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평가 도입후 17년만에 3월 첫 실시…배경 두고 설왕설래 역량평가 진행 피로감에, 교육참석으로 업무 공백 우려 감안 "수시승진, 성과가 있는 경우에 한다" 인사 기조에 힘실려 2026년 사무관 승진후보자 역량평가가 3월과 8월 2회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난 21일 내부망을 통해 역량평가 계획을 공지하면서, 올해 역량평가는 종전처럼 2회로 나눠 실시하되 각 회차 간의 기간을 종전 2개월에서 5개월로 넓히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리는 1기 역량평가는 종전 6월에 실시했던 것과 달리 3월16일~20일까지 진행되며, 2기는 8월3일~7일까지 개최된다. 교육 대상은 추후 별도 통지 예정인 가운데, 기수별 과정(전문·관리역량)당 약 120명 내외의 참석인원을 예고했다. 한편, 올해 사무관 역량평가 1기 과정이 3월로 앞당겨진 배경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 사무관 후보자 역량평가는 지난 2009년 첫 도입됐으며, 도입 첫해에는 10월12일 단 한 차례만 실시됐다. 이후 시행 3년차인 2011년 8월로 앞당겨진 후 2017년까지 매년 8월 단 한 차례 진행됐으나, 이듬해인 2018년 돌연 1기(7월16일~
5월말 각 부처에 최종 평가결과 통보 하반기 '열린재정' 누리집서 공개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재정사업 성과평가단' 출범식에 참석해 위촉장을 수여하고 평가위원들을 격려했다. 성과평가단은 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에 따라 새롭게 도입하는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수행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재정사업 성과평가 방식을 각 부처 자체평가 방식에서 민간 전문가 중심의 통합평가 체계로 전면 개편했다. 성과평가단은 총 15개 분야, 17개 분과로 나눠 운영된다.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를 단장으로 하여 학계와 연구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 150명으로 구성됐다. 평가의 전문성·객관성·투명성을 위해 관계부처 추천과 공개모집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했다. 특히 전체 위원의 약 10%는 시민사회 인사·시민사회 추천 인사로 구성해 국민의 시각과 눈높이에서 사업성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의 전 과정에서 부처 담당자와 평가단, 전문기관이 긴밀히 소통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임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통합평가는 20여 년 만에 평가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가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방침에 대해 "국회 합의 취지와 영세자영업자 보호 원칙을 훼손하는 시행령 개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는 28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 중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고시회는 이번 개정안이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국회 논의를 통해 형성된 정책적 합의를 시행령으로 우회 변경하는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단순한 행정 편의적 혜택이 아닌 전자신고를 통해 조세행정의 효율성과 신고의 정확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협력비용을 최소한으로 보전하기 위한 제도"라며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자영업자가 전자신고 체계에 순응하도록 유도하는 최소한의 정책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고시회는 "전자신고의 정착이 곧 납세협력비용의 소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정부가 전자신고가 정착됐다는 이유로 공제 수준을 대폭 축소하는 것은 전자신고 체계가 현장의 지속적인 비용 부담 위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현실을 외면한 판단"이라고 비판했
기업 수출 지원·통관질서 확립 등 7개 팀 선정 부산세관 수출팀 최우수상…수출리스크 집중관리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액이 사상 최초로 7천억달러를 달성한 가운데, 수출통관 위험관리부터 기업지원까지 수출을 견인한 통관업무 우수사례 7건이 선정됐다. 관세청은 28일 수출통관 업무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7개 팀을 선정해 ‘수출통관 업무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우수상 영예는 부산세관 수출팀이 안았다. 부산세관 수출팀은 상황허가품목·폐기물 무허가 수출 및 불법 반송화물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수출통관 리스크를 집중 관리했다. 대량파괴무기 제조 등의 용도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 등을 수출하려면 상황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수출통관 업무의 원활화를 위한 매뉴얼을 제작해 전국에 배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우수상은 △서울세관 수출통관과 △공항 수출팀 △인천세관 수출통관과 등 3개 팀에 돌아갔다. 