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8개 금융지주 CEO·은행연합회장과 간담회서 "지배구조 개선 TF, 사외이사 추천경로 다양화 등 논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반복되는 소비자 피해, 대형 금융사고 등에서 금융지주의 역할이 소극적이라며 금융지주 회장들에 책임있는 금융지주로서의 역할 정립을 촉구했다. 이 금감원장은 이날 은행연합회에서 가진 8개 금융지주 CEO·은행연합회장과 간담회에서 "최근 ELS 불완전판매와 같은 소비자 피해나 잇따른 대규모 금융사고 발생 사례에서 보듯이 그룹의 내부통제 관리에 대한 지주의 역할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주가 개별 자회사의 취약점을 적시에 파악하고 그룹 전반의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금융지주 본연의 의무를 적극 수행해 달라"고 말하고 "필요시 금융지주의 적극적인 역할 강화를 위해 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향후 금융지주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변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금감원장은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공급 활성화도 주문했다. 생산적 금융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 문제를 해소하고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로 주목받고 있다. 그는 "금융권 자금이 기술 혁신 기업,
올해 10월말 기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86조1천억원으로 나타났다. 11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10월말 누계 총수입은 540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조1천억원 증가했다. 2차 추경 대비 진도율은 84.2%다. 10월 누계 국세수입이 330조7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조1천억원 늘었다. 법인세는 22조2천억원, 소득세 11조1천억원, 부가가치세는 3천억원이 각각 늘었다. 세외수입은 1년 전보다 2조3천억원 늘어난 26조4천억원, 기금수입은 2조8천억원 증가한 183조7천억원을 기록했다. 10월까지 총지출은 584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5조6천억원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4조원 적자를 기록했고,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42조1천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6조1천억원 적자를 냈다. 한편,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0월 말 기준 1천275조3천억원이다.
소청절차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당사자 출석 없이 서면심리로 결정 공무원의 징계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명백한 경우 앞으로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서면 심사만으로도 징계처분을 무효·취소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담은 ‘소청절차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소청심사 절차가 간소화된다고 9일 밝혔다. 소청위원회는 공무원의 징계처분 등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다. 소청절차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절차상 하자가 명백한 사건은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고 서면심사만으로도 무효·취소할 수 있다. 종전에는 징계관할 위반 등 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소청당사자를 출석시켜 심리한 후에 무효나 취소 결정을 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소청사건은 당사자 출석 없이 서면심리만으로도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소청청구인과 행정청의 시간·경제적 부담이 줄고 심사 속도도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소청심사 결정서를 수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결정서의 오기나 착오 등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의 직권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국가가 사업자 대신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의 지급요건인 사업주의 사업기간에 대해,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일이 아닌 실제 사업을 한 날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간이대지급금은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이 운영되야 한다는 주요 요건을 두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이 6개월 이상 사업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근로자 A씨는 2023년 11월1일부터 2024년 3월21일까지 선박 건조·수리업체인 B회사에서 근무했다 퇴직했으나 퇴직시 임금을 받지 못했다. A씨는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후 2024년 10월 공단에 퇴직 전 2개월분 임금 826만원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B회사의 보험관계 성립일이 2023년 10월10일이므로 A씨의 퇴직 시점까지 사업주의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간이대지급금의 지급을 거부했다. 중앙행심위는 임금채권보장법령상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이라는 사업기간 요건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해 실제 사업을 운영한 날
독거노인 등에 점심배식, 설거지…성금 300만원 전달도 이재실 회장 "앞으로도 사랑나눔 적극 실천할 계획"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이재실)가 연말 ‘이웃과 함께하는 세무사’라는 슬로건 아래 사랑 나눔을 펼치고 있다. 11일 중부지방회에 따르면, 중부지방회 임직원들은 전날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우만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200여명에게 따뜻한 점심을 배식하고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우만종합사회복지관은 수원 시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의 저소득계층 밀집지역에 자리잡고 있으며, 다양하고도 전문적인 사회복지사업을 펼치고 있다. 임직원들은 이날 소외이웃과 독거노인들에게 점심 식사를 배식하고, 식사 후엔 설거지를 도맡아 처리하는 한편, 어르신 도우미 역할까지 수행하는 등 ‘따듯한 나눔’ 실천에 동참했다. 특히 우리 사회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미에서 성금 300만원을 복지관에 전달했다. 이재실 회장은 현장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면서 “오늘 봉사활동 중 제일 힘든 설거지까지 마다하지 않고 젊은 분들 위주로 팀을 나눠 의미 있는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에 감동했다”고 말했다. 이어 “세무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우리 사회의 어
