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선정 KT&G, KB금융지주, 현대차증권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 유예할 수 있는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최종 선정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제16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감사인 주기적 지정 유예 등을 의결했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도는 상장회사 등이 6년동안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이후 3년간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은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1회) 유예할 수 있다. 유예대상 회사로 선정되면, 선정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주기적 지정이 3년간 유예되기 때문에 추가로 3년간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할 수 있다. 즉, 감사인 자유선임기간이 6년에서 9년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시행 준비를 마치고 올해 6월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7월부터 민간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를 진행해 왔다. 평가 결과 KT&G, KB금융지주, 현대차증권 등 3곳이 우수기업
소장에 김완석 석좌교수…상임운영위원에 이전오 명예교수 21대 출범식서 "최고의 민간 조세연구 싱크탱크" 선언 연구용역 수주 활성화, 독립연구공간 확보, 홈페이지 개편 조직과 운영 개편으로 전문성·독립성 강화한 연구체계 구축 한국세무사회 한국조세연구소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조직과 운영을 혁신하고 최고의 조세연구 싱크탱크를 선언했다. 한국조세연구소는 지난 9일 JW메리어트호텔 서울에서 ‘제21대 출범식 및 창립 40주년 기념식’을 갖고, 소장에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를, 상임운영위원에 이전오 성균관대 명예교수를 선임했다. 신임 소장 선임과 함께 연구소 조직 정비 및 운영 전문화, 독립 연구공간 확보, 연구용역 수주 활성화, 홈페이지 개편 등 개편방안도 발표했다. 한국조세연구소는 창립 4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세무사회장이 소장을 겸임하는 것이 아닌 조세 학계에서 명망 높은 외부인사인 김완석 석좌교수를 제21대 소장으로 맞이하게 됐다.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 세무사회는 “한국조세연구소는 1985년 창립 이래 세무사회 부설기구로서 납세자 권익보호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한 조세정책을 선도하는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해 왔으나 세무사회 부설기구로서 위상이 미약했
◇…정부가 극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릉지역을 국가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가운데, 지역세정을 관할하고 있는 강릉세무서 또한 이번 가뭄으로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 앞서 올 여름 수해로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관할하는 세무서의 경우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던 데 비해, 기록적인 가뭄으로 연일 비상 상황을 맞고 있는 강릉지역의 경우 민·관 가리지 않고 극심한 물부족 사태를 겪는 상황. 그럼에도 강릉세무서는 지역민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선행적인 물 절약에 나섰으며, 청사 내 정수기가 수돗물에서 유입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정수기 사용을 폐쇄한 뒤, 직원 1인당 1일 500㎖ 생수 3병으로 대체하는 등 부족한 수돗물을 지역민에게 양보하고 있다는 전문. 문제는 이같은 가뭄 사태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데다, 이달 중순 이후에는 수돗물 완전 단수 조치가 예고됨에 따라 당장 청사를 방문한 납세자들이 사용하는 화장실 용수 마련이 발등의 불. 지자체 또한 부족한 일손을 이유로 관공서의 경우 사실상 각자도생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으로, 결국 강릉세무서는 관서 저수조를 채우기 위해 급수차 렌탈을 중부청에 긴급 신청했으며, 예산이 배정되면 인접한 속초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부실 회계감사에 세금 낭비" 주장 한국세무사회 "결산서검사 제도 법제화 시급하다" (사)한국납세자연대(대표·남우진)는 서울시의 민간위탁 회계감사 제도와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매년 통합회계감사를 시행하고 있다. 납세자연대는 전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수탁 회계법인들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감사 아님', '확신을 표명하지 않음' 등의 문구가 포함된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을 반복 제출한 점을 지적하고 “이는 실질적 감사가 생략된 채 용역비만 수십억원씩 지급된 것으로, 제도의 본질적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이같은 사실을 수년간 인지하고도 별다른 제재나 검토 없이 수탁 회계법인에 매년 약 5억~10억원의 예산을 지급해 왔다는 것이다. 해당 민간위탁사업의 전체 규모는 연 6천억~1조원에 이른다. 납세자연대는 “서울시는 회계감사가 부실하게 진행됐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의 경고나 환수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이는 지방재정의 통제 기능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 주민세(종업원분) 대상 행정안전부는 올해 10월 추석연휴로 인한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매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되는 지방세의 신고·납부기한을 10월10일에서 15일까지로 5일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연장대상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 주민세(종업원분)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신고·납부 기한 연장 조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으로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10월초 장기 연휴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9월 분 국세 관련 신고납부 제출 기한을 10월10일에서 10월15일로 연장했다. 대상업무는 원천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인지세 납부, 연금수령 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천공제 신고·납부다.
