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시활력 증진 지역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돼 2018년까지 국비 100억원을 지원받는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수원 매산, 성남 단대, 남양주 군장, 오산 오뫼장터 등 도내 4개 지구가 국비를 지원받아 맞춤형정비사업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맞춤형정비사업은 뉴타운 해제지역 등 주거환경이 불량한 구도심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주민이 주도하고 공공과 지역단체가 지원해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탈바꿈 하는 현지개량형 사업이다. 선정된 4개 지구는 사업비를 확보해 도로, 공용주차장,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과 마을회관, 경로당, 어린이집 등 공동이용시설을 정비하거나 확충할 수 있게 됐다. 사업비는 총 200억 원으로 국비 100억 원을 비롯해 경기도가 15%인 30억 원을, 시군이 나머지 70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비계획 수립은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된다. 맞춤형 정비사업을 진행해 계획을 우선 수립한 것이 정부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내달 1일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전국 지방세를 스마트폰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위택스’ 앱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스마트위택스’ 앱을 다운받으면 지역에 관계없이 전 지자체에서 부과된 지방세를 스마트폰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방세 전국 조회·납부 및 환급금 조회·신청도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회원으로 가입한 후 ‘스마트위택스’ 앱 다운, 공인인증서 이동(PC→스마트폰) 등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 특히 전자납부번호만 알고 있으면 위택스 회원 가입 및 본인 여부와 관계없이 ‘스마트위택스’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전자납부번호는 자치단체가 매 부과건마다 세입처리를 위해 부여하는 19자리 고유번호로 지방세 고지서에 기재돼 있다. 안행부는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도 스마트폰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배진환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이번 서비스로 납세자가 어디서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납세자 편의시책 개발에 힘쓰겠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소극적 법 해석으로 인허가를 지연시킨 공무원들이 경기도 감찰에 적발됐다. 전본희 경기도 감사관은 23일 브리핑을 갖고 “공직사회의 소극행정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등의 개선을 위해 지난 4월부터 기획 감찰을 실시했다”며 “인허가 지연처리, 과도한 법령해석, 지침·고시 등 내부규정을 적용해 주민생활을 규제하는 행위 등 총 43건의 부당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감사 결과 ▲공무원의 재량권 일탈·남용(15건) ▲공무원의 자의적 법령해석 등 소극적 업무처리(22건) ▲각종위원회의 과도한 심의조건 규제(2건) ▲행정규칙으로 주민의 권리제한 및 경제활동 규제(4건) 등 43건이 적발됐다. 전 감사관은 향후 신상필벌 강화, 사전 컨설팅 기능 및 법률교육 강화, 과도한 심의규제 개선 권고, 현장 심의 강화 등 개선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감찰 과정에서 발굴된 안산·의왕·파주 등 지자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도 발표됐다. 경기도는 이번 기획 감찰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반기 1회 정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자료를 점검해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 타당성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또한 전국 최초
강남 일대에서 일명 ‘란제리클럽’으로 유명세를 떨치며 불법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는 A관광호텔에 대해 강남구가 22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A호텔은 2008년 신축 직후 시가 수백억원에 달하는 호텔을 신탁회사 앞으로 신탁등기해 놓고 이후 한 번도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고 버텨왔었다. 강남구는 A호텔의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특별 징수대책을 추진, 22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단일 건으로 강남구 체납액 징수사상 역대 최고액이다. 강남구는 앞서 A호텔 최대주주인 B씨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추가 지정했지만, 본인 소유의 고급 빌라를 A호텔과 동일한 수법으로 신탁회사 앞으로 빼돌려 행정망을 피해왔었다. 이 과정에서 강남구는 신탁회사에서 해당 호텔을 강제매각하려는 정황을 포착하고 신탁회사를 상대로 지방세 변제를 강하게 요청, 10개월 동안 끈질긴 협상 끝에 부동산매각대금 중 22억원을 밀린 세금으로 받아낼 수 있었다. 강남구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아무리 재산을 은닉하고 버텨도 ‘세금은 반드시 내야 한다’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는 지난 2012년부터 ‘3
2014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이 이달 28일 종로구 소재 경복고등학교 등 117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한 원서접수 결과 총 2천123명 모집에 12만9천744명이 응시해 평균 61.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모집단위는 보건9급으로 10명 모집에 2천588명이 신청해 258.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일반행정9급은 727명 모집에 7만5천559명이 신청해 103.9대 1, 일반행정7급은 71명 모집에 1만1천688명이 신청해 164.6대 1, 세무9급은 158명 모집에 9천134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57.8대 1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이날 몸이 불편한 수험생을 위한 유형별·맞춤형 편의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장애인 수험생 405명에 대해 음성지원 컴퓨터 설치, 수화통역사 배치, 시험시간 연장(1.5배 또는 1.7배), 답안지 대필, 휠체어 전용책상 등 맞춤형 편의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서울시는 수험생들에게 이날 신분증과 응시표를 소지하고 오전 9시 20분까지 해당 시험실로 입실을 완료해줄 것과 통신장비, 전기기기, 계산기능이 있는 다기능 시계 등의 휴대를 금지해줄 것
