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25년 12월 수출입현황 발표 수출 7개월 연속 증가…무역수지 11개월 연속 흑자 지난해 수출실적이 7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며 막을 내렸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5년 12월 수출입현황(확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3.3% 증가한 695억달러, 수입은 4.6% 늘어난 574억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2025년 12월 수출입현황(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24년 2025년 12월 1~12월 11월 12월 1~12월 수 출 (전년동기대비) 61,359 (6.6) 683,609 (8.1) 60,769 (8.0) 69,539 (13.3) 709,407 (3.8) 수 입 (전년동기대비) 54,866 (3.3) 631,767 (△1.7) 51,280 (1.1)
대구지방세무사회는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14일 지체장애인협회 달서구지회에 이웃돕기 성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재만 회장과 김준현 부회장이 함께 참석했다. 이재만 회장은 “대구·경북지역 세무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된 성금이 필요한 곳에 쓰이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경숙 지체장애인협회 달서구지회 희망봉사단장은 “기탁해 주신 성금은 매달 진행되는 무료급식 활동에 소중히 사용하겠다”라며 감사를 전했다. 한편, 대구지방세무사회는 ‘나눔을 실천하는 세무사’를 표방하며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최근 2년간 대구·경북 지역 사회복지시설 등에 총 1억4천여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경주지역세무사회(회장·박특환)는 지난 13일 힐튼 경주 체리룸에서 신년회를 열고 회원간 화합과 단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내빈 소개, 박특환 회장의 개회사,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과 이동협 경주시의회 의장, 최혁준 경주시 부시장, 박권조 경주세무서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후 감사패 수여와 고향사랑기부제 협약식, 석성장학재단 장학금 기탁식, 포상금 전달식이 차례로 이어졌다. 박특환 회장은 개회사에서 “경주시 민간위탁 조례가 통과·공포되기까지 많은 분의 노력이 있었다”라며 “경주시와의 고향사랑기부제 협약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경주지역회가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해 세금 낭비를 막고 국민 편익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라며 박 회장과 회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어 경주시와의 고향사랑기부제 정착을 위한 기부 협약식과 석성장학재단에서 지역인재 양성과 교육 발전을 위해 경주시에 장학금을 기탁하는 행사가 진행됐다. 또 민간위탁 사무 조례 개정 및 공포에 이바지한 공로로 한국세무사회로부터 경주지역회에 포상금이 수여됐다. 이날 신년회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이재만 대구지방
교육정원 초과한 160명 참석 '만석'…현장실무 맞춤형 교육에 호평 쏟아져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13일 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의약품도매상 기업진단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실무 중심 교육으로, 정병창 세무사(기업진단감리위원장)가 강사로 나서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강의를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건설업 기업진단 교육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이번 특화교육은 선착순 모집(150명)이 조기에 마감된 데 이어, 교육 당일에는 정원을 초과한 160명이 참석해 강의장을 가득 메웠다. 특히 기업진단 대상 업종별 주요 점검사항과 실무상 유의점, 최근 감리 사례를 중심으로 한 강의 내용은 참석자들의 집중도를 한층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강사로 나선 정병창 세무사는 ▲전기·정보통신·의약품도매업 등 업종별 주요 점검 사항 ▲실무상 유의점 ▲최근 감리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다뤄 참석자들의 집중도를 높였다. 강의 후 마련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업종을 불문하고 기업진단과 결산 업무까지 실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이 이어졌다. 교육에 참석한 한 회원은 “기업진단 업무뿐만 아니라 당장 닥친 결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 제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초고가 주택거래 전수검증 지속 추진…'똘똘한 한채' 증여거래도 금융위, 상호금융업권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위규사항 점검 국세청은 초고가 주택거래에 대해 올해 1분기 중으로 2차 조사대상을 선정해 엄정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저가 양도 등 특수관계자간 변칙거래도 1분기에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재경부, 법무부, 행안부,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에서 참석했으며, 올해 1분기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조사 및 수사계획을 공유하고 각 기관간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참석기관들은 부동산 시장의 불법·탈법 행위가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기관간 협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서울·경기 지역
최병곤 회장 "부가세 신고 원활히 이뤄지도록 최선" 이법진 국장 "인천지방회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에 따른 애로사항 등 건의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와 관련해 인천지방국세청은 소상공인에 대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고, 인천지방세무사회는 부가세 신고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최병곤)는 지난 12일 회의실에서 인천지방국세청(청장·박종희)과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인천청 이법진 성실납세지원국장과 최진선 부가가치세과장, 김은정 부가1팀장이 부가세 확정 신고납부와 관련한 국세청의 기본방향과 세부사항을 설명한 후, 신고상 애로사항 및 상호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새해 인사를 전하며 “인천청이 직접 우리 회관을 방문해 세정 협력과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간담회에서 논의된 부가세 신고관리 방향과 안내사항을 회원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해 부가세 신고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인천지방회는 세정협조자로