12월 1~10일 수출입 현황…수출 206억달러 역대 최대 실적 수출 견인 품목 '반도체', 전체 수출 비중 25.6% 점유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을 맞아 10일 현재까지 수출실적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순항 중이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2025년 12월 1~10일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206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7.3%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2025년 12월 1~1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 백만달러,%) 구분 2024년 2025년 당 월 (12.1.-10.) 연간누계 (1.1.-12.10.) 전 월 (11.1.-10.) 당 월 (12.1.-10.) 연간누계 (1.1.-12.1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17,541 639,792 15,795 20,577 660,696 (12.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업무대행수당 총인건비에서 제외 내년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이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같은 3.5%로 결정됐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핵심정책 이행 노력과 성과’ 우수기관에게 인센티브도 준다. 정부는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10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 우선 내년도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은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3.5%로 설정했다. 이는 올해 인상률(3.0%) 대비 0.5%포인트 늘어난 수준이다. 일반 정규직 대비 처우가 열악한 저임금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총인건비 차등인상률을 전년 대비 0.5%포인트 확대 적용한다. 기관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총인건비 인상률 차등제도를 적용받지 못하던 동일산업 평균 대비 저임금기관(산업평균 60% 이하)도 차등인상률(+0.5%포인트)을 적용받도록 개선해 인력유출로 인한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경영평가 혁신가점 중 ‘핵심정책 이행 노력과 성과’ 지표(2점) 우수기관에게 0.1∼0.2%포인트 규모의 총인건비 인상률 인센티
총 37개 핵심지표, 80개 세부지표로 구성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경영 확산을 위해 최초로 공공기관 맞춤형 ESG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은 ESG 3대 분야에 대한 총 37개의 핵심지표와 80개 세부지표로 구성했다. 환경(E)은 온실가스, 에너지, 폐기물 등 환경적 요소와 관련된 지표로 총 13개 지표, 16개 세부지표로 구성됐다. 사회(S)는 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지표로 노동, 인권보호, 다양성, 사회공헌 등 총 14개 지표, 38개 세부지표로 마련됐다. 지배구조(G)는 등 투명한 지배구조 구축을 위해 공공기관의 이사회 구성 및 활동, 성별 다양성, 내부감사 등의 총 10개 지표, 26개 세부지표로 구성됐다.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은 타 ESG 기준과 달리 공공기관의 고유기능을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사회(S) 분야에 안전경영, 일·가정 양립 지원, 상생협력 구매실적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지표를 포함했다. 공공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표 위주로 설계하고, 기후리스크, 생물다양성 등 도전적
하나금융그룹, 관계회사 CEO 후보 추천 단행 하나금융지주(대표이사·회장 함영주)는 10일 개최된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 관계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하나증권, 하나생명보험 등 7개 주요 관계회사의 최고경영자(CEO) 후보 추천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그룹임추위와 관경위는 대내외 경영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안정 속의 도약 ▷안정감 있는 리더십을 통한 그룹의 비은행 부문 포트폴리오 경쟁력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최종 후보자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고경영자로서의 책임과 위치, 역할 측면에서 각사 조직의 체질 개선과 리스크관리 역량을 내재화하면서 영업력을 제공할 수 있는 경영능력이 비중있게 고려됐다고 전했다. 우선, 이날 개최된 그룹임추위에서 하나증권 대표이사 사장 후보로 강성묵 하나증권 대표이사 사장을 연임 후보자로 추천했다. 강성묵 후보자는 1964년생으로 2023년 1월부터 하나증권 대표이사 사장으로 재임 중이다. 그룹임추위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과 금융산업의 성장축이 은행에서 자본시장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강성묵 후보자가 수익성 저하에 따른 비상경영체제 전환과 조직개편, 고객기반 확대, 리스크 관리, 기업문화 정착 노력 등을 통해
정태호 의원, FTA 특례법 일부개정안 등 대표발의 결과 미제출·시정요구 불이행땐 인증 취소 원산지인증수출자가 2년마다 인증요건 유지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외부전문가 확인 결과를 관세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점검 미이행, 결과 미제출, 시정요구 불이행 시에는 인증이 취소된다.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부담금 제도 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고, 원산지인증수출자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부담금관리기본법과 FTA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는 부담금 부과·운영의 타당성을 심의하는 기구다. 그러나 민간위원 대부분이 중앙정부가 위촉한 인사로 구성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정태호 의원안은 민간위원 중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담금 정책 전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FTA 원산지인증관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 강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2022년 점검에서 상당수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인증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원산지 인증과 관
