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 시행 계기 내년부터 무증빙 해외송금체계 개편 무증빙 한도 소진시에도 제한적 허용 내년부터 은행, 비은행권별로 운영되던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가 연간 10만달러로 통합된다. 1999년 외환법 제정 이래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관리를 위해 유지돼 온 ‘지정거래은행 제도’도 26년만에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ORIS) 본격 가동에 발맞춰 개편된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달 내에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입법예고·행정예고를 거쳐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한국은행과 협력해 전 업권의 무증빙 송금내역을 실시간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는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ORIS)을 개발해 현재 시범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1월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은행권, 비은행권 구분 없이 모든 금융기관을 합쳐 연 10만달러까지 증빙 없이 해외 송금할 수 있다. 현재는 국민, 기업 등이 해외 송금시 무증빙 송금한도가 은행권 연 10만달러, 비은행권(소액해외송금업자, 증권사, 카드사, 상호저축은행) 연 5만달러
'개편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장관상도 수상 관세청 '마약특공대 부산항 클리어 작전'도 장관상 종합소득세 환급 수수료에 대한 국민 부담을 경감한 국세청의 ‘원클릭 환급서비스’가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대통령상 금상에 선정됐다.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원클릭으로 환급 신청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환급서비스인 ‘원클릭’을 개발해 지난 3월말 개통했다. 환급금액의 10~20%를 수수료로 떼는 민간 세무플랫폼과 달리 수수료 부담이 없다. 개인정보 유출 걱정이 없고 과다환급에 따른 가산세 위험도 없다. 원클릭 개통 이후 인적용역소득자, 근로자, 기타·연금소득자에게 환급 안내한 결과, 11월20일 기준 약 124만명이 원클릭 환급서비스를 이용해 1천247억원을 환급받았다. 국세청은 ‘과다 공제, 개편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로 예방접종 받으세요’로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관세청(부산세관)은 ‘나이스한 마약 특공대의 부산항 클리어 작전’ 사례로 장관상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청주 오스코에서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 본선을 개최해 최종 순위를 결정하고 시상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왕중왕전 공모분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에 맞게 △국민과 함께
16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다시 CAPA 회장 맡아 아·태 회계업계 발전 이끄는 선도적인 역할 기대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지난 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회계사연맹(CAPA) 총회에서 전용석 한공회 국제부회장이 CAPA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9일 밝혔다. 전용석 부회장은 2023년 11월 CAPA 부회장에 선출돼 2년간 활동해 왔으며, 회장 임기는 2년이다. 아시아·태평양 회계사연맹(CAPA)은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회계전문가의 공동 발전을 위해 1957년 설립된 국제 단체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호주, 일본, 중국, 인도 등 21개국 29개 회계사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최운열 회장은 “1989년 서태식 삼일회계법인 명예회장과 2009년 주인기 전 국제회계사연맹 회장에 이어, 다시 한국인이 CAPA 회장으로 선출돼 자부심을 느끼며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난달 심정은 국제회계사연맹 이사 선임에 이은 겹경사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계업계 발전에 한국이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용석 국제부회장은 “16년 만에 한국인이 다시 CAPA 회장을 맡게 돼 영광이자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회장 선출을
◇…올해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내년 예산 심사가 진행되던 시점에 서울 시내 세무서장과 로펌 관계자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가 적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여기저기서 신중치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 특히 이들의 만남에는 대기업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1국과 주식변동조사 등을 맡고 있는 서울청 조사3국 팀장급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공직기강이 느슨해졌다는 지적과 함께, 법과 규정보다 학연이나 지연에 기대려는 세간의 행태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게 한다는 지적. 세무서장과 조사국 팀장, 로펌 관계자의 만남 배경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저녁식사 모임이었는지, 아니면 세무조사나 조세불복, 자료처리 및 민원 등의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 현재 국무조정실은 연말까지 범정부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세청도 자체적으로 연말 모임 등으로 근무 분위기가 느슨해 질 것에 대비해 기강 확립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는 전언. 한 관리자는 “정부가 공직 사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까지 만들어 추진하고 있는 이 시점에 공직자는 작은 언행이라도 한번더 생각하고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당부.
