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제주도 예산편성 실태 파악을 위해 현장조사에 나선다. 행정자치부는 ‘긴급재정운영실태조사단’(단장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장)을 구성, 6일 제주도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제주도 지방의회 의원들의 포괄적 재량사업비 예산편성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대규모 예산 삭감에 따른 부실한 도정 우려 및 낭비성 지출(행사‧축제경비, 민간보조금, 업무추진비 등) 여부 등 방만 재정운영 실태 등도 살펴볼 계획이다. 행자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조치하고, 도(道) 감사위원회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필요시 ‘지방예산편성 운영기준’ 정비 등 전 자치단체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100조원을 넘어선 지방 공공부문 부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의 채무를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제시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김필헌 연구위원의 ‘지방채무,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를 통해 지방채무의 제도적 개선과제로 통합관리지표 활용 및 모니터링 지표 재구성 등을 제안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2012년 지방 공공부문 부채는 100조원을 넘어선 상태다. 이 중 절반이 넘는 52조4천억원은 지방공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2006년을 기점으로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은 악화됐지만, 2010년 이후 재무건전성 제고 노력으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부채의 절대규모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현행 총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지방공기업을 포함토록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종합적 관리를 위해 지자체와 공기업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통합관리지표 활용은 재정관리를 위한 실무적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관리는 회계 일관성 유지와 적용가능성 제고 측면에서 채무를 중심으로 하고, 지방공기업의 경우 자치단체 채무와 범위가 일치하는 금융부채를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
정부가 작년 각 지방자치단체 정부3.0추진실적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지자체는 재정공시, 정보공개 등의 주민알권리가 대폭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초자치단체는 인사교류제도 운영이나 영상회의 이용에 개선노력이 필요했다. 행정자치부는 1일 17개 시도 및 36개 시군구에서 작년 한해 추진한 정부3.0 추진실적 평가결과,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시흥시, 경남 창영군, 부산해운대구각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 대해 행자부는 주민의 알권리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지자체와 공동시설 활용으로 예산절감, 빅데이터를 이용한 교통 등 지역현안 문제해결 등 지자체 참여가 많이 개선됐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반면, 인사교류제도 운영 등은 기초자치단체가 더 많은 개선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평가는 자치단체 재정공시, 정보공개 실적을 포함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선도과제 추진, 수요자 맞춤형서비스 발굴실적 등 14개 평가지표에 대해 약 2개월간 실시됐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2014년도 자치단체 정부3.0 평가결과는 정부3.0의 주요시책들이 지자체의 주민서비스에 직접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현장중심의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의 채무가 7조원 감축됐다. 이에 따른 연 이자비용 2천655억원도 절감돼 재정부담이 낮아졌다. 2011년 10월 서울시와 투자기관 채무잔액은 19조9천873억원이었으나 29일 현재 12조9천476억원을 기록, 7조397억원 채무감축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달 31일 공사채 2천억원이 추가 상환되면 연말까지 약 7조2천억원의 채무가 줄어들게 된다. 연말까지 감축되는 채무액은 ▲SH공사 6조8천억원 ▲지하철 양공사 4천886억 원 ▲서울시 600여억원이다. SH공사의 경우 마곡지구, 은평지구 등 선투자로 인해 늘어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지만, 선투자 자금 회수 등을 통해 6조8천억원의 채무를 감축했다.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채무는 자체경영혁신과 수익구조 개선 등으로 채무를 감축했고, 순세계잉영금을 활용한 지방채 조기상환 및 지방채 발행 최소화를 통해 서울시 채무 600억원을 감축했다. 특히 이를 통해 절감된 연 이자는 약 2천665억원에 달한다. 이는 연간 8만1천588명의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급여, 매년 국공립어린이집 353곳을 건립하는 금액과 맞먹는다. 서울시는 채무 7조원 감축을 바탕으로 민선6기 재정운용방향을 부채를
행정자치부가 출신지역을 초월하고 성과와 역량에 근거한 능력중심 인사를 확대한다. 또 국·과장급 인사도 중앙부처와 지방업무 관장부서 간 혼합인사도 추진한다. 행자부는 26일 ‘新 인사 운영 3대 원칙’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10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인사원칙은 ▲성과와 역량에 근거한 능력중심 인사(不尙族姓, 薦拔畎畝), ▲소통과 배려가 있는 따뜻한 인사, ▲시스템에 근거한 과학적 인사(人法相維)를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우선 행자부는 유능한 인재에 대해 출신지역을 초월해 각 시도에서 활용을 최대한 확대하고,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능력 있는 부단체장을 광역 자치단체에 순환보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향후 행자부 국과장급 인사에서 의정관실·창조정부조직실 등 중앙부처 관장부서와 지방재정세제실·지방행정실 등 지방업무 관장부서 간 대폭적인 혼합인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간부직위에 7·9급, 여성 출신 임용을 확대하고, 연공·기수·출신 등에 상관없이 발탁해 능력·업무성과 위주의 발탁인사를 활용·추진키로 했다. ‘소통과 배려가 있는 따뜻한 인사’를 위해 인사고충 해소를 위한 ‘인사신문고’를 운영하고, 소수직렬 및 여성 등에 대한 균형인사를