서울 초·중등 60개교 학교세무사 20일까지 모집 재학생-세금·경제교육, 학교-세무지원, 교직원-세무상담 구재이 회장 "전국 교육청으로 학교세무사 협약 확대" 민관 거버넌스의 가장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 ‘마을세무사’에 이어 ‘학교세무사’가 창설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학교마다 세무사를 두고 세금교육과 교육 현장에서 세무상담을 수행하는 학교세무사 창설과 함께 참여 세무사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세무사회는 지난해 10월14일 서울시교육청과 세무사의 공공적 역할을 교육 현장으로 확장하기 위한 학교세무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학교세무사 제도는 학교세무사로 위촉된 세무사가 서울 시내 초·중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라 재학생에게 세금과 경제교육, 직업 및 진로교육을 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학교 선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집합 또는 개별 세금교육과 세무상담을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학교는 세무사로부터 연말정산 절세, 부가세 신고 등 학교의 회계·세무에 관한 자문도 받을 수 있다. 우선 올해에는 시범학교로 지정되는 서울 시내 초·중등학교 60개교에서 먼저 학교세무사 제도를 운영한다.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세금·경제교육과 진로체험 교육 일
한경협, 중견기업 대상 차등규제 영향 설문조사 35%, 졸업 후 규제 체감…세금 35.5%, 금융 23.2% 정책과제, 법인세 등 세제 합리화(41.1%) 첫손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 3곳 중 1곳은 중소기업 졸업 후 세금·금융 지원 축소 등 강화된 규제를 체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중견기업 지속 성장을 위해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둬야 할 정책과제로 '법인세·상속세·R&D 공제 등 세제 합리화'를 첫손에 꼽았다. 14일 한국경제인협회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중견기업 1천15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견기업 대상 차등규제 영향 설문조사' 결과(200곳 응답),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10년 내 중견기업으로 진입한 기업(코스피·코스닥 상장 기업 제외)이다. 조사에 임한 기업 중 기업 성장사다리가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응답은 13.5%에 그쳤다. 반면 29.0%는 기업성장사다리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다'고 답해 원활하다는 응답의 2.1배에 달했다. 중소기업을 졸업한 이후 강화된 규제를 체감한다는 응답은 35.0%로 더욱 높았다. △세제 혜택 축소(35.5%)와 △금융 지원 축소(23.2%)가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근로자가 요건 충족 여부 직접 판단해야 연말정산 주요 문답(FAQ)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이 자료를 제공받을 근로자를 입력한 후 동의 절차를 완료하면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확인하여 연말정산에 활용할 수 있다. ◆연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하나? -아니다. ’25년 1~10월(근로소득은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으로만 판단하며, 연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는다. ◆어떤 종류의 소득으로 소득기준 초과를 판정하나? 1~10월(근로소득은 상반기)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주식 제외)을 기준으로 소득기준 초과를 판정한다. ◆공제대상 부양가족 정보 제공 시 ’25년 1~10월(근로소득은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으로만 반영하는 이유는? -연간 소득금액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확정되므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확인이 어려워 10월까지(근로소득은 상반기) 확보된 근로·사업·기타·퇴직소득의 원천징수 자료와 양도소득 신고서만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25년 1~10월(근로소득은 상반기)에 2개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 등 3종 추가, 총 45개 항목 자료 제공 소득기준 초과자·사망한 부양가족 자료, 원천차단으로 오류 없게 추가·수정 자료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제공돼 국세청, 생성형 AI 챗봇 상담도 15일부터 시범 운영 연말정산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15일 본격 개통된다. 국세청은 또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각종 문의에 정확하게 응답하기 위해 AI 전화 상담 서비스 품질을 개선한 데 이어, 생성형 AI 챗봇 상담도 시범 운영한다. 특히,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착오나 실수로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공제받는 일이 없도록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도 한층 정교하게 안내한다. 국세청은 15일 본격 개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마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물론, 기존 42종 자료에서 3개 자료를 추가한 총 45종의 자료를 일괄 수집해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 항 목 제공자료 내용 제공 여부 인적 공제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방지 위해 내달 2일부터 검증 강화 해외직구 물품통관시 사전등록된 통관부호·전화번호에 주소지까지 대조 작년 11월21일 이후 통관부호 신규 발급받은 사용자부터 우선 적용 내달 2일부터는 해외직구 통관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소유자 정보와 함께 ‘배송지 우편번호’를 대조하는 등 본인확인 검증 절차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해외직구족은 물품을 수령할 주소지를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직장과 거주지 등 여러 곳에서 해외직구 물품을 수령하는 경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시스템에서 최대 20건까지 배송지 주소를 사전에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14일,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문제를 해결하고, 해외직구 물품 수입 통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달 2일부터 해외직구 통관시 본인확인 검증절차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검증절차의 핵심은 해외직구 통관 과정에서 세관이 개인통관고유부호 소유자 정보와 배송지 우편번호를 반드시 대조하는 것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성명·전화번호 등은 도용해 기재하더라도 배송지 주소는 물품을 실제 수령하기 위해 도용자 본인이 받는 주소로 기재하는 점에 착안했다. 앞서 관세청은
