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원산지기준상 '한국산', 비특혜원산지기준 적용시 중국산 될 수 있어 '주의' 광주본부세관(세관장·김동수)은 22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미국 관세행정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광주·전남지역 대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미국 관세 부과 동향과 세관의 대응 방안을 소개했다. 특히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비특혜원산지 기준’에 대한 안내와 애로 해소를 위한 개별 상담이 이뤄졌다.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대다수 수출기업들에게 익숙한 FTA 원산지 기준과는 다른 개념으로, 지난 3월12일부터 시행된 품목별 관세(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제품, 자동차·자동차 부품 등에 25% 부과)와 상호관세 등에 적용되는 미국 CBP의 자체적인 기준이다. 미국 CBP는 미합중국 관세국경보호청으로 국토안보부 산하의 정부기관으로 미국 시민 및 영주권자와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관리, 세관 업무 등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중국산 철강을 한국에서 최종 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FTA 원산지 기준(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등)에 의하면 ‘한국산’으로 판정되는 물품이 비특혜원산지 기준(실질적 변형 기준)을 적용하면 ‘중국산’
□ 일 시 : 2025년 6월6일 오후 3시 □ 장 소 : 소노펠리체컨벤션(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87길 22 공항터미널3층) □ 연락처 : 02-540-7691(관세법인씨티엘)
정재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2일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G밸리)를 방문해 입주기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G밸리 입주기업이 겪고 있는 세무상 어려움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KIBA) 서울지역 박관병 회장을 비롯한 G밸리 입주기업이 참석했다. 정재수 서울청장은 “우리나라 최초 국가산업단지로서 봉제‧섬유‧의류 산업으로 시작해 현재의 지식기반산업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산업화의 역사를 상징하는 대표단지로 성장시켜 온 입주기업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서울청 각 분야 전문가가 ‘CEO가 알아야 할 세금상식’, ‘가업승계 지원제도’ 등 경영인들이 특히 궁금해 하는 세금에 대해 발표해 큰 호응을 얻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입주기업 대표들은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범위 확대 ▲성실납세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최소화 등을 요청했다. 정재수 청장은 이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세정에 반영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서울지방국세청과 G밸리 입주기업 간에 긴밀히 소통하고 상생‧협력해
수원·남양주세무서 방문, 종소세 신고·장려금 신청 상황 점검 박재형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기간을 맞아 21일과 22일, 수원세무서와 남양주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신청 상황을 살폈다. 박 중부청장은 이번 현장방문에서 신고창구를 직접 찾아 세무서를 내방한 납세자가 신고에 어려움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했으며, 어려운 근무 여건에서도 신고 안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박 중부청장은 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납세자별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적기에 제공해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친절히 안내해 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일하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장려금에 대해선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중요한 복지제도인 만큼, 몰라서 신청을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빈틈없이 챙겨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중부청은 납세자가 신고기간을 놓쳐 사후에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모바일·인터넷·광고·서면 등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특히, 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미리 계산하여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관내 납세자 155만명에게
안산세관(세관장·박진희)은 지난 21일 안산시·시흥시 등 유동인구 밀집지역에서 마약류 밀반입 근절과 확산 방지를 위한 길거리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산세관은 특히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기념품과 홍보물을 배포하면서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했다. 또한 마약류 등 위험화물 발견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지역번호 없이 125)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이와 함께 밀수신고로 마약류 적발시 포상금이 최대 3억원까지 지급되며, 제보자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는 점도 적극 홍보했다. 박진희 세관장은 “이번 행사로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이 제고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사회 안전을 해치는 마약류 밀반입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일 시 : 2025년 5월24일 오후 1시 □ 장 소 : 노블발렌티 삼성(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637) □ 연락처 : 032-224-9800(국제기업관세사무소)
바이오에프디엔씨와 수출 증대 지원방안 논의 김동수 광주본부세관장은 21일 전남 화순 생물의약산업단지에 소재한 항노화 화장품 연구개발업체인 ㈜바이오에프디엔씨를 방문해 수출증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업체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화장품 연구개발 및 생산공장을 찾아가 세관의 수출지원사업을 안내하고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2005년 설립된 바이오에프디엔씨는 건강한 피부를 위한 생물학 제제 연구개발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술과 신제품 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화장품 전문 연구개발 생산기업이다. 최근 개발한 ‘마이크로니들 패치’가 지난달 21일 중국 위생허가를 취득한 것을 계기로 중국시장 수출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위생허가는 중국내 화장품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필수 절차로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안전성 시험을 진행하고 필요시 임상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김동수 광주세관장은 꾸준한 연구 개발로 K-뷰티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준 점에 감사를 표하고, 원산지인증수출자를 활용한 FTA 혜택을 통해 수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내달 실시되는 제60회 공인회계사 제2차 시험에 4천440명이 응시원서를 접수했다. 경쟁률은 3.7대 1를 기록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공인회계사 제2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자는 지난해보다 127명(2.8%) 줄은 4천440명이다. 최소선발예정인원(1천200명)을 기준으로 한 경쟁률은 전년과 동일한 3.7대 1로 예상된다. 접수자 중 여성은 1천733명으로 39%를 차지했다. 여성 비율은 최근 5년간 2021년 31.0%, 2022년 33.3%, 2023년 36.4%, 2024년 38.0%, 2025년 39.0%로 지속 증가세다. 평균 연령은 27.5세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대 후반이 57.1%를 차지했다. 다음은 20대 전반(24.9%), 30대 전반(14.6%) 순이었다. 학력별로는 50.9%가 대학교 재학 중이고, 전공별로는 상경계열이 72.6%를 차지했다. 올해 제1차 시험을 합격한 동차생은 1천916명이며 지난해 1차 시험에 붙은 유예생은 1천480명이다. 지난해와 올해 1차 중복합격자는 981명, 1차 시험 면제자는 63명이다. 제2차 시험 장소·시간은 내달 4일 공고되며, 6월28일~29일 이틀간 치러질 예정이다. 최종 합격
