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32개 지역회장 등 회직자 180여명 부여에 결집…결속 다져 플랫폼세무사회, 민간위탁 검증,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등 논의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가 전국 132개 지역세무사회장 등 본⋅지방·지역회 임원들과 함께 세무사 사업현장·업역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빌드업에 나섰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달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회직자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전국 지역세무사회장 회의 및 회직자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제주 워크숍 후 5개월만이다. 이번 워크숍은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개정, 국세청의 지도·감독 문구 삭제 등 제도적 성과를 바탕으로 △플랫폼세무사회 △민간위탁사업비 외부검증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활동 등 주요 회무 정책·사업을 공유하고,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재이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3년간 회원 사업현장에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하고, 관성화된 세무사회 회규·회무시스템 혁신, 세무사법 개정 등 세무사 제도를 대부분 완성했다”고 평가했다. 구 회장은 “이제 각자도생 시대를 끝내고 ‘플랫폼세무사회’를 완성해 제대로 보수받는 세무사의 새로운 세상을 열게 될 것”이라며
인천신항 찾아 "시장 공급 차질 없도록 최우선 처리" 주문 이종욱 관세청 차장이 수급 불안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제품 원료의 통관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 차장은 16일 인천신항 선광컨테이너 터미널을 방문하여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에 대해 입항부터 반출까지 통관과정 전 과정을 살폈다. 이번 점검은 15일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이 시행(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35호, 재정경제부 고시 제2026-74호)됨에 따라, 해당 고시에서 매점매석 금지 품목으로 정한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수입통관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부·재경부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 품목으로 지정된 나프타에서 파생되는 7개의 기초유분을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품목으로 즉시 지정·공고하는 등 수입된 원료가 시장에 빠르게 유통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차장은 이날 현장점검에서 중동 상황 이후 국내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에 대한 수급 불안으로 기업들이 일본·미국·중국·유럽 등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있는 상황을 환기하며, “해당 원료가 수입되는 경우 최우선적으로 통관 절차를 처리해 신속히 제조공정에 투입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4일 춘계학술세미나 개최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른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관세·무역분야의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학술 장을 연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오는 24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AI시대, 한국 관세·무역의패러다임 변화와 과제’를 주제로, 2026년도 관세무역연구 춘계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AI 기술이 무역과 관세행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학술적·실무적으로 살펴보고, 관련 현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교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디지털 기술 확산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한국 관세·무역의 대응 방향과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행사는 기조연설과 3개의 주제 발표 및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우선 최원목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디지털 기술 확산에 따른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 과제’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이어지는 주제 발표에서는 △유정호 부경대 교수의 ‘AI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정재호 수원세관장의 ‘관세행정의 AI 활용 현황과 발전방향’ △조현기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부연구위원의 ‘무역학분야 인공지능(A
