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울산과학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세무회계학회 제35차 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장상록 대구광역시 세정담당관실 사무관과 정연식 계명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방소득세 납세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지방소득세 납세지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사무관은 현행법상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다른 경우 지방소득세가 주소지 지자체로 귀속돼 소득을 창출한 지역인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는 전혀 귀속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가 다를 때 지자체 간 개인지방소득세를 적절히 안분하고, 지자체가 다른 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간에도 안분을 하는 방향으로 납세지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장 사무관은 지방세법상 해석의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그 소득의 지급지’를 ‘지점 소재지’ 또는 ‘주소지’가 되도록 규정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날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된 류장열·류인규 구미대 조교수와 김재필 주안디앤씨 대표의 ‘부동산시장과 지방재정의 관련성 연구’는 현행 국세로 과세되는 부동산 소득의 양도소득과 보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이전을 제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대경지방세포럼과 이달 18일부터 19일까지 충북 충주시에 소재한 농협보험 수안보수련원에서 ‘2014년 하계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 첫날 1세션에는 염명배 충남대 교수의 사회로 임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의 ‘지방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방안’, 이재원 부경대 교수의 ‘지방세 기능강화를 위한 담배소비세제의 개편과제’,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의 ‘지방소비세 체계의 합리적 개편방안’, 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의 ‘레저세 개편 및 과세대상 확충방안’이 발표된다. 2세션은 김영락 대경지방세포럼 부회장의 사회로 대구시 차량등록사업소 배철호·권창안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연구’, 대구시 수성구 세무과 김민수의 ‘부부간 증여에 의한 자산 취득과 취득세’, 경북 울진군 세무과 김광중의 ‘원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방안’, 경북 상주시 세무과 이준희의 ‘특수관계인 내부주식거래에 따른 취득세 과세방안’이 발표된다. 이튿날에는 홍근석 대구경북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사회로 지방세제 개선과제에 대한 토론회가 열릴 계획이다.
경기도가 올해 상반기 동안 조기집행 대상 예산인 25조1천152억원 가운데 14조8천535억원을 집행, 상반기 조기집행실적 전국 1위를 기록했다. 14조8천535억원은 경기도의 당초 목표실적인 13조8천916억원 보다 9천619억원 많은 금액이다. 경기도는 안전행정부가 실시한 조기집행 실적 평가에서 도(道)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안행부 수상 기관에 선정되면 연말에 재난관리 특별교부세를 교부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이를 도민 안전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조기집행 실적 향상을 위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사업과 일자리지원 사업, SOC 사업을 3대 중점사업으로 선정하고 예산집행을 집중 관리해 왔다. 또한 이번 조기집행 전국 1위 달성 원인을 작년분 취득세 감면 보전금 2천417억원 확보 및 지방세 징수실적 개선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천여억원의 지방세수 증가도 꼽았다. 경기도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편성된 예산의 낭비사례가 없도록 예산효율화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경상경비 절감을 통해 재원을 마련, 민선 6기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기집행평가에서는 도와 함께 김
지난해 지방공기업 부채가 전년과 비교해 2천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는 394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2013년 결산을 분석한 결과 전체 지방공사 부채는 2012년 52조2천억원에서 작년 52조원으로 2천억원 감소했다고 9일 밝혔다. 지방공사의 부채는 2009년 42조4천억원에서 2010년 46조2천억원, 2011년 49조2천억원, 2012년 52조2천억원으로 증가추세였다. 전체 지방공기업 부채의 58%를 차지해 지방공기업 부채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지방도시개발공사의 경우 작년 금융부채가 1조2천억원 줄었다. 사업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임대보증금 9천억원, 선수금이 2천억원 증가하는 등 부채구조가 건전하게 개선됐다. 경영이익도 2012년 608억원 적자에서 지난해 1천242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상하수도 및 도시철도공사는 작년 1조2천313억원과 7천748억원 등 총 2조61억원의 경영적자를 봤다. 상하수도 및 도시철도의 요금 현실화율이 전년과 비교해 소폭 감소했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철도공사는 3천942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복지무임승차손실이 발생해 경영여건이 더욱 악화됐다. 특히 작년 이들에게 지원된 지방재정 지원액은 상수도 3천447억