국세청이 10일부터 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했음에도 찾아가지 않은 인적용역소득자 등 영세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환급금을 수령 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 국세청으로부터 환급금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가 20일까지 신청을 완료하면 추석 연휴 시작전까지 환급금을 수령 할 수 있으며, 이후 신청한 환급의 경우 최대 3개월 이내에 지급 받을 수 있다. 다음은 소득세 환급금 안내와 관련한 주요 문답사항을 정리했다.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받은 환급금은 바로 신청해야 하나? -아니다. 안내받은 환급금은 연중 언제라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지방소득세도 환급되나? -그렇다. 지방소득세도 환급된다.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환급 신청할 필요 없으며, 소득세 환급금이 지급되는 달의 다음 달에 소득세 환급금의 10%가 자동 환급된다. ◆ARS 전화로 귀속연도별 개별신청은 못하나? -그렇다. ARS 전화는 소득세 환급금 안내대상 연도 전체를 수정 없이 일괄로 환급 신청하는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다. ◆내가 환급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면 아래 경로에서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다. △손택스- 자주찾는
10일부터 모바일 안내문…20일까지 신청시 추석전 지급 전화 한통으로 신고 끝내는 ARS 환급신청시스템 신규 도입 국세청이 소득세 환급금 발생 사실을 몰랐거나 올해 처음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10일부터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 안내한다. 환급 안내 대상은 지금까지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 118만명뿐만 아니라 올해 처음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29만명 등 총 147만명으로, 이들에게 발생한 환급금만 1천985억원에 달한다. 구체적인 안내 대상은 2021년~2023년 귀속연도에 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했으나 찾아가지 않은 인적용역소득자 87만명(1천293억원), 근로소득자 30만명(242억원), 연금·기타소득자 1만명(63억원) 등 118만명(1천598억원)과 함께, 2024년 귀속분으로 올해 처음 환급금이 발생한 인적용역소득자 29만명(375억원), 기타소득자 1천명(12억원) 등 29만명(387억원)이 안내 대상이다. ◯소득세 환급 안내 대상 유형별 인원 지금까지 환급받지 않은 납세자 118만 명(1,598억 원) 올해(’24귀속) 처음으로 환급금이 생긴 납세자 29만 명(387억 원)
인적용역역소득자단체 "원천세율 낮추고 신고·환급 절차 개선" 건의 임광현 국세청장, 과다환급 예방 위해 '3.3% 원천징수세율' 검토 시사 임광현 국세청장은 10일, 국세청 주요 간부들과 함께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들을 찾아 400만 인적용역 소득자의 세무상 어려운 해소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단체는 전국배달라이더협회,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한국노총 플랫폼배달지부,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지부,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등으로 국세청장이 인적용역소득자단체와 간담회를 가진 것은 처음이다. 임 국세청장은 간담회에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는 인적용역소득자에게 격려를 전했으며, 소득세 환급과 관련해 새롭게 도입된 안내절차를 소개했다. 임 국세청장은 “그동안 소득세 환급금이 있다는 것을 몰랐거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며 민간 서비스를 이용해 환급금을 돌려받는 분들이 있었다”며, “국세청은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영세납세자가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10일부터 국세청이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 안내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안내에서는 ARS 환급신청 시스템을 신규로 도입하는 등 더욱 다양한 방법