법인 소속 관세사 매출, 법인에 귀속돼야…개별 귀속은 관세사법·상법에 위반 법인 이름 쓰고 사실상 독립채산제…관세사법상 경업금지 위배 세무법인 등 유사구조, 지배구조 개편·운영 재정비 불가피 관세법인 상당수가 관행처럼 운영 중인 별산제(독립채산제)가 관세사법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결이 최근 내려졌다. 이번 판결에 따라, 외형만 법인일 뿐 실질적으로는 개인 관세사무소 연합체로 운영해 온 일부 관세법인 운영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으며, 더 나아가 유사한 형태로 운영 중인 세무법인 또한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최근 A관세법인 구성원간 제기된 사원총회 결의 무효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26.4.2. 선고 2025다220196) 대법원은 판결에서 “관세법인의 매출과 이익을 사원별로 사실상 각자 관리·귀속시키는 구조는 관세사법이 정한 법인제도의 본질을 훼손한다”며 법인 내부적으로 책정한 별산제 운영규정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별산제 운영에 따라 관세법인 사원들이 일정한 공동비용을 분담하고, 나머지 이익은 개인의 수익으로 귀속시키는 것은 상법 제580조에서 정한 사원의 이익배당 청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국세청 2026년 상반기 수시 특별승진자 면면 국세청이 16일 올해 상반기 5급 이하 수시 승진 인사를 발표한 가운데, 이번 특별승진자 56명은 체납·조사·조직기여 분야에서 근무 중이다. 국세청이 예시한 승진자 주요 공적내용에 따르면, 체납분야에서는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끈질긴 탐문과 현장 추적을 통해 숨긴 재산을 기어이 찾아냈으며, 조사분야는 불공정·변칙 관행을 척결하면서 수백억원을 추징했다. 또한 조직기여 분야에선 지난한 소송 끝에 수백억원의 조세채권을 확보하거나 상속인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한 사례가 꼽혔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올해 상반기 수시 승진자의 분야별 우수공적. ◆체납분야 -책갈피 속 양도성 예금증서, 소금단지 속 현금 등 00억 징수 한효숙 국세조사관은 양도잔금 000억 자금세탁 후 내연녀 아들 주소지에 은둔 생활하고 있는 체납자를 찾아내, 책자 사이에 숨겨둔 무기명 양도성 예금증서 00억 등 00억 전액 징수했다. 또한 양도세 체납 후 금융자산을 골드바 등으로 전액 현금화하여 잠적한 체납자 일가를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통해 소재 파악하여 소금항아리 속 현금 0억원 등 00억 전액을 징수했다. -수상한 등산가방의 비밀, 은닉된 골드바 0
체납·조사·조직기여 등 3개 분야서 특별승진 임광현 국세청장, 인사권 내려놓기 결단 인맥 아닌 '실적' 중심 인사원칙 강조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5급 이하 수시승진 인사를 16일 발표했다. 승진인원은 총 56명으로 승진 일자는 4월29일자다. 직급별 승진자는체납·조사·조직기여 3개 분야에서 근무 중인 5급 7명·6급 34명·7급 15명이다. 이들 모두 경력 연차와 무관하게 탁월한 성과가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승진자다. 국세청은 16일 2026년 상반기 수시 승진인사를 통해 총 56명의 특별승진자를 확정 발표했다. 특히 국세청은 개청 이래 최초로 일반 직원들이 블라인드 평가를 통해 승진자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을 도입해 특승자를 발탁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에서 ‘특별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그에 걸맞는 파격적인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국정철학을 반영한 것으로, 공직사회에서 성과중심 보상체계를 한층 강화했다는 평가다. 임광현 국세청장 또한 이번 수시 승진인사에서 과감히 인사권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국세청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청장인 나부터 인사권을 과감히 포기할테니 오로지 성과에 기반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스템에 의한 승진인사를 실시할
전용 하이볼잔 제작해 브랜드 정체성 강화 '광화문 자개 코스터' 굿즈 증정이벤트 진행 하이트진로는 일품진로를 활용한 스타벅스 리저브광화문의 시그니처 메뉴 ‘광화문 믹사토’ 홍보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광화문 믹사토는 스타벅스가 지난해 8월 리저브광화문 오픈을 기념해 광화문을 모티브로 개발한 칵테일이다. 히비스커스티의 붉은색과 블루 라임의 푸른색이 층을 이뤄 태극 문양을 연상시키는 시각적 효과가 특징으로, 일품진로를 활용해 한국적 가치와 상징성을 더한 대표 메뉴다. 알코올 도수는 8.2도이며, 스타벅스 리저브광화문의 칵테일 바 ‘바 믹사토’에서만 맛볼 수 있다. 스타벅스가 국내 주류 브랜드와 협업한 최초 사례다. 하이트진로는 광화문 믹사토 전용 하이볼잔과 ‘광화문 자개 코스터’ 굿즈를 제작, 소비자 이벤트를 진행한다. 전용 하이볼잔은 일품진로 병의 플루티드(세로 줄무늬) 디자인을 잔 하단에 반영해 브랜드 정체성을 강화했다. 광화문 자개 코스터 굿즈 증정 이벤트는 4월18일부터 5월17일까지 스타벅스 리저브광화문에서 진행된다. 한국 전통 자개 공예에서 영감을 받아 광화문과 일월오봉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소장가치를 높였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광화문 믹사토는