작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징수율 등 세입측면은 전년과 비교해 높아졌지만, 사회복지비 및 국고보조사업 등 의무지출비율이 크게 증가하면서 재정효율성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244개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3년 회계연도 지방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분석결과를 23일 발표했다. 분석결과를 보면, 지자체는 세입확충과 세출절감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의무지출비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재정효율성은 낮아졌다. 재정운용노력은 10개 지표 중 9개 지표가 전년과 비교해 개선됐다. 세입측면에서는 지방세징수율이 2012년 96.3%에서 96.8%로 증가했고, 경상세외수입도 3조9천600억원에서 4조3천300억원으로 늘었다. 세출도 인건비 1천억원, 업무추진비 443억원 등을 절감하는 등 기준액 대비 절감액을 크게 낮췄다. 반면, 재정효율성은 악화됐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자체세입비율·의무지출비율·민간이전경비비율 등 재정효율성 평가세부지표 6개 전 부문이 하락했다. 사회복지보조 및 국고보조사업 등의 의무지출이 크게 증가했고,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대비 자체세입비율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2012년 국고보조사업비는 2012년 81조3천억원에서 작년 87억
충청남도가 납세자 2만471명을 모범납세자로 선정했다. 또 ㈜피케이엘 등 5개 법인도 성실납세법인으로 선정됐다. 충남도는 성실납세 풍토조성을 통한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올해 모범납세자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모범납세자는 작년에 비해 7천여명 늘었다. 이번에 선정된 모범납세자가 3년간 납부한 지방세는 89만건, 5천900억원에 달한다.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충남도 금고인 NH농협은행과 우리은행, 하나은행에서 대출금리, 신규예금 금리우대, 외국환 환전 및 송금수수료 우대, 금융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성실납세법인 5곳도 이러한 금융혜택과 함께 3년간 세무조사 유예를 받는다. 충남도 관계자는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이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은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이 없고, 균등분 주민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에서 연 3건 100만원 이상 납부한 납세자다. 성실납세법인은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이 없고(세외수입 포함), 세무조사 등으로 지방세 추징 세액이 없으며, 최근 5년간 3억원 이상 지방세
최근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발표한 6대 광역시 기초의회 폐지안이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지방재정은 지방세를 중심으로 세입구조를 강화해야 하고,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를 어떻게 확대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공동으로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도시 자치구·군 폐지 등 20과제를 포함한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소순창 건국대 교수는 “자치구·군 폐지는 한마디로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정책 우선순위로 볼 때 자치구 폐지보다 시도의 기능을 강화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 교수는 “재정분야는 지방세 중심의 세입구조 강화, 국고보조금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며 “통일적인 기준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복지업무는 중앙정부가, 개인·가족 등 지역단위 복지서비스는 지자체가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안성호 대전대 교수도 “자치구·군이 폐지될 경우 대의민주주의 파괴와 결손, 참여민주주의의 손실 등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가 초래된다”고 비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유태철 동작구의회 의장
지방공기업을 혁신하기 위한 ‘지방공기업혁신단’이 18일 출범했다. 행정자치부는 19일 지방공기업혁신단 위원 전원을 외부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고 18일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방공기업혁신단은 내년 상반기까지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영평가 전면개편 등 지방공기업의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영혁신을 위한 과제를 발굴키로 했다. 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방공기업 혁신 아이디어 제안 공모도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행자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와 국민신문고-국민행복제안(www.epeople.go.kr)을 통해 이달 19일부터 내년 2월 18일까지 두 달 동안 실시된다.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공기업이 지역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진정한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가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를 일제히 우편발송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1천976억원으로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서울시는 15일 이달 1일 기준으로 자동차세 과세대상 145만대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고 밝혔다. 승용차 141만대, 승합차 1만대, 화물자동차·건설계기 등 3만대다. 2기분 자동차세 부과금액을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183억원(11만3천465대)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 150억원(10만5천703대), 서초구 134억원(8만5천183대)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종로구는 33억원(2만2천342대)으로 자동차세가 가장 적었다. 앞서 서울시는 11월부터 소유권 변동 자동차, 타 시도 전출 자동차, 비과세 지위가 변경된 장애인 소유 자동차, 도난·멸실 등 신고·확인 자동차, 신규 등록 및 소유권 이전 자동차에 대한 과세자료를 정비했다. 한편, 이번 자동차세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금이다. 소유자가 1월·3월·6월·9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 고지되지 않는다. 김근수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분주한 연말 일정으로 자칫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