한국공인회계사회, 제20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 개최 "단순나열식 공시에 그쳐…지주사 등 공시방식 고민 커" 최운열 회장 "해외 주요국,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으로 회계법인 선호"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지난 3일 제20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개최했다. 웨비나로 열린 이번 포럼은 ‘국내 지속가능성 보고 및 인증 현황과 해외 모범사례’를 주제로, 350여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공인회계사회는 지난 2022년부터 지속가능성 정보의 투명성 제고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운영해 왔다. 그동안 국내외 지속가능성 공시 및 인증 현황, 제도, 기준, 실무과제뿐 아니라 지속가능성 인증인의 적격성, 국내 환경·온실가스 공시, 지속가능성 관련 회계 및 감사 이슈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며, 회계업계가 축적한 지식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해 왔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조사·분석한 국내 지속가능성 보고 및 인증 현황을 점검하고 해외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최운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현황 조사에서 기업 규모에 따른 공시 격차와 항목별 품질 편차가 있고, 인증 범위와 방법의 차이로 정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10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세무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심사한다. 조세소위에 오른 세무사법 개정안은 정부안과 김영환·정태호 의원안, 임광현 전 의원안 4건이다. 우선 정부안은 ▷범죄경력자료 조회 요청 근거 마련 ▷세무사 광고사항 규정 ▷세무사 명의를 빌린 자, 명의대여를 알선한 자,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이익 몰수·추징을 담고 있다. 김영환 의원안에는 ▷세무사 직무, 실제 직무수행에 맞게 명확히 규정 ▷부담금 행정심판청구 대리업무 수행 ▷세무사 자격자, 세무법인·세무사사무소 근무시 등록 의무화 ▷한국세무사회 감리 근거 규정 마련 ▷세출 적정성 검증 업무 수행 ▷무자격자, 세무대리 취급 오인될 우려 있는 표시·광고 금지 ▷세무대리 소개·알선 처벌 강화 등이 포함됐다. 또 정태호 의원안은 ▷등록관련 결격사유 조회근거 마련 ▷사무직원의 결격사유 ▷세법상 세무사 직무에 대해 정부가 보수기준 규정 ▷세무법인 설립요건 추가 ▷경징계권 한국세무사회에 위탁 ▷9월9일 ‘세무의 날’ 지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임광현 전 의원안은(현 국세청장) ▷3명 이상 세무사가 세무법인 설립 허용 ▷세출 적정성 검증 업무 수행을
해외직구플랫폼 판매 건강식품·어린이제품 1/3 이상 유해성분 건강식품 17종에서 식품에 사용 못하는 의약성분 함유 어린이제품 110종 분석결과 34종에서 카드뮴·납 등 검출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건강식품과 어린이제품의 1/3 이상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됐다. 유해성분이 검출된 물품 가운데는 의약성분이 함유된 근육 강화 표방 식품과 함께, 국내 안전 기준치를 최대 5천680배 초과하는 유해성분이 함유된 어린이제품도 적발됐다. 관세청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건강식품 및 어린이제품 145종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총 51종에서 유해성분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건강식품의 경우 근육강화 표방 식품 35종을 분석한 결과 17종(48.6%)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성분이 검출됐으며, 특히 식약처가 국내반입 차단 성분원료로 지정한 선택적 안드로겐수용체 조정물질(SARMs)과 타다라필(Tadalafil)이 다수 확인됐다. 이와관련,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물질은 남성호르몬 등의 체내 작용을 조절해 근육을 키우거나 체지방을 낮추는 효과를 내는 물질로 섭취 시 심장마비·뇌졸중 등 부작용 우려가 있으며, 타다라필은 발기부전치료제
관세청, 내달 4일까지 제수·선물용품 원산지표시 집중단속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유통 현장도 단속 전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수입 제수용·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이 대대적으로 전개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선 수입물품의 통관 과정뿐만 아니라, 유입된 수입물품이 유통되는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주요 도소매 업체들에 대해서도 현장 단속이 전개된다. 관세청은 10일부터 내달 4일까지 4주간 국내 업체와 국민 안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 위반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기간 동안 저가의 수입품을 고가의 국내산으로 위장해 판매하는 행위, 수입 통관한 물품을 국내에서 단순 제조·가공 또는 분할 재포장 후 거짓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수출입 내역과 국내 매입·매출자료를 연계 분석해 원산지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해 단속할 계획이며, 전국 31개 세관뿐만 아니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도 합동 단속을 전개한다. 관세청은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과징금 부과와 범칙조사 의뢰 등