광주세관, 검찰·국정원 등과 공조로 라오스인 적발…달아난 공범 추적 과자와 초콜릿 봉지에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숨겨 밀수입한 외국인이 광주본부세관에 적발됐다. 16일 광주세관은 광주지검·광주출입국·국정원과의 긴밀한 공조수사로 라오스인 A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합동검거하고 해외로 도주한 공범(라오스인) B씨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태국발 특송화물을 통해 필로폰 약 5kg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1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필로폰은 일명 아이스, 뽕으로 불리는 매우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제로 초조감·폭력적 행동·우울감·정신병 등 부작용을 유발한다. 광주세관은 지난해 12월 태국 현지에서 국내로 발송될 예정이던 특송화물에 은닉된 필로폰이 적발됐다는 첩보를 국정원으로부터 입수했다. 이에 광주세관은 검찰로부터 유사한 형태의 마약류 밀수입 정보를 제공받아 정보분석에 착수했다. 이후 국내외 반입패턴 분석을 통해 광주광역시와 용인시 소재 우범 주소 등을 특정했다. 감시 결과 지난 2월경 국내 반입돼 용인으로 배송 예정인 태국발 특송화물에서 여러 종류의 과자·초콜릿·커피 봉지에 은닉된 필로폰을 적발했다. 광주세관은 이 정
무역수지 31억6천만달러 흑자 3월 충북지역의 무역수지가 반도체 분야의 압도적인 수출 성장세에 힘입어 31억6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5일 청주세관에 따르면, 2026년 3월 충북지역의 수출은 39억6천만달러, 수입은 7억9천만달러로 집계됐다. 충북지역의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3%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의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66.6% 증가하면서 28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고, 기타 전기·전자제품 수출은 11개월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이외에도 기타 인조플라스틱 및 동 제품(14.5%), 기타 전기 전자제품(6%), 기계류와 정밀기기(3.4%), 기타 유기 및 무기화합물(10.5%) 등 대부분 품목의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별로는 대만(38.9%), 중국(57.7%), 홍콩(381%), 베트남(76.4%), 동구권(48.8%), 싱가포르(43.7%), 캐나다(43.7%)로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대만은 24개월, 중국은 5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미국(9.4%), 중동(47.6%), 독립국가연합(43.8%), 호주(21.7%)로의 수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수출은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상황 점검 올해 수도권 공공주택 6만호가 차질 없이 착공에 착수하며, 내년 예정된 7만호 또한 공급물량을 유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착공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와 함께 2026년 공공주택 공급점검 회의를 열고,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상황을 점검한 데 이어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올해 수도권 착공 물량을 점검한 결과, 당초 계획대로 6만2천호 착공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 올해 착공물량은 지난 2020년 이후 최대치로 최근 5년 평균 대비 약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며, 3기 신도시 1만8천200호 외에도 서울 성뒤마을(900호), 성남낙생(1천148호), 성남복정(735호), 동탄2(1천474호) 등 우수입지가 다수 포함돼 있다.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현황(단위: 만 호) 구분 ‘20 ‘21 ‘22 ‘23 ‘24 ‘25 ‘26(계획) 5년 平(‘21~’25)
청년위원회 개최…실무 현장의견 청취 설문조사, 전담 TF 설치 검토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감사시즌 근로환경 개선과 감사품질 제고가 이뤄지도록 올해 안에 실효성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운열 회장은 지난 13일 회관 5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청년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청년위원회는 지난 1일 열린 회계법인 준법감시인 간담회에서 발표한 감사시즌 근로환경 개선계획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실제 근로시간 입력 현황과 감사시즌 업무환경 개선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감사현장 실무자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청년회원들은 감사업무 수행 과정에서 법인별 근로시간 관리 방식, 업무 집중시기의 과도한 부담, 감사보수 하락과 표준감사시간의 하향 적용에 따른 개개인별 시간예산의 경직된 적용 및 이와 연계한 보상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 등 구체적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감사시즌 근로환경에 대한 실태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전담 TF 설치를 검토 중이다. 최운열 회장은 “준법감시인 간담회에 이어 이번 청년위원회
