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0개 세관에 공익관세사 47명 배치…FTA부터 수출입 종합상담 2015년 공익관세사 도입 이후 3천300여개 기업에 상담 제공 정밀기계 세척기를 수출하는 A社.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처음으로 헝가리로 수출계약을 맺게 됐지만, 수출 과정에서 최신 정밀기계의 원재료 및 완성품 품목분류를 규정하는 것도 힘들고, 원재료 생산업체가 영세해 인증수출자 취득을 위한 필수서류인 원산지확인서도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처럼 수출 및 인증수출자 취득 경험이 전무해 어려움을 겪던 A社는 부산세관의 수출지원사업을 알게 돼 문의했고, 이를 통해 공익관세사를 소개받게 됐다. 결론적으로 공익관세사 및 세관직원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은 A社는 필요서류를 구비해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을 수 있었고, 유럽 수출에도 성공할 수 있었다. B社는 조미김을 수출하는 기업으로, 다시마와 미역을 기반으로 하는 해조류 단백질 쉐이크를 EU(독일·영국)에 수출하기 위해 마케팅을 진행 중이었으나, 그 과정에서 품목분류 및 신규인증 협정·품목 추가 등 어려움을 겪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세관에서 운영 중인 공익관세사에게 컨설팅을 신청했고, 원산지결정기준·양허세율 및 동물성
관세품목분류포럼, 제10차 정기 학술세미나 열고 분류기준 논의 관세청은 28일 서울세관에서 관세평가분류원 주관으로 '제10차 관세품목분류포럼 정기 학술세미나'를 열고, 하늘을 나는 자동차 '플라잉카' 등 미래자동차에 대한 품목분류를 논의했다. '서빙용 로봇' 품목분류에 관한 각 국의 국제 분류 동향도 공유했다. 품목분류체계(HS)는 대외무역에서 과세가격의 가장 기초가 되는 제도로, 품목분류 번호에 따라 관세율과 세액이 결정된다. 이날 세미나에는 수출입기업, 관세사, 유관기관·관세청 품목분류 실무자 등 각계각층의 품목분류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해, 세계관세기구(WCO)의 국제 품목분류 동향을 공유하고, 최근 기술 발전에 따라 논의가 필요한 주제 관련 연구 내용을 발표·토론했다. 먼저 제72차·제73차 WCO 품목분류위원회(HSC)의 주요 동향을 보고하고, 우리나라가 직접 WCO HSC에 상정한 '서빙용 로봇'의 품목분류 안건에 관해 각국의 분류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이번 세미나의 메인 주제로 '친환경차 및 미래 자동차 품목분류 연구'를 선정했다. '친환경차 부품' 및 '하늘을 나는 자동차(플라잉 카)' 등에 대한 연구 내용을 발표하고 새로운 쟁점사항에 대한
CJ제일제당 진천공장 방문…우호적 통상환경 조성 지원 약속 지난해 K-가공밥 9천800만달러 수출 '역대 최대' K-푸드의 인기를 발판으로 작년 역대 최대의 수출기록을 경신한 K-가공밥의 수출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관세행정상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전개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28일 CJ제일제당 진천공장을 찾아, K-푸드 업계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CJ제일제당 진천공장은 국내 최대 규모 식품생산 공장으로, 일반명사로 자리잡은 햇반(즉석밥)을 비롯해 비비고 만두·김치 등 K-푸드의 전략 생산거점으로 활약하고 있다. 고 관세청장은 햇반 생산시설을 둘러보며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으며, 업계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통관애로 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적극적인 관세외교를 펼쳐 K-푸드 기업이 수출 상대국에서 겪는 통관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며 “우리에게 우호적인 통상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K-콘텐츠 인기와 함께 코로나를 겪으며 저장과 조리가 간편하면서도 건강식인 K-푸드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이 커진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가공밥(즉석밥·냉동김밥 등) 수출액은 전년 대비 29% 증가한 9천800
이진희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마스크팩 제조업체 찾아 애로사항 청취 한국의 또 다른 수출효자 종목인 K-뷰티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까다로운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진희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27일 충북 음성군에 소재한 ㈜리안코스메틱스를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업계 관계자들과 수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리안코스메틱스는 2020년에 설립된 마스크팩 제조업체로, 현재 일본과 말레이시아 등지로 수출을 준비 중이다. 이 국장은 이날 방문에서 생산제조시설을 살핀 후 ㈜리안코스메틱스 및 화장품협회 관계자들이 모인 간담회 자리에서 업체의 향후 수출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관세청의 수출지원 사항을 안내했다. 이 국장은 특히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 원산지 간이확인 품목으로 마스크팩 등의 화장품을 지정하는 등 수출 지원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장품협회의 애로사항 제기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한편, 2017년부터 시행된 ‘원산지 간이확인 제도’는 제조공정의 특성상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만으로
