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의 부산세관인에 강수경·유미숙 주무관 선정 홍콩에서 10만명 동시 투약 분량의 마약을 여행용 가방 바닥에 숨겨 국내로 들여오려던 시도를 '매의 눈'으로 잡아낸 강수경·유미숙 주무관이 ‘2025년 5월의 부산세관인’ 영예를 안았다. 부산세관은 19일 ‘2025년 5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강수경·유미숙 김해공항세관 주무관을 선정·시상했다. 이는 강수경·유미숙 주무관이 홍콩발(發) 기탁수하물에 대한 X-레이 정밀판독과 적극적인 검사에 나선 결과다. 이를 통해 여행용 가방 바닥에 은닉돼 밀수입하려던 메스암페타민 2.9kg(시가 약 2억9천만원 상당)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부산세관은 이날 분야별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도 선정·시상했다. 일반행정 분야에 선정된 심희정 주무관은 면밀한 법리 검토와 3년에 걸친 의견 개진을 통해 북항재개발 부지에 편입되는 일부 세관 토지와 동일 면적의 대체 토지를 확보해 관세박물관 건축 기반 조성에 이바지했다. 허태경 주무관은 물류·감시 분야에 선정됐다. 자체 정보분석을 통해 고위험 급유선을 선별하고 정밀 검색을 실시해 은닉된 불법 유류를 적발함으로써 해상급유 업계에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심사 분야에 뽑힌 이승원 주무관은 품목분류
29일 제28차 조세정책세미나 개최…‘감액배당, 과세해야 하나?’ 주제 선정 오문성 학회장·김완용 한양사이버대 교수 발제…변혜정 교수 등 지명토론 나서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오는 29일 오후 2시부터 법무법인 율촌 39층 Lecture Hall에서 ‘제28차 조세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감액배당, 과세해야 하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조세정책세미나에선 배당소득세는 물론 금융종합소득세 등의 부담이 없어 과세체계를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온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 논의가 전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감액배당은 기업에서 배당소득세를 안 떼고 배당을 하는 방법으로 지난 2011년 상법 개정을 통해 생겨났으며, 다른 말로 비과세배당으로 불린다. 기업은 일반적으로 이익잉여금을 통해 배당하나, 감액배당은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뒤 배당하는 방식이다. 일반배당은 배당소득세 15.4%를 내야 하지만, 감액배당은 비과세로 배당소득세는 물론 금융종합소득세 부담도 없어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자본준비금 확장에 기여한 주주 외에도 증시에서 주식을 구매한 주주들까지 감액배당을 받게 됨에 따라 주주 간 분배를 왜곡한다
30일까지 원서 접수…7월1일부터 2년간 활동 중부지방국세청이 국세심사위원회에서 활동할 민간위원 공모에 나섰다. 지원자격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전문대학 이상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 가운데 배제기준(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 제8항 및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36조 제3항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다. 다만,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업체에 소속돼 있거나, 퇴직 후 3년 미만 경과자,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서 3년 이내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현재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자 등은 지원할 수 없다. 공모기간은 19일부터 30일까지며, 서류심사 등을 통해 최종 위촉되면 7월1일부터 오는 2027년 6월30일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신방수 세무사 著 '가족법인 이렇게 운영하라' 최근 자산가들이 활용하는 매력적인 절세통로로 소문나면서 ‘가족법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가족법인은 가족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회사다. 법인세 뿐만 아니라 상속세와 증여세에서도 절세혜택을 볼 수 있다. 이러다 보니 제조업부터 부동산업에 이르기까지 가족법인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러나 주먹구구식으로 가족법인을 만들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다 보니 예기치 못한 리스크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숙한 판단으로 회삿돈을 잘못 사용했다간 거액의 세금 추징이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작은 법인이라도 상법이나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에 따라 경영해야만 이러한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럴 때는 역시 든든한 길잡이가 필요하다. 베스트셀러 작가 신방수 세무사가 ‘가족법인 이렇게 운영하라’(개정판)를 펴냈다. 이 책은 국내 최초 가족법인에 대한 절세 가이드북이다. 가족법인이 알아야 할 법률 및 세무에 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가족법인 법인세 절세부터 배당금 처리까지 총망라해 2023년 첫 출판 당시 큰 인기를 끌었다. 신방수 세무사는 “가족법인의 운영원리를 알면 세무조사가
박태의 조세심판원 1상임심판관 ▷1970년생 ▷충남 태안 ▷공주사대부고 ▷서울대 경영학과 ▷행시 45회 ▷재정경제부 국민생활국·정책조정국 ▷APEC 준비기획단 파견 ▷재정경제부 혁신인사기획관실 혁신팀 ▷국세심판원 조사관실 ▷조세심판원 행정실 기획팀장·조정팀장 ▷KOTRA파견 ▷조세심판원 1·6·5상임심판관실 심판조사관 ▷서울대학교·美 등 교육파견 ▷조세심판원 1상임심판관실 2심판조사관 ▷조세심판원 행정실장 ▷아산세무서장 ▷조세심판원 행정실장 ▷조세심판원 1상임심관실 1심판조사관 ▷조세심판원 1상임심판관(現) -2025.5.19字-
□국장급 승진 1상임심판관 박태의(1심판조사관) -2025.5.19일자-
□ 발 인 : 2025년 5월17일 □ 빈 소 : 충북 영동병원 장례식장 5호실(충북 영동군 영동읍 대학로 106) □ 연락처 : 02-834-3075(한결관세사무소)
내달 19·20일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한국회계학회(회장·김갑순)는 내달 19일과 20일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AI와 지속가능성 그리고 회계’를 주제로 하계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4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특별세션 ‘AI와 지속가능성 그리고 회계’는 총 2개 주제발표로 진행된다. 제1주제 ‘AI와 회계’는 삼일·삼정·한영·안진회계법인이 각각 주제발표에 나선다. △DX/AX Journey(이승환 삼일회계법인 전무) △소프트웨어감사 툴의 활용 현황(박원일 삼정회계법인 상무) △AI 기반 자금사고 적발과 내부통제 혁신: 데이터가 밝혀내는 위험의 징후(이승영 안진회계법인 전무) △회계법인의 AI 및 데이터분석 등 디지털감사 적용 사례(손동춘 한영회계법인 전무)다. 제2주제 ‘지속가능성과 회계’는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이 발표한다. 이외에도 총 43개 세션에서 약 130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일본회계학회 및 대만회계학회가 참석해 국제교류에 나서며, 회계 관련 6개 학회가 참가하는 통합학술대회도 마련된다.
