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대한상의,·중견련, 제2차 기업성장포럼 개최 성장 인센티브·규제개혁·생산적 금융 3대 전략 필요 생산적금융 활성화·공정거래법 합리화해야 경제계가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 재점화를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기업 ‘스케일업 하이웨이’ 구축을 제안했다. 기업이 성장할수록 각종 혜택이 줄어들고 규제가 늘어나는 ‘역(逆) 인센티브 구조’를 개선하고, ‘성장하는 만큼 보상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제2차 기업성장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9월 출범식(제1차 포럼)에 이은 두 번째 정례 포럼이다. 포럼에는 경제계는 물론 정부와 국회, 학계 인사가 함께 모여 ‘성장지향형 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혁신 전략’을 논의했다.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최진식 중견련 회장을 비롯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인사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기식 국회 미래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기업 성장엔진 재점화를 위한 청사진’ 기조강연에서 “신생
브라질 운송 박람회서 주요 제품 라인업 선봬 금호타이어는 중남미 주요 딜러 초청 행사 개최 및 브라질 트럭·운송 박람회 참가를 통해 중남미 시장 공략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이달 초 파나마 파나마시티에서 ‘2025 중남미 마샬 딜러 컨벤션’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중남미 12개국 17개 주요 딜러사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으며 금호타이어의 수출용 브랜드인 '마샬'의 운영 전략과 주요 신제품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금호타이어 영업총괄 임승빈 부사장, 중남미영업부문 조동근 상무, Commercial 영업부문 오준석 상무 등이 참석했다. 임승빈 부사장은 “중남미는 자동차 생산 증가와 타이어 수요 확대로 꾸준한 성장세가 있는 시장이다"며 "금호타이어는 마샬 브랜드를 비롯해 중남미 시장에 최적화된 제품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딜러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안정적이고 빠르게 성장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호타이어는 11일부터 4일간 브라질 산타카타리나주 샤페코에서 열린 ‘브라질 트럭·운송 박람회 (FETRANSLOG)’에 참가했다. 해당 박람회는 브라질 남부 최대 규모의 운송 박람회로 금호
제18차 OECD 국세청장회의서 해외재산 은닉행위 대응 네트워크 강조 세정외교로 전세계 현지 진출한 한국기업에 신속한 세정지원 토대 구축 사우디·슬로바키아·헝가리와 소통 채널 확립 등 과세당국간 협력 강화 임광현 국세청장이 OECD 회원국 국세청장을 대상으로 해외 재산 은닉행위에 맞서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위해 OECD 체납관리 네트워크 역할을 강조했다. 임 국세청장은 18일부터 20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된 제18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해, 체납세금 관리와 징수공조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징수공조는 국내 접근이 어려운 체납자의 해외 재산에 대한 조회·압류·공매 등 강제징수를 외국 국세청이 대신 수행토록 해 체납세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징수하는 방안으로, OECD 국세청장회의에서는 국가 간 협의체인 체납관리 네트워크를 통해 각국 과세당국이 ‘세금체납과 조세채권 회수’ 분야의 경험과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임 국세청장은 지난 SGATAR 당시 호주와 양국 간 징수공조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OECD 국세청장회의에서도 주요 경제협력국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징수공조를 위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에
국내 주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비율이 지난해말보다 소폭 개선됐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DB·삼성·다우키움·교보·미래에셋·한화·현대차 등 7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비율은 175.2%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말(174.3%) 대비 0.9%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비율은 통합자기자본을 통합필요자본으로 나뉜 뒤 100%를 곱해 계산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법상 규제비율은 100% 이상이다. 이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통합자기자본은 180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익잉여금 증가와 보험계열사 그룹의 자본성증권 발행에 힘입어 지난해말보다 9조원(5.3%) 증가했다. 통합필요자본은 102조8천억원으로 지난해말 대비 4조7천억원(4.8%) 늘었다. 보험계열사 그룹의 보장성 보험 판매 확대 등에 따른 장해·질병 위험액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금융복합기업집단별로는 △DB(204.2%) △삼성(189.0%) △다우키움(186.7%) △교보(181.7%) △미래에셋(164.1%) △한화(152.0%) △현대차(147.8%)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말과 비교하면 3개 집단의 자본적정성 비율은 증가한 반면, 4개 집단은
1인당 6병(미화 150달러) 초과하면 국내 의사 소견서 필요 식약처 지정 원료·성분도 반입 제한…성분·수량 꼭 확인해야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박헌)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28일)를 앞두고 건강기능식품 수입 제한 기준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20일 당부했다. 올 10월 말까지 인천공항을 통해 수입신고된 전자상거래 특송화물은 3천603만건으로 전년 동기 3천388만건 대비 6.3%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건강식품(37.9%) △기타식품(21.8%) △신발류(6.0%) △화장품·향수(4.3%) △의류(4.1%)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건강기능식품 수입 건수는 1천366만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다. 특히 연말 해외 대규모 할인행사의 영향으로 건강기능식품의 해외직구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기능식품을 해외직구나 개인수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통관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먼저 개인이 자가소비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1회 반입 시 1인당 6병 이하(미화 150달러)까지 면세통관 및 수입요건 확인이 면제되며, 이를 초과할 경우 국내 의사 소견서 등이 필요하다. 주의해야 할 점은 식약처