올 한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6천여명이 총 7천500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자치부는 15일 1년 이상, 3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동시 공개했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상호(법인명), 체납액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다. 올해 신규 고액·상습체납자는 개인 4천113명, 법인 1천938명 등 6천51명이다. 체납액은 법인 3천518억원, 개인 3천980억원 등 총 7천498억원이다. 체납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대상도 1천656명에 달한다. 지방세 불복청구, 체납액 30%이상 납부, 징수유예기간 중인 자, 재산상황 등을 살펴 공개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공개에서 제외됐다. 지역별 분포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지역에 명단공개자의 65.1%(3천942명), 체납액 71.1%(5천333억원)이 집중돼 있었다. 체납액별 분포는 1억원 이하가 4천395명(72.6%)이고, 10억원 이상 체납자도 7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작년까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누적해 공개했지만, 공개기준 확대에 따른 공개대상자가 너무 많아 공개 실효성 확보를 위
서울시가 대기업 회장, 전직 고위공무원, 종교인, 의료인 등 사회지도층을 포함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올해 신규 공개자는 1천482명으로 체납액이 2천378억원에 이른다. 작년 공개대상자 중 89.5%인 5천497명은 올해도 체납세금을 내지 않았다. 서울시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6천979명의 이름·상호·나이·주소·체납액 등의 신상을 15일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일제히 공개했다. 신규 공개대상자 1천482명 중 개인은 1천12명(체납액 총 1천293억원), 법인은 470명(체납액 총 1천85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1억6천만원이다. 체납액 구간별로 보면, 중 5천만원~1억원은 74명(455억원)으로 전체 45.5%를 차지했고, 10억원 이상 체납자는 36명(689억원)으로 집계됐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39억원을 체납한 박권 씨(前 기업인) 법인은 59억 원을 체납한 일조투자디앤씨㈜이다. 또 서울시는 이번 공개 대상자 중 대기업 회장, 전직 고위공무원, 종교인 등 사회지도층을 사회저명인사로 분류해 특별관리할 계획이다. 작년까지 이름을 올린 전두
정·관계 및 학계를 대표하는 인사가 참여해 지방분권추진을 위해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지방분권특별위원회가 내년 지방분권 역량 강화에 매진키로 결의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12일 프레스센터에서 민선 6기 첫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에 지방분권운동을 전국적으로 연대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2] 이날 회의에서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출범 이후의 활동성과 및 금년도 성과 점검, 내년도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주요추진 사업 등을 논의했다. 특히 내년에는 지방4대협의체와 연대해 전국 네트워크를 구성,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에 대한 열망을 표출하는 등 풀뿌리 지방분권 역량 강화에 매진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송하진 전라북도지사와 이재은 경기대 명예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방분권특별위원회는 시·도지사, 국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회의장, 교수·시민단체 등 정·관계, 학계를 대표하는 인사가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화력 및 원자력발전소가 전력을 생산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현행보다 두 배 인상될 전망이다. 9일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위원회 대안은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담은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 원자력발전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담은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 및 정부안을 종합했다. 지방세법 개정안 위원회 대안을 보면 우선 화력발전은 1㎾h 당 기존 0.15원에서 0.3원으로 지역자원시설세가 인상되고, 원자력발전은 기존 0.5원에서 1원으로 각각 2배씩 인상된다. 발전사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관할 소재지 지자체 재원으로 징수되는 만큼 지자체의 재정확충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의 경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작년 기준으로 244억원에서 488억원으로 두 배 늘어나게 된다. 화력발전은 올해 34억원(여수 11억원, 광양 23억원)에서 68억원으로 세수가 증가하게 된다.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은 “지금까지 발전소 주변직역의 주민불
올해 서울시 7-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결과 2천61명이 최종 합격했다. 최종합격자 중 여성비율은 51.3%로 전년대비 14.7%p 감소했고, 20대가 절반을 넘어 다수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10일 7급 129명, 8급 103명, 9급 1천812명, 연구․지도사 17명 등 총 2천61명의 공채 최종합격자를 확정·발표했다. 직군별로는 행정직군 1천345명, 기술직군 699명, 연구․지도직군 17명이다. 이번 최종합격자 중 남성은 1천4명으로 48.7%, 여성은 1천57명이다. 여성합격자는 전년 66%와 비교해 약 14.7%p 감소했다. 올해 남자 응시자가 대부분인 운전직 등 기술직 채용규모가 늘었기 때문이다. 최종합격자 연령은 20대(1천65명, 51.7%)가 다수를 차지했으며, 30대 724명(35.1%), 40대 149명(7.2%), 10대 95명(4.6%), 50대 28명(1.4%)이다. 올해 처음으로 모집한 시간선택제에는 총 110명이 선발됐다. 서울시는 이번 면접시험에서 필기성적보다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봉사정신, 인성, 청렴성 등 공직적합성 검정에 중점을 두고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서울시 공채시험은 2015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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