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 유심 인증키 등 정보 유출 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 및 유출 통지 위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주)에 대해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유출 통지 위반으로 과징금 1천347억9천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했다. 개보위는 지난 27일 제18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을 이날 공식 발표했다. 개보위는 3개월여간 TF 운영을 통해 이동통신 관련 핵심 네트워크·시스템에 대한 관리 소홀로 2천300만명의 주요 디지털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 정확한 피해 규모는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천324만4천649명(알뜰폰 포함, 중복 제거)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 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킹 과정을 보면, 2021년부터 치밀하게 준비됐다. 해커는 2021년 8월 SKT 내부망에 최초 침투해 다수 서버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했으며, 2022년 6월 ICAS(통합고객인증시스템) 내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해 추가 거점을 확보했다. 이후 올해 4월18일 HSS(홈가입자서버) DB에 저장된 이용자의 개인정보(9.82GB)를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국세청이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한 달 앞당겨 8.28일 지급한다. 이번 정기분 장려금을 받는 가구는 총 279만 가구 3조103억원으로, 1 가구당 평균 108만원이 지급된다. 장려금 지급심사결과는 모든 신청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되며,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자세히 상담도 가능하다. 다음은 근로·자녀장려금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을 국세청이 정리한 주요 문답 사례. ◆근로․자녀장려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 -‘24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가구원, 소득, 재산요건(2억4천만 미만)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지급하고 있다.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으로는 가구별로 차등화 해 단독 2천200만 원, 홑벌이 3천200만원, 맞벌이 4천400만원 미만이며, 자녀장려금 소득요건은 7천만원 미만이다. ◆가구요건, 재산요건의 판단기준일은 언제인가? -배우자, 부양자녀 등 가구원 해당여부는 202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재산 소유기준일은 2024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재산가액 평가 시 부채를 차감
국세청, 28일 279만 가구에 3조103억원 지급…작년 정기분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 완화로 전년보다 4만 가구 증가 근로장려금, 20대 이하 30%·60대 이상 25% 순 일하는 가구의 생활안정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이 법정기한보다 한 달 앞당겨 지급된다. 국세청은 지난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 가운데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한 279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3조103억원을 28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되는 장려금 가운데 근로장려금은 208만 가구에 2조3천160억원, 자녀장려금은 71만 가구에 6천943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8만원이다. 특히, 근로장려금의 경우 올해부터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이 3천800만원에서 4천400만원 미만(단독가구의 2배)으로 완화됨에 따라 전년대비 4만 가구가 증가한 16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됐다. 정기분 근로장려금 수급 연령대로는 20대 이하가 63만 가구(30.;3%)로 가장 많았으며,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60대 이상이 52만 가구(25%)로 뒤를 이고 있다. 또한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인 단독 가구가 144만 가
350㎖ 캔-20%, 500㎖ 캔-25%, 1.6ℓ 페트-15% 인하 하이트진로는 9월1일부터 발포주 '필라이트 클리어' 출고가를 최대 25% 인하한다고 28일 밝혔다. 가정 채널 판매제품인 ▲350mL 캔 ▲500mL 캔 ▲1.6L 페트 총 3종이 각각 20%, 25%, 15% 인하된다. 특히 소비자 수요가 가장 많은 500mL 캔 제품은 인하율을 25%로 확대했다. 하이트진로는 "최근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고,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 및 소비 활성화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기획했다"고 밝혔다. 앞서 하이트진로는 지난 4월 슈퍼 클리어 공법으로 깔끔한 목넘김을 구현한 '필라이트 클리어'를 출시했다. 출시 이후 '가성비와 깔끔한 맛'을 동시에 원하는 소비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으며, 발포주 시장에서 빠르게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오성택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전무는 "필라이트 클리어는 하이트진로의 기술력으로 구현한 최상의 발포주 제품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고물가 시대상을 반영한 이번 가격 조정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가정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은석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7일 탈세제보 포상금 상한을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법은 조세 탈루나 부당환급·공제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최대 4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한 한도는 2018년 이후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갈수록 지능화되고 은밀해지는 탈세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최은석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 탈세 제보 접수 건수는 2021년 2만798건에서 2024년 1만8천928건으로 1천870건 감소하며 하락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제보를 통해 부과된 세액은 1조223억원에서 5천322억원으로 반토막났다. 특히 최근 5년간(2021~2025년 6월) 탈세 제보로 부과된 세액 대비 포상금 지급액 비중은 고작 2.0%에 그치고 있다. 