서울세관 수출통관과는 전자상거래 중소기업의 일본 진출을 지원해 도쿄 시내 O2O 매장 입점 등 수출촉진 성과를 거뒀다. 공항 수출팀은 물품소재지 부적정 신고에 대한 일제점검과 성실신고 계도를 통해 수출통관 질서 확립에 기여했다. 인천세관 수출통관과는 반송물품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자비스앤빌런즈의 세금 환급대행 서비스와 관련해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를 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천100만원을 부과한 가운데, 최근 의결서가 공개됐다. 한국세무사회는 28일 이번 의결서 공개와 관련해 “그동안 논란이 돼온 세무플랫폼의 광고 방식이 법적으로 명백한 ‘거짓·과장 및 기만행위’임을 국가 기관이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확정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의결서에서 삼쩜삼을 통해 종합소득세 환급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광고를 다시 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광고행위는 이미 종료됐으나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행위금지 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광고는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환급액 조회 대상자 선정’, ‘정기신고 환급액 우선확인 대상자입니다’, ‘올해 신규환급액을 확인해주세요’, ‘이번에 새로 생긴 환급금을 확인한 분들은 평균 197,500원의 환급금을 되찾아가셨어요’, ‘평균 536,991원의 환급금 확인이 필요해요’, ‘근로소득자 2
임광현 국세청장, 여수 중소기업인과 브라운백 미팅 여수 기업인들 "'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만으론 어렵다" 납부기한 연장·환급금 신속지급…세정지원전담반 지원 산업·고용 악화로 위기를 겪고 있는 여수지역내 약 2천600여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신청 없이도 올해 3월 법인세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된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납부기한이 6월1일에서 9월1일로, 중견기업을 포함한 일반기업은 4월30일에서 7월31일로 각각 3개월 연장된다. 특히, 법인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기한인 4월30일보다 대폭 단축해 4월10일내 지급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난주 김해 수출기업과 포항 철강기업을 찾아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28일 여수지역을 찾아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단일 규모로 세계 최대 크기인 여수 석유화학단지는 최근 중국·중동발 공급과잉과 글로벌 수요 둔화 등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했으며, 이같은 산업부진은 여수 지역경제와 고용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작년 5월 여수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8월에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까지 지정된 상
하이트진로는 국내 발포주 1위 브랜드 ‘필라이트’의 2025년 연간 출고량이 약 3억4천만캔(350ml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집계된 누적 판매량은 26억6천만캔으로 27억캔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필라이트는 국내 발포주 시장에서 2025년 12월까지 2위 브랜드와 4배 이상 판매 격차를 보이며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더 확대된 격차다. 성장 배경에는 필라이트 후레쉬의 견고한 판매기반에 더해 지난해 4월 출시한 신제품 필라이트 클리어의 성공적인 시장 안착이 있다. 지난해 12월 한정수량 출시한 필라이트 더블 컷 또한 조기 완판되며 벌써부터 재출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필라이트 클리어는 독자적인 ‘슈퍼 클리어 공법’을 적용해 깨끗하고 깔끔한 맛을 구현한 제품으로, 실버 캔과 클리어 블루 컬러를 조합해 청량한 이미지를 강조했다. 필라이트 더블 컷은 퓨린 함량을 기존 필라이트 후레쉬 대비 90%, 칼로리는 33% 낮춘 국내 유일한 기능성 발포주다. 2023년 업계 최초로 선보인 퓨린 저감 제품 ‘필라이트 퓨린 컷’이 단기간 완판된 후 꾸준한 재출시 요청이 이어지자 기능성을 강화한