부산지방국세청(청장‧이동운)은 20일 부산사직야구장에서 모범납세자를 초청해 프로야구 경기를 관람하는 행사를 가졌다. 부산청은 지난 2014년부터 매년 모범납세자 초청 프로야구 관람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 성실납세자로 선정돼 기획재정부장관표창을 수상한 삼인요양병원 송수진 병원장이 시구,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한 ㈜고래사 김세종 대표가 시타를 맡았다. 부산청은 또한 야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와 세정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동운 부산청장은 야구 관람에 앞서 참석자들과 환담회에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납세와 사회공헌으로 국가경제와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모범납세자에게 감사”를 전하고 세정상 어려움을 듣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부산청은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성실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적극행정으로 지역경제의 회복과 도약을 세정차원에서 뒷받침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서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는 내달 12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글로리아홀에서 ‘2025 상속증여세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박풍우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상속·증여세 분야의 주요 핵심 내용을 짚는다. 특히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와 관련한 △평가기간 및 확장에 따른 이슈 △비주거용 부동산 등 감정 동향 및 법원의 입장 △유사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과 그 적용 순서 △부동산 등 보충적평가가액 적용시 유의사항(임대료 등 환산가액 포함)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시 빈도 높은 오류 사례 △국외재산 평가의 이슈 사항 등을 다룰 예정이다. 상속세 분야에서는 △상담시 필요한 민법 규정 △유류분 반환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문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의제상속재산의 특수성 △추정상속재산의 이론 및 실무를 살핀다. 이와 함께 △특수관계인의 범위 중 중점 확인사항 △사전증여재산 가산시 유의사항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필수 체크사항 △배우자상속공제 및 협의분할의 중요성 △금융재산상속공제의 빈도 높은 오류 사례 △상속공제 종합한도 적용으로 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시 유의점 등을 중
내달 11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이종탁)는 내달 11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세무사 수익 증대를 위한 법인컨설팅 핵심 포인트’를 주제로 회원희망교육을 실시한다. 희망교육 신청은 내달 5일 오후 6시까지 선착순으로 받는다. 이번 교육에는 가업승계 및 자본거래 전문세무사인 도혜연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세무사가 법인컨설팅을 해야 하는 이유와 컨설팅 트렌드 변화를 설명한다. 또한 법인컨설팅 기본 개념과 자주 쓰이는 컨설팅 사례로 △CEO 플랜(정관 컨설팅) △차명주식 리스크 및 회수방안 △가지급금 리스크 및 회수방안 △지식재산권 활용 컨설팅 기법 △가족법인 및 보험을 활용한 상속세 절세컨설팅 △경영인정기보험의 이해를 다룰 예정이다.
2024년 귀속 종소세 확정신고 유의사항 안내 신고 끝나면 8월경 사후검증 대상 선정 국외소득자‧고소득전문직 등 사후검증 중점 진행 서울지방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끝나면 8월경 불성실 신고 혐의가 짙은 납세자를 신고내용확인 대상자로 선정해 검증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청은 지난 2일 7층 회의실에서 서울지방세무사회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해 종소세 신고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서울청은 올해 종소세 신고 때 납세자 중심의 신고 편의를 대폭 확대했다. 사업‧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도 신고안내자료로 구축하는 등 정확한 수입금액을 제공하고, 전년도 신고서상 이월결손금 명세서를 신고화면에서 확인해 신고할 수 있도록 불러오기 기능을 제공한다. 납세자가 세액계산 오류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기검증서비스를 확대하고, 인적공제의 경우 신고화면 상에서 적정 여부를 검증해 안내한다. 금융소득 출력도 개선해 금융소득명세서 출력시 귀속연도, 주민번호, 성명을 추가했다. 서울청은 올해 종소세 신고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성실신고 분위기 확산 차원에서 사전안내대상을 전년 대비 확대했으며, 신규 항목을 발굴하는 등 납세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세종상의 초청 간담회서 애로사항 청취 기업인들, 가업승계 지원 강화 등 건의 “불필요한 세무절차는 간소화하고,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등 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양동훈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일 세종상공회의소 초청 상공인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세종컨벤션센터 VIP라운지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양동훈 청장, 송원영 세종세무서장 등 대전지방국세청 관계자와 관내 기업체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인에게 유용한 세무정보를 안내하고, 기업의 세정관련 현장 애로·건의사항을 주제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기업인들은 이 자리에서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지원 강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적용 대상 확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점진적 단축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유형별 가이드 제공 등을 건의했다. 김진동 세종상의 회장은 “기업에 있어 성실납세는 곧 정도경영”이라며 “어려운 경제환경 속 정도경영을 펼치는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성실납세 기업을 우대하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발 인 : 2025년 5월21일 □ 빈 소 : 전주뉴타운 장례식장 401(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60 뉴타운장례식장) □ 연락처 : 032-864-3570(관세법인케이앤엘)
□ 일 시 : 2025년 5월31일 오후 4시 □ 장 소 : 천주교 서울대교구 중림동 약현성당(서울시 중구 청파로 447-1) □ 연락처 : 02-6953-0225(스카이관세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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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7일 18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