관세청, 관세조사 훈령 개정안 입안예고 재조사시 7일전 사전통지…사전통지 없는 조사시 '미사유 서면 교부' 관세조사요원 사적이해관계 신고·회피 의무화…청렴협약 신설 관세조사 시작에 앞서 납세자에게 사전통지하는 기간이 종전 15일에서 20일 전으로 확대된다. 또한 불복청구에 따른 재조사 착수시 7일 이내 납세자에게 사전통지토록 의무화된다. 관세청은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8일 입안예고한 데 이어, 오는 29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해 심의 후 내년부터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관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합리화하고, 관세조사 과정에서 조사요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회피절차 등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관세조사 착수 15일 전에 조사 대상과 조사 사유 등을 사전통지했으나, 내년부터는 20일 전에 사전통지해야 한다. 불복에 따른 재조사의 경우 사전통지 기간은 7일 전이다. 특히, 사전통지 없이 조사를 착수하는 경우에는 조사 착수하는 날에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사유’를 서면으로 반드시 교부토록 했다. 관세조사요원과 관세조사 처분검토회의 구성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하이트진로가 새 대표이사에 장인섭 부사장을 내정했다. 하이트진로는 이런 내용의 2026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고 8일 밝혔다. 업계 최초 100년 기업이 된 하이트진로는 국내 주류시장 정체를 극복하고 해외시장에 적극 진출하기 위한 미래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임원 인사를 실시, 다음 100년을 이끌 경영진을 새롭게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대표이사 등 주요 임원진의 세대교체를 통해 향후 경쟁력 제고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인사는 장인섭 부사장을 비롯해 관리, 영업, 생산 부문 신규 임원 4명이 포함됐다. 신규 대표이사는 오는 30일 임시주주총회 후에 이사회를 통해 선임될 예정이다. 하이트진로는 이번 정기 임원인사를 시작으로 경영 안정 및 내실 강화, 글로벌 성장전략 추진 등을 위한 조직 개편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장인섭 부사장은 이번 인사에서 총괄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대표이사로 내정됐다. 그는 1967년 충남 연기 출생으로 수원대학교와 성균관대 경영대학원을 나와 1995년 진로에 입사했다. 경영전략실 경영진단팀장(2006년), 정책팀장(2011년)을 거쳐 2013년 관리부문 담당상무(법무정책, 물류, 경영지원, SCM)에 올랐고, 2021년부터 관리부문 총괄
500만원 고액·개인기부 이어져…일주일만에 18건 기부 성사도 연말정산 시즌, 세무사회 차원에서 전국 동시 홍보 강화 세무사 업계 전반에 고향사랑기부 참여 열기가 확산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달 28일 행정안전부와 ‘고향사랑기부제 확산과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세무사들의 기부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세무사들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국민에게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라는 점을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밝히고 있다. 협약 이후 일주일 동안 18건의 기부 참여를 이끈 서지훈 세무사(부산 마을세무사)는 우수 홍보대사로 주목받고 있다. 서 세무사는 기업 거래처와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에게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와 절세 혜택을 상세히 안내했다. 그는 “세액공제 혜택이 크고 참여 방법이 매우 간단한데, 아직 모르고 지나치는 분이 많다”며 “세무사로서 이런 제도를 정확히 설명하고 참여를 돕는 것이 사회적 역할이라고 생각해 거래처 방문시마다 노트북을 들고 가 현장에서 기부 신청을 직접 대행해 줬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 확산 붐업에는 많은 금액을 기부하
관세평가분류원, 제12차 관세품목분류포럼 정기 학술세미나 개최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8일 서울세관에서 150여 명의 품목분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제12차 관세품목분류포럼 정기 학술세미나’를 성료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수출입기업, 관세사, 유관기관 및 관세청 품목분류 실무자 등 각계각층의 품목분류 전문가들이 참석해 △세계관세기구(WCO)의 국제 품목분류 동향 △최근 관세품목분류위원회 분류사례 △중요 품목의 품목분류 기준 연구 내용 등을 공유하고 토론했다. 특히,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득렬 관세사가 발제한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품목분류 쟁점 및 사례 연구’를 주요 주제로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의 품목분류 사례 연구 내용을 발표하고 쟁점 사항을 집중 토론했다. 포럼 당연직 회장인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이날 참석한 회원들의 열의에 감사를 전하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과 같은 중요 수출 품목에 대해 우리 기업이 품목분류와 관련한 혼선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인 포럼에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일관된 품목분류 기준을 정립해 주길
