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일 광주본부세관장은 군산세관과 보령지원센터를 방문해 주요 현안 사항을 보고받고 새만금 신항만 및 특송통관장 등 세관 업무현장을 점검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강태일 세관장은 군산세관에서 2026년 12월 예정된 새만금 신항만 개장에 대비한 통관·감시 준비 상황과 해상특송 및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수단속 추진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이어 보령지원센터를 방문해 유연탄·LNG 부두 등 항만 감시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 특히 새만금 신항만 개장에 대비해 빈틈없는 준비와 적극적인 관세행정 지원을 당부하고 위험화물에 대한 통관 관리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강 세관장은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확보와 관련해 군산·보령지역 항만을 통한 마약·총기류 등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조했다.
김용식 서울본부세관장이 강원지역 수출입기업의 관세 리스크 예방을 위해 직접 현장소통에 나섰다. 서울세관은 김 세관장이 지난 12일 호텔인터불고 원주에서 열린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 수출입기업 CEO 세미나에서 기업 최고경영자 50여명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강연은 강원지역 수출입기업 CEO가 관세행정의 사전적 대응제도를 이해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전적 대응제도에는 기업의 관세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관세청 관세 안심 플랜(품목분류·과세가격·환급 소요량·원산지 사전심사, AEO 인증, 납세신고도움정보 등)이 있다. 이날 김용식 세관장은 ‘CEO와 함께 고민해 볼 관세행정’을 주제로 관세행정의 주요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관세 리스크 예방을 위한 실제 사례를 소개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질의응답을 통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관할구역의 수출입 특성에 맞는 현장 소통을 통해 수출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지방국세청(청장·강성팔)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예년보다 앞당겨 3월부터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안내를 한다고 12일 밝혔다. 미수령 국세환급금은 세금 신고시 환급계좌 미신고나 계좌번호 오류 등으로 납세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국세청이 환급금 지급을 결정했지만 2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으면 미수령 환급금이 되며,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된다. 부산국세청은 매년 6월과 12월 환급금 집중 안내를 해왔으나 올해는 적극행정의 하나로 안내 시기를 3월로 앞당겼다. 대상자에게는 모바일·문자·우편·전화 등을 통해 환급금 내역과 지급신청 방법을 안내한다. 납세자는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ARS(1544-9944)에서 환급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홈택스 등으로 계좌를 신고하면 환급금을 계좌로 지급하며, 500만원 이하 환급금은 세무서에 전화로 계좌를 알려주는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다. 계좌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부산국세청은 지난해 소주병 뒤면 라벨에 ‘국세환급금 찾기’ QR코드를 삽입해 홍보한 데 이어 올해는 6월부터 상시 홍
이명구 관세청장, 조선산업 수출현장 찾아 애로 청취 보세공장외 작업 허가 확대로 미 군함 MRO 지원 보세공장이 아닌 일반 부두에서도 수출용 선박 건조 작업은 물론, 미 군함 MRO(유지·보수·개조) 작업 등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등 장외작업 허가가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철강 후판 등 거대 원자재를 보세공장이 아닌 장소에 보관할 수 있도록 허가가 확대되고, 반출입과 재고관리 절차도 간소화하는 등 선박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12일 울산에 소재한 HD현대중공업(주)을 방문, 조산산업 수출 현장을 살핀 데 이어 업체 관계자들과 수출지원 간담회를 열었다. HD현대중공업측은 이날 간담회에서 작년 12월 HD현대미포조선(주)과의 합병과정에서 보세구역 특허변경 등 관세청의 신속한 행정 지원이 미 군함 MRO 유치에 큰 도움이 됐음을 밝혔으며, 미국의 관세정책에 따라 무역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조선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관세청은 건의 사항을 청취한 후 선박 건조 작업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반 부두에서도 수출용 선박을 건조할 수 있도록 장외작업 허가를 확대 추진할 것임을 예고했으며
임광현 국세청장, 12일 캄보디아 국세청장과 협약에 서명 캄보디아 국세청 "한국 기업 최대한 세정지원 하겠다" 약속 우리나라와 캄보디아 국세청이 초국가 조세범죄 혐의자의 현지 금융자산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는 데 합의하고 협약서에 서명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2일 프놈펜에서 꽁 위볼 캄보디아 국세청장과 제5차 한-캄보디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국세청 간 정보교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서울에서 양국 국세청장이 구두로 합의한 초국가적 조세범죄 관련 과세정보 교환 방안을 더 구체화하고 이를 문서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 양국 청장은 과세정보 교환 활성화, 조세범칙조사 운영, 현지 진출기업 세정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임광현 청장과 꽁 위볼 청장은 초국가 범죄수익의 해외은닉 및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 날로 교묘해지는 역외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세정보 교환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탈세와 연계된 금융자산 등 관련 과세정보를 상대국 과세당국에 적시에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정보교환 협약(MOU)에 서명했다. 또한, 조세범칙조사에 대한
