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 가족들에게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가 감면된다. 안산시는 지난 17일 안산시의회 제211회 임시회에서 ‘세월호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이 상정돼 원안 가결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감면결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조치로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가족인 사망자·실종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및 사실상 보호자가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균등분이 해당된다. 지방세 감면은 직권으로 실시하되, 자동차세 선납 등으로 미리 세금을 납부했을 경우 전액 환급할 방침이다. 안산시는 ‘세월호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의결’ 후에 추가로 확인되는 희생자에 대해서도 감면 적용을 준용할 계획이다. 서근식 세정과장은 “이번 감면조치로 사고수습이 장기화되고 생업중단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희생자 가족들의 납세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는 24일 ‘전국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맞아 세종시가 주·야간으로 대대적인 영치활동을 펼친다. 세종시는 세정담당관과 읍면동, 유관기관 등에 38명을 투입해 이달 24일부터 2인 1조의 번호판 영치반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관내의 경우 2회 이상, 타 시군구의 경우 4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24시간이 지나면 운행할 수 없다. 체납금액을 전액납부한 후 번호판을 반환받아야 한다. 권용국 징수담당은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계기로 체납세금 징수율을 제고하고 시민의 납세의식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세종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 61억원이다. 지방소득세 체납액 20억원, 자동차세 16억원, 취득세 13억원, 재산세 7억원 등이다.
정부가 민선6기의 성공적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 초선 시장·군수·구청장 당선자를 대상으로 단체장비전포럼을 19일 개최했다. 안전행정부는 20일 이번 포럼에 초선 60명, 재선 5명 등 총 65명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참가했으며, 지역 최고리더로서의 역할과 바람직한 리더십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이번 포럼을 위해 앞서 현직 지자체장 3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와의 협업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포럼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행부의 지방자치 발전방향 및 정책, 기재부의 지역 현안사업 추진과 예산 및 지역발전위의 지역발전 전략에 대해 설명했고, 이어 전현직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경영 경험담, 노하우 등을 공유했다. 또한 분임토의에서는 안행부, 국토부, 복지부 등 9개 중앙부처의 주요 정책 소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업무를 공유했다.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초선 시장·군수·구청장이 취임과 동시에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연수과정을 준비했고, 민선6기가 성공적으로 출범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십 차례의 납부독려에도 돈이 없어 세금을 내지 못한다면서도 주식·펀드 등에 수억원을 투자한 고액체납자 595명이 덜미를 잡혔다. 이들 중에는 유명 회계법인 및 증권사의 임원과 주요 기업의 전·현직 대표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도내 1천만원 이상 체납자 3만1천281명에 대해 국내 주요 35개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약 1개월 간 집중 기획조사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액체납자들의 경우 부동산과 사업체에 투자하는 것보다 주식이나 펀드 등 상대적으로 노출이 적은 금융재테크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금융재테크자산 기획조사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경기도는 595명의 주식·펀드·채권 등 금융재테크자산 1천179건 207억원을 적발하고 이를 압류조치했다. 또한 자산 가치가 평가되지 않은 비상장 주식 5천100만주를 추가로 압류했다. 이들이 투자한 상품으로는 주식이 554건으로 가장 많았고, 펀드 39건, CMA 및 유동성 채권 43건, 회사채 11건, 국·공채 및 선물옵션 10건, 예수금 224건 및 비상장주식 298건으로 파악됐다. 경기도는 추후 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해 이를 별도 공매 진
경기도 내 기업인들에게 세무조사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례위주의 세무조사 유형분석 및 대책 등을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18일 중기센터 1층 광교홀에서 300여명의 기업 대표와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세무조사 대책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이 세무조사 준비 시 겪는 어려움을 사례를 통해 설명해 세무조사에 대한 인식개선 및 사전대비책 마련으로 경영안정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前국세청 조사국 조사위원인 최미영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세무조사의 개요 및 핵심이슈 ▲세목별 위험유형 분석 및 대안제시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고, 최근 ‘조세범 처벌법 처벌수위 강화 법안’ 발의에 따라 중부지방 국세청 이준근 고문 변호사가 ‘기업이 알아야 할 조세범 처벌유형’에 대해 강의했다. 최미영 세무사는 “최근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무조사 건수가 축소되고 조사기간이 단축되고 있지만 세무조사를 안 받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며 “기업은 세무조사의 적극적인 대응전략과 국세청의 세정방향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와이즈웍스의 손성영 담당자는 “세무조사 관련 최근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연수원은 17일 본관 대강당에서 교육생을 비롯한 지방공무원과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지역발전 성공모델 비교·연구 세미나’를 개최한다. 