부산세관 김민주 주무관, 2025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금상 수상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 물품의 표면에 함유된 중금속 등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물품을 발명한 부산세관 김민주 주무관이 ‘2025 국민안전 발명챌리지’ 금상(행전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식재산처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관세청·소방청·해양경찰청, 김원이·강승규·이재관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2025 국민안전 발명챌리지’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발명챌리지에서는 총 779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독창성·현장 활용 가능성·사업화 가능성 등을 심사한 결과, 청별 6건 총 24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들은 지식재산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통해 고도화 작업을 거쳤으며, 특허 출원까지 완료됐다. 한편, 시상식에서는 ‘도로 중앙분리대 횡단용 이동식 거치대’를 발명한 충남부여소방서의 황명 소방장이 대상인 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해당 발명품은 도로 내 교통사고 시 교통정체로 인해 구급차와 소방차 등의 현장 접근 지연이 발생한 경우 정상흐름인 반대 차선으로 접근해 신속히 사고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금상인 행전안전부상은 총 3명이 수상한 가운데,
2025년 세무사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수료식 구재이 회장 "후견시장 어마어마한 잠재력" 김형상 센터장 "청년세무사들 도전 기대"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5일 회관에서 ‘2025년 세무사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5일간의 집중 교육을 마친 36명의 ‘예비 세무사 후견인’이 배출됐다. 이번 교육은 세무사회에서 11년 만에 재개한 것으로, 세무사가 세금 전문가 역할을 넘어 고객의 생애 전반을 관리하는 후견인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세무사 후견인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과정은 성년후견제도의 법적 이해부터 사회복지 현장 실무까지 폭넓게 다뤄졌다. 첫날 신승근 교수(한국공학대)의 성년후견제도 개관 강의를 시작으로 ▷박은수 회장(한국후견협회)의 민법상 후견제도 도입 배경 ▷이현곤 변호사(前 서울가정법원장)의 가정법원 실무 사례 ▷소순무 변호사(前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한국후견협회 명예회장)의 후견인의 법적 지위와 책무 등 각 분야 최고 권위자들이 강사로 나섰다. 교육 4일차에는 수강생들이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배식봉사 활동을 펼치며, 피후견인에 대한 공감과 사회복지의 가치를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오비맥주 임원진의 165억원 상당 관세 포탈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핵심 쟁점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실질과세 원칙'을 내세워 오비맥주가 납세의무자임을 주장한 반면, 오비맥주 변호인 측은 해당 거래가 '할당관세제도(TRQ)에서 허용된 적법한 거래'였음을 강조하며 맞섰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3부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관세)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비맥주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및 협력업체 대표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검찰의 공소사실 설명 프레젠테이션과 변호인단의 집중적인 반박 프레젠테이션이 이어지며 향후 법정 공방의 전초전 성격을 띠었다. 검찰에 따르면, 오비맥주 임원진은 2017년 9월부터 2023년 7월까지 한-EU FTA 할당관세제도(TRQ)를 악용해 맥주 주원료인 맥아 할당량 초과분을 명의상 다른 업체가 수입하는 것처럼 꾸며 157억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할당량 초과분을 명의만 있는 다른 업체를 거쳐 국내에 들여오는 방식으로 30% 관세를 내야 함에도 0% 관세를 낸 것으로 회피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수입 시 발생한 해상운임 일부를 축소 신고해 8억원 가량의 관세를