지난 8일 역대회장 간담회에서 목소리 나와 세무사법 개정 등 구재이 회장 회무성과 높이 평가 공인회계사법 등 입법 대응에 함께 힘 모으기로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8일 역대 회장 간담회를 열고 세무사법 개정을 비롯해 회무 보고 등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구재이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 내용과 주요 회무에 대해 설명하고 “고문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덕분에 세무사법 개정이라는 큰 성과를 이루게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간담회에서 백운찬 고문은 “그동안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회와 회원들을 위해 회무 혁신을 통한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며 “특히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을 이룬 것에 대해 전회원과 함께 축하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역대 회장들은 한목소리로 세무사법 개정에 대한 축하와 함께 구재이 회장의 노고를 치하하고, 아울러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추진 중인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및 지방자치법, 회계기본법 등 관련 입법 현안 대처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한국세무사회로의 공익재단 이사장 이양과 관련된 논의도 있었다. 세무사회는 그동안 공익재
ONE AI Preview 2026 개최…AI 기반 경영혁신 전략 공개 삼일PwC·AWS 등 글로벌 파트너사와 AI생태계 확장 협력 더존비즈온은 10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기업 회계·재무 담당자 및 경영관리 책임자, IT와 AI 기반 비즈니스 혁신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ONE AI Preview 2026 : 예측에서 실행으로, 자동에서 자율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기업 경영혁신을 주도할 새로운 AI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성형 AI 솔루션인 ONE AI를 통한 업무 효율화·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은 물론,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자율형 비즈니스 환경을 구현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했다. 지용구 더존비즈온 부사장은 ‘AX 2026: 자율형 비즈니스의 새로운 패러다임’ 주제 기조강연에서 기업의 AI 전환(AX)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ONE AI가 기업의 데이터를 연결하고 비즈니스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비전을 공유했다. 지 부사장은 “2026년은 AI가 단순한 업무 도구를 넘어 비즈니스의 주체로 활약하는 ‘자율 경영’의 원년이자 AI 도입을 통해 비즈니스 가치를 극대화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관세청, 새로운 먹거리 '항공기 MRO' 시장 선점 위해 지원방안 시행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등과 MOU…MRO사업 지원 관세청이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는 항공기 MRO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항공기 및 부분품의 신속한 반입 지원에 나선다. 종전에는 수백 개의 항공기 품목을 반입할 때마다 각각 받아야 했던 항공기 및 부품품의 자유무역지역 반입 승인을 1건으로 포괄해 간단히 승인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앞으로는 승인 자체를 면제하는 방안도 유관부처와 협의 중이다. 특히, 항공기 MRO 작업을 관세 등의 과세를 보류한 상태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 중으로, 이를 통해 1-1단계 항공기 MRO시설에서 진행되는 노후 항공기 개조 수익만으로 연간 1천680억원의 부가가치와 500명 이상의 신규 고용 창출을 이끌 계획이다. 관세청은 10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원회의실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항공기 MRO 사업 유치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신성장동력 발굴·육성’의 일환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항공기 MRO 국제 허브로 육성
석사·박사 과정 각각 10명…오는 17일부터 원서 접수 조세전략가·국제조세·조세불복·조세소송 분야별 트랙과정 김완석·이전오·이광재·성용운·유호림 등 교수진 참여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이 내년 3월 출범을 앞두고 석사 및 박사 과정 제1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은 조세법·조세정책·세무회계 분야 연구자와 세무학의 이론·실무 능력을 겸비한 조세전략가 육성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국제화 시대에 부합하는 국제조세 전문가 양성에도 목표를 두고 있다. 모집 인원은 석사 과정(2년)과 박사 과정(3년) 각각 10명이다. 원서 접수는 오는 17일부터 23일 오후 5시까지 대학원 원서접수시스템(https://apply.kangnam.ac.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이후 내년 1월10일 면접고사를 거쳐 16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석사 과정은 공통 필수과목을 포함해 3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논문 과정 및 비논문 과정 중 선택 가능하다. 공통 필수과목은 세무학연구방법론, 조세전략론, 조세법총론(각 3학점)이며, 이외 전공 필수 21학점과 전공 선택 6학점으로 구성된다. 박사 과정은 공통 필수과목을 포함해 4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공
제주 닭머르해변에서 4분기 환경정화활동 실시 제주 해양경찰청, 사회복지관과 안전 이슈 대응 하이트진로는 지난 8일 제주 조천읍 닭머르해변에서 4분기 해변 환경정화활동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활동에는 하이트진로 제주지점과 제주해양경찰청 박상춘 청장 등 임직원, 제주아라종합사회복지관 권미애 관장을 포함한 관계자 등 50명이 넘는 인원이 동참했다. 하이트진로는 2020년 제주 표선해변을 시작으로 2023년부터 닭머르해변, 2025년 이호테우해변 등 꾸준히 깨끗한 제주 해변 만들기에 앞장서 왔다. 지난해에는 창립 100주년을 맞아 해변 뿐 아니라 수중 정화활동도 더해 ESG 경영 실천을 한층 강화하기도 했다. 올해에도 분기마다 제주해안 정화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하이트진로는 해변 정화활동을 단순한 임직원 봉사를 넘어, 지역사회와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연대형 ESG 활동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실제로 제주해양경찰청, 제주아라종합사회복지관, 제주대학교, 한국전력공사 제주본부 등 외부 협력기관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했다. 최근 하이트진로의 해변 가꾸기 활동에 대해 지역 기관, 타 기업체의 문의가 증가하는 등 선한 영향력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번 4분기 해양쓰레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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