연수원은 이번 세미나가 실제 지역발전 모범사례를 교과목으로 개발한 것으로서 지방공무원의 현장문제 대응능력 함양과 지역자산을 교육과정에 활용했다는 측면에서 지역 상생협력 차원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미나에서는 윤석원 중앙대 교수가 ‘지역 특산물(로컬푸드)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기반강의를 하고, 이어 송주진 완주군 부군수가 로컬푸드 사업을 추진해 온 과정과 시행착오, 성공요인을 구체적으로 소개할 계획이다. 양삼만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김포시 로컬푸드의 성공요인으로 엄격한 회원제 방식의 운영, 친환경 농산물 적극 재배, 공동판매장 운영을 통한 당일수확 당일판매 시스템 구축 등을 소개한다. 토론 세션에서는 대도시 소비자를 위한 중·소규모 로컬푸드 시스템의 연계방안, 친환경·유기농 농산물 활용전략 등에 관한 다양한 질문과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임채호 지방행정연수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농산물과 같은 평범해 보이는 지역자산도 훌륭한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은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를 이달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서울시는 16일 시에 등록된 자동차 182만대에 대해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를 일제히 우편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차량은 승용차 152만대, 승합차 7만대, 화물차·건설기계 등이 23만대로 총 세액은 2천70억원이다. 자치구별 자동차세 부과금액은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강서구 순으로 많았고 종로구, 중구, 강북구, 금천구 순으로 적었다. 강남구의 경우는 13만대 183억원이 부과된 반면 종로구의 경우는 2만8천대 34억원이 부과됐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이번 자동차세의 정확한 과세를 위해 지난 5월 초부터 소유권 변동 자동차, 타 시·도 전출 자동차, 비과세 지위가 변경된 장애인 소유 자동차, 도난·멸실 등 신고·확인된 자동차, 신규 등록 및 소유권 이전된 자동차의 과세자료를 일제히 정비했다. 서울시는 납세자가 지방세를 손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납부제도와 노년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전화로 납부할 수 있는 ‘ARS 세금 납부시스템 ☎1599-3900’을 운
대구시가 시에 등록된 자동차 80만3천대에 대해 2014년 제1기분 자동차세 845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억원 증가했다. 이번에 발부된 자동차세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금이며, 자동차 소유자가 1월이나 3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한 경우는 고지되지 않는다고 대구시는 13일 안내했다. 대구시는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의 정확한 과세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소유권 변동 자동차, 타 시·도 전출 자동차, 비과세 지위가 변경된 장애인 소유 자동차, 도난·멸실 등 신고·확인된 자동차, 신규 등록 및 소유권 이전된 자동차의 과세자료를 일제히 정비했다. 차종별 부과현황은 승용자동차가 63만7천539대 792억6천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화물차 13만7천570대에 37억7천700만원, 승합차 2만3천675대에 13억7천100만원, 기타 특수자동차 등 4천240대에 1억1천700만원이 부과됐다. 대구시는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통으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한 ‘ARS 지방세 납부 자동안내시스템 ☎ 080-788-8080’을 운용하고
담배세 인상에 대해 3~40대 남성들은 찬성과 반대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0대 남성들은 담배세 인상에 대해 53%가 반대의견을 피력해 찬성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이들 30~40대 남성의 비흡연률이 60%에 달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비흡연자들의 상당수가 담배세 인상에는 부정적이라는 해석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이 12일 지난달 인터넷 회원 1810명을 대상으로 담배세 인상 등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3~40대 참여자 912명 중 찬성은 453명(49.7%), 반대는 459명(50.3%)이 각각 응답했다. 전체 연령과 성별을 대상으로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같은 비율로 설정해 담배세 인상에 대한 찬반을 분석한 결과도 찬성이 45.3%, 반대가 54.7%인 것으로 타나났다. 이는 그동안 담배세 인상찬반 투표가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구성 비율이 맞지 않아 논란이 되어 왔던 점을 감안해 재분석한 수치이다. 이와 관련, 술과 패스트푸드 등 이른바 ‘죄악세’의 세금 인상에 대해서는 ‘서민 세금부담만 증가시키는 세금인상이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에 74%(1341명)가 답했다. 또 이른바 ‘담배부담금’이라 불리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전주시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를 위한 특별징수활동을 실시, 목표대비 123%를 달성하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 12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된 체납세 특별징수활동으로 지방세 23억원, 세외수입 35억원 등 총 58억원을 징수했다. 47억원을 징수목표로 설정했지만, 특별징수활동 결과 목표대비 123.4%를 달성한 것이다. 앞서 전주시는 체납자 6만2천204명에게 납부최고서를 발송하고 특별징수 추진단을 구성했으며, 고액·고질체납자 2천373명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 부동산 및 채권 압류, 공매 등 행정제재를 했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자는 번호판 영치예고 및 전주 전역에서 주간 상시영치로 166대를 영치해 1억1천100만원을 징수했고,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현장 징수활동을 통해 171건 4억7천200만원을 징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전주시는 설명했다. 노홍래 전주시 재무과장은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납부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납세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징수활동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겠다” 고 밝혔다.