이달 24일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자동차의 번호판 영치가 전국에서 동시에 이뤄진다. 안전행정부는 건전한 납세질서를 확립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전국 지자체 공무원 5천여명을 투입,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2월 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7천264억원으로 지방세 총 체납액의 20.1%에 달한다. 안행부는 자동차세의 경우 이동이 잦은 차량의 특성으로 타 세목보다 징수가 어렵고,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무적차량(소위 대포차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에 이달 24일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에 앞서 지자체 별 사전 계도활동을 한 후, 주차장·대형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안행부는 지난해 6월 체납차량 일제정리로 번호판 6천685대를 영치하고 9억8천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시군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되찾아야 한다.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안행부는 자동차세 체납액 감소를 위해 4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의 경우 체납금액에 상관없이
세월호 사고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 가족들에게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가 감면된다. 안산시는 지난 17일 안산시의회 제211회 임시회에서 ‘세월호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이 상정돼 원안 가결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감면결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조치로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가족인 사망자·실종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및 사실상 보호자가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균등분이 해당된다. 지방세 감면은 직권으로 실시하되, 자동차세 선납 등으로 미리 세금을 납부했을 경우 전액 환급할 방침이다. 안산시는 ‘세월호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의결’ 후에 추가로 확인되는 희생자에 대해서도 감면 적용을 준용할 계획이다. 서근식 세정과장은 “이번 감면조치로 사고수습이 장기화되고 생업중단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희생자 가족들의 납세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는 24일 ‘전국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맞아 세종시가 주·야간으로 대대적인 영치활동을 펼친다. 세종시는 세정담당관과 읍면동, 유관기관 등에 38명을 투입해 이달 24일부터 2인 1조의 번호판 영치반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관내의 경우 2회 이상, 타 시군구의 경우 4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24시간이 지나면 운행할 수 없다. 체납금액을 전액납부한 후 번호판을 반환받아야 한다. 권용국 징수담당은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계기로 체납세금 징수율을 제고하고 시민의 납세의식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세종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 61억원이다. 지방소득세 체납액 20억원, 자동차세 16억원, 취득세 13억원, 재산세 7억원 등이다.
정부가 민선6기의 성공적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 초선 시장·군수·구청장 당선자를 대상으로 단체장비전포럼을 19일 개최했다. 안전행정부는 20일 이번 포럼에 초선 60명, 재선 5명 등 총 65명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참가했으며, 지역 최고리더로서의 역할과 바람직한 리더십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이번 포럼을 위해 앞서 현직 지자체장 3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와의 협업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포럼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행부의 지방자치 발전방향 및 정책, 기재부의 지역 현안사업 추진과 예산 및 지역발전위의 지역발전 전략에 대해 설명했고, 이어 전현직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경영 경험담, 노하우 등을 공유했다. 또한 분임토의에서는 안행부, 국토부, 복지부 등 9개 중앙부처의 주요 정책 소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업무를 공유했다.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초선 시장·군수·구청장이 취임과 동시에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연수과정을 준비했고, 민선6기가 성공적으로 출범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십 차례의 납부독려에도 돈이 없어 세금을 내지 못한다면서도 주식·펀드 등에 수억원을 투자한 고액체납자 595명이 덜미를 잡혔다. 이들 중에는 유명 회계법인 및 증권사의 임원과 주요 기업의 전·현직 대표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도내 1천만원 이상 체납자 3만1천281명에 대해 국내 주요 35개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약 1개월 간 집중 기획조사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액체납자들의 경우 부동산과 사업체에 투자하는 것보다 주식이나 펀드 등 상대적으로 노출이 적은 금융재테크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금융재테크자산 기획조사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경기도는 595명의 주식·펀드·채권 등 금융재테크자산 1천179건 207억원을 적발하고 이를 압류조치했다. 또한 자산 가치가 평가되지 않은 비상장 주식 5천100만주를 추가로 압류했다. 이들이 투자한 상품으로는 주식이 554건으로 가장 많았고, 펀드 39건, CMA 및 유동성 채권 43건, 회사채 11건, 국·공채 및 선물옵션 10건, 예수금 224건 및 비상장주식 298건으로 파악됐다. 경기도는 추후 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해 이를 별도 공매 진
