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논의·확정하는 세무관서장회의가 지난 29일 세종청사에서 개최된 가운데, 올해 국세청의 화두는 ‘변화와 혁신, 그리고 불공정탈세 엄정 대응’이라는 키워드로 압축.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날 관서장회의에서 “국세행정의 새로운 도약, 확실한 변화를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전국 관리자들에게 주의를 환기한 뒤 총 11차례에 걸쳐 ‘변화·혁신’을 강조하는 등 국세청이 대전환기에 맞닥뜨렸음을 강조. 이어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부단히 혁신해야’, ‘국민이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일궈야’, ‘국민이 바라는 변화를 구현해야’ 등등 2만여 국세청 직원들을 향해 변화와 혁신을 재차 삼차 강조한데 이어, “저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혁신의 물결에 선봉에 설 것을 천명. 한편 변화·혁신과 함께 이날 회의에서 강조된 두 번째 핵심 키워드는 ‘불공정 탈세·체납’으로, 해당 낱말을 7차례나 제시하며 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시사. 김 청장은 특히 “부동산 불로소득을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겠다”, “다주택자·부동산 임대업자 소득탈루에 엄정히 조치해야” 등등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동산 탈루 소득에 대한 전방위적인 세무조사 의지를 피
◇…연초부터 세무사계에 우울한 사건(?)이 연이어 터져 나오자 지난해에 이어 만만치 않은 한해가 될 것이라는 걱정의 목소리가 세무사계에서 점증.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을 제외한 나머지 세무대리업무를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사실상 최종 관문인 법사위에서 현재 대기 중인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30일 임시국회를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하면서 한 가닥 희망이 생겼지만 구체적인 일정이나 의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아직도 국회 논의상황만 멀리서 지켜봐야 하는 형국. 여기에 올해 세무사시험 선발인원을 확정하는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가 지난 29일 국세청에서 개최됐는데, 작년과 같은 700명으로 동결된 것으로 알려져 세무사계가 바라는 최소합격인원 축소는 다음을 기약하게 된 상황. 이를 두고 세무사들은 선발인원을 550명으로 축소하겠다는 계획은 다음 기회로 미루게 됐다는 지적과 함께, 지난해 630명에서 700명으로 확대했는데 곧바로 다시 630명으로 환원하기는 명분이 약하고, 회계사 또한 2년새 선발인원 증가추세인 점 등에 비춰볼 때 700명 동결은 ‘선방’으로 볼 수 있다는 상반된 평가가 함께 제기.
◇…1급 5명을 배출한 행시27회와 종종 비교되던 국세청 행시36회 출신 고위직들이 연말 인사로 후배들에게 자리를 비켜주며 서서히 퇴장하는 모양새. 새해 고공단 인사를 앞두고 행시36회의 유재철 중부청장과 최정욱 인천청장이 지난 연말 명예퇴직함에 따라 이제 국세청 2인자인 김대지 국세청 차장과 이동신 부산청장만 남게 된 상황. 지금까지 고공단에 오른 행시36회는 모두 9명으로, 국세청 차장을 비롯해 1급 서울·중부·부산청장, 국세청 조사국장, 2급지 지방청장에 오르는 등 화려한 전성시대를 구가했으며 승진 보증수표인 BH 파견 경력자도 4명에 달했을 정도. 김희철 전 서울청장, 김용균·김용준·유재철 전 중부청장, 최정욱 전 인천청장, 박만성 전 대구청장, 임경구 전 국세청 조사국장이 그들로, 이들 중 상당수가 서울대 경영학과.경제학과를 나온 엘리트 관료 출신. 특히 지난 연말 인사로 행시36회는 교통정리가 끝난 상황으로 보이며, 소위 국세청 권력이 후배기수인 행시37회에게로 자연스럽게 이동하고 있다는 관측. 행시37회는 이번 인사에서 1급으로 승진한 이준오 중부청장을 비롯해 김명준 서울청장, 구진열 인천청장, 한재연 대전청장 등 핵심보직에 화려하게 포진. 세정