한국관세사회·한국수입협회, 무역활성화 지원 업무협약 체결 정재열 관세사회장 "리스크 관리 중요한 시점, 관세사 전문역량으로 무역 도약 지원" 관세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입 기업의 통관·세액 리스크를 관리하는 한편, 공정한 통관 질서 확립을 통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국관세사회(회장·정재열)와 한국수입협회(회장·윤영미)는 13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공동 발전 및 무역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데 이어, 국내 수입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투명한 무역 환경 조성에 나설 것을 합의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긴밀한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해 수입 관련 업계의 건전한 성장과 무역 환경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관세 서비스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통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끌기 위해 체결됐다. 양 기관은 이날 체결된 협약에 따라 △중소기업 수입 관련 컨설팅 및 자문 등 공동 협력 △수입 전문 교육 및 세미나 공동 개최 등 무역 활성화 지원 △수입 관련 법규 개정 및 정책 공동 연구 등 협력 △글로벌 무역 리스크 정보 공유 및 협력 △건전한 통관질서 확립을 통한 수입 기업 성장과 무
세계은행(WB)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해보다 0.1%포인트 하락한 2.6%(시장환율 기준)로 전망했다. 1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1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한국 경제전망은 포함되지 않았다. 세계은행은 지난해 세계경제 성장을 뒷받침한 일시적 무역량 증가효과 소멸, 관세효과 본격화·정책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세계경제 성장세가 완만하게 둔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선진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해보다 0.1%포인트 하락한 1.6%로 전망했다. 성장세 하락의 원인으로는 관세 인상과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내수 위축을 지목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관세정책으로 인한 소비·투자 위축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 재가동과 세금 감면 연장 등으로 올해 성장률을 작년 대비 0.1%포인트 상승한 2.2%로 내다봤다. 유로존의 올해 성장률은 0.9%로, 작년보다 0.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관세정책과 더불어 러-우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증이 수출 가격경쟁력 상실로 이어진 결과다. 일본 역시 올해 성장률이 0.8%로, 작년보다 0.5%p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작년 일시적 무역 증가효과의 소멸과 지속적인
김동아 의원,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 특별법 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고령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통해 국가 경제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이를 뒷받침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은 중기부 입법과제로, 중소기업의 원활한 기업 승계를 위한 제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동시에 세제 혜택을 통해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패키지 법안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기업의 99.9%(약 804만개)가 중소기업이며, 전체 일자리의 81.0%(약 1천896만명)를 책임질 만큼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절대적인 근간을 이룬다. 그러나 최근 경영자의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인해 승계가 지연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승계자의 지분율 하락으로 경영권이 위협받거나, 금융권의 대출 회수로 인해 건실한 기업이 흑자도산에 이르는 등 기업의 지속성이 무너지고 대규모 일자리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일본은 탄탄한 승계 지원 제도를 바탕으로 100년 이상
전년 대비 3조5천억 확대…경기회복 뒷받침 중점관리사업은 상반기 중 70% 집행 추진 정부가 올해 공공부문 집행역량을 상반기에 집중해 393조8천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전년 대비 3조5천억원 확대된 규모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해 2026년 신속집행 추진계획, 중점관리사업 집행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재정집행 점검회의는 지난 2일 1차 회의 이후 10일 만에 개최됐다. 임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경기 회복세를 확실하게 뒷받침하고, 미국 관세 영향 등 대외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집행 역량을 상반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 등 공공부문의 역량을 총동원해 올해 상반기에 총 393조8천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재정 354조5천억원, 공공기관 투자 37조1천억원, 민간투자 2조2천억원 등이 포함된다. 집행률 목표는 올해 경제 전망 등을 고려해 60% 수준으로 설정했다. 정부는 AI·신산업 혁신, 에너지 전환, 문화강국 지원 등 초혁신경제 실현과 소상공인·저소득층 등 민생경제 지원에 직결된 핵심사업 34조5천억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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