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의원,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대안 제시 임광현 국세청장 "관리감독권에 들어오게 법안 필요" "궁극적으로 국세청이 직접 납세자에게 서비스" 민간 세무플랫폼을 이용해 세무 신고한 납세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의 ‘불완전판매 책임제’처럼 세무플랫폼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과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삼쩜삼, 쌤157 등 민간 세무플랫폼을 이용한 납세자 피해가 늘고 있으나 국세청은 운영업체 현황관리 불가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서 최 의원은 “삼쩜삼 같은 경우에는 표시광고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조사 및 수사를 받고 있고, 쌤157은 2025년 종소세 신고과정에서 신고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민간 플랫폼 사례를 지목했다. 최 의원은 “쌤157의 경우 2만5천여 명의 납세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되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세무행정에도 문제가 많고 납세자 개인에게도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세무플랫폼 피해를 본 대상이 주로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들이어서 서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식회사 형태로 세금신고, 세무기장 서비스 제공 혐의 문명화 세무사회 정화위원장 "미등록 세무사 동원한 불법"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형태로 세금신고 및 세무기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표시·광고한 혐의 등으로 ‘주식회사 리드○○’와 대표 이모씨를 세무사법 및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주식회사 리드○○(이하 리드○○)는 홈페이지 및 앱에서 ‘세무기장 월 6만원’ 등의 문구로 고객을 유인하고, 세무기장·세금신고 등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 회사 대표 이모씨는 홈페이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회계사(세무사) 출신’이라며 광고하고 있으나 공인회계사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 여부가 불분명하고, 미등록 세무사 자격자·등록취소된 세무사를 고용해 배달플랫폼 외식업광장에서 총 1천511건의 세무상담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현행 세무사법은 세무대리를 개인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만 수행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대리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리드○○’은
박헌 인천공항본부세관장이 지난 15일 취임해 공식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박헌 세관장은 별도 취임식 없이 특송물류센터를 찾아 해외직구 물품 통관현장을 살펴보고 마약류, 사회안전위해물품 단속 현장을 점검했다. 박 세관장은 “최근 마약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여행자, 특송, 우편 등 다양한 루트로 밀반입되고 있는 만큼 반입경로별 단속 체계 강화와 함께 단속 시스템을 고도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이달 말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대테러물품 단속에도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대표 관문으로서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보호하고, 수출입 기업 지원 등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하고, “AI기술을 접목한 관세행정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관세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헌 세관장은 16일 국립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헌화·분향하고 참배했다. 그는 방명록에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국가와 국민을 위해 관세국경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다짐을 적었다. 박헌 세관장은 1975년생으로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제44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해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 기획조정관
최병곤 회장 "교육장 안정적 확보, 교육비 절감 등 실질적 혜택"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최병곤)는 지난 15일 킨텍스 중역회의실에서 킨텍스(대표이사·이재율)와 회원 및 직원교육, 행사 등의 장기 개최와 시설 이용 할인 적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측은 향후 3년 동안 킨텍스 시설을 적극 활용하기로 하고, 연 8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 임대료 15% 특별할인 혜택을 제공받는 등 상호 협력과 공동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식에서 최병곤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킨텍스 대관이 용이해져 연간 연수교육 계획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됐으며, 회원의 접근성 향상으로 연수교육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계기로 조세전문가 단체와 전시산업 기관이 협력해 상호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재율 킨텍스 대표이사는 “지금 제3전시장 건립이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당분간 인천지방세무사회의 교육 및 행사 진행 시 다소 혼잡할 수 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 아시아에서 최고의 전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천지방세무사회의 많은 협조