관세인재개발원, 10개국 세관공무원에 능력배양 연수회 개최 아·태지역 및 아프리카 세관공무원에게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을 직접 전수하는 연수회가 열린다.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세계관세기구(WCO)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10개 회원국 세관공무원 20명을 초청, 9일부터 15일까지 ‘제30차 관세행정 능력배양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초청된 국가는 몰디브, 북마케도니아, 아르헨, 아제르, 에스와티니, 에티오피아, 우즈벡, 인도, 태국, 카작 등이다. 연수회 참가자들은 우리나라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AI 기반 위험관리, 마약류 국제공조, 관세행정 신기술 개발 사례 등을 학습하고, 인천 특송물류센터 등을 견학하면서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을 직접 경험할 예정이다. 또한, 참가국별로 구체적인 관세행정 실무사례를 발표·토론하는 시간을 갖는 등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고 참가자들 간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유선희 인재원장은 “앞으로도 능력배양 연수회를 지속 개최해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각국 세관 실무직원들과의 인적교류도 확대해 나감으로써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통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관세청, 2025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공항 입출국장에서 AI 동시통역 서비스를 시범운영하는 등 외국인 여행자의 소통 환경을 개선한 박일수 인천공항세관 주무관이 올해 관세청 정부혁신 최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5년 관세청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우수사례 7건을 선정·시상했다. 관세청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관세행정 혁신사례를 발굴해 성과를 홍보하고 이를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 경진대회에서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참여·소통 혁신’, ‘국민 삶을 바꾸는 민원서비스 혁신’, ‘성과를 창출하는 일하는 방식 혁신’에 부합하는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뒀다. 경진대회에는 총 22건의 사례가 접수된 가운데, 국민 체감도와 창의성·적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내부직원 평가단과 대국민 온라인 심사(‘소통24’) 결과를 반영해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4건이 확정됐다. 최종 선정된 관세청 정부혁신 우수사례 시상 결과, 최우수상은 ‘공항 입출국장에 관세행정 AI 동시통역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여 외국인 여행자의 소통 환경을 개선한 박일수 주무관(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1과)이
매각·백지신탁, 전체 보유금액의 6.6% 그쳐 "주식·부동산 매매 내역 신고제 도입해야"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재산 신고·공개제도와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제도의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총선 전후로 증권 보유를 신고한 의원 수가 오히려 늘어난 데다, 증권 매각 및 백지신탁을 신고 금액도 전체 신고 금액의 6.6%에 그친 점이 반영됐다. 경실련은 9일 22대 국회의원 주식 보유 및 매각·백지신탁 신고현황을 조사해 발표하면서, 국회가 주식과 부동산의 매매내역 신고제를 도입해 재산공개가 연 1회에 그치는 현행 제도의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매년 12월 31일 기준 보유 및 변동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특정 시점의 보유 현황만 드러내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현행 주식백지신탁제도는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식 보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예외 규정인 직무관련성 심사제도를 활용해 여전히 과도한 주식을 보유하는 의원들이 존재하고 있다. ◯제22대 국회의원 당선 전후 증권 재산 차이(단위: 천원) 2024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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