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5일~12월5일까지, 7개 지방세무사회에서 순차적으로 청년세무사 현장 목소리, 세무사회 정책에 직접 반영 김선명 부회장 "세무사회 미래 정책방향 함께 설계하는 출발점"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세무사 업역 수호와 청년세무사의 회무 참여 확대를 위해 ‘전국 청년세무사 타운홀미팅’을 11월5일부터 12월5일까지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타 직역의 세무사 고유 업무 침범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고, 세무사 업역과 직결된 정책·제도 현안을 공유하며, 청년세무사들의 목소리를 세무사회의 정책 방향에 반영하기 위한 공론의 장으로 마련됐다. ‘청년세무사 타운홀미팅’은 청년세무사위원회와 함께 전국의 청년세무사들이 직접 참여해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고, 본회와 지방세무사회가 함께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참여형 회무 프로그램이다. 김현규 청년이사는 “이번 타운홀미팅은 청년세무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고민과 제안을 자유롭게 나누며, 이를 세무사회의 정책 방향과 연계할 수 있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 간 교류를 통해 청년세무사들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세무사회의 발전을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가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밝혔
작년 중국 등 해외직구 1억8천만건 vs 사전검사 1천461건 천하람 의원 "관세청 사전검사 제자리걸음 넘어 뒷걸음질" 중국 등 해외로부터의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작년 한해에만 해외직구 통관 건수가 1억8천만건을 돌파한 반면, 관세청이 해외직구 제품의 유해성분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전구매검사는 연간 1천461건에 불과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천하람 의원(개혁신당)이 20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직구 물품 중 불법·위해물품으로 적발된 건수는 43만9천건으로 4년 전인 2020년(22만5천건)에 비해 2배 증가했다. 이 중 중국산 제품이 38만7천건에 달해 전체의 88%를 차지했다. ◯해외직구 불법·위해물품 적발 현황(단위: 건) 구분 세관장1) 확인대상 지재권 침해 사회안전2) 위해물품 기 타3) 합 계 2020년 61,768 44,742 3,416 115,761 225,687
2분기 30대 이하 주담대 잔액 241조원…1분기 대비 9.4조↑ 기타 대출 13분기만에 다시 증가…60대 이상 가장 많이 늘어 올해 2분기 들어 30대 이하의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폭이 최근 5년새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20일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30대 이하의 주담대 잔액은 241조원으로 1분기 대비 9조4천억원 늘어 연령대 중 가장 많이 증가했다. 60대 이상은 183조1천억원으로 5조7천억원이, 50대는 240조2천억원으로 1조원 늘었다. 반면 40대는 301조원으로 8천억원 감소했다. 기타대출(카드대출, 신용대출 등) 잔액도 13분기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기타대출 잔액은 2022년 1분기부터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 올해 2분기에 다시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의 올해 2분기 기타대출 잔액이 202조6천억원으로 올해 1분기보다 4조7천원억원 늘어 가장 많이 증가했다. 30대 이하도 266조4천억원으로 1조6천억원 늘었다. 반면 40대와 50대는 각각 4조원, 1조9천억원 감소했다. 가계대출 잔액을 은행권과 비은행권으로 구분해서 보면, 은행권의 경우 30대 이하가
해외자원개발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등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자원전쟁 장기화에 대응해 우리 기업의 자주적 자원 확보를 지원하고, 첨단산업의 근간이 되는 광물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최대 10%) ▷해외자원개발 외국법인 출자요건 완화(5%→1%) ▷해외에서 확보한 자주개발자원 국내 반입 시 관세 전액 면제 등을 골자로 한다.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인도네시아의 니켈 수출 통제, 칠레의 리튬 자국화 등으로 자원 무기화와 공급망 불안이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원 확보 능력은 국가경제와 산업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이차전지·첨단소재 산업 등은 안정적인 핵심광물 공급 없이는 지속 성장이 불가능한 만큼, 자원안보 확보는 곧 산업 생존전략으로 직결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해 일괄 3%의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투자위험 대비 혜택이 낮아 참여가 저조했다. 개정안은 이를 대기업 5%, 중견기업 8%, 중소
최근 5년새 학자금대출 상환유예 2배↑…미상환 체납인원 5만4천명 정일영 의원, 고용·교육·복지정책 동반해야 악순환 고리 끊을 수 있어 취업 후 갚는 학자금대출 상환을 유예하는 금액이 최근 5년 새 130억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년 고용불안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고용 감소와 불안정한 일자리 증가로 인해 학업을 마친 이후에도 학자금을 갚지 못하는 등 ‘빚 유예 세대’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취업 후 학자금대출 상환유예 금액은 242억원에 달했다. 이는 2020년 110억원 대비 131억 원(약 2.2배) 늘어난 금액이며, 같은 기간 상환유예 대상자는 7천962명에서 1만4천527명으로 배 가까이 급증했다. ◯최근 5년간 취업 후 학자금대출 상환 유예 현황(단위: 명, 백만원) 구 분 대학생 실직･폐업･육아휴직 등 합계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고용보험상 5인 미만인데 사업소득자 합산시 300인 넘는 사업장 지난해 440개…268%↑ 김주영 의원, 근로감독시 국세청 자료 적극 활용해야 최근 7년간 상시근로자 수를 5인 미만으로 등록했지만 사업소득자를 포함하면 5인 이상이 되는 ‘위장 사업장’이 두 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세청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은 2018년 6만8천942곳에서 2023년 13만8천14곳, 지난해 14만4천916곳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고용보험상 5인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 합산시 300인이 넘는 사업장은 지난해 440곳으로, 2018년 164곳 대비 268% 증가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음식·숙박업이 지난해 2만7천263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증가율도 2018년 대비 486%에 달했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명 이상’ 의심 사업장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운수·창고·통신업이다.지난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신고됐으나 사업소득자 합산시 300명 이상은 136곳으로, 2018년 17곳 대비 800% 증가해 상승폭 1위를 기록했다. ‘50인~300인 미만’ 의심 사업장 증가율 1위