정부가 세월호 침몰사고로 차량이 멸실되는 피해를 입은 화물차량 운전자들을 위해 취득세 면제, 7천만원 한도 무이자 자금 지원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 피해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이 조기에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긴급지원을 마련, 관계부처(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금융위원회) 합동으로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안행부는 신규로 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올해 말까지 면제키로 했다. 중기청은 생계형 운수사업자의 화물차량 구입에 있어 7천만원 한도에서 무이자로 자금을 지원키로 했고, 금융위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최대 5억원까지 신규보증키로 했다. 국토부는 공제조합 가입 사업용 차량의 경우 보험료를 1년간 무상 지원하고,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 가족에게 화물운전자복지재단을 통해 3개월 간 최저생계비를 지원한다. 이번 대책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됐고, 소관 주관부처별로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합동 생계형 화물차량 운전자 지원대책을 통해 세월호 침몰사고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이 영업활동을 재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공석인 정무부시장에 임종석(48세. 사진)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現)을 내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무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해 국회·시의회 및 언론·정당과 서울시의 업무를 협의·조정하는 직위로 시장이 임명하는 지방정무직(차관급)이다. 제16·17대 국회의원, 대통합민주통합당 사무총장, 대통합민주신당 원내 수석부대표 등을 역임한 임 내정자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선거캠페인을 보고 많이 느꼈으며, 첫 마음으로 낮고 조용하게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정책특보실을 정책수석실로 격상해 민선6기 핵심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기존 정무수석은 국회·시의회 등 정무분야, 비서실장은 일정기획과 메시지 분야를 분담한다. 정책수석은 서왕진 前 비서실장, 정무수석에는 김원이 前 정무보좌관, 비서실장에는 천준호 前 기획보좌관 내정됐다. 내정자들은 신원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금명간 박원순 서울시장이 임명할 예정이다. ■ 임종석 정무부시장 내정자 프로필 ▷1966년 생 ▷서울 용문고, 한양대 무기재료공학과 졸업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3기 의장 ▷제16·17대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대변인 ▷대통합민주신당 원내 수석부대표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남북경
최근 지방세에 대한 증세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카지노 등에 대한 레저세 과세,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소방안전세 신설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위한 방안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러한 움직임은 우선 지방재정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원사격’이 시작됐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지난 6.4지방선거를 마친 뒤 새롭게 출범한 민선6기 주자들에 대한 기대감도 적지 않다. 최근 올바른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자치를 이끌 차세대 리더로 선출된 이들이 갖는 ‘지방재정 관심도’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다. ■ “현 지방재정 상황…지자체 뿐 아니라 국민도 인식해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2012년 통합회계 기준으로 지방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지자체 부채는 100조1천740억원이다. 재정자립도는 2008년 52.5%에서 지난해 51.1%로 하락했고, 의존재원 비율은 증가하고 있으며, ‘2할 자치’는 유지되고 있다. 복지사회로 나가기 위한 현 시점에서 지자체의 재정여력은 날로 궁핍해지고 있다. 복지지출 증가는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동반한다.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재정적 한계의 현실에 부
경기도가 정부에 지방재정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경기도의 올해 예산은 15조9천906억원이다. 그러나 주택 등 경기회복 지연과 취득세 의존적 세입구조가 맞물려 세입여건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다. 경기도 지방세 중 취득세 비중은 54.5%로 서울 19.9%, 인천 34.1%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반면, 경기도는 국고보조금 유입으로 예산규모는 증가하고 있지만 복지 등 경직성 경비 증가로 가용재원이 전년과 비교해 41%가 하락,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수영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9일 대전시 소재 통계교육원에서 개최된 기획재정부 주관 시·도지방재정협의회에서 경기도의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경기도가 건의한 국비지원 분야는 ▲총괄예산분야 14건 9천320억원, ▲경제예산분야 11건 1조4천40억원, ▲사회예산분야 9건 329억원 등 3개 분야 34개 현안에 대한 국비 2조3천689억원이다. 총괄예산분야를 보면, 세월호 침몰사고 여파로 위기에 처한 안산시를 지원하기 위해 가칭 ‘세월호 사고 치유를 위한 안산·진도지원특별법’을 제정, 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건립 등 5개 분야 943억원 국비를 요
지난해 말부터 안행부 및 지자체 지방세공무원 등을 중심으로 추진 돼 온 지방세무사 제도가 기로에 서 있는 형국이다. 아직까지 안전행정부 내 지방세무사제도와 관련된 광리자는 이에 대해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지방세무공무원들의 관심은 여전히 매우 높은 상태다. 지방세무사제도는 과거에도 몇 차례 추진됐지만 모두 좌절됐다. 그러나 최근 강병규 안전행정부장관(전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이 취임한 이후 지방재정 및 세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방세무사제도가 다시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었다. 지방세무사제도에 대한 찬반 논란이 한 치의 여유 없이 팽팽하게 지속되면서 그 실효성 논란이 재점화 된 것이다. 앞서 추진됐던 지방세무사제도가 무산된 결정적 이유는 바로 ‘실효성’이다. 재산세 중심의 지방세에 ‘지방세무사’가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미칠 직접적인 영향력과 수임업체(기업)에 안겨줄 금전적 파급력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그 앞길을 막았다. 지자체의 ‘세무공무원들’의 주장에 따르면, 국세와 지방세의 확실한 구분 속에 기업 등이 ‘지방세무사’를 통해 얻는 이익은 확실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와 기타 타 기관 및 단체들은 기업 입장에서 이러한 이익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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