상각자산에 재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자체의 재정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대한 대응,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체계의 세제구현,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부응하는 공평과세 실현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KILF Report 제3호 - 상각자산 과세를 통한 재산세원 확충’을 통해 상각자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상각자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의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우선 상각자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는 명칭에 부합하는 과세체계의 구축, 재산세과세대상 간 불형평성 개선, 재산세의 내실화와 지방세수 확충 등을 실현하는 방향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재산세의 위상을 강화하는 효과와 더불어 재산세의 정체성 정립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고가의 기계·설비, 첨단 장비 등을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추가하게 되면 재산세 과세대상 간 불형평성 문제가 크게 해소되고, 사회경제 환경 변화를 반영한 재산세 과세체계 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현행 재산세가 미과세되는 물건 중 검토될 수 있는 항목으로 취득세 과세대상 기계장비를 제외한 기계 및 장치를 꼽았다. 보
서울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올해 2분기 체감경기지표(BSI)가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는 하락했고, 여전히 기준치(100)에 못 미쳐 온전한 경기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서울지역 소기업 400개, 소상공인 800개 등 총 1천2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서울 소재 소기업·소상공인들의 2분기 체감경기지표’를 조사한 결과 올해 2분기 실적BSI는 60.1로 조사됐다고 4일 밝혔다. 2분기 BSI는 직전 분기보다 1.8p 상승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7p 하락했다. BSI는 100을 기준으로 초과하면 경기 호전을, 미만이면 경기 악화를 나타낸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40.1로 직전 분기와 비교해 13.1p 하락했다. 반면 건설업은 18.5p 상승했다. 숙박·음식점업의 체감경기지표 하락은 지속된 내수부진과 세월호 사고 여파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분석됐다. 건설업은 통상 4월 이후 발주량이 늘어나는 계절적 요인과 수도권 주택분양 여건 일부 개선 전망에 따른 영향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3분기에 대한 전망BSI는 86.8로 전분기 전망대비 2.4p 상승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대구시는 7일부터 11일까지 계명대학교 성서 캠퍼스에서 지방세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소득세, 법인세 등 맞춤형 국세교육을 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 4월 대구시 기획조정실과 계명대학교 경영대학간 이뤄진 MOU체결에 따른 것으로 올해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부과· 징수하기 위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알아야 한다. 교육 대상자들은 시청과 구· 군 지방세 담당 공무원 40명, 경북도청 지방세 담당 공무원 13명 등 모두 53명이다. 강의는 계명대 세무학과 학과장인 정연식 교수가 소득세를, 같은 학과 김영화 교수가 법인세 부분을 맡아서 진행한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맞춤교육을 위해 대학과 MOU를 체결한 것은 대구시가 처음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에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현철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급변하는 세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양질의 교육을 통해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기업들의 지역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지방규제 제거에 나선다. 안전행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경옥 2차관을 주재로 국무조정실 사회규제관리관, 규제애로 사례관련 지자체 관계자와 애로 기업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지방규제 개선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지자체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의 입주업종 제한에 따른 공장증설 등에 대한 애로 사례 등이 상정됐다. ‘관리기본계획’상 과도한 입주업종 제한, 금융업 등 지원시설에 대한 입주 제한 등으로 인해 각종 투자가 길게는 1년 넘도록 지연되고 있는 사례들이다. 안행부와 지자체, 산업단지 관리공단은 실무협의 및 현장확인을 거쳐 문제가 되고 있는 ‘관리기본계획’을 개정하고, 기업들의 애로를 조속히 해결키로 했다. 안행부는 이를 통해 300여개 기업이 규제완화 혜택을 보게 되며, 총 200여억원 정도의 투자 및 매출액 증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경옥 안전행정부 2차관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규제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규제애로 사례들을 발굴하고 조기에 해소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 지방소득세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 집합교육을 실시한다. 3일 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여의도 동화빌딩 6층에서 6월 30일부터 오는 8월 1일까지 5주간 총 284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육시간은 총 5번에 걸쳐 1주일씩 진행되고, 교육시간은 총 34시간이다. 직무교과는 소득세·양도소득세·법인세·지방소득세 법령 및 실무 등 4개다. 교과목별로 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한연호 세무사(세무법인 하나), 법인세는 이동기 세무사(세무법인 조이), 지방소득세는 안행부 지방세정책과 지방소득세 담당이 강사를 맡았다. 교육 대상자들은 출석 90%이상, 평가 60점을 넘어야 이수가 가능하고, 교육 이수 시 안전행정부에서 상시학습이 인정된다.