건당 평균 지급액도 4천104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미국 국세청(IRS)이 운영하는 포상금 제도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미국은 탈세 제보로 부과된 세액의 15~30%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다음달 3일 제20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국내 지속가능성 보고 및 인증 현황과 해외 모범사례를 주제로 열린다. 기도훈 한밭대 교수와 배창현 강릉원주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아 각각 국내 지속가능성 보고 및 인증 현황과 해외 지속가능성 보고 및 인증 모범사례를 설명한다. 종합토론은 송민섭 서강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권세원 이화여대 교수, 김태경 로이드인증원 실장, 박정은 대신경제연구소 센터장, 신지원 동아쏘시오홀딩스 팀장,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이웅희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한대근 삼정회계법인 파트너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최운열 회장은 “이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ESG 공시기준 및 로드맵 마련이 포함된 만큼 국내 기업들도 보다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며, 유럽연합 등 해외 주요국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회계법인의 인증 참여 비중이 낮아 회계법인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포럼이 국내 지속가능성 보고와 인증의 현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회째를 맞는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통해 국내외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지방재정 개혁과제' 정책토론회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확대…법인기부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2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균형성장 전략 모색을 위한 지방세·지방재정 개혁과제'를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공동 개최됐다. 정책토론회는 지방세 및 균형발전정책 개혁과제, 지방재정분야 개혁과제 두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제1세션 지방세 및 균형발전정책 개혁과제에서는 △비례적 지방소득세 도입을 통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방안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법인기부 확대 관련 쟁점에 대한 학술 발제와 종합 토론이 이뤄졌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방안 : 비례적 지방소득세를 중심으로' 발제를 맡은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그간 재정분권 추진수단으로 삼은 지방소비세는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보전재원 성격과 지역간 세원격차 조정기능 등이 혼재돼 있어 지방세가 아니라 지방교부세적 성격이 강하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비례적 지방소득세 도입을 통한 국세-지방세 이양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 지방
대한상의 SGI 보고서 R&D 세제지원, 5년간 한국 11.3% 증가 vs 중국 25.5% 금산분리 탄력운용, IRA형 세제지원, 주52시간제 유연화 등 제안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 정비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은 금융 접근성, 노동·세금 규제 부문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가 28일 발표한 ‘한국 기업 환경의 현주소와 새로운 성장을 위한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은행 기업조사에서 국내 기업의 70.6%가 금융 접근성(33.9%), 세금 부문(20.9%), 노동 규제(15.8%)를 가장 큰 경영상 장애물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금융, 세금, 노동 분야에 대한 기업들 인식이 투자 활동에 차이를 만든다고 밝혔다. 금융 접근이 어렵거나 세금 부담을 크게 느낀 기업들은 설비 및 무형자산 투자 비율이 최대 21.1%p 낮았다.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영상의 어려움은 OECD 규제 관련 지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은 2023~2024년 OECD 상품시장규제지수 ‘규제영향평가’ 항목에서 0.9점을 기록하며, OECD 평균(1.86점)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2018년 포괄적
관세청,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 열어 우수사례 7건 선정 올해 상반기 관세행정 적극행정에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 지원을 위해 보세가공 제도를 개선한 사례가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현재 원보세공장에서 직선거리 15km 이내로 공장을 증설하면 하나의 공장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보세공장 산업단지가 포화상태인 탓에 원거리에 공장을 증설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결국 15km를 벗어나 공장을 증설하면, 단일 보세공장으로 특허가 불가능하고 보세운송신고 생략·통합재고관리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관할세관이 상이해 물류지체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단일보세공장 특허요건을 기존 보세공장으로부터 15km 이내에서 30km로 완화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클러스터 지원을 이끌었으며, 해당 사례는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관세청이 25일 서울세관에서 국민 심사단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실제로 추진 및 시행된 정책들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종 평가를 진행한 결과, 총 7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총 38건의
기재차관 퇴직후 3년여간 사외이사·교수·연구위원 겹치기 근무하며 6억여원 벌어 이재명 정부 첫 금융위원장으로 지명된 이억원 후보자가 기획재정부 차관 퇴직 이후 3년여 기간 동안 사외이사, 교수, 연구위원 등 겹치기로 근무하며 급여를 받는 등 실제 근무 없이 급여만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인사청문회요청안’ 가운데 후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22년 8월부터 총 6억2천662만원에 달하는 근로소득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강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퇴직 이후인 2022년 5월~2025년 7월까지 근무한 기관 등은 총 8곳이며, 이 중 6곳에서 근로소득을 올렸다. 이 후보자의 공직 퇴직 후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무지별로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융합과학대학원 석좌교수(2022년 8월 1~16월까지)로 재직하며 급여 약 155만원(주말, 광복절 제외하면 11일)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2022년 8월1일~2024년 7월31일까지)으로 재직하며 급여 1억2천140만원(2년5개월) △이브로드캐스팅 사외이