한국지방세학회(회장·서보국)는 오는 22일 서울 용산구 삼일회계법인 17층 세종홀에서 ‘개발사업과 지방세’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제1주제는 ‘개발사업 관련 국가 등 귀속 토지와지방세’로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제에 나선다. 토론자로는 김대철 행정안전부 취득세 총괄팀장, 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이다나 삼일회계법인 회계사가 참여한다. 제2주제는 ‘개발사업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체비지 취득시기와 지방세’다. 윤예원 삼일회계법인 상무가 발제하며, 권오현 숭의여대 교수, 임경인 강남대 교수가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제3주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지방세제 개선방안’이다. 구균철 경기대 교수가 발제하고, 임상수 조선대 교수, 윤성일 강원대 교수가 토론한다.
광주·정읍세무서 잇따라 방문 민원인 애로 청취…직원 격려도 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일선세무서 신고 현장을 찾아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박 청장은 지난 14일 광주세무서에 이어 15일 정읍세무서 신고창구 및 장려금 정기신청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방문한 납세자들이 신고·신청에 어려움이나 불편사항은 없는지 청취한 후 신고도움 서비스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또 ”ARS·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되, 도움이 필요해 방문한 납세자에게는 신고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수출 중소기업의 납부기한을 오는 9월1일까지 직권연장하고,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가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박 청장은 광주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 마을과 14일 광주 동구 충장로상인회를 방문, 소외이웃 및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의 직접적인 현장소통을 통해 ‘국세청이 말하는 세정지원은 단순한 납세서비스가 아
발 인: 2025년 5월 17일(토) 빈 소: 곡성장례식장 1호 연락처: 062-576-5516(사무소)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잇달아 경제단체와의 현장 소통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국경제 침체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세정 차원에서의 지원방안 모색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이동운 부산청장은 15일 제주상공회의소 초청 세정 간담회에 참석해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설명한 뒤 납세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정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제주시 오등동 난타호텔 2층에서 열린 이번 세정간담회는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지방의 성장잠재력이 약해지고 미국의 관세 부과 발표로 수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지역상공인과 세무당국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부산청에서는 이동운 청장 등 4명이, 제주상의 측에서는 양문석 회장을 비롯한 18명이 참석했다. 양문석 제주상의 회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현황을 설명하고 "지역기업에게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 △세금포인트 사용처 및 적용범위 확대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상향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상공인들의 애로·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동운 부산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성실납세로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제주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외부감사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다음달 2일부터 신청 접수…9~10월 중에 첫 대상 기업 확정 현 감사인 문제 아니고 회계부정과 관련 적으면 현 지정감사인이 감사 비상장사 직권지정시 기업의 지정기간 선택권 보장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기업에 대해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첫 유예기업은 오는 9~10월 중 확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4일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회사에 대해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주기적 지정제도는 상장회사 등이 6년 동안 외부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이후, 3년간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은 감사기능 독립성, 감사기구 전문성, 회계·감사시스템 실효성, 감사인 선임절차 투명성, 회계투명성 제고노력 등 5대 평가분야의 1
고문세무사도 3명 활동 중 경기도의회(의장‧김진경)는 14일 의장 접견실에서 공인회계사 3명을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로 위촉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박춘화‧전민영‧조기철 공인회계사가 김진경 의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경기도 재정 운용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위촉된 고문공인회계사들은 2027년 5월까지 향후 2년간 경기도의회, 도청, 교육청 및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세무․회계 관련 자문과 재정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변화 예측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는 2013년부터 세무․회계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행정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고문공인회계사와 고문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총 6명의 전문가가 활동 중이다. 현재 고문세무사로는 김성주‧유기성‧김영진 세무사가 위촉돼 활동 중이다. 김진경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도민 대의기관이자 공공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회계 운영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언을 필요로 한다”라며 “숫자를 다루는 회계의 본질이 신뢰인 만큼 세 분 고문공인회계사께서 경기도의회가 도민과의 신뢰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일 시 : 2025년 6월1일 오후 12시 □ 장 소 : 루이비스컨벤션 문정(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9길 26) □ 연락처 : 070-7600-2054(에치티앤에스관세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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