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23년 1차 징계위원회에서 의결 수출품 적재지 검사, 연수교육 이수 등 위반 올해 들어 현직 관세사 8명에 대한 첫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관세청은 2023년 제1차 관세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관세사 징계처분 내역을 25일 공고했다. 징계내역에 따르면, 영리업무 종사 금지를 규정한 관세사법 제15조를 위반한 A 관세사는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받았으며, 수출물품 적재지 검사를 누락한 3명의 관세사는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각각 받았다. 또한 관세사법 제13조의3 연수교육 이수를 위반한 4명의 관세사 가운데 2명은 과태료 30만원을, 나머지 2명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번 징계처분의 효력 발생일은 4월 24일부터다.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지난 20일 확대임원회의에 장일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참석해 간담회를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황인재 부산지방세무사회장은 “장일현 청장께서 제안한 거창지역세무사회 신설을 오늘 확대임원회의에서 의결했다”며 장일현 청장의 방문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세무대리인이 대체재가 아니고 상호 협력하는 보완재로서 앞으로 국세행정 정책시 세무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장일현 부산청장은 “세무사들이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위해 노력해 주신 것에 감사하다”면서 “감시하고 세금 추징하는데 집중하기 보다는 성실 납세하는 것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서비스기관으로 발전해 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확대임원회의에는 부산지방세무사회에서 황인재 회장을 비롯해 김삼현⋅홍재봉 부회장 등 확대 임원 40여명이, 부산지방국세청에서는 장일현 청장과 양순석 부가가치세과장, 전재달 소득재산세과장이 참석했다.
김종민 의원, 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고충민원 법정대리인에 행정사·노무사 포함…국선대리인 도입도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법정대리인과 지자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에 행정사와 공인노무사를 각각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종민 의원은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인은 변호사나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고충민원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각 지자체에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두고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에는 경력 5년 이상의 세무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변리사를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권익위 고충민원 신청 때 대리인으로 선임되는 자는 대부분 변호사여서 보다 다양한 대리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도 고충민원 성격이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위원의 다양성과 전문성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고충민원 신청대리인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자격
구광회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이 오는 6월 치러지는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 에서 본회 감사에 도전한다. 구 회장은 지난 18일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진행된 부산지방회 종합소득세 보수교육장에서 한국세무사회 감사 출마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견제, 회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구광회 회장은 “그동안 임원으로서 직접 현장에서 느낀 경험을 바탕으로 회원들에게 마지막 봉사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겠다”라며 “본회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회로 이양해 지역을 활성화해 나가고 지방 회원들을 위한 예산 확대와 회원 보수교육의 자율화로 지방세무사회 위상 제고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AI 기술의 발달로 급변하는 세무사 업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챗GPT를 활용한 세무사 업역 확대 등 변화와 혁신으로 회무를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차기 대구지방세무사회장 선거는 이재만 현 부회장의 단독 출마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송기헌⋅유동수 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정부가 상속세 유산취득세 과세체계 도입과 관련해 쟁점별 시뮬레이션 결과를 논의 중인 가운데, 한국세무사회가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상속세 유산취득세’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송기헌⋅유동수 의원이 주최하며, 김병욱 의원과 한국세무사회가 주관한다. 오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 세무사이자 법학박사인 김신언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가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 필요성과 과제’에 대해 발제하고, 심충진 건국대 교수, 문경호 기재부 상속세개편팀 과장, 이상율 법무법인 가온 고문, 임재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토론에 참여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의 장·단점을 살피고, 기존 방식과 전환 방식을 짚어본 뒤 과세방식 전환의 필요성과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19일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소속 1천여명, 국회 앞 집회 원경희 세무사회장 "변호사 출신 법사위원의 변호사 직역 수호 전문자격사들이 막아야…국회 진출해 전문성 발휘 필요" 이황구 노무사회장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에 헌정" "변호사 출신 법사위원들이 변호사 직역 수호를 위한 행위를 못하도록 해야 한다. 