물류·유류비 부담 경감, 서민·취약계층 등 민생 안정, 수출기업 지원 정부가 중동상황 신속 대응을 위해 추경 준비에 즉시 착수해 조속한 시일내 국회 제출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편성함으로써 국채·외환시장 등의 영향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상황 점검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중동지역 긴장 심화에 따른 외부 충격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지난 10일 국무회의 논의와 12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추경 편성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는 대통령 당부에 따른 후속조치다. 임 차관은 "최근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선제 대응이 중요하다"며 "기획예산처와 각 부처는 국민들의 부담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주말과 휴일을 반납하고 추경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가 중동 상황과 고유가가 민생 및 경제·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도록 △고유
대기업집단과 특수관계 공익법인은 제외 편법상속·조세회피 수단 악용가능성 차단 여야가 유산의 10%를 초과해 기부할 경우 상속세액의 10%를 감면해 주는 이른바 ‘한국형 레거시 10’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개인의 선의에만 의존하던 기부 문화를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취지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태호·박수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여야 국회의원 20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의 핵심은 상속재산 중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를 초과할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과세가액 불산입’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납세자가 기부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세제 인센티브를 도입한 형태다. 이번 법안은 영국의 ‘레거시 10’ 제도가 모델이다. 영국은 2012년 유산의 10% 이상을 자선단체에 기부할 경우 상속세율을 40%에서 36%로 인하하는 레거시 10 제도를 도입했다. 그 결과 영국의 유산기부액은 2015년 약 5조7천억원에서 2024년 약 8조5천억원으로 크게 증
與, 정유·LPG업계 대상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 횡재세 도입 논의 수면 위로, 입법 동력 얻나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에너지 기업들의 초과이익을 환수해 민생 자원으로 활용하자는 이른바 ‘횡재세(초과이익세)’ 도입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최근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논의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찬반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급부상하는 양상이다. ◆"일부 기업 초과이익 독점, 예방적 제도 마련해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상장된 석유정제업자와 액화석유가스(LPG) 집단공급사업자의 초과소득에 20% 세율을 추가 적용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이들 기업의 사업연도 소득이 직전 3개년 평균보다 5억원 이상 많을 경우, 그 초과소득에 20%의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로 추가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장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중동 정세 불안 등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특정 기업이 막대한 초과 이익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제도’”라고 규정하며, 국제 유가 지표 상승을 핑계로 공급 가격을 선제적으로 올리거나, 하락기에 고가
재정경제부는 정부가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이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는 올해 3월 및 4월 월별 휘발유, 경유, 등유 반출량을 각각 전년 같은 기간 반출량의 90% 이상으로 반출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한 석유판매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유류(휘발유, 경유, 등유)를 구입하거나 보유해서는 안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또한 금지된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산업부·국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오는 5월12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 발인: 2026년 3월14일 □ 빈 소: 동래 대동병원 (지하2층) 6호실(가족장)(부산시 동래구 충렬대로 181길 22(명륜동)) □ 연락처: 051-988-2525(경기관세법인)
