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지방세외수입금을 고지서 없이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나 인터넷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달부터 지방세입금 온라인 수납서비스(간단e납부)에 지방세외수입금 6종을 확대·시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확대된 지방세외수입금은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6종이다. 현재 지방세 11개 세목, 세외수입 1천750여종에 대해 ‘간단e납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번 지방세외수입금 6종이 추가됨에 따라 모든 지방세외수입금을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지방세외수입금의 납부방식도 편리해졌다. 납부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조회·납부할 수 있고, 모든 신용카드로 수수료 없이 이를 납부할 수 있다. 배진환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이번 ‘간단e납부’ 서비스 확대로 생업에 바쁜 국민들이 각종 공과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어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세와 세외수입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3년 지방세 체납액은 총 3조 5,373억원이며, 이 중 27.2%만 징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체납액의 66.5%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 행정자치부가 13일 공개한 시·도별 지방세 체납 징수현황 비교에 따르면 11개 지방세목 중 지방소득세 체납이 7천90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자동차세 7천388억원, 세무조사 추징세액 규모가 큰 취득세 5천407억원, 재산세 5천275억원 순으로 조사됐다. ● 2103년 지방세 세목별 체납액 세 목 별 체납액(억원) 세 목 별 체납액(억원) 지방소득세 7,901 주 민 세 (주로 소득분 주민세) 5,081 자 동 차세 7,388 지방교육세 3,144 취 득 세 5,407 지역자원시설세 54 재 산 세 5,275 기 타 1,123 체납액의 66.5%는 서울·경기·인천에 몰려있었다. 수도권은 체납액 건수·규모가 크고, 체납자의 유형이 다양해 전국 평균인 27.2%의 체납징수율에 못 미치는 23.4%의 체납징수율을 보였다. 5개 광역시의 체납징수율은 39%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특히 대구는 체납징수율이 52.9%에 달했다. 9개 도의 경우 평균 체납 징수율은 32.5%로 나타났지만 도별 격차가 심하게 났다. 행
경기도가 작년 7조5천144억원의 도세를 거둬들였다. 이는 당초 목표액 대비 81억원을 초과한 액수이며, 작년 동기 대비 1조3천638억원 늘어난 것이다. 주택거래세율 영구인하로 취득세가 증가했고, 지방소비세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달 5일 현재 작년 도세를 7조5천144억원의 징수해 안정적인 재정운용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3조9천464억원, 지방교육세 1조3천609억원, 지방소비세 1조330억원, 레저세 5천28억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취득세의 경우 작년 목표 징수액보다 292억원을 더 거둬들였고, 지역자원시설세는 118억원, 지방소비세 66억원, 등록면허세 53억원을 더 징수했다. 경기도는 작년 부동산 거래 정상화와 지도점검을 통한 누락세원 발굴,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세원 발굴 등 철저한 세원관리로 취득세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작년 세원관리과 신설 등 세무부서의 조직 및 우수인력을 보강해 시군 세무지도 점검을 제도화했고, 비과세·감면 일제조사, 체납세 징수노력 강화 등을 통해 탈루세원을 발굴하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박동균 경기도 세정과장은 “납세자의 세금부담은 경감시키면
경기도가 작년 지방재정을 균형 있게 집행해 실적 전국 1위를 달성했다. 경기도는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2014년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실적 평가’에서 도(道)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는 매월 시군 부단체장 회의 시 실적관리 및 부진단체 집행을 독려하고, 기존 사업은 신속히 집행해 1회 추경 반영 사업은 최대한 앞당겨 발주하는 등 이월액을 최소화하도록 관리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작년 예산현액 21조4천539억원 중 19조2천378억원을 집행해 집행률 89.67%를 달성할 수 있었다. 이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도 10억원에 달한다. 경기도는 작년 상반기 균형집행실적 1위에 이은 것으로 상반기 7억원, 하반기 3억원 등의 인센티브를 획득했다. 경기도 예산담당관은 “2015년 상반기에도 일자리 및 서민생활안정 분야에 재정집행을 집중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민선 6기 핵심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최근 경기도가 계획하고 있는 재정관리 혁신과 연계해 재정혁신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가 작년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현지 실태조사, 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정리에 박차를 가한다. 인천시는 오는 2월 말까지 작년분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인천시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시 402억원, 구·군 2천230억원 등 총 2천632억원에 달한다. 이번 특별정리기간 중 이월 체납액의 20%인 526억원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체납자의 재산조회·압류조치를 통해 채권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과태료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체납정리를 적극 전개키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새로운 체납징수기법 개발 등을 통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여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16일부터 2월2일까지 올해분 자동차세를 한번에 납부하면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6월과 12월 두 차례 내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 10%를 할인받을수 있다고 8일 밝혔다. 