법사위원 중 변호사 출신을 50% 이하로 구성하고, 법사위는 이제 고유 권한만 행사해야 한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소속 5개 단체(한국세무사회, 대한변리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관세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9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법사위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날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험난했던 세무사법 개정 과정을 설명하며 ”세무사법 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자격사단체 관련) 법률도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돼 왔다“며 ”전문자격사들이 변호사 출신 법사위원의 변호사 직역 수호 행위를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 업역을 둘러싸고 세무사와 변호사간 충돌이 계속돼 왔다. 과거에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세무사 자격도 자동으로 취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3년 세무사법 개정을 통해 변호사
중부지방세무사회 소속 세무사 대상의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보수교육이 19일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진행된 가운데, 보수교육장에 차기 한국세무사회장 출마예상자들이 출동했다. 이날 중부지방회 보수교육에는 세무사 410여명이 참석했으며, 오는 6월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에 나설 예정인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과 구재이 전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이 교육장에 직접 나와 눈도장을 찍었다. 이들은 교육에 참석하는 세무사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회장선거에서 지지를 호소했다. 6월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에서 본회 감사에 출마할 예정인 구광회 대구지방세무사회장도 이날 중부지방회 보수교육장에 나와 눈길을 끌었다. 종합소득세 보수교육은 지난 18일 부산지방세무사회를 시작으로 19일 중부지방세무사회, 26일 광주지방세무사회, 27일 대구지방세무사회, 28일 대전지방세무사회, 내달 2~3일 서울지방세무사회, 내달 4일 인천지방세무사회, 내달 8일 제주지역회 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6월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에 나설 예정인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과 구재이 전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의 러닝메이트로 나서는 곽장미 전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이날 국회 앞에서 열린 법사위 규탄 궐기대회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소속 1천여명 국회 앞에서 대규모 궐기대회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노무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자격사 1천여명이 19일 국회 앞에서 “변호사 직역 수호에만 앞장선다”며 국회 법사위를 규탄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궐기대회는 한국세무사회를 비롯해 한국관세사회, 대한변리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회 5개 전문자격사로 구성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주최로 개최됐다. 이들은 “법사위 전체 위원 18명 가운데 율사 출신(10명) 일부는 변호사 직역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법안에 대해 필사적으로 반대 주장을 펼쳐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른 상임위 소관 법률안을 마음대로 고치거나 그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아예 심사를 차일피일 미루며 회기 만료로 폐기시키는 월권행위를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법사위는 국회 상원 또는 옥상옥 등 갖가지 부정적인 수식어가 꼬리표처럼 따라 다닌다”면서 “이제부터라도 스스로 존재 의미를 되짚고 공정과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국민의 법사위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만약 지금까지의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 끝까지 직역의 파수꾼 노릇을 고집한다면 전국 15만 전문자격사의 힘을 모아 법사위의 개혁
특별전형 앞서 받는 3주간 집체교육 올해는 재택으로 대체 작년 특별전형 27명, 자동자격취득자 39명 등 관세청 전·현직 66명 자격 취득 관세청, 관세사 연수 및 특별전형 시행계획 공고 관세청 전·현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2023년도 관세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이 오는 7월22일 관세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다. 관세사시험 특별전형은 일반전형과 달리 1차시험 없이 객관식으로 출제되는 2차시험만으로 실시한다. 관세청은 지난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관세사 연수(자동자격취득대상자) 및 특별전형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특별전형 선발 대상자는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돼 관세행정에 종사한 자 가운데 20년 이상 근무자가 대상이다. 특별전형 대상자 선발은 기존 퇴직자를 우선 선발하되, 재직자의 경우에는 퇴직 예정일자, 최근 특별교육 현황, 연수원 시설 등을 고려해 관세청장이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특별전형 대상자 최종 명단은 별도 통보된다. 특별전형 응시자들은 이달 24일부터 내달 8일까지 관세인재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원서를 접수한 후, 6월26일부터 7월14일까지 총 3주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지난해 특별전형 교육은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김영식)는 오는 27일 ‘제3회 ESG 인증포럼’을 웨비나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포럼은 ‘국내외 ESG 보고 및 인증 현황’을 주제로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주제인 ‘국내 ESG 보고 및 인증 현황’에서는 고정연 회계사회 ESG 연구팀장이 국내 ESG보고서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현황을 점검한다. 두 번째 주제는 전규안 숭실대 교수가 ‘국제 ESG 인증업무 현황(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보고서를 중심으로)’에 대해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업무의 글로벌 동향을 살펴보고 관련 이슈를 짚는다. 김영식 회장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의 공시기준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와 국제윤리기준위원회에서 지속가능성 인증 및 윤리기준 제정에 나선 만큼 머지않은 장래에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보고 및 인증 생태계가 갖춰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포럼이 ESG 확산과 내실화를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인증 전문가 기관으로서 ESG 정보의 투명성 제고와