최근 3년간 기상악화 등으로 출국취소돼 재입국 승객 6만여명 출국취소시 구매한 면세품 반납·환급, 여행객 불편·항공사 행정력 낭비 조승래 의원, 면세품 환급 14억원 그쳐…불가항력 재입국시 허용 필요 출국 취소로 기존 구매한 면세품을 반납하는 사례가 최근 3년간 8천여건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면세품 환불조치에 3~4시간 소요됨에 따라 여행자 불편은 물론 항공사의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이 취소될 경우 미국·프랑스 등과 같인 출국 후 재입국시 면세품 국내 반입을 허용해 여행자 불편과 항공사 행정낭비를 줄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기상 악화·항공기 정비 등 탑승객의 의사와 무관한 사유로 출국이 취소돼 재입국한 승객 수는 6만 509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출국 후 재입국 발생 현황(2022~2025.8.) 연도 2022 2023 2024 2025.8 합계 발생 건수1)
최근 5년간 피해건수 1만9천837건…지급정지 계좌 7만129건 새마을금고 1만640건, 신협중앙회 8천13건, 수협중앙회 924건 피해금액 3천433억원 중 환급액 738억원 최근 5년간 국내 상호금융권(농협·신협·수협·새마을금고)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돼 지급정지된 계좌가 7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농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1만9천837건이고, 사기 이용 계좌로 신고돼 지급정지된 계좌는 총 7만129건으로 집계됐다. 금융권별로는 농협중앙회가 5만5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새마을금고(1만 640건), 신협중앙회(8,013건), 수협중앙회(924건) 순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만4천352건, 2022년 1만6천53건, 2023년 1만2천515건, 2024년 1만5천682건이 지급정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까지도 1만1천527건이 정지돼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 금액은 5년간 3천433억원이고, 환급액은 738억원으로 확인
각 지방세관에 상근 국선관세사 배치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수출 지원을 위한 ‘국선관세사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공익관세사 제도는 자원봉사 중심으로 운영돼 왔으나, 전문성 부족과 인력 감소로 중소기업의 관세 애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익관세사 수는 2020년 80명에서 2025년 41명으로 약 49% 급감했고, 상담 건수도 연간 약 200건 수준으로 1인당 3~4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실정이다.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각 지방세관에 상근 국선관세사를 배치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국선관세사는 관세 행정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출입 기업의 통관, 품목분류, FTA 활용, 관세 환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시 맞춤형 상담과 법률 자문을 제공하게 된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미·중 관세 갈등 심화로 인해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위협받는 가운데 국선관세사 제도는 중소기업의 수출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일영 의원은 “국선관세사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관세 컨설팅과 법률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관세 부담을 덜고
국세청 벤치마킹한 '경기도 체납관리단', 5년간 목표액의 10% 징수 권영세 의원 "국세는 확인 어렵고, 민원도 철저히 대비해야" 임광현 국세청장 "파일럿 프로그램서 3억1천만원 바로 징수" 내년 3월 국세청이 3년간 본격 운영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 화두로 떠올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국세 체납관리단의 상세한 성과 추정치가 필요하다’는 권영세 의원의 질의에 “지난 9월 약 2주간 파일럿 프로그램을 신규직원 48명을 투입해 1천300명을 대상으로 안내해 현장에서 3억1천만원의 세금을 바로 징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 의원은 “(국세청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막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임 국세청장의 답변에 “막대하다는 표현은 너무 추상적”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체납관리단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간 목표 징수액의 10%도 안 되는 2천억원 정도를 징수했다”며 “그나마 관리 점검이 처음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이 정도 됐지, 계속했으면 이 정도도 안 나올 거라는 관측이 많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2019년 경기도 체납관리단 출범 당시 3년 동안 체납세금 2조7천