'EU 지속가능성보고 및 국내 중요성 평가·공시주제 현황' 주제로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다음달 4일 제22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웨비나로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EU 지속가능성보고 및 국내 중요성 평가·공시주제 현황’을 주제로 열린다. 이진규 삼일회계법인 파트너와 전홍민 성신여대 교수가 발표자로 나서 유럽연합과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 공시주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관할권의 공시 흐름을 종합적으로 조망한다. 종합토론은 백태영 성균관대 명예교수(ISSB/KSSB/삼정KPMG 자문위원)가 좌장을 맡고, 권성식 한국표준협회 센터장, 박정은 대신경제연구소 센터장, 선우희연 세종대 교수,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이승필 유한킴벌리 팀장, 주성호 한국회계기준원 실장, 한대근 삼정회계법인 파트너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최운열 회장은 “다양한 공시주제를 다루는 EU의 사례는 지속가능성 공시를 준비 중인 기업들에 중요한 참고자료”라며, “이번 포럼이 EU와 국내의 지속가능성 공시 동향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실무적 시사점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속가
정부업무평가서 '규제합리화·정부혁신·정책소통' 3개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관세청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된 정부업무평가에서 규제합리화·정부혁신·정책소통 3개 부문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국무조정실이 4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역점정책·규제합리화·정부혁신·정책소통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했으며, 관세청은 이 가운데 3개 부문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차관급 기관 가운데서는 관세청을 포함해 3개 기관만이 3개 부문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관세청은 이번 정부업무평가 규제합리화 부문에서는 신산업 분야 등 경제활력 제고와 현장소통 확대가 주요 성과로 평가됐다. 정부혁신 부문의 경우 무역통계 자동추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일하는 방식 혁신과 무역·외환 이상거래 데이터 탐지 시스템 구축 등 민·관 협력기반 성과 창출이 우수사례로 꼽혔다. 또한 마약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현안에 대해 AI·데이터 기반 행정을 적극 추진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책소통 부문에서는 인플루언서와 협업한 콘텐츠 제작을 통해 정책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정책 고객 맞춤형 홍보를 강화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정부업
하나은행(은행장·이호성)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400억원의 특별출연을 조기 집행하고 총 6천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30억원의 보증대출 공급보다 7배 이상 확대된 규모로, 하나은행은 올해 1월부터 영남·충청·호남 등 지방을 중심으로 금융지원을 대폭 강화하며 경기 변동과 자금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다 신속하게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400억원의 특별출연 조기 집행을 통해 부산지역 945억원을 포함한 영남지역에 총 1천500억원 규모의 보증 대출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하나은행은 수도권에 집중된 금융지원 구조를 탈피하고, 지역 균형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 중심의 보증서 대출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한 보증 대출 공급 규모에서 2023년부터 3년 연속으로 시중은행 중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포용금융 지원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서유석 하나은행 기업그룹 부행장은 “올해 초부터 신속한 특별출연을 통해
관세청, 내달 2일부터 3주간 명절 성수품·원부자재 통관 지원 인천·평택·군산·용당·김포공항세관에 해외직구 특송물품 지원팀 편성 수출기업 자금부담 경감 위해 '선환급·후심사' 체제 한시 전환 설 명절 연휴기간을 맞아 내달 2일부터 3주간 전국 34개 세관에서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이 운영돼, 사전에 임시개청을 신청할 경우 공휴일과 야간에도 통관이 가능해진다. 또한 수출기업의 자금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내달 2일부터 2주간 관세환급 특별지원이 실시돼, 오후 8시까지 환급 신청을 받은 후 다음 날 오전중에 환급금을 지급한다. 관세청은 설 명절 연휴 기간을 맞아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 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설 성수품·긴급 원부자재·해외직구 특송물품 등의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이 담겨 있다. 우선적으로 전국 34개 세관에서 내달 2일부터 18일까지 사전에 임시개청을 신청하는 경우 즉시 통관이 가능하도록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이 운영된다.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은 해 명절 성수품과 긴