전문자격사 역할 침해 논란 '부글부글' 세무대리질서 더 혼탁해지나 우려도 세무사계 "프리랜서 종소세 업무 대안 찾아야" 목소리 세무사들의 최대 업무인 종합소득세 시즌이 돌아왔다. 이달 25일 부가세 예정신고가 끝나면 곧바로 종소세 업무에 돌입하는데 확정신고보다 상대적으로 업무부담이 적은 부가세 예정신고여서 대부분의 세무사사무소는 사실상 이달부터 종소세 시즌에 돌입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종소세 신고를 앞두고 세무사들은 최근 업계에 파장을 일으킨 삼쩜삼을 비롯해 이지택스, 쎔(SSEM) 등 AI 기술을 장착한 ‘세무서비스 플랫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등장한 플랫폼의 주요 서비스 대상은 프리랜서를 비롯해 플랫폼노동자, N잡러, 개인사업자 등이다. 특히 세무사들은 세무대리인간 치열한 ‘덤핑 수임’ 경쟁으로 업역이 날로 축소되고 있는데 여기에 플랫폼까지 가세하는 상황이 되자 플랫폼의 확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크게 우려하고 있다. 세무사계에서 세무플랫폼이 본격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삼쩜삼’이 큰 계기가 됐다. 2020년 출시된 삼쩜삼은 간편 세금 신고환급 서비스로, 단기간에 누적 가입자 1천만명을 돌파하며 돌풍을 일으켰다. 현재 삼쩜삼은 한국세무사회와 법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가치평가 핵심지표인 시장위험 프리미엄(MRP)과 기업규모위험 프리미엄(SRP)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내달 9일 웨비나 형식으로 진행되며, 한국의 MRP, SRP 적용 실태조사 및 업데이트 연구에 대해 논의한다. 발제자로는 정남철 홍익대 교수가 나서며, 종합토론에는 김종일 가톨릭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송병관 금융위 기업회계팀장, 정준희 대구대 교수, 손호승 삼정회계법인 파트너, 강진홍 이정회계법인 파트너, 강경진 한국상장사협의회 상무,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한다. 한편 이번 포럼은 공인회계사 연수시간 가치평가 2시간으로 인정된다.
19일 국회 정문 앞에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가 오는 19일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 법사위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한국세무사회, 대한변리사회, 한국관세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5개 단체가 전문자격사 제도 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해 만든 협의체다. 13일 대한변리사회에 따르면, 이날 집회는 변호사 직역 수호의 보루라는 비판을 받는 국회 법사위를 규탄하는 내용이다. 대한변리사회, 한국세무사회 등 5개 단체 소속 회원 1천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협의회는 지난달 17일 ‘법사위는 언제까지 변호사 직역 지킴이 노릇을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지금까지의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 소관의 법률안을 마음대로 고치거나, 그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아예 심사를 차일피일 미루며 회기 만료로 폐기시키는 월권행위를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2일 제40회 관세사 제1차 시험 합격자 및 제2차 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지난달 11일 치러진 1차 시험에는 2천181명 중 1천635명이 응시했으며, 이 중 405명이 합격해 합격률 24.77%를 기록했다. 과목별로는 회계학이 당락을 가른 변수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응시자의 절반 넘게 회계학에서 과락을 맞은 것. 평균점수도 회계학에서 가장 낮게 형성됐다. 회계학의 평균점수는 37.46점, 과락률은 57.59%에 달했다. 무역영어의 평균점수는 45.81점으로 과락률은 40.86%였다. 관세법개론은 평균점수가 51.99점으로 가장 높았고 과락률도 25.26%로 가장 낮았다. 내국소비세법의 평균점수는 51.32점이었으며, 과락률은 34.01점을 나타냈다. 합격자 연령별로는 20대가 257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106명, 40대 30명, 50대 9명, 60대 이상 3명이었다. 여성 합격자 비율은 52.35%였다. 한편 제40회 관세사 2차 시험은 6월24일 치러지며, 시험장소는 내달 19일 큐넷 관세사 홈페이지에 발표된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이 특정 직업군의 업무를 대체하면서 직업적으로 위기가 오고, 번역가와 통역사는 사라질 직업군 1위에 꼽혔다. 조세전문가인 세무사, 공인회계사는 4위를 기록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20~50대 남여 1천명(표본오차 95%, ±3.0%p)을 대상으로 실시한 챗GPT 이용 경험 및 인식 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의 발달이 특정 직업군의 업무를 상당히 대체하면서 직업적으로 위기가 올 것이라는 전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이용자들은 이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물었다. 총 10개 직업군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해 어느 정도 AI로 대체될 것이라고 보는지 조사한 결과, 1위에 오른 직업군은 번역가⋅통역사(90.9%)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데이터분석전문가(86.9%), 자산관리사⋅보험설계사(79.2%), 회계사⋅세무사(74.0%), 이미지⋅영상 편집자(73.3%)가 상위권에 랭크됐다. 대체될 것이라는 예측이 상대적으로 낮은 직업군에는 작가⋅작사가⋅작곡가(46.5%), 교수⋅교사 및 강사(50.9%), 기자 등 언론인(56.3%)이 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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