중앙행심위 "국세 행정사무 종사경력 부족 이유로 공무원에 세무사 자격증 부여 거부 처분은 정당" "국세 행정사무 종사 범위, 엄격히 해석해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관련 경력이 조세의 부과·징수 업무에 직접적으로 종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세무사 자격증 교부신청을 거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를 내렸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일 국세와 관련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고 있지 않은 부서의 업무 경력을 가진 공무원 A씨가 제기한 ‘세무사 자격증 교부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0년 12월 이전에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하고, 구(舊) 세무사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 종사 경력 10년 이상,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 5년 이상 재직 경력’을 충족할 경우 시험 없이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었다. A씨는 2022년 8월 세무사 자격증 교부신청을 했으나, 기획재정부장관은 ‘A씨의 소속기관 근무 경력 중 일부가 관련 법령상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반려했
□일시 : 2025년 12월 6일 토요일 오후 6시 □장소 :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서울 중구 동호로 249 (장충동2가 202호) □연락처 : 032-551-2001
"한국 회계의 글로벌 위상 제고 위해 최선" 심정은 공인회계사가 국제회계사연맹(IFAC) 이사로 선임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지난 12일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국제회계사연맹(IFAC) 대표자회의에서 HD한국조선해양(주)의 심정은 공인회계사(사진)가 국제회계사연맹 이사로 공식 선임됐다고 20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최운열 회장은 “주인기 전 국제회계사연맹 회장과 안영균 전 국제회계사연맹 이사에 이어, 한국 여성 최초로 IFAC 이사회에 진출한 쾌거”라며 “글로벌 스탠다드 도입과 회계투명성 제고를 통해 공익 향상에 기여해 온 한국 회계업계의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심정은 공인회계사는 “한국을 대표해 국제회계사연맹 이사로 활동할 수 있게 돼 매우 영광이다. 이사 선임 과정에서 성원과 지원을 보내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한국 회계의 글로벌 위상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심정은 공인회계사는 PwC삼일회계법인과 베어링포인트코리아를 거쳐 2005년 HD현대그룹에 입사 후 현대중공업·현대일렉트릭·현대로보틱스 등에서 IPO(기업공개), 국내외 M&A,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인하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상속세 인적공제 확대 "닫힌 생각으로 있지 않아" 정부가 내년 빠른 시일 내에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장기투자 세제혜택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인하, 상속세 인적공제 확대에 대해서도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에 오래 있거나, 개별 주식에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사람, 특히 대주주보다는 소액주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준비상황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해 보겠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정부도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상속세 인적공제 확대에 대해서도 “닫힌 생각으로 있지 않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의사결정되도록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긍정적 검토 의사를 내비쳤다. 구 부총리는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정부안이 기존 과세표준 구간에서 1%포인트 정상화하는 것으로, 그 범위 내에서 생각하고 있다”고 했
탁주 3% 이상, 소주 10% 이상…내년 4월1일부터 시행 'Soju' 고유 명칭 공식화…K-주류 글로벌 위상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오유경)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탁주와 소주의 알코올 도수 기준을 우리 수출 제품에 맞춰 개정하고 내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알코올 도수가 탁주 12~20%, 소주 16% 이상인데, 탁주 3% 이상, 소주 10% 이상으로 개정된다. 이번 개정은 식약처가 요청한 규제 완화 내용이 전면 반영된 것으로, 말레이시아 보건부가 지난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WTO TBT)에 참석해 발표했다. 지난 2022년 한국산 탁주(막걸리)와 과일소주의 알코올 도수가 말레이시아 기준보다 낮아 부적합 판정을 받고 수출이 제한되면서 업계는 많은 한국산 주류의 수출 장벽으로 작용하는 말레이시아의 기준 완화를 요청해 왔다. 식약처는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부터 업계, 대사관 등과 협력해 말레이시아 측에 의견서를 보내는 등 알코올 도수 기준 완화를 제안했고, 2023년 4월 말레이시아 보건부가 탁주는 ‘3% 이상’, 소주는 ‘1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관세청, 수입통관 사무처리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50불 이하 반품물품·FTA 협정물품, 서류제출 없이 재수입 신고 가능 서류제출 생략대상 확대…2천톤 미만 해체용 선박도 해체전 수입신고 수리 ACVA 물품 잠정가격 신고시 전자통관심사 적용…20일부터 시행 전자상거래 수출 이후 반품 등의 사유로 국내 재반입되는 물품 가운데 ‘란별’ 150불 이하 물품과 FTA 협정에 따라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별도 서류제출 없이 수입신고가 가능해진다. 이와함께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과 첨부서류 페이지가 많더라도 매수에 관계없이 수입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를 전자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 및 기타 첨부서류가 20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이서류로 제출해야 했으나, 이번 조치로 서류 매수와 상관없이 전자제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업의 서류제출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20일 규제완화를 통한 신속통관 및 기업지원을 위해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데 이어, 관련의견을 접수 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개정안에서는 수출 후 재반입하는 물품을 수입신고 할 때 서류제출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이 담겼다.