자동차세 선납은 3월과 6월, 9월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할인혜택은 선납부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1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하면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말소했을 경우 그 기간만큼 나머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현재 경기도에 등록돼 있는 차량은 선납신청을 할 수 있다. 작년 선납신청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10%할인된 자동차세 고지서가 1월 중 발송된다. 선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각 시군구 세정과(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 지방세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세정과 관계자는 “이사 등 타 자치단체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으므로 선납제도를 많이 이용하는 것이 절세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올해 제주도 예산편성 실태 파악을 위해 현장조사에 나선다. 행정자치부는 ‘긴급재정운영실태조사단’(단장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장)을 구성, 6일 제주도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제주도 지방의회 의원들의 포괄적 재량사업비 예산편성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대규모 예산 삭감에 따른 부실한 도정 우려 및 낭비성 지출(행사‧축제경비, 민간보조금, 업무추진비 등) 여부 등 방만 재정운영 실태 등도 살펴볼 계획이다. 행자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조치하고, 도(道) 감사위원회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필요시 ‘지방예산편성 운영기준’ 정비 등 전 자치단체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100조원을 넘어선 지방 공공부문 부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의 채무를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제시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김필헌 연구위원의 ‘지방채무,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를 통해 지방채무의 제도적 개선과제로 통합관리지표 활용 및 모니터링 지표 재구성 등을 제안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2012년 지방 공공부문 부채는 100조원을 넘어선 상태다. 이 중 절반이 넘는 52조4천억원은 지방공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2006년을 기점으로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은 악화됐지만, 2010년 이후 재무건전성 제고 노력으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부채의 절대규모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현행 총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지방공기업을 포함토록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종합적 관리를 위해 지자체와 공기업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통합관리지표 활용은 재정관리를 위한 실무적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관리는 회계 일관성 유지와 적용가능성 제고 측면에서 채무를 중심으로 하고, 지방공기업의 경우 자치단체 채무와 범위가 일치하는 금융부채를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
정부가 작년 각 지방자치단체 정부3.0추진실적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지자체는 재정공시, 정보공개 등의 주민알권리가 대폭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초자치단체는 인사교류제도 운영이나 영상회의 이용에 개선노력이 필요했다. 행정자치부는 1일 17개 시도 및 36개 시군구에서 작년 한해 추진한 정부3.0 추진실적 평가결과,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시흥시, 경남 창영군, 부산해운대구각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 대해 행자부는 주민의 알권리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지자체와 공동시설 활용으로 예산절감, 빅데이터를 이용한 교통 등 지역현안 문제해결 등 지자체 참여가 많이 개선됐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반면, 인사교류제도 운영 등은 기초자치단체가 더 많은 개선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평가는 자치단체 재정공시, 정보공개 실적을 포함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선도과제 추진, 수요자 맞춤형서비스 발굴실적 등 14개 평가지표에 대해 약 2개월간 실시됐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2014년도 자치단체 정부3.0 평가결과는 정부3.0의 주요시책들이 지자체의 주민서비스에 직접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현장중심의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의 채무가 7조원 감축됐다. 이에 따른 연 이자비용 2천655억원도 절감돼 재정부담이 낮아졌다. 2011년 10월 서울시와 투자기관 채무잔액은 19조9천873억원이었으나 29일 현재 12조9천476억원을 기록, 7조397억원 채무감축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달 31일 공사채 2천억원이 추가 상환되면 연말까지 약 7조2천억원의 채무가 줄어들게 된다. 연말까지 감축되는 채무액은 ▲SH공사 6조8천억원 ▲지하철 양공사 4천886억 원 ▲서울시 600여억원이다. SH공사의 경우 마곡지구, 은평지구 등 선투자로 인해 늘어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지만, 선투자 자금 회수 등을 통해 6조8천억원의 채무를 감축했다.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채무는 자체경영혁신과 수익구조 개선 등으로 채무를 감축했고, 순세계잉영금을 활용한 지방채 조기상환 및 지방채 발행 최소화를 통해 서울시 채무 600억원을 감축했다. 특히 이를 통해 절감된 연 이자는 약 2천665억원에 달한다. 이는 연간 8만1천588명의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급여, 매년 국공립어린이집 353곳을 건립하는 금액과 맞먹는다. 서울시는 채무 7조원 감축을 바탕으로 민선6기 재정운용방향을 부채를