266억 상당 군수물자 48만여점 일반공구·산업용 물품 위장 밀수출 전 직장 총기부품 무단복제…해외 거래처 가로채기도 266억원 상당 군수물자 48만여점을 방위사업청장의 허가 없이 중동 국가에 불법 수출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특히 K방산업체를 다니다 퇴사한 주범 A씨는 K업체 총기 부품을 무단 복제해 K업체 해외 거래처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세관은 국가정보원과 공조수사를 통해 퇴사한 방산업체 제품과 동일한 총기 부품을 제조해 방위사업청장의 허가 없이 수출한 50대 A씨와 공범 B씨를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280회에 걸쳐 266억원 상당의 총기 부품 및 부속품, 생산장비 등 48만여개의 군수물자 등을 중동국가의 국영 방산업체인 P사에 불법 수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은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를 받기 위한 심사기간이 15일 이상 걸리고, 자칫 수출허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자 △총기 부품 및 부속품을 기계 공구 부분품 또는 일반 철강제품으로 품명을 위장해 밀수출하거나 △무기 생산장비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가 필요 없는 일반 산업용 생산장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세청 2024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공개 이명구 차장 10억3천700만원, 이석문 서울세관장 3억6천만원 장웅요 부산세관장 4억100만원, 김종호 인천세관장 16억3천500만원 고광효 관세청장의 재산은 총 19억2천600만원으로, 종전보다 3억1천300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4년 정기재산변동’ 내역에 따르면, 고 관세청장은 세종시에 소재한 아파트 1채를 부부 공동으로 소유중으로 해당 부동산의 실거래가격이 3억2천100만원 감소함에 따라 6억8천100만원을 신고했다.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에 소재한 아파트는 전세로 입주해 있다. 가상자산의 경우 고 관세청장의 차남이 4개 종목을 보유했으나, 지난 2월 전량 매도함에 따라 현재는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신고했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총 10억3천700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종전 보다 4천만원이 줄었다. 부동산은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4억6천500만원 상당의 아파트 1채를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중이며, 세종시에 소재한 복합건물의 전세임차권도 보유하고 있다. 본인과 장남 명의의 상장주식을 제외하곤 가상자산은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신고
이명구 관세청 차장이 최근 해외 e커머스 플랫폼의 성장세에 편승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과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반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자상거래 통관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 차장은 27일 인천세관 해상특송물류센터와 민간 자체시설 특송장(허브넷)을 방문해 해상 특송물품 통관 현장을 점검했다. 이 차장은 매년 폭증하는 해외직구 물품 통관을 위해 주말과 야간에도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해외직구를 통한 불법·유해제품 반입의 사회적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통관단계에서의 안전성 검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차장은 또한 인천에 소재한 민간 자체시설 특송장을 방문해 업계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마약류와 불법·유해제품 등의 반입을 방지하기 위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해외직구 수입물량은 2019년 4천298만건에서 2021년 8천838만건으로 두 배 이상 폭증한데 이어, 작년에는 1억3천144만건이 수입통관됐다.