경제6단체 추천한 외국 기업인, 별도 입국심사대 이용 연말까지 인천국제공항 시범 시행…김포·김해 등 확대 검토 비즈니스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의 입국심사 대기시간이 크게 단축된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은 인천국제공항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경우 평균 2분 내외, 유인 입국심사대 이용시 평균 5분에서 최대 24분이 소요된다. 반면, 대부분의 외국인이 이용 중인 유인 입국심사대는 평균 24~25분에서 최대 92분이 소요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오는 31일부터 국내 경제단체가 추천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할 경우 별도의 입국심사대를 거쳐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13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의 후속조치다. 별도의 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외국인을 추천하는 경제단체로는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등 6개 단체다. 정부는 이달 31일부터 올해 12월까지 인천국제공항을 대상으로 우대 입국심사대를 시범 시행하고,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김포·
◇…국세청이 상반기 서·과장급에 이어 사무관급 전보인사를 마무리하면서 화룡점정에 해당하는 고공단 인사만 남겨둔 가운데, 서울청장 등 1급 고위직 인사에 대한 하마평이 세정가 안팎에서 무성. 인사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부처별 고위직 승진 후보군에 대한 검증 작업이 밀려 있어 국세청이 나름 재빨리(?) 고공단 인사안을 올렸으나 여전히 확정되지 않는 등 8월 인사 단행은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전망이 지배적. 경찰 고위직 인사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자, 국세청 고공단 인사는 빨라야 9월 초순경 뚜껑이 열릴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 이처럼 인사 발표가 지연되면서 1급 승진 하마평이 하루에도 수차례 뒤바뀔 만큼 여러 소문과 추측이 난무하는 분위기. 다만, 지금까지 나온 퍼즐 등을 종합하면, 행시39회가 포진한 차장·서울청장·중부청장 등 1급의 경우 명예퇴직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며, 그 뒤를 행시40~42회 기수에서 이어받을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 1급 승진 유력 후보군으로는 행시40회 안덕수 징세법무국장과 41회의 민주원 조사국장·이승수 법인납세국장, 42회의 김재웅 기획조정관·강성팔 국제조세관리관 등이 거론. 이중 가장 관
오비맥주 한맥이 아시아 최대 규모의 영화 축제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에 공식 후원사로 참여한다고 27일 밝혔다. 영화제 현장에서 한맥은 ‘일상 속 여유’를 주제로 관객·영화인 모두에게 맥주와 함께하는 여유로운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한맥은 이번 부산국제영화제 현장에서 브랜드 부스 등 다양한 참여 이벤트 개최는 물론 주요 행사를 폭넓게 지원하며 영화와 맥주가 어우러지는 특별한 경험을 통해 영화 팬들과의 접점을 더욱 넓혀갈 예정이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는 내달 17일부터 26일까지 부산 영화의전당 일대에서 열린다. 개.폐막 리셉션, 비전의 밤 등 영화제 공식 행사에서는 한맥 생맥주를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독립영화 관계자들의 교류 자리인 ‘와이드 앵글 파티’를 주최해 영화인의 밤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계획이다. 한맥 브랜드 부스도 내달 18일부터 25일까지 영화의전당 두레라움 광장에서 운영된다. 현장에서는 한맥 생맥주 판매와 함께 한맥 공식 SNS 계정을 팔로우한 방문객에게 최근 출시 이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한맥 엑스트라 크리미 생 캔’ 시음 기회를 제공한다. 9월24일에는 부산국제영화제 대표 섹션인 ‘오픈 시네마’ 야외극장에서도 한맥 이벤트 부
법원 "리베이트 객관적 자료 없이 세무조사…조사권 남용" ‘리베이트 쌍벌제’를 피하기 위해 변칙 리베이트를 제공해 세금 탈루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데도, 세무조사를 실시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5부는 지난달 10일 A제약회사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년 수시 세무조사 대상에 A제약회사를 선정, 법인세 등 통합조사를 실시했다.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2010년 11월부터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 모두를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실시되자, 학술지 등 잡지사나 행사대행사 등이 제약업체를 대리해 학술대회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변칙 리베이트가 제공됐다. 서울청은 A제약회사가 과거 거래했던 의학전문잡지사가 리베이트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점, 2014년 6월 세무조사 이후 접대비가 감소하고 광고선전비가 증가한 점을 근거로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다고 보아 세무조사 개시
내년 AI 세무상담…2년뒤 신고납부 전면 자동화 국세청, 납세서비스 향상-공정과세 구현-행정생산성 제고 목표 'AI 납세관리' 프로젝트 발표…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착수 국세행정이 대변혁의 시기를 맞았다. 앞으로 1~2년 내 국세행정은 ‘AI 대전환’이라는 구상에 따라 이전과는 전혀 다른 행정과 서비스를 펼치게 된다. 국세청을 이끌고 있는 임광현 청장이 이미 예고했듯 앞으로 국세행정은 ‘AI 대전환’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국가적 차원에서 ‘AI 납세관리’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는 ‘AI 대전환을 위한 15대 선도 프로젝트’에 공공부문에서 ‘AI 납세관리’가 포함됐는데, ▷AI 기반 세무컨설팅 ▷납세 자동화 ▷탈세 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AI 납세관리’ 프로젝트의 대강만 보더라도 향후 1~2년 내 국세행정이 대변혁을 맞을 것이란 짐작을 쉽게 할 수 있다. 내년부터 AI 세무상담서비스를 시작하고, 2027년부터는 세금신고서 작성과 납부 신청, 납세자료 누락 점검 등 신고납부 전 과정을 자동화한다. 이렇게 되면 세법을 잘 모르는 일반납세자도 편리하게 세금을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9월 03일 09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