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보증과 별도로 최대 3억 특례보증 지원 보증비율 85%→90% 상향…보증료 0.2%p 인하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혁신기업의 초기 생산 자금난 애로 해소를 위해 9월부터 '혁신기업 전용 특례 보증'을 새로 도입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제조·납품을 위한 자금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는 초기 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조달청,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제도개선 필요성과 방향 검토에 착수, 9월부터 '혁신기업 전용 특례 보증'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혁신기업 전용 특례 보증'은 기존 보증과 관계없이 최대 3억원의 특례 보증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별도로 우대 특례를 도입해 매출(조달계약서 등) 인정 비율을 기존 20~3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 적용한다. 보증비율은 현행 85%에서 90%까지 상향하고, 보증료는 0.2%p 인하한다. 기술보증기금의 '혁신제품 지정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은 조달청의 '혁신제품' 지정기업이 창업 초기부터 성장단계까지 원활한 공공납품을 진행할 수 있도록 보증산정 등 우대하는 특례보증이다. 창업단계와 성장단계로 나눠 투트랙으로 지원되며, 계약 이행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발주금액 등을 보증금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은행 등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 첫날인 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영업점을 방문해 제도시행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예금자보호법에는 금융상품의 홍보물·통장 등에 예금자 보호 안내문과 로고를 표시하고, 금융계약 체결시 예금자에게 예금보험관계 성립 여부와 보호 한도를 설명하고 확인받도록 하고 있다. 권 부위원장과 소상공인 예금자는 이날 직접 예금상품에 가입하면서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한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통장에 표시된 예금보호한도 1억원 문구를 확인했다. 예금보호한도 1억원이 적용되는 금융기관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생명보험, 손해보험), 투자매매·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다. 개별법에 따라 각 상호금융 중앙회가 보호하는 농협지역조합, 수협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산림조합도 해당된다. 보호되는 예금상품은 예·적금, 보험계약 해약환급금, 투자자예탁금 등 원금 지급이
관세청, 8월말 수출입 현황 발표 8월 무역수지가 65억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올해 들어 7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관세청이 1일 발표한 ‘2025년 8월 수추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584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3% 증가했다. ◯2025년 8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24년 2025년 8월 1~8월 7월 8월p 1~8월p 수 출 57,643 449,917 60,806 58,399 453,968 (10.9) (9.9) (5.8) (1.3) (0.9) 수 입 54,055 419,747 54,199 51,885 413,000 (6.0) (△3
세종 조세그룹 고문으로 합류…조세분야 역량 강화 법무법인 세종은 임성빈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세종 조세그룹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일 밝혔다. 임성빈 고문은 경남고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약 32년 이상의 경력을 조세행정 분야에서 쌓아온 임 고문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국제거래조사국 과장, 조사2국 과장 등으로 근무했고 국세청 본청 조사과, 중부청 조사1국 등에서도 경력을 쌓는 등 조사분야 요직을 두루 거쳤다. 임 고문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감사관, 부산지방국세청장,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역임했다. 특히 청와대 경제비서관실, 국세심판소(현 조세심판원) 및 영국 국세청(HMRC)에서 파견 근무하는 등 조세행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췄다는 평가다. 세종 조세그룹을 이끌고 있는 백제흠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기획과 집행업무 등에 폭넓은 현장 경험과 인사이트를 축적해 온 임성빈 고문의 합류로, 기업의 과세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종 조세 이슈에 대한 종합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
일반임기제 6급으로…12일까지 원서접수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송무과와 조사2국에서 근무할 변호사 4명을 6급으로 뽑는다. 중부청은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채용공고를 냈다. 이번에 채용할 인원은 모두 변호사 자격사이며, 일반임기제 6급으로 채용한다. 채용인원은 총 4명으로, 징세송무국 송무과 근무자 3명, 조사2국 조사관리과 근무자 1명이다. 채용기간은 1년. 송무과에서는 조세소송 등 불복대응 업무를 관리하고, 소송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일을 하게 된다. 아울러 판례 등 결정사례 분석, 조세불복 관련 각종 법률자문 업무를 맡는다. 조사2국 조사관리과에서는 세무조사와 관련해 사전심의, 조사 쟁점 법률자문, 소송업무 공동 수행 등의 업무에 투입된다. 오는 10~12일까지 원서접수하며 서류와 면접을 거쳐 다음달 28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차규근 의원, 조특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최대주주보다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배당을 실시하는 차등배당을 조건으로 한 기업투자자에 대해 기존 최고세율(45%) 대신 27%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1일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고배당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최대주주보다 소액주주에게 더 높은 배당률을 적용한 경우에만 세제 지원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차 의원은 “차등배당 조건부 분리과세를 통해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고, 지배주주의 배당 행태에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등배당은 상법상 주주평등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최대주주가 자발적으로 낮은 배당률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로 인정된다. 