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4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3층에서 개최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세수 변동요인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자진납부 세수 확보에 역점을 두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등 세입예산 조달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방문납세자를 위한 편안하고 친절한 납세환경을 조성하고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최대한 지원하는 한편, 장려금 조기지급과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납세자를 따뜻하게 감싸는 선한세정을 지속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납세자 목소리를 경청하는 실질적인 현장소통을 실시하고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쉽고 편리한 신고서비스와 맞춤형 도움자료 제공으로 자발적 성실납세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정한 세정 운영을 위해 세무검증은 세심하게 실시하되 악의적·지능적 탈세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엄단하는 한편,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과 전략적 체납관리를 통해 체납액 축소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박 청장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 권리를 보장하고 영세납세자 권익은 생활밀착형으로 최대한 보호하고 적법과세를 통해 국세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직원들이
최은석 의원 "맞춤형 홍보, 나중이라도 신청하는 방안 마련" 근로·자녀장려금 미신청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소득세 경정청구처럼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한을 놓친 가구가 뒤늦게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국정감사에 나왔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24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조한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신청률 문제를 지적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최 의원은 "근로·자녀장려금이 이처럼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는 가구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3년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를 받고도 신청하지 않은 가구 수는 전국적으로 약 61만 가구에 달했으며, 대구지방국세청 관할에서도 3년간 6만1천 가구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지역에서는 2021년 1만7천 가구에서 지난해 2만7천 가구로 급격히 증가했다. 최 의원은 "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미신청 가구 중 21.5%는 신청 방법을 몰라서, 46.2%는 자신이 신청 자격이 없다고 잘못 판단해 신청하지
최은석 의원, 소상공인 맞춤형 세정지원 절실 대구지역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세정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 나왔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24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2024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중동지역 불안정으로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큰 변동성을 보이며 내수시장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에 따르면, 대구 전통시장의 체감 경기지수는 47~55로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최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세금문제로 생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운영 중인 영세납세자지원단은 세무사와 공인회계사로 구성돼 영세납세자를 돕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잘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폐업자 상담건수는 691건에서 올해 1천4건으로 급증했지만, 지원단의 실적은 정체 돼 있는 상태다. 최 의원은 “홍보를 강화하고 지원단이 실질적으로 영세납세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체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세청이 소상공인들이 장
대구본부세관(세관장·강태일)은 경북 청도 지역 농식품 업체의 수출 지원을 위해 청도군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OTRA와 함께 수출입 유관기관 합동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대구세관은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한 농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해 ▲FTA 활용 지원(대구세관) ▲청도군 내 수출 초보 농식품 업체 발굴(청도군청)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사업 안내(KOTRA) ▲주요 수출국 수입 인증 요건 안내(aT) 등 업체별 맞춤형 수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영세 농식품 업체가 FTA를 활용할 수 있는 품목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원산지 인증수출자 취득 지원, 관계기관별 지원사업 활용 방법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공할 예정이다. 강태일 대구세관장은 “전 세계적인 K-푸드 인기와 정부의 수출 확대 전략으로 인해 대구·경북 농수산식품 수출도 상승 추세에 있다”며 “앞으로도 세관 차원에서 지자체 및 수출입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대구·경북 지역 농식품 수출업체들을 여러 방면에서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실과세로 드러나 부산지방국세청이 되돌려준 세금이 지난 4년간 8천250억원에 달했다. 22일 부산지방국세청이 구자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복에 따른 환급액은 4천827억원이었다. 불복환급은 납세자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불복청구를 제기해 결정에 따라 발생한 환급금이다. 부산청 불복환급액은 2020년 1천251억원에서 2021년 873억원으로 감소했으나, 2022년 1천299억원, 지난해 4천827억원으로 급증했다. 또한 부산청은 지난해 경정청구 환급이 4천213억원으로 전년보다 1.5배 늘었으며, 착오‧이중납부 환급은 547억원으로 24% 감소했다. 경정청구 환급은 세금신고때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거나 공제‧감면을 놓치는 등 이미 신고한 세금에 오류나 누락이 있어 경정을 요청하는 절차에 따라 발생한 환급금이다. 착오‧이중납부 환급은 말 그대로 납세자가 착오로 납부할 금액보다 과다납부하거나 연대납세의무자가 각각 납부하는 등 착오‧이중납부에 따라 발생한 환급금이다. 한편 지난해 부산청의 오류로 잘못 부과됐거나 납세자의 착오로 신고·납부가 잘못돼 나중에 되돌려준 국세환급액이 9천800억원을 상회했다.