2020년 19억2천만원→2023년 49억3천만원…3년새 2.5배↑ 상위 10%, 전체 수입의 50.4% 차지…소득 쏠림 현상 뚜렷 차규근 의원 "신고계좌만 사용토록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필요" 소득을 가장 많이 올리는 유튜버 상위 0.1%에 해당하는 24명의 연평균 수입이 5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등) 상위 0.1%의 연평균 수입이 약 50억 원에 육박했다. 1인 미디어 창작자 상위 0.1%의 1인당 평균 수입은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2020년 19억2천만 원에서 2023년 49억3천만 원으로 불과 3년 만에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신고 인원도 9명에서 24명으로 약 2.7배 증가했다. 상위 1%와 상위 10% 그룹의 증가세도 뚜렷했다. 상위 1%의 1인당 평균 수입은 2020년 8억5천만 원에서 2023년 13억3천만 원으로, 상위 10%는 같은 기간 2억8천만 원에서 3억6천만 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고 인원 역시 상위 1%(94명→246명)와 상위 10%(941명→2,467명) 모두 약 2.6배
한국지방세연구원 분석 결과 합성니코틴에 담뱃세가 부과되면, 지방세가 연간 500억원~5천억원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9일 담배 개념에 합성니코틴을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 확충효과를 분석했다. 현재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은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 물질로 사용되고 있지만 담배에 대한 각종 규제와 제세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상황이다. 자판기를 통해 판매할 수 없는 일반담배와 달리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전자담배는 무인 자판기에서 살 수 있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또한 합성니코틴에는 제세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아 '값싼 담배' 기능을 하고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담배사업법·지방세법 개정시 2025년 기준 최소 546억원, 최대 4천975억원의 지방세(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확충효과가 발생한다고 추정했다. 이같은 추정 결과의 차이는 합성니코틴의 유통방식 때문이다. 합성니코틴의 유통방식은 크게 1% 희석액, 원액 두 가지로 나뉜다. 관세청에 신고된 합성니코틴 1% 희석액 규모를 기준으로 추정한 금액은 546억원이다. 관련 업계의 원액 유통
"진정·진심으로, 진실·진솔하게 납세자 권익보호에 최선" 지난 9월말 공직에서 명예퇴임한 박광종 전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세무법인 엑스퍼트 회장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박 전 청장이 납세자권익지킴이로 새롭게 둥지를 튼 엑스퍼트는 업계 최초로 '전문 세무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업종별 전문 세무사 그룹을 표방한 젊은 세무법인이다. 박 전 청장은 세무대학(5기) 졸업 후 국세청에 입문해 40여년 동안 다양한 국세행정 경험을 가졌다. 국세청 본청에서 불복업무를 전담하는 심사1과장, 징수업무 및 부가가치세 업무를 총괄하는 징세과장 및 부가가치세과장을 역임했다. 서울청 조사1국 및 조사3국에 이어 중부청 조사2국 조사2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세무조사 집행시에는 납세자에게 세심한 배려도 아끼지 않았다. 서울청 납세자보호관과 감사관을 거쳐 고공단인 중부청 조사3국장으로 승진했으며, 마지막 임지인 광주지방국세청장 재직시엔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놓기 위해 마중물인 세정지원에 전력을 기울였다. 재직시 ‘스마일 맨’으로로 익히 알려진 박 전 청장은 “앞으로도 진정·진심으로, 진실·진솔하게 고객의 납세권익을 보호하고 국세행정의 발전을 위해 최선
1년만에 6.3%p↑…이사 충실의무 강화 실효성 저하 우려 259개 미등기임원 직위 중 54.4%,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소속 총수일가의 미등기임원 재직 회사 비율이 증가한 가운데,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직위 중 절반 이상(54.4%)이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포진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기임원은 경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법적 책임과 의무를 묻기 어렵다는 점에서 권한과 책임의 괴리가 문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대상은 92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중 86개 집단 소속 2천994개 회사다. 올해 신규 지정 5개 공시집단과 농협은 제외됐다. 기업집단 내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하는 사례는 2021년 5.6%에서 올해 7.0%로 늘어나는 추세다. 총수 있는 77개 집단에서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518개로 18.2%를 차지한다. 전체 등기이사 중 총수일가가 이사인 경우는 704명(7.0%)다. 총수일가의 등기이사로서 경영 참여는 책임경영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사는 상법 등에 의해 책임과 의무가 명확히 부여되기 때문이다. 총수일가는 주력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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