법원 역시 경영상 필요성과 주주 전체 이익을 이유로 차등배당의 유효성을 판결로 확인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79나3882 판결). 실제로 올해 더본코리아는 대주주에게 1주당 200원, 일반주주에게 1주당 300원을 지급하는 차등배당을 실시했다. 개정안은 이런 차등배당을 실시한 기업의 투자자 배당소득을 최고 27% 세율로 낮추되, △배당금 총액이 직전 3년 평균보다 5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첫 고공단 인사가 이달중 단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번 고공단 인사에서 7개 지방청 사령탑 교체 폭과 함께 행시와 비행시 등 임용출신별 기용도 관전 포인트로 부상. 지난 8월26일로 부임 1년차를 맞은 지방청장은 1급지인 정재수 서울청장과 박재형 중부청장, 2급지인 양동훈 대전청장, 박광종 광주청장, 한경선 대구청장 등 5명. 이 가운데 정재수 서울청장과 박재형 중부청장은 국세청이 운용하는 '연령명퇴'까지 아직 1년이 남아있으나 행시39회이고 1급지에서 1년간 근무했다는 점에서 교체설이 유력하며, 양동훈·박광종·한경선 지방청장은 올해 연령명퇴 대상인 1967년생이어서 명예퇴임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 결국 이달 발표 예정인 고공단 인사에서 최소 5명의 신임 지방청장이 탄생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행시와 비행시 등 임용출신별 기용이 화두로 등장. 8월말 기준 7개 지방청장은 행시 5명, 비행시 2명(광주청장, 대구청장)으로 분포하며, 과연 이번 고공단 인사에서도 이같은 패턴을 이어받아 비행시 2명이 지방청장으로 부임할 수 있을 지 세정가로부터 이목을 집중. 이와 관련, 현재 비행시 가운데 고공단(지방청장 제
2026년 390.2조→2027년 412.1조→2029년 457.1조 조세부담률 18.7%→19.1%…완만한 상승세 예상 정부가 2025년~2029년 국세수입이 연평균 4.6%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수입이 내후년 400조원을 넘어 2029년 457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2029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지난해 기업실적 호조에 따라 전년 대비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경기회복 속도에 따라 증가 폭은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내년 이후에는 내수 중심 경기회복에 따라 국세수입이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2025년~2029년 국세수입 증가폭은 연평균 4.6%로 재정수입 증가세(연평균 4.3%)를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공개한 중기 재정수입 전망에 따른 국세수입 예상규모는 △2025년 372조1천억원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2026년 390조2천억원 △2027년 412조1천억원 △2028년 434조1천억원 △2029년 457조1천억원이다. 국세수입 증가에 따라 조세부담률은 완만하게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 확정예산 기준 조세부담률은 2
가을이 시작되는 9월. 납세자와 세무대리인들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중요한 세무일정은 무엇일까? 우선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이 오는 15일까지다. 정기신청은 매월 5월에 진행되며, 수급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반기별로 나눠 받는 '반기 지급 제도'도 함께 운영되고 있다. 신청대상자는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뉘며, 각각의 기준에 따라 총소득과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독가구는 2천2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홑벌이가구는 3천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천400만원 미만이다.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제출, 회계법인 등 공익법인 지정감사인 지정 신청서 제출도 이달 15일까지다. 이와 함께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인 점에 유의해야 한다. 1일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5년 7월 지급분 1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2차 중간예납 2025.4.- 2025.6월분 5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정기신고 2
하이트진로는 오는 30일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열리는 ‘무한도전 Run with 쿠팡플레이 in 부산’에 테라 라이트가 공식 협찬사로 참여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대회에 이어 부산에서도 함께 한다. ‘무한도전 Run with 쿠팡플레이’는 인기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 2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행사로, 마라톤과 공연, 예능적 요소가 결합된 대규모 페스티벌이다. 이번 행사에는 박명수, 정준하, 하하, 조세호, 전진 등 무한도전 멤버는 물론 조남지대, 십센치, 햄부기(이수지), 주주 시크릿(박진주, 미주) 등이 출연해 현장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테라 라이트는 러닝 후에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33% 칼로리 다운, 제로슈거 맥주라는 특성을 알릴 수 있게 다양한 현장 체험형 이벤트를 운영해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참가자들에게 테라 라이트 스포츠 테이프, 테라 라이트 러닝 헤어 밴드 등 러닝 굿즈를 제공하는 ‘테라 라이트 스텝퍼 이벤트’가 진행된다. 또한, 테라 라이트 부스를 방문하는 러너 전원에게는 타투 스티커와 풍선을 제공하고, 마라톤 완주자에게는 '테라 라이트×무한도전 Run 부산' 기록증과 커스터마이징 스
이명구 관세청장은 29일 경북 경산에 소재한 에스엘주식회사를 방문해 자동차부품 생산 현장을 둘러본 뒤, 자동차부품 업계의 대미 수출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1954년 설립된 에스엘주식회사는 2023년 10억불 수출탑을 수상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다. 이성엽 에스엘주식회사 부회장은 간담회에서 “자동차 부품은 한-미 협상 결과 관세가 15%로 확정됐으나, 8월18일 자로 철강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도 있어 업계의 어려움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관세청의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변화에 따라 관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품목분류의 실무적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의 품목분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042-714-7538)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업이 수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품목분류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상품 분류체계에 따라 수출입 물품에 부여되는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절차로, 이를 기반으로 관세율과 수출입 요건 등이 결정된다.