가짜 석유·품질 부적합·정량 미달 등 불법유통 최근 5년간 1천406곳 적발 오세희 의원 "정유사 본사 책임 강화, 반복위반 사업장 가중처벌 제도화" 석유류 불법유통으로 최근 5년간(2020년~올해 7월) 총 1천406개 주유소가 적발됐다.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위반유형별로는 ‘품질 부적합’이 866건(61.6%)으로 가장 많았고, ‘가짜 석유’ 319건(22.7%), ‘정량 미달’ 118건(8.4%), ‘등유 판매’ 103건(7.3%) 순이었다. 특히 가짜 석유는 등유 등을 혼합해 판매하는 행위로 소비자 피해, 차량 손상, 환경오염 유발 우려가 매우 크다. 오 의원은 매년 약 280개 주유소가 단속되는 것은 석유제품 유통 전반의 관리·감독 체계가 여전히 허술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유사별 적발 건수는 SK에너지 52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S-OIL 248건, HD현대오일뱅크 233건, GS칼텍스 228건, 알뜰주유소 98건 순으로 나타났다. SK에너지, S-OIL, HD현대오일뱅크 3사 합산 적발 건수가 전체의 71.4%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
국세청, 최근 5년간 418건 고발에도 검찰 132건 불기소 처분 강제수사권 없는 한계…수사당국과 소통·자료제출권 강화 필요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포탈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고발했으나, 정작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법정에도 세우지 못한 사례가 30%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조세포탈혐의로 국세청이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418건에 달하나, 정작 132건(31.5%)이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음을 제시했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탈세혐의가 드러날 경우 조세범칙심의위원회에서 범칙조사로의 전환을 심의하며, 이후 범칙조사 종결시 다시금 위원회를 개최해 ‘검찰고발·통고처분·무혐의’ 등을 심의결정한다. 진 의원은 “국세청 조세범칙심의위원회가 명백한 탈세혐의라고 판단해서 고발했는데 3건 중 1건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며, “강제수사권이 없는 국세청이 탈세혐의가 명백하다고 보아 고발을 했으면 검찰이 수사권을 활용해 보완수사를 해야 함에도 증거불충분·증거확보 곤란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하는 행태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지적했다. 검찰의 대량 불기소처분 이후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이재만)는 지난 16일 김천 직지사 및 사명대사공원 일원에서 13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원 단합 추계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모임은 올해 초 구미·김천지역세무사회에서 분할된 김천지역에서 가진 힐링의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이재만 회장은 “김천지역세무사회 창립을 다시 한번 축하하고, 의지를 다 함께 모으자는 취지에서 직지사로 오게 됐다”며 “가을을 만끽하며 친목을 다지는 하루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회원이 주인이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회가 되도록 힘을 쏟겠다”며 “민간 위탁 조례 개정과 보조금에 대한 정산 검증 업무 확보를 위해서도 열심히 추진할 수 있도록 회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중식 후 1부 공식 행사와 김석수 남대구지역 회장의 색소폰 축하공연에 이어, 2부의 푸짐한 경품 추첨 행사로 일정이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김선명 부회장, 김관균·구광회 감사,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조덕희 전산이사, 백낙범 국제이사, 박유리 여성이사, 한순철 이사와 대구지방회 김종구 고문, 류영애·김준현 부회장 등이 참석해
권영희 회장 "논의된 성과 공유, 긍정적인 영향 이어지길" 구재이 세무사회장 "부산지방회와 더불어 함께 성장"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6일 부산호텔컨벤션웨딩홀에서 ‘2025년 회직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회직자간 업무 이해도 향상과 화합을 도모하고, 향후 사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영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장단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원활하게 회무를 운영할 수 있었다”라며 “그동안 주요 관서들과의 교류를 포함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해 왔으며, 워크숍을 통해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논의된 내용이 다른 회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길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노태주 고문의 ‘AI 시대에 세무사의 역할’ 강연으로 시작된 워크숍은 위원회별 업무 보고 및 향후 계획 발표, 김홍규 세무사의 ‘인생철학’ 주제 강의로 진행되면서 실무적인 정보 공유와 상호 교감을 나눴다. 이어진 만찬 자리에서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부산지방세무사회가 권영희 회장 취임 이후 눈에 띄게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라며 “앞으로 청년 세무사들이 중심이 되어 세무사회를 더욱 발전시키는 기반을 형성하고, 부산세무사회와 더불어 한국세무사회
태평양 고문으로 합류…국제조세 분야 역량 강화 법무법인 태평양(BKL)은 김명준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고문으로 영입해 국세조세분야 핵심역량을 한층 강화했다고 17일 밝혔다. 김명준 고문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약 26년간 국세청 내 기획, 조사 등 분야의 핵심 보직을 역임했고, 특히 국제거래 세무조사 관련 기획, 집행, 불복대응 등 업무 전 과정을 모두 경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고문은 제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뒤 1995년 군산세무서 총무과장을 시작으로 프랑스 파리 소재 주OECD대표부 세무주재관, 국세청 정책조정담당관,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국세청 기획조정관, 국세청 조사국장 등 국세청 내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국제조세 분야에서 국제조세 정책 수립과 실무를 두루 경험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팀장으로 근무하며 국제거래조사 실무를 담당했고, 주OECD 대표부 세무주재관으로 파견돼 조세조약, 이전가격 등 국제조세 기준의 수립 과정에 참여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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