정부, 2026년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 경영난 소상공인·수출中企, 부가세·관세 환급금 조기 지급 법인세·부가세·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최대 9개월 유예 관세, 최대 1년내 무담보 납기 연장…6회 분할납부 허용 정부가 설명절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27만톤을 공급한다. 정부 할인지원도 사상 최고 규모인 910억원 규모로 실시한다. 또한 민생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앞당겨 지급하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돕기 위해 부가가치세와 관세 환급금도 조기 지급한다. 정부는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2026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성수품 물가 안정 △민생부담 경감 △내수활력 제고 △국민 안전에 초점을 뒀다. 우선 정부는 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사과·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수준인 27만톤 공급하고, 정부 할인지원도 사상 최고 수준인 910억원 규모로 실시해 성수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규모은 작년 270억원에서 올해 330억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는 소상공인 세제지원 박탈" "행정편의 유지한 채 부담만 납세자에게 떠넘기려 해" 세무사회 "보조금은 못 줄 망정 2~3만원씩 증세하는 꼴" 한국세무사회에 이어 79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시행령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하는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28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박탈이라고 주장하며, “세무대리인을 고용할 여력이 부족한 영세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은 직접 전자신고를 수행하는 비율이 높고 세액공제액이 소액일지라도 경영상 유의미한 비용 절감 요소”라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안과 같이 전자신고세액공제가 50% 축소되면 경제 구성원 중 가장 취약한 계층인 소상공인에 주어지는 세제 혜택을 우선 박탈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우려했다. 전자신고세액공제가 단순한 인센티브가 아니라 국가가 부담해야 할 징세 행정비용을 납세자가 대신 부담한 데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가진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전자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고 준비, 오류 검증, 시스템 대응 비용은 고스란히
차갑게 얼어붙은 국내 기업들의 체감심리가 좀처럼 되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기업들이 느끼는 기업경기실사지수는 3년 11개월 연속 부정적 전망을 보였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2026년 2월 BSI 전망치는 93.9를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2022년 4월(99.1)부터 3년 11개월 연속 기준선 100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1월 BSI 실적치 역시 93.4로, 2022년 2월(91.5)부터 4년 연속 부진을 이어갔다. BSI가 100보다 높으면 전월 대비 긍정경기 전망을 의미하며, 100보다 낮으면 그 반대다. 업종별로는 제조업(88.1)과 비제조업(99.5) 모두 기준선 100을 하회하며 동반 부진 전망을 이어갔다. 다만 BSI 지수 흐름은 엇갈린 모습을 보였다. 제조업 BSI(88.1)는 전월(91.8) 대비 3.7p 하락하면서 80대로 떨어졌다. 반면 비제조업 BSI(99.5)은 전월(98.9) 대비 0.6p 오르며 기준선 100에 근접했다. 제조업 10개 업종별로는 △식음료 및 담배(100) △목재·가구 및 종이(100) △의약품(100) 등 3개 업종은
실습교재 대폭 강화…일자리위원이 직접 교재 집필로 교육과정 '탄탄'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가 세무사사무소의 세무서비스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이달 27일부터 3월 17일까지 약 2달간 신규직원 양성학교를 운영한다. 3년째 이어지는 신규직원 양성학교는 실제 세무사사무소의 업무환경을 그대로 반영한 전문 실무교육 프로그램으로, 기수마다 높은 취업 연계성과 현업 적응률을 보여온 한국세무사회 대표 사업현장 지원사업이다. 신규직원 양성학교는 세무사사무소에서 요구하는 회계·세무 기초지식, 전산 실무, 민원 응대 능력, 직무윤리 등을 체계적으로 훈련하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최근 세무서비스 수요의 증가, 전산업무의 고도화, AI를 활용한 업무, 유능한 인재 수급 등 업계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현장 중심성을 강화해 왔다. 그동안 신규직원 양성학교 수료생의 대다수가 세무사사무소에 취업하며 실질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작년부터 채용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특성화고교의 축소, 세무전문대학교의 폐지 등에도 불구하고 세무사사무소는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져 현장형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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