금품수수로 파면·해임 등 징계조치 지난해 금품수수로 파면 등 징계를 받은 부산지방국세청 직원이 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부산지방국세청이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명에 불과하던 전체 징계인원은 지난해 12명으로 늘어났다. 연도별 징계인원을 보면 2020년 1명에서 2021년 4명으로 늘더니 2022년 11명, 지난해 12명으로 급증했다. 징계를 받은 이유도 ‘기강위반’에서 ‘금품수수’로 정도를 더하고 있다. 특히 종전에는 없었던 ‘금품수수’ 징계 직원이 최근 2년새 부쩍 늘어 2022년 2명에서 지난해 6명에 달했다. 지난해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직원 6명 중 1명은 파견, 2명은 해임됐으며, 1명 정직 강등, 나머지 2명은 감봉 처분을 받았다.
납기연장·압류매각 유예…세무조사 연기 등 조치 인천지방국세청(청장·박수복) 지난 주말 인천 서구 왕길동 화재로 재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는 물론,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지난 주말인 20일 오전 인천 서구 왕길동 공장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가 발생했으며, 인근 공장과 야산으로 확대되면서 공장 건물 30여개 동이 불타는 등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천청은 화재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조기에 피해를 복구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아 원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 연장에 나서, 부가가치세·법인세·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이미 납부서가 고지된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강제징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할 방침이다. 또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며, 화재 등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부산지방국세청, 납부기한 최대 2년까지 연장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도 가능 부산지방국세청(청장‧김동일)은 호우 피해지역인 경남 김해시 칠산서부동과 경남 창원시 웅동1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 지역납세자에 대해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경남 김해시 칠산서부동, 경남 창원시 웅동1동, 전남 장흥군 장흥읍‧용산면, 강진군 작천면‧군동면‧병영면, 해남군 계곡면‧황산면‧산이면‧화원면, 영암군 금정면‧시종면‧미암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부산청은 특별재난지역 납세자가 부가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연장해 줄 방침이다. 고지받은 국세도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로,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예정이다. 한편 호우피해로 사업용자산 등을 20% 이상 잃은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김동수 광주본부세관장은 17일 김제시에 소재한 식품제조 전문기업 ㈜한우물을 방문해 수출활력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업체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수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찾아가 세관의 수출지원사업을 안내하고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전북 김제시에 위치한 ㈜한우물은 2006년 농산물 가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 소스류, 냉동제품류 등을 생산하는 지역 대표 쌀 가공식품 기업이다. ㈜한우물은 품질경영시스템 ISO 9001 인증을 획득했으며 우수농산물 관리시설로 지정돼 식품의 안전성과 품질이 검증된 냉동식품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코스트코와 거래함으로써 2023년 기준 65억원이던 수출 실적이 올해 10월 기준 302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글로벌 수출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김동수 광주본부세관장은 식품 원재료 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수출을 대폭 증대한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등을 통해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제63대 전성배 제주세관장이 16일 취임했다. 이날 전성배 신임 세관장은 별도의 취임식을 생략하고 직원들의 근무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것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전성배 세관장은 “마약류 등 불법 물품 차단과 최적화된 여행자통관 체계 구축을 위해 신기술과 첨단장비를 적극 활용하고, 정보분석 역량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간 협의회를 통해 지역 내 수출기업의 불편 사항을 지속 발굴하여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 세관장은 “조직 내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관세행정으로 국민과 기업에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통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성배 세관장은 1968년 전북 익산 출신으로 1988년 공직에 입문한 뒤 서울세관 외환조사총괄과장, 조달청 국유재산관리과장, 관세청 공적무역심사팀장, 관세청 외환조사과장 등 주요 분야를 두루 역임했다.