“아니 어느 나라에서, 국세청 공무원 인기가 일반행정직 중 꼴찌에서 두 번째라는 게 말이 됩니까?” 국가 세수 확보를 책임진 국세공무원에 대해 특별수당과 같은 사기진작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지역구에 있는 관악세무서에서 놀라운 얘기를 들었다. 일반행정직 공무원 채용에서 국세청 인기가 꼴찌에서 두 번째라고 한다”며 “저희가 어렸을 때는 국세청 직원 인기가 좋아서 다들 가고 싶어 하는 부서였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세공무원 인기가 최하위인 것은 매년 세법이 바뀌어 전문성을 쌓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해야 하는 점, 민원 내용이 돈과 관련된 것이어서 악성민원이 많은 점 등 때문이다. 박 의원은 “소방 응급인력도 힘든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해 국가에서 배려해 특별하게 대우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며 “일선세무서 9급 8급 대한민국 근간을 이루는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이 필요해 개인적으로 특별수당까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임광현 국세청장은 “다른 부처는 복지 등 베푸는 행정인데, 국세청 공무원은 유일하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행정이다 보니 납세
임광현 국세청장, 형식적 요건에도 실제 임대시엔 합산배제 필요 기재부와 협의 중…임대사업자·영세임차인 피해 없도록 노력 주택건설임대사업을 영위함에도 사업자등록증에 임대업으로 업종코드를 변경하지 않아 종부세를 납부하게 된 건설임대업자 상당수가 구제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종코드를 변경하지 못한 주택건설임대업자들도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기재부와 협의 중에 있음을 밝혔다. 앞서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은 “주택을 신규로 건설해서 임대업을 하는 분들이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아 왔으나, 지난 9월달에 갑자기 합산배제 제외가 될 수 있다는 식의 통보를 받는 등 전체적으로 1조원 이상의 추징을 통보 받았다”고 환기했다. 이어, “최근 10년 동안 합산배제를 받아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변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임 국세청장은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기 위해선 주택임대업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그렇게 했으나, 일부의 경우 개발업 또는 그전에 했던 것을 변경하지 않았다. 형식적 요건으로 과세를 해야 하나, 실질적으로는 과세가 안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
유상범 의원 "불법 투기로 부동산 가격 상승했다면 국세청 전면 나서야 하지만"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국세청·경찰청이 공조해 이상거래와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국세청 동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제기됐다. 유상범 의원(국민의힘)은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을 불법 투기로 단정 짓고 국세청을 동원해 어마어마한 세무조사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급등했다”고 밝혔다. 일례로, 지난 2021년 국세청은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꾸리고 828명을 대상으로 세 차례에 걸쳐 세무조사를 벌여 2천억 원 넘게 세금을 추징했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 평균 4천600건의 부동산 거래 세무조사를 했고 불법 투기 단속을 위해 엄청나게 노력했다”며 “국세청 추징세액을 보면 2017년 5천100억 원, 2022년 3천154억 원 등 5년 내내 국세청을 동원해 세무조사 했던 기억이 있다”고 짚었다.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실적은 2020년 4천711건 3천213억 원, 2022년 4천446건 3천154억 원, 202
비과세 예탁금 소득기준 도입시 2조7천억원 예금 이탈 우려 올해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해말 일몰 예정인 조세특례제한법의 ‘비과세예탁금’과 ‘조합법인 법인세 저율과세’의 연장 필요성이 제기됐다.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조세분야 국정감사에서 올해말 일몰 예정인 조세특례제한법의 ‘비과세예탁금’과 ‘조합법인 법인세 저율과세’의 연장 필요성을 촉구했다.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에는 15.4%(이자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상호금융기관의 조합원·준조합원·회원은 현행법에 따라 1인당 3천만원 한도 내 예·적금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농협·신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준조합원에게 적용해온 예탁금 비과세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 준조합원 중 총급여 5천만원(종합소득 3천800만원) 초과자에 한해 내년부터는 5% 분리과세, 2027년부터는 9% 분리과세로 전환된다. 조합법인 저율과세 제도는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 등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일반 법인세
이소영 의원, 국세청 퇴직 세무사 유튜브서 사실상 탈세 방조 지적 임광현 국세청장 "점검해서 세무사법 위반시 징계 의뢰 하겠다" 국세청에서 퇴직한 일부 세무사들이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사실상 탈세를 방조 또는 권유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또한 고소득을 올리는 유튜버를 대상으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이들 퇴직 세무사들의 유튜버 활동에 대한 세무조사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도 나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세무사법 위반 사실에 대한 점검을 통해 징계 의뢰를 하겠다”며, “세무사 업무 광고 또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조세소위에서 최근 통과된 점을 감안해 불성실 납세의식을 조장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세청을 상대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퇴직 이후 세무사로 활동 중인 이들의 유튜브 행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영업 홍보를 하고 있으나 엄청 자극적”이라며, '국세청 고지대로 세금 다 내면 호구', '아들 딸에게 국세청 모르게 현금 주는 법', '세금 없이 아파트 주는 법', '아들딸에게 현금으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세무플랫폼 ‘쌤157’의 전산장애 및 신고오류 사태에 대해 국세청의 점검과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지난 5월 민간 세무플랫폼 쌤157의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과정에서 대규모 전산 장애가 발생해 2만9천여 명의 신고 건이 기한후신고로 처리된 바 있다. 