본청 2명·일선세관 450명 등 총 452명 증원 예고 감시·단속현장 인력 증원으로 마약·위해물품 단속망 촘촘하게 관세청이 늘어나는 초국가범죄에 대응해 역대급 인력 증원에 나선다. 관세청은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인 452명 인력 증원 계획을 담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증원 인력은 관세청 본청 2명(사무관 1명·관세주사 1명)을 제외하곤 나머지 450명 모두가 일선 현장에 배치된다. 증원된 인력은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한 여행자 휴대품 일제 검사업무, 외화밀반출 단속 업무, 특송물품 현장검사 업무, 불법 총기 위험관리 및 정보분석 업무, 국제우편물 검사업무, 여행자 휴대품 현장검사 업무, 수입화물 현장검사 업무 등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현장 업무별 인력 증원안에 따르면,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한 여행자 휴대품 일제 검사 업무 수행을 위해 인천공항세관에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인력 23명(5급 1명, 6급 6명, 7급 7명, 8급 5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 전문경력관 다군 2명)을 증원한다. 외화 밀반출 단속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인천공항세관에 2개 과를 각각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북전주세무서(서장·전강식)는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과 함께 도내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의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세금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애로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세무서'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라북도소상공인희망센터 내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상담실을 운영하고 각종 세금 관련 궁금증 및 신고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세무상담이 이뤄졌다. 이날 ’찾아가는 세무서‘에 참여한 소상공인들은 "현장상담실을 통해 평소 어려움을 겪던 세금 신고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전강식 서장은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 운영 과정에서 세무 관련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세무서‘와 같은 소상공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세정지원을 추진해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생·고령화 대응,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납세자 권익보호 분야 등 구재이 회장 "현장 조세전문가 의견 반영하면 조세행정 효율성 높아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건의가 법정단체에서 나왔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세무 부담을 줄이고 세무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6년 세법령 개정 건의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건의서는 납세자와 기업 현장에서 활동하는 세무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마련됐으며, 저출생 대응과 고령화 대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납세자 권익 보호 등 분야별로 총 100여 건의 세제 개선 내용이 담겼다. 먼저, 저출생과 고령층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소득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하고, 공제 대상 소득 요건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출산·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국무조정실·관세청, 세관 검사·적발체계 점검 최신 마약사범 정보·국제우편 연계 D/B로 수취인별 위험관리…국경단계 선제대응 관세청이 3월 중 특송·국제우편 화물에 대해 AI를 활용한 선별모델을 도입해 마약류 등을 보다 정밀하게 선별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월부터는 마약 우범국發 물량에 대해 전담라인을 설치해 집중판독하는 X-ray 집중판독제를 시행 중이다. 특히, 적발비중이 높은 국제우편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최신 마약정보를 활용한 국제우편 연계 적발 D/B를 구축해 수취인별 위험관리에도 나선다. 국무조정실과 관세청은 해외 마약류의 밀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세관의 검사·적발체계 공동 점검에 나서,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은 12일 인천공항 특송물류센터와 국제우편물류센터를 방문해 마약류 검사현장을 점검한 데 이어, 마약류 밀반입 차단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관련, 관세청의 마약류 적발은 지난 2024년 862건·787kg에서 2025년 1천256건·3천318kg으로 증가했으며, 작년 강릉 옥계항에서 1.7kg 코카인을 적발한 성과에서 보듯이 마약 밀반입도 대형화되고 있다. 더욱이 세계적으로 코카인·필로폰 등 주요 마약 생산량이 계속 증가 중으로,
불공정 무역행위 엄단·우회덤핑 수입 방지 국내 철강산업 보호 골든타임 사수 공로 이명구 관세청장, 포항제철소 찾아 수출입 애로사항 청취 해외 철강재의 덤핑 공세 속에서 K-철강을 사수해 온 관세청이 철강업계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12일 포항에 소재한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찾아 세계 최초의 스마트 고로인 제2고로공장 등 철강제품 생산 현장을 살핀 데 이어, 철강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관세청장은 이번 방문에서 최근 중국·일본 등의 철강제품 저가 공세와 미국의 관세율 상향으로 전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국내 철강산업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 모색에 나섰다. 포스코측은 간담회에서 “우리 철강산업의 보호와 수출 확대를 위해 관세청이 앞으로도 불공정 무역과 우회덤핑 차단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관련 제도의 지속적인 강화를 건의했다. 이 관세청장은 최근 신설된 ‘불공정무역 차단 전담조직’을 통해 저가 덤핑 물품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철저히 막고, 보세구역 내 경미한 변경을 통한 우회덤핑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보세공장의 철강제품 가공과 수입내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또한 “관세청은 단순한 통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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