신규면허 산정, '주류 소비량 기준'과 '인구수 기준'의 '더 큰 값'으로 소주 제조사의 주정 직거래 허용량 최대 2배 확대 국세청이 감소 추세인 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 발급을 확대하는 한편, 주류제조사의 주정 직거래 허용량 확대를 추진한다. 종합주류도매업자는 일반음식점·주점·소매점 등에 주류를 공급하는 사업자로, 국세청으로부터 면허를 발급받아야 영업이 가능하다. 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는 지역별 주류 소비량에 따른 허용범위와 주류 소비 예상량에 따른 허용범위 평균값을 바탕으로 산정하나, 지역 주류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신규 면허는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각 2개, 2020년 3개에 이어, 2021년과 2022년에는 단 한 건도 발급하지 않았으며, 2023년에는 1개에 그쳤다. 이처럼 신규 면허 발급이 줄어듬에 따라 전국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수도 감소되는 추세로, 지난 2014년 1천159개에 달했던 면허 수는 2023년 1천105개로 54개 순감했다. 문제는 신규 면허가 줄고, 전체 면허 수 또한 감소함에 따라 거래구조가 고착화되고 시장경쟁 또한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추세다. 국세청은 이같은 문제점을 타개하기
'나눔문화 확산' 업무협약…최병곤 회장 "상생 협력 모델" 세무사에 최적의 우대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 대출 혜택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최병곤)는 지난 3일 회관 회의실에서 신한은행 인천기관본부와 '나눔문화 확산과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6월 취임한 최병곤 회장이 세무사의 나눔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경기침체 등으로 사무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제공하고자 신한은행 인천기관본부와 여러 차례 협의 끝에 마련됐다. 최병곤 회장은 "그동안의 업무협약이 금융혜택 제공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협약은 세무사와 신한은행이 함께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정착시키는 상생의 협력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 세무사 회원들이 사랑의열매, 초록우산 등 인천지방세무사회와 협약된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할 경우 신한은행이 동일한 금액을 매칭 기부함으로써 사회공헌 효과가 한층 강화된다"며 "앞으로 더 많은 회원들이 기부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또한 "회원 사무소 운영에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과 지원체계 확충에도 적극 힘쓰겠다"며 "이번
더존의 AX 기술력에 딜로이트 컨설팅의 E2E 컨설팅·BPO 역량 결합 IFRS 18·ESG 공시·AI 내부통제 등 역량 융합, 대외 경쟁력 강화 더존비즈온(대표·김용우)은 딜로이트 컨설팅 코리아(대표·배재민)와 더존을지타워에서 OmniEsol 기반 대외사업 확대와 글로벌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더존비즈온과 딜로이트 컨설팅의 역량을 결합해 국내외 시장에서 전방위적인 사업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기업용 비즈니스 플랫폼 OmniEsol에 딜로이트 컨설팅이 보유한 글로벌 수준의 비즈니스 전략과 AI 컨설팅까지 아우르는 엔드투엔드(End to End) 서비스를 내재화한다는 목표다. 양사는 OmniEsol을 기반으로 재무·회계, 세무, 금융범죄 방지(AML) 등 딜로이트 컨설팅의 전문 아웃소싱 서비스인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모델을 융합하고 AI 기반 내부회계 및 상시 모니터링 서비스를 접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내년 이후로 예고된 ESG 공시 의무화와 2027년 시행을 앞둔 새 국제회계기준(IFRS 18)과 같은 복잡해진 규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하나금융그룹(회장·함영주)은 세계 최대 인구를 바탕으로 최근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어가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 인도에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3일과 5일 인도 데바나할리와 뭄바이에 신규 지점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첸나이를 시작으로 2019년 구루그람에 지점을 개점한 하나금융그룹은 이번 지점 추가 개설을 통해 ‘첸나이·구루그람·데바나할리·뭄바이’ 등 4개 거점을 중심으로 한 ‘One India’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됐다. 지난 3일과 5일 양일에 걸쳐 진행된 데바나할리 지점과 뭄바이 지점 개점식에는 강성묵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을 비롯해 김창년 주첸나이 총영사, 유동완 주뭄바이 총영사 등 주요 인사는 물론, 현지 고객과 교민들이 참석해 하나금융그룹의 신규 지점 개설 및 ‘One India’ 네트워크 완성을 함께 축하했다. 강성묵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하나금융그룹은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이자 핵심전략 시장인 인도에 새롭게 지점을 개설하며 글로벌 확장의 새로운 이정표를 써 나가고 있다”며, “‘하나’만의 글로벌 DNA를 토대로 끊임없이 성장해 인도 교민과 지역사회 모두에게 신뢰받는 금융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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