이후 기한후신고 건에 대한 세무서 재검토 과정에서 비용 분류 오류, 과다공제 등 부실신고 사례가 확인되며 이용자와 플랫폼 간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조 의원은 “쌤157 이용자 상당수가 수수료를 지불하고 세무대리를 받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예상세액 안내와 실제 결정세액 간 차이, 경비내역 분류 오류, 과다공제 신청 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무플랫폼의 설계나 안내 과정에서 납세자의 성실신고가 저해될 소지가 있다”라며, “국세청은 민간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제한돼 있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납세 편의 서비스가 세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술적 문제로 납세자가 제때 신고하지 못하거나 오류가 발생한 경우, 운영자에게도 일정한 관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지난 14일 대구 관천중학교를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회계교육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서울 40개교와 대구 관천중을 비롯한 지방 22개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번 회계교육은 ‘공인회계사와 함께 하는 회계와 미래’를 주제로 공인회계사가 중1 학생들에게 대면 강의한다. 한공회 관계자는 “공인회계사가 학생들과 직접 만나 회계의 기초 개념과 역사 등을 설명한다”며 “회계 교육을 통해 경제의 기초가 되는 회계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공인회계사 직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공회는 공인회계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인 중학교 1학년 대상 회계교육을 4년 전부터 실시해 왔다. 서울은 지난해 15개교에서 올해 40개교로, 지방은 지난해 15개교에서 올해 22개교로 확대했다. ※회계교육 일정계획 2025년 10월 (20) 관천/경서(14일),가창/도곡(15일),서남/논공(17일),송곡(20일),대명/신정여자/조암(21일), 중원/오남(22일),인창(27일),종암/대송(29일),부명(
임광현 국세청장, 국감에서 "엄정 대처" 방침 밝혀 차규근 "과도한 보수·유보이익 분여 보수, 국세청이 확인해야"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재벌총수의 과도한 보수, 기업 유보이익 분여를 위한 보수 지급 행위에 대해 “앞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더 중점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차규근 의원이 “재벌 총수의 문어발 보수 지급 문제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차규근 의원은 문제가 있는 재벌 총수의 보수지급 사례로 A회장 2개 계열사로부터 78억원, B회장 지난해 7개 계열사에서 215억 등을 꺼내 들었다. 그러면서 “재벌 총수들은 기업이익 수백억 원을 부당하게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있는데 국세청은 관련 현황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차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법인세법 제26조 1호와(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관련된 내용이다. 법인세법 제26조는 인건비·복리후생비 등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국세체납관리단 효용성 지적에 "체납정리 왕도는 발로 뛰는 것" 강조 AI 세정 대전환 위해 향후 3년간 1천300억원 예산 투입 예고 AI 세정, 행정력 절감시 조세정의 구현 등 더 값진 곳에 인력투입 국세청이 내년 3월 국세 체납관리단을 본격 운영 예정인 가운데, 지난 9월 약 2주간의 시범운영결과 3억1천만원의 세금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납세서비스를 개선을 목표로 국세청이 AI 세정 대전환을 예고한 가운데, 향후 3년간 약 1천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것임을 예고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세 체납관리단’의 효율성에 대한 권영세 의원의 질의에 “정확한 세수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막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보다 상세한 성과추정치가 필요하다’는 권 의원의 지적에 임 국세청장은 지난 9월 2주간 진행된 국세 체납관리단의 파일럿 프로그램 실적을 공개했다. 임 국세청장은 “정확한 성과를 예상하기 위해 지난 9월 2주간 신규직원 48명을 투입했다”며, “이 결과 1천300명에게 안내하고 현장에서 3억1천만원의 세금을 징수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현재 운영중인 체납관리 인원이 여
내년 중에 대전 시내에 세무서 한 곳을 신설하는 방안이 공식 추진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대전 관내에 세무서 하나를 추가로 신설하는 것에 대해 2019년부터 계속 요청했다”는 조승래 의원의 질의에, “내년에 정기 직제를 통해 세무서 신설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대전광역시에 현재 세무서가 3개 있는데, 광주에는 4개 대구에는 5개가 있다”며 “대전지역 3개 세무서 정원이 378명이고 1인당 납세인원이 1천587명인데 광주와 대구에 비해 무려 300~400명 가까이 많다”고 언급했다. 조 의원은 대전 관내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들의 시간 소요 문제도 지적했다. 서대전세무서의 경우 기성동에서 대중교통으로 47분인데, 대덕구 미호동에서 북대전세무서까지 1시간20분 가량 소요되는 등 대전광역시에 세무서 한곳을 더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대전 시내 세정 수요의 꾸준한 증가로 현재 3개 세무서로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며 세무서 신설 추진 의사를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국세청과 서울·중부·인천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 위원들은 체납관리, 세무조사, 조세소송, 세수 등 국세행정 전반에 대해 문제점 지적과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다음은 국감에서 나온 말말말! ○…“(대통령께서)국세청장한테 직접 경기도, 성남시 사례에 대해서도 얘기하셨나? (권영세 의원, 국세청 국세체납관리단 벤치마킹과 관련해 질의하며)” ○…“조세회피를 위한 고의적 국적 포기 의혹으로 국민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일영 의원, MBK파트너스 증인 신청 관련 의사진행 발언)” ○…“아무튼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해외에서 목숨을 잃고 국내에서는 학자금 체납으로 압류를 당하는 현실이 과연 정상인지, 국세청마저 청년들을 사지로 몰아내야 되겠습니까? (이인선 의원, 자료제출 요구하며)” ○…“지금 갈수록 탈세 문제가 지능화되고 전문화돼 가서 조세정의에도 반하고 이런 부분은 반드시 응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이자 기재위원장, 역외탈세 의혹 증인신청 관련 의사진행 발언 정리하며)” ○…“청장님, 국세청으로 옮기셔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유능한 동료 위원님을 다른 회사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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