행정자치부가 출신지역을 초월하고 성과와 역량에 근거한 능력중심 인사를 확대한다. 또 국·과장급 인사도 중앙부처와 지방업무 관장부서 간 혼합인사도 추진한다. 행자부는 26일 ‘新 인사 운영 3대 원칙’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10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인사원칙은 ▲성과와 역량에 근거한 능력중심 인사(不尙族姓, 薦拔畎畝), ▲소통과 배려가 있는 따뜻한 인사, ▲시스템에 근거한 과학적 인사(人法相維)를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우선 행자부는 유능한 인재에 대해 출신지역을 초월해 각 시도에서 활용을 최대한 확대하고,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능력 있는 부단체장을 광역 자치단체에 순환보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향후 행자부 국과장급 인사에서 의정관실·창조정부조직실 등 중앙부처 관장부서와 지방재정세제실·지방행정실 등 지방업무 관장부서 간 대폭적인 혼합인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간부직위에 7·9급, 여성 출신 임용을 확대하고, 연공·기수·출신 등에 상관없이 발탁해 능력·업무성과 위주의 발탁인사를 활용·추진키로 했다. ‘소통과 배려가 있는 따뜻한 인사’를 위해 인사고충 해소를 위한 ‘인사신문고’를 운영하고, 소수직렬 및 여성 등에 대한 균형인사를
작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징수율 등 세입측면은 전년과 비교해 높아졌지만, 사회복지비 및 국고보조사업 등 의무지출비율이 크게 증가하면서 재정효율성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244개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3년 회계연도 지방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분석결과를 23일 발표했다. 분석결과를 보면, 지자체는 세입확충과 세출절감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의무지출비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재정효율성은 낮아졌다. 재정운용노력은 10개 지표 중 9개 지표가 전년과 비교해 개선됐다. 세입측면에서는 지방세징수율이 2012년 96.3%에서 96.8%로 증가했고, 경상세외수입도 3조9천600억원에서 4조3천300억원으로 늘었다. 세출도 인건비 1천억원, 업무추진비 443억원 등을 절감하는 등 기준액 대비 절감액을 크게 낮췄다. 반면, 재정효율성은 악화됐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자체세입비율·의무지출비율·민간이전경비비율 등 재정효율성 평가세부지표 6개 전 부문이 하락했다. 사회복지보조 및 국고보조사업 등의 의무지출이 크게 증가했고,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대비 자체세입비율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2012년 국고보조사업비는 2012년 81조3천억원에서 작년 87억
충청남도가 납세자 2만471명을 모범납세자로 선정했다. 또 ㈜피케이엘 등 5개 법인도 성실납세법인으로 선정됐다. 충남도는 성실납세 풍토조성을 통한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올해 모범납세자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모범납세자는 작년에 비해 7천여명 늘었다. 이번에 선정된 모범납세자가 3년간 납부한 지방세는 89만건, 5천900억원에 달한다.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충남도 금고인 NH농협은행과 우리은행, 하나은행에서 대출금리, 신규예금 금리우대, 외국환 환전 및 송금수수료 우대, 금융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성실납세법인 5곳도 이러한 금융혜택과 함께 3년간 세무조사 유예를 받는다. 충남도 관계자는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이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은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이 없고, 균등분 주민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에서 연 3건 100만원 이상 납부한 납세자다. 성실납세법인은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이 없고(세외수입 포함), 세무조사 등으로 지방세 추징 세액이 없으며, 최근 5년간 3억원 이상 지방세
최근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발표한 6대 광역시 기초의회 폐지안이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지방재정은 지방세를 중심으로 세입구조를 강화해야 하고,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를 어떻게 확대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공동으로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도시 자치구·군 폐지 등 20과제를 포함한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소순창 건국대 교수는 “자치구·군 폐지는 한마디로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정책 우선순위로 볼 때 자치구 폐지보다 시도의 기능을 강화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 교수는 “재정분야는 지방세 중심의 세입구조 강화, 국고보조금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며 “통일적인 기준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복지업무는 중앙정부가, 개인·가족 등 지역단위 복지서비스는 지자체가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안성호 대전대 교수도 “자치구·군이 폐지될 경우 대의민주주의 파괴와 결손, 참여민주주의의 손실 등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가 초래된다”고 비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유태철 동작구의회 의장
지방공기업을 혁신하기 위한 ‘지방공기업혁신단’이 18일 출범했다. 행정자치부는 19일 지방공기업혁신단 위원 전원을 외부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고 18일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방공기업혁신단은 내년 상반기까지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영평가 전면개편 등 지방공기업의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영혁신을 위한 과제를 발굴키로 했다. 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방공기업 혁신 아이디어 제안 공모도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행자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와 국민신문고-국민행복제안(www.epeople.go.kr)을 통해 이달 19일부터 내년 2월 18일까지 두 달 동안 실시된다.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공기업이 지역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진정한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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