국립조세박물관, 이순(耳順) 맞은 국세청 특별전 개관 '잔치' 주제로 우리 삶·조선시대 등 4개 테마로 구성 국세청 직원들 소장 사진으로 추억여행…'라떼는 말이야' 특별사진전 국세청 개청 60주년을 맞아 국립조세박물관이 15일부터 ‘인생잔치, 국세청 이순(耳順)을 기념하다’ 특별전 개관식을 개최했다. 올해 특별전은 앞서처럼 국세청 60주년을 기념해 ‘잔치’를 주제로, 우리 민족과 함께해 온 잔치의 풍경과 60돌을 맞는 국세청의 발자취를 돌아본다. 특히,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데 탁월한 현대 예술가 이택수 작가의 ‘색(色, Colors)_색동:품다’ 작품을 새롭게 설치해 관람객의 이목을 이끈다. 이번 특별전은 크게 △우리 삶의 기념, 잔치 △조선시대 잔치와 의례 △생애주기별 잔치와 세금 △숫자로 보는 국세청의 4개 테마로 구성된다. 우선 국립조세박물관 로비에는 조선시대 궁중연향(잔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진찬도’를 활용해 만든 디지털 실감 영상을 상영하고, 체험 코너도 조성해 관람객 누구나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조선시대 궁중 잔칫상을 증강현실(AR) 포토존으로 연출해 관람객들은 전통잔치의 풍성함과 기쁨을 체험할 수 있다. 바로 옆에는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ISA 세제지원 확대 등 건의 20일 담당 과장·실무자, 한국세무사회 방문 예정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상장협 등도 찾아 의견 수렴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15일 한국경제인협회를 방문해 주요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2026년 세법개정 건의과제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세법 개정안 마련을 앞두고 국민과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세법개정 건의사항을 듣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세제실은 26개 건의처로부터 1천312건의 세법개정 건의를 접수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경제인협회를 비롯해 중견기업연합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벤처기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참석기관들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중소기업 졸업 후 세제지원 개선 △국내주식투자·벤처투자 활성화 등을 위한 ISA 세제지원 확대 △기업성장펀드 배당소득 과세특례 도입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각계각층 납세자와 기업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세제지원 건의가 이어졌으며, 각 기관은 건의과제가 시행될 경우 기대효과와 우려사항 등에 대해 세제실과 의견을 교환했다. 조만희 세제실장은 “2026년 세법개정안에 기업·납세자의
3월 광주·전남 지역의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두자릿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광주세관에 따르면 3월 광주·전남 지역의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31.7% 증가한 59억9천만달러, 수입은 33.5% 증가한 41억7천만달러로 무역수지 18억1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광주 지역의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8.7% 증가한 15억9천만달러, 수입은 26.1% 증가한 9억달러로 무역수지 6억8천만달러 흑자를 나타났다. 주요 교역국인 미국은 3개월 연속, 중국은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주요 수출품목으로 반도체(57.1%), 수송장비(16.3%) 등은 증가했으나, 기계류와 정밀기기(2.0%), 고무타이어 및 튜브(29.8%), 가전제품(30.5%) 등은 감소했다. 나라별로는 동남아(50.9%), 유럽연합(71.8%), 중남미(40.3%) 등은 증가했으나 미국(37.8%), 중국(8.6%) 등은 감소했다. 한편 전남 지역의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37.1% 증가한 44억달러, 수입은 35.7% 증가한 32억7천만달러로 무역수지 11억3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중국과 미국이 각각 3개월, 2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전남 지역의 수출품목으로 석유제품(1
금호타이어는 기존 온·오프라인 통합 플랫폼인 '타이어프로 온라인몰'을 리뉴얼하고, 새로운 멤버십을 결합한 O2O(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타이어프로 플러스(TIREPRO+)'를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타이어프로 플러스는 타이어 구매부터 장착, 사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하나로 연결한 통합 서비스다. 고객이 온라인에서 제품을 선택하면 전국 타이어프로 유통망과 연계된 네트워크를 통해 당일.휴일 장착, 타이어 보관, 교체 대행 서비스 등 고객 편의성과 접근성을 극대화했다. 특히 상시 5% 할인과 타이어 공기압, 마모도 점검 등 ‘6대 무상 점검’ 서비스와 디지털 워런티 시스템을 도입해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는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금호타이어는 타이어프로 플러스를 통해 전국 타이어프로 매장과 온라인 플랫폼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고객 접점을 확대하고, 매장별 특화된 서비스 운영을 통해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금호타이어는 타이어프로 플러스 출시를 기념해 내달 14일까지 론칭 이벤트도 진행한다. 김성 금호타이어 한국영업부문장(상무)은 "타이어프로 온라인몰은 단순 판매 채널을 넘어 고객 유입과 매출 확대의 핵심 거점"이라며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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