경기도가 ‘도시활력 증진 지역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돼 2018년까지 국비 100억원을 지원받는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수원 매산, 성남 단대, 남양주 군장, 오산 오뫼장터 등 도내 4개 지구가 국비를 지원받아 맞춤형정비사업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맞춤형정비사업은 뉴타운 해제지역 등 주거환경이 불량한 구도심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주민이 주도하고 공공과 지역단체가 지원해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탈바꿈 하는 현지개량형 사업이다. 선정된 4개 지구는 사업비를 확보해 도로, 공용주차장,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과 마을회관, 경로당, 어린이집 등 공동이용시설을 정비하거나 확충할 수 있게 됐다. 사업비는 총 200억 원으로 국비 100억 원을 비롯해 경기도가 15%인 30억 원을, 시군이 나머지 70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비계획 수립은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된다. 맞춤형 정비사업을 진행해 계획을 우선 수립한 것이 정부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내달 1일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전국 지방세를 스마트폰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위택스’ 앱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스마트위택스’ 앱을 다운받으면 지역에 관계없이 전 지자체에서 부과된 지방세를 스마트폰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방세 전국 조회·납부 및 환급금 조회·신청도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회원으로 가입한 후 ‘스마트위택스’ 앱 다운, 공인인증서 이동(PC→스마트폰) 등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 특히 전자납부번호만 알고 있으면 위택스 회원 가입 및 본인 여부와 관계없이 ‘스마트위택스’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전자납부번호는 자치단체가 매 부과건마다 세입처리를 위해 부여하는 19자리 고유번호로 지방세 고지서에 기재돼 있다. 안행부는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도 스마트폰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배진환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이번 서비스로 납세자가 어디서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납세자 편의시책 개발에 힘쓰겠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소극적 법 해석으로 인허가를 지연시킨 공무원들이 경기도 감찰에 적발됐다. 전본희 경기도 감사관은 23일 브리핑을 갖고 “공직사회의 소극행정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등의 개선을 위해 지난 4월부터 기획 감찰을 실시했다”며 “인허가 지연처리, 과도한 법령해석, 지침·고시 등 내부규정을 적용해 주민생활을 규제하는 행위 등 총 43건의 부당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감사 결과 ▲공무원의 재량권 일탈·남용(15건) ▲공무원의 자의적 법령해석 등 소극적 업무처리(22건) ▲각종위원회의 과도한 심의조건 규제(2건) ▲행정규칙으로 주민의 권리제한 및 경제활동 규제(4건) 등 43건이 적발됐다. 전 감사관은 향후 신상필벌 강화, 사전 컨설팅 기능 및 법률교육 강화, 과도한 심의규제 개선 권고, 현장 심의 강화 등 개선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감찰 과정에서 발굴된 안산·의왕·파주 등 지자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도 발표됐다. 경기도는 이번 기획 감찰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반기 1회 정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자료를 점검해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 타당성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또한 전국 최초
강남 일대에서 일명 ‘란제리클럽’으로 유명세를 떨치며 불법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는 A관광호텔에 대해 강남구가 22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A호텔은 2008년 신축 직후 시가 수백억원에 달하는 호텔을 신탁회사 앞으로 신탁등기해 놓고 이후 한 번도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고 버텨왔었다. 강남구는 A호텔의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특별 징수대책을 추진, 22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단일 건으로 강남구 체납액 징수사상 역대 최고액이다. 강남구는 앞서 A호텔 최대주주인 B씨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추가 지정했지만, 본인 소유의 고급 빌라를 A호텔과 동일한 수법으로 신탁회사 앞으로 빼돌려 행정망을 피해왔었다. 이 과정에서 강남구는 신탁회사에서 해당 호텔을 강제매각하려는 정황을 포착하고 신탁회사를 상대로 지방세 변제를 강하게 요청, 10개월 동안 끈질긴 협상 끝에 부동산매각대금 중 22억원을 밀린 세금으로 받아낼 수 있었다. 강남구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아무리 재산을 은닉하고 버텨도 ‘세금은 반드시 내야 한다’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는 지난 2012년부터 ‘3
2014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이 이달 28일 종로구 소재 경복고등학교 등 117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한 원서접수 결과 총 2천123명 모집에 12만9천744명이 응시해 평균 61.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모집단위는 보건9급으로 10명 모집에 2천588명이 신청해 258.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일반행정9급은 727명 모집에 7만5천559명이 신청해 103.9대 1, 일반행정7급은 71명 모집에 1만1천688명이 신청해 164.6대 1, 세무9급은 158명 모집에 9천134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57.8대 1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이날 몸이 불편한 수험생을 위한 유형별·맞춤형 편의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장애인 수험생 405명에 대해 음성지원 컴퓨터 설치, 수화통역사 배치, 시험시간 연장(1.5배 또는 1.7배), 답안지 대필, 휠체어 전용책상 등 맞춤형 편의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서울시는 수험생들에게 이날 신분증과 응시표를 소지하고 오전 9시 20분까지 해당 시험실로 입실을 완료해줄 것과 통신장비, 전기기기, 계산기능이 있는 다기능 시계 등의 휴대를 금지해줄 것
이달 24일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자동차의 번호판 영치가 전국에서 동시에 이뤄진다. 안전행정부는 건전한 납세질서를 확립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전국 지자체 공무원 5천여명을 투입,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2월 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7천264억원으로 지방세 총 체납액의 20.1%에 달한다. 안행부는 자동차세의 경우 이동이 잦은 차량의 특성으로 타 세목보다 징수가 어렵고,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무적차량(소위 대포차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에 이달 24일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에 앞서 지자체 별 사전 계도활동을 한 후, 주차장·대형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안행부는 지난해 6월 체납차량 일제정리로 번호판 6천685대를 영치하고 9억8천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시군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되찾아야 한다.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안행부는 자동차세 체납액 감소를 위해 4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의 경우 체납금액에 상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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