'부산항 민·관 물류개선협의회' 개최 부산세관은 15일 미·중 무역갈등, 글로벌 선사동맹 재편 등 급변하는 대내외 물류환경으로 인한 업계별 영향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효과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부산항 민·관 물류개선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부산항만공사, 한국해운협회, 한국관세물류협회,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부산항터미널, 한국허치슨터미널, HMM, 장금상선, HMMPSA신항만, 한국일본통운 등 부산항 물류업계를 대표하는 10개 기업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보세운송 배차예정정보 제출 및 검사절차 효율화, 특허보세구역 반입화물 장치기간 확대 등을 부산세관에 건의했다. 또한 북항 재개발과 관련해 자성대부두의 신감만부두로 원활한 이전 방안에 대해 부산항만공사, 터미널운영사 등 참석한 기업간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지금까지 부산세관은 부산항 내(신항 ⇄ 북항)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해 해상으로 보세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하여 화물의 대량운송·시간단축하는 방안, 선박 대형화를 반영해 컨테이너화물의 하선장소 반입기간을 3일에서 5일로 연장하는 방안 등을 발굴해 관세법 개정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유태수 부산세관 감시국장은 “금번 물류개선협의회에
중앙분리대 들이받은 차량 발견…인공호흡, 119 호출 등 기민한 현장 대처 이도현 실장, 김진희 팀장에 용인 동부경찰서·서부소방서 연이어 감사장·표창장 수여 국세청 직원이 운전 중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발견한 후 긴급 심폐소생술을 펼쳐 소중한 생명을 살린 사례가 지역사회로부터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8월13일 용인세무서 이도현 운전실장은 공무로 관용차를 운전하던 중 용인시 기흥구 중동 호수공원 삼거리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차량을 발견했다. 해당 차량을 주시하던 이 실장은 즉시 관용차를 멈춰 세우고 동승한 문홍승 용인세무서장과 김진희 운영지원팀장 등과 함께 사고차량으로 지체없이 달려갔다. 사고차량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호흡과 맥박이 없는 것을 확인한 이 실장은 즉시 운전자를 차량에서 내려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을 실시했으며, 문 세무서장은 팔과 다리를 주무르면서 119에 현장 상황을 설명했다. 김 실장 또한 최초로 119에 긴급출동을 호출한데 이어 교통체증에 따른 2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신호로 차량 통행을 제어했다. 용인세무서 직원들의 심폐소생술과 기민한 현장대처로 신속하게 병원 응급실로 향한 운전자는 다행히도 의식을 완전히 회복한 후 8월
인천본부세관(세관장·주시경)은 지난 11일 재생원료(페트병, 금속캔 등) 수출기업 임직원 대상으로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수출 설명회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재생원료 수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환경공단과 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함께 마련됐다. 환경공단과 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이날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EPR제도(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른 신규 시장 선점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인천세관은 재생원료 수출시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른 FTA 유의사항, 관세환급 신청방법, 베트남 내국수출기업지원제도 및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해외시장에서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관세 이슈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인천세관은 올해 초부터 국내 생산 입증서류를 구비하지 못하는 재생원료 수출 기업의 원산지 입증서류 확인 방법을 개선했다. 또한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른 통관애로를 예방하기 위한 헬프데스크 운영 등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각 기관은 해외 진출을 위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적
서울세관, '9월의 으뜸이'에 서경호 주무관 선정 서울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지난 8일 청사 10층 대강당에서 서경호 주무관을 2024년 ‘9월의 으뜸이’로 선정·시상했다. 서경호 주무관은 5천억원대 외국 자금을 정상 무역대금으로 위장해 해외로 불법 송금한 일당을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울세관은 이날 ‘9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일반행정 으뜸이에는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수출지원 사업과 해외통관 애로해소 지원 정보를 담아 ‘기업지원 MAP 시리즈’를 제작·배포한 이현정 주무관이 선정됐다. 심사분야 으뜸이에는 전건주 주무관과 신민서 주무관이 각각 선정됐다. 전건주 주무관은 다국적 기업이 명품 브랜드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사실을 입증하고 자진납부(29억원)를 유도했다. 신민서 주무관은 본·지사간 거래에서 사후보상조정으로 지급한 금액이 거래가격에서 누락된 사실을 입증하고 15억원을 자진납부토록 했다. 조사분야 으뜸이에는 제지산업의 특성을 분석한 후 외환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해 96억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한 최연주 주무관이 선정됐다. 그밖에 장마·태풍에 대비해 청사 주변의 조경시설을 정비하고 자연
강태일 대구본부세관장은 4일 직원들과 함께 국립영천호국원을 찾아 현충탑에 헌화·분향하고 참배했다. 강태일 대구세관장은 방명록에 ‘국가와 민족에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관세 국경을 수호하고 국민을 위한 관세행정을 펼치겠습니다’고 다짐을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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