부산세관, SNS 인플루언서 부산지검에 불구속 고발 송치 헬스보충제 저가 수입신고, 가족·직원 명의 통관…관세‧부가세 회피 외국산 헬스보충제를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면서 수입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수법으로 5억원 상당의 세금을 자신의 주머니로 챙긴 SNS 인플루언서가 세관에 붙잡혔다. 이 인플루언서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1천500만원 상당의 세금도 부정하게 감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세관은 외국산 헬스보충제를 저가 수입신고해 5억원 상당 세금을 포탈하고 타인 명의를 도용해 1천500만원 상당 세금을 부정하게 감면받은 SNS 인플루언서 A씨를 관세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불구속 고발·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세관은 자가소비 목적의 헬스보충제가 지속적으로 동일한 주소지에 배송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통관 내역을 정밀 분석해 역추적한 결과 A씨를 검거했다. 수사 결과, A씨는 2019년 6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구매자 4천500여명에 3만여개의 헬스보충제를 구매대행으로 팔면서 수입통관시 납부할 관·부가세를 판매가격에 포함해 받은 후 세관에는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 2억원, 부가세 3억원 등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1342)' 개소 작년 마약류 단속 사범, 전년대비 50.1% 증가한 2만7천611명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마약청정국 돌아가기 위해 범정부적 자원 최대한 활용" 정부가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1342)’를 개소하고, 마약과 관련해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26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하 마퇴본부) 산하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재활을 위해 힘쓰고 있는 마퇴본부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에 개소하는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는 마퇴본부가 운영을 담당하며, 대표전화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상담센터는 전문 상담인력을 활용해 마약류 중독 관련 안내(치료병원), 중독자 중독심리상담, 오남용 예방 상담, 중독재활센터 연계 안내 등 다양한 상담을 24시간 제공할 예정이다. 방 국무조정실장은 개소식에서 “상담센터 관계자들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적시 상담을 통해 마약경험자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지켜나가는 최일선에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
관세청 인재개발원, 아·태 및 아프리카 세관공무원 초청 연수회 개최 우리나라 관세청의 선진 관세행정을 직접 참관하고 배우기 위해 아·태지역 및 아프리카 등 17개국 세관공무원이 내방했다. 관세인재개발원은 세계관세기구(WCO) 아·태지역 및 아프리카 회원국 세관공무원을 초청, 25일부터 내달 1일까지 제28차 관세행정 능력배양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회에 참여하는 국가로는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부탄, 보츠와나, 카메룬, 에티오피아, 피지, 마다가스카르,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몽골, 나이지리아, 몰디브, 몰도바, 태국, 튀니지, 베트남 등이다. 연수회 참가자들은 한국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전자상거래 통관제도, 관세행정 신기술 개발 사례 등을 학습하고, 인천 특송물류센터 견학 등을 통해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을 직접 경험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참가국별로 구체적인 관세행정 실무사례를 발표·토론하는 시간 통해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고 인적 네트워크도 형성한다. 인재원은 특히, 이번 연수회에에서 관세행정 현안을 반영해 지식재산권 보호와 FTA 원산지 관리 시스템에 관한 강의도 진행하는 등 보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세관, 경찰용 장갑·소방용 가방 등 원산지표시 위반한 업자 검찰 송치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경찰·소방 공무원들에게 중국산 장갑과 가방 등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납품해 온 수입업자가 세관에 적발·검거됐다. 서울본부세관은 저가의 중국산 장갑·가방 등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공공기관에 부정하게 납품한 A씨(남·60대)를 대외무역법 위반(원산지 표시 손상)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A씨는 일선의 경찰·소방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경찰장갑, 교통혁대, 소방가방 등을 함께 일하는 직원 명의의 업체(B사) 또는 제3의 업체(수입업체)를 통해 지난 2019년부터 작년까지 총 20회에 걸쳐 약 17만여점(시가 18억원 상당)을 중국에서 수입했다. A 씨는 수입한 중국산 저가물품을 경기도 소재 물류창고에 보관하면서, 제품에 부착된 ‘MADE IN CHINA’ 원산지표시 라벨을 제거해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경찰청, 소방청에 부정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관련, 정부․공공기관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위해 의류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는 조건으로 조달계약을 체결중이다. A씨 또한 정