제4대 회직자 140여명 참석, 사업계획·회무규정 공유 최병곤 회장 "다함께 성장하는 지방세무사회 만들 것" 구재이 세무사회장 "전회원의 응원·지원으로 세무사제도 선진화" 인천지방세무사회가 회원들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 신입회원과 경력회원으로 구분해 맞춤형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세무조사 대응 등 실무 중심의 심화교육을 보강한다. 이를 위해 연수교육위원회에 커리큘럼, 강사선정 등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고, 1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장도 신축회관에 마련한다. 인천지방세무사회는 29일 홀리데이인 인천 송도 호텔에서 제4대 회직자 출범식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앞서 인천지방회는 지난달 16일 첫 확대임원회의에서 제4대 집행부를 발표했으며, 새출발하는 회직자들을 소개하고 향후 2년간 중점 추진할 사업계획과 회직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요 규정을 안내하기 위해 이번 워크숍을 마련했다. 워크숍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과 정해욱 윤리위원장, 김관균 감사, 이종탁 서울회장, 이재실 중부회장, 곽장미 한국여성세무사회장 등 내빈과 이금주 전 인천회장 등 고문진, 확대임원회 구성원, 각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지역세무사회 회장과 간사 등
법인세 중간예납대상 52만8천개 중 5만5천399개 별도 신청절차 없이 11월3일까지 납기 직권연장 임광현 국세청장, 시화산단 석유화학기업 찾아 "최대한 지원" 입주기업 간담회선 "중소기업 현장조사 최소화"도 밝혀 임광현 국세청장이 기업 현장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18일 현직 청장으로는 처음으로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해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대폭 인하’ 선물을 안겨준 데 이어, 이번에는 국가산업단지 기업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직접 챙겼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9일 수도권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 밀집형 산업단지인 시화국가산업단지의 입주기업을 방문하고, 입주기업 대표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시화산단 방문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마감을 앞두고 ‘납부기한 2개월 직권연장’ 세정지원의 효과를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고, 기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다른 지원사항은 없는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국세청은 8월 법인세 중간예납(9월1일 신고납기)과 관련해 석유화학·철강·건설기업 2만4천968개, 수출기업 4천242개 등 총 5만5천399개 기업의 납부기한을 2개월(11월3일까지) 직권연장했다. 이번 납세지원 규모는 전체 중간예납대상 52만8천여개 기
국세청이 9월 중 195명 내외 규모로 사무관 승진 인사를 실시한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사무관 승진심사 계획이 공지됐다. 국세청은 이번 인사를 통해 성과와 역량이 검증된 우수한 인재를 발탁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과평가와 합리적인 인사체계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승진의 경우,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를 우선 고려하고, 소속기관장 추천순위와 감사관실 의견, 개인성과평가 등을 반영해 뽑는다. 단, 개인성과평가(BSC) 하위자는 제외한다. 전체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선발하는 특별승진은 역량이 뛰어나고 조직기여도가 높은 직원을 대상으로, 사무관으로서 직무수행능력과 지휘·소통 역량, 공적과 자질에 대한 감사관실 의견, 개인성과평가 등을 반영해 종합적으로 심사 발탁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방청장 및 본청 국·실장의 승진후보자 추천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추천자는 승진심사 시 주요 심사자료로 활용되는 공적조서 내용의 충실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국세청은 9월11일자로 총 199명의 사무관 승진인사를 발표했다.
오비맥주가 자영업자들을 응원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캠페인 ‘우리 동네 히어로를 찾습니다’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영업 폐업 100만 시대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비맥주는 골목상권을 지키며 묵묵히 일상을 살아가는 외식업 자영업자들을 ‘히어로’로 조명하고 응원하는 취지로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 특히 전국 각지의 상권을 담당하며 영업 현장을 누비는 오비맥주 영업사원들이 직접 공유한 업장 사연을 바탕으로 ‘우리 동네 히어로’ 선정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이달초 오비맥주는 전국 영업사원들을 대상으로 ‘응원하고 싶은 골목 상권 사장님’에 대한 사연을 모집했으며 약 330건의 사연이 접수됐다. 접수된 사연에는 ‘영업 현장을 다닐 때마다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챙겨주는 사장님’, ‘매월 동네 독거어르신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사장님’, ‘지역 상인들과 함께 골목 축제를 열어 상권을 살리는 사장님’ 등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한 다양한 사례들이 담겼다. 서울 논현동 상권을 담당하는 오비맥주 김현진 과장은 “골목상권에서 매일 마주하는 사장님들은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지역 상권을 지탱하는 소중한 이웃”이라며 “그분들의 격려 덕에 늘 힘을 얻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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