경기도 내 기업인들에게 세무조사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례위주의 세무조사 유형분석 및 대책 등을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18일 중기센터 1층 광교홀에서 300여명의 기업 대표와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세무조사 대책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이 세무조사 준비 시 겪는 어려움을 사례를 통해 설명해 세무조사에 대한 인식개선 및 사전대비책 마련으로 경영안정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前국세청 조사국 조사위원인 최미영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세무조사의 개요 및 핵심이슈 ▲세목별 위험유형 분석 및 대안제시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고, 최근 ‘조세범 처벌법 처벌수위 강화 법안’ 발의에 따라 중부지방 국세청 이준근 고문 변호사가 ‘기업이 알아야 할 조세범 처벌유형’에 대해 강의했다. 최미영 세무사는 “최근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무조사 건수가 축소되고 조사기간이 단축되고 있지만 세무조사를 안 받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며 “기업은 세무조사의 적극적인 대응전략과 국세청의 세정방향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와이즈웍스의 손성영 담당자는 “세무조사 관련 최근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연수원은 17일 본관 대강당에서 교육생을 비롯한 지방공무원과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지역발전 성공모델 비교·연구 세미나’를 개최한다. 연수원은 이번 세미나가 실제 지역발전 모범사례를 교과목으로 개발한 것으로서 지방공무원의 현장문제 대응능력 함양과 지역자산을 교육과정에 활용했다는 측면에서 지역 상생협력 차원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미나에서는 윤석원 중앙대 교수가 ‘지역 특산물(로컬푸드)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기반강의를 하고, 이어 송주진 완주군 부군수가 로컬푸드 사업을 추진해 온 과정과 시행착오, 성공요인을 구체적으로 소개할 계획이다. 양삼만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김포시 로컬푸드의 성공요인으로 엄격한 회원제 방식의 운영, 친환경 농산물 적극 재배, 공동판매장 운영을 통한 당일수확 당일판매 시스템 구축 등을 소개한다. 토론 세션에서는 대도시 소비자를 위한 중·소규모 로컬푸드 시스템의 연계방안, 친환경·유기농 농산물 활용전략 등에 관한 다양한 질문과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임채호 지방행정연수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농산물과 같은 평범해 보이는 지역자산도 훌륭한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은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를 이달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서울시는 16일 시에 등록된 자동차 182만대에 대해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를 일제히 우편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차량은 승용차 152만대, 승합차 7만대, 화물차·건설기계 등이 23만대로 총 세액은 2천70억원이다. 자치구별 자동차세 부과금액은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강서구 순으로 많았고 종로구, 중구, 강북구, 금천구 순으로 적었다. 강남구의 경우는 13만대 183억원이 부과된 반면 종로구의 경우는 2만8천대 34억원이 부과됐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이번 자동차세의 정확한 과세를 위해 지난 5월 초부터 소유권 변동 자동차, 타 시·도 전출 자동차, 비과세 지위가 변경된 장애인 소유 자동차, 도난·멸실 등 신고·확인된 자동차, 신규 등록 및 소유권 이전된 자동차의 과세자료를 일제히 정비했다. 서울시는 납세자가 지방세를 손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납부제도와 노년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전화로 납부할 수 있는 ‘ARS 세금 납부시스템 ☎1599-3900’을 운
대구시가 시에 등록된 자동차 80만3천대에 대해 2014년 제1기분 자동차세 845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억원 증가했다. 이번에 발부된 자동차세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금이며, 자동차 소유자가 1월이나 3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한 경우는 고지되지 않는다고 대구시는 13일 안내했다. 대구시는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의 정확한 과세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소유권 변동 자동차, 타 시·도 전출 자동차, 비과세 지위가 변경된 장애인 소유 자동차, 도난·멸실 등 신고·확인된 자동차, 신규 등록 및 소유권 이전된 자동차의 과세자료를 일제히 정비했다. 차종별 부과현황은 승용자동차가 63만7천539대 792억6천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화물차 13만7천570대에 37억7천700만원, 승합차 2만3천675대에 13억7천100만원, 기타 특수자동차 등 4천240대에 1억1천700만원이 부과됐다. 대구시는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통으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한 ‘ARS 지방세 납부 자동안내시스템 ☎ 080-788-8080’을 운용하고
담배세 인상에 대해 3~40대 남성들은 찬성과 반대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0대 남성들은 담배세 인상에 대해 53%가 반대의견을 피력해 찬성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이들 30~40대 남성의 비흡연률이 60%에 달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비흡연자들의 상당수가 담배세 인상에는 부정적이라는 해석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이 12일 지난달 인터넷 회원 1810명을 대상으로 담배세 인상 등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3~40대 참여자 912명 중 찬성은 453명(49.7%), 반대는 459명(50.3%)이 각각 응답했다. 전체 연령과 성별을 대상으로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같은 비율로 설정해 담배세 인상에 대한 찬반을 분석한 결과도 찬성이 45.3%, 반대가 54.7%인 것으로 타나났다. 이는 그동안 담배세 인상찬반 투표가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구성 비율이 맞지 않아 논란이 되어 왔던 점을 감안해 재분석한 수치이다. 이와 관련, 술과 패스트푸드 등 이른바 ‘죄악세’의 세금 인상에 대해서는 ‘서민 세금부담만 증가시키는 세금인상이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에 74%(1341명)가 답했다. 또 이른바 ‘담배부담금’이라 불리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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