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서울지방회는 전회원 대상 설문조사도 계획해 놓았다고 한다. 서울회장 선거시기 조정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던 사안이다. 본회와 6개 지방회는 임원선거 시기가 같은해 6월로 동일한데 서울지방회만 엇갈려 있어 서울회원들은 매년 임원선거를 치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회장 선출시기를 본회장 및 나머지 6개 지방회와 일치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매년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서울지방회는 임원 선거시기 조정을 위해 지난 2016년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설문조사에서는 6월 임원선거에서 선출되는 회장의 임기를 ▷3년 단임으로 하는 방안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연임(중임)의 경우 2년으로 하는 방안 ▷현행 방식 유지를 놓고 의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16일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5층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소상공인연합회(회장·오세희)와 교류 증진 및 정책 공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소상공인을 위한 세제개선 및 정책공조 등 공동의 관심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와 소상공인연합회는△소상공인에 대한 효율적인 세제지원을 위한 정책건의 등 정책공조 △소상공인의 권익 향상과 애로 해소 관련사업 지원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관련 정보교류 강화 및 각종 지원사업 홍보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상담 및 세무자문업무 지원과 세무회계와 세제관련 교육 지원 관련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기타 사업 활성화 등 다각적으로 협력한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한국세무사회 측에서는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김정훈 총무이사가 참석했으며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오세희 회장, 문쾌출 부회장, 허영회 상근부회장이 자리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분야가 세무정보인데, 62년의 전통을 가진 한국세무사회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법 개정이나 정책 제안을 위해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세무사회 양 기관이 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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