한창령 조사국장, 마약탐지견훈련센터·인천공항 여객터미널 현장 방문 한창령 관세청 조사국장이 21일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관세청 마약탐지견훈련센터와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T1)을 방문해 마약탐지견 육성․관리 및 활동 상황을 점검했다. 이와 관련, 마약사범이 한해 2만6천명을 넘어서는 등 마약이 우리 사회 전반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관세청은 국내 마약 유통을 억제하기 위해 국경감시선에서 마약탐지견 활용을 확대·검토 중이다. 한 국장은 마약탐지견센터를 방문해 견사·의료시설·훈련시설 등 마약탐지견의 육성 환경을 점검하고, 센터 직원들과 국내외 마약탐지견 지원 수요와 마약탐지견 공급계획을 논의했다. 앞서 관세청은 군(軍)내 마약 범죄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 작년 6월 육군 군사경찰실과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한데 이어, 관세청 마약탐지견을 투입해 우편·택배 등 영내(營內) 반입품에 대한 마약탐지 활동을 지원해 오고 있다. 더 나아가 마약탐지견 육성을 확대하고 법무부 교정시설이나 버스터미널, 화물집하장 등 마약탐지견이 필요한 곳을 지속 발굴해 마약탐지 활동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한 국장은 마약탐지견센터 방문에 앞서 인
이종욱 기획조정관, 유통업계 협조 당부 국내 과일값이 급등세를 보이는 가운데, 관세청이 대체재인 수입과일의 신속통관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종욱 관세청 기획조정관은 21일 바나나·파인애플 등 수입과일 통관이 집중되는 마산세관 및 창원세관 진해지원센터와 냉장창고 2곳(델몬트코리아, 돌코리아)을 방문해 수입과일의 통관 상황을 점검했다. 마산·진해지역은 국내 수입되는 바나나의 36.9%, 파인애플의 20.9%가 통관되는 곳으로 이종욱 국장은 이날 현장방문에서 최근 과일값 급등에 대응해 대체재인 수입과일의 통관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했다. 이 국장은 과일류를 수입·유통하고 있는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과일 수입현황 및 수입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가 물가안정을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고 할당관세 부과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수입업계에서도 과일류 반입물량을 신속하게 통관·유통해 물가안정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 면세업계 CEO와 간담 QR코드 기반 스마트 면세물류시스템 혁신방안.…11월 전면 시행 오는 11월부터 면세점 판매물품이 출국장 인도장으로 운송될 때 신고절차가 종이서류 대신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적 처리방식으로 바뀐다.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은 21일 서울세관에서 면세업계 CEO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관세청 스마트 혁신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QR코드 기반 스마트 면세물류시스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 마순덕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장, 이재실 한국면세점협회 협회장을 비롯해 호텔신라, 경복궁면세점, 동화면세점, 시티플러스,신세계디에프, HDC신라면세점, 그랜드관광호텔, 호텔롯데롯데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중국인 단체관광이 재개됐음에도 고환율, 중국 경기둔화 등으로 여전히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업계의 건의·애로사항을 청취, 논의했다. ‘QR코드 기반 스마트 면세물류시스템’은 면세품이 시내면세점이나 통합물류창고에서 출국장 인도장으로 보세 운송될 때 그간 종이서류로 처리한 신고절차를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적 처리방식으로 혁신하는 시스템이다. 면세점은 지금까지 면
관세청, '원산지표시제도 운영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방진·방습·냉동 등 특수물품 원산지 위반시 보세구역 재반입 없이 현지시정 가능 중소기업이 원산지표시를 최초로 위반한 경우 과징금 경감폭이 기존 30%에서 최대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농수산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때 표시면적에 따라 글자크기를 차등 표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표시 면적과 관계없이 10포인트 이상으로 통일된다. 관세청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제도개선 사항이 담겨 중소기업이 최초로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기존 30%에서 최대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했다. 보세구역 반입 의무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수입통관 후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지 3개월 이내에 원산지표시 위반이 확인되면 종전에는 보세구역에 재반입해 원산지표시를 시정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방진∙방습∙냉동 등 특수보관이 필요한 물품은 보세구역에 재반입하지 않고 현지에서도 시정할 수 있다. 과태료 처분대상자 의견진술기간 연장…시정명령 '10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4월 30일 16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