◇…국세청 ‘1·20 고공단 인사’ 이후 안팎에서는 ▶본청 국장급의 빠른 세대교체 ▶고공단 인력풀의 여전한 서울대 강세 ▶멀어지는 비행시 1급 등과 같은 후평이 나오는 분위기. 이번 인사로 본청 국장급 진용은 행시37회에서 38회로 세대교체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들의 나이가 상대적으로 젊고 다른 중앙부처와 기수 비교를 할 때 ‘세대교체 시기가 너무 빠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대두. 통상 본청 국장급은 일정 기간 근무 후 지방청장으로 전보 또는 승진한 후 명퇴 수순을 밟는데 젊은 나이에 퇴장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인 것. 또한 세정가에서는 당분간 ‘비행시 1급’은 탄생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에 무게를 실고 있는데, 고공단 인력풀에 행시 자원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지난 2017년 7월(김한년 부산청장) 이후 단 한명의 비행시 1급도 탄생하지 않은 점에 비춰 이같은 전망을 내놓는 분위기. 이번 인사에서 확인됐듯이 국세청 내 1급인 차장-서울청장-중부청장-부산청장은 모두 행시 출신이 자리를 잡고 있으며, 행시36회와 37회가 각각 2명씩 포진. 게다가 고공단 인력풀에 서울대 출신이 다수 포진하고 있는 점도 하나의 특징인데, 김현준 국세청장을 비롯해 1급 4명 중 3
◇…국세청 1급 등 고공단 인사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조직 내부 뿐만 아니라 세정가에서도 ‘도대체 왜?’라는 질문을 던지며 이런 저런 억측까지 등장. 지방청장 명퇴 후 2주일 넘게 기관장 공석 사태가 이어지자 세정가에서는 ‘고공단 인사검증 진행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거냐’ ‘누군가 특정 보직을 원한다’ ‘청와대와 인사조율이 원활하지 못한 거냐’ 등등 인사지연 배경을 놓고 여러 뒷얘기가 회자. 일각에서는 ‘이러다 예상 외의 인물이 등장하는 파격인사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관측까지 내놓고 있으며, 예상을 벗어나 의외의 인사가 단행되면 조직원들이 술렁일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제기. 이번 고위직 인사가 상당기간 지연되자 PK 출신을 비롯해 TK 출신 국장들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들이 1급 또는 2급 지방청장 후보군 및 핵심보직의 하마평에 추가로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 세정가에서는 대대적인 검찰 개혁인사가 단행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권력기관에 대한 법적·제도적·행정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한 점에 비춰 권력기관에 속한 국세청 간부 인사 역시 개혁인사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 세정가 한 인사는 “올해 만만치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를 통과하고 법사위로 넘겨지기까지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비대위 공동위원장의 숨은 노력이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의 입을 타고 드러나 눈길. 7일 한국세무사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김진표 의원은 “역대 세무사회장들 가운데 작년에 제 사무실을 정부부처 직원보다 자주 온 분이 바로 정구정 세무사”라며 대국회 활동이 치열했음을 알렸고, 김광림 의원은 “원경희 회장이 국회에 오면 꼭 따라오는 사람이 있다. 정구정 회장은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 될 때까지 하는 그런 분”이라고 추켜세워 눈길. 이종구 의원 역시 “제가 산자위원장으로 일하는 데도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전 회장이 저를 닦달한다. 이렇게 닦달하는데 기재위원들은 오죽했겠나”라고 두 전·현직 회장의 숨은 국회 활동을 전했으며, 강병원 의원은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전 회장이 두 번 세 번 찾아왔다. 정구정 전 회장은 제 지역사무소까지 찾아왔는데 고교 동문 세무사까지 대동하고 왔다”고 소개해 좌중에서 폭소. 이날 신년회에 마지막으로 도착한 유승희 의원은 “원경희 회장이 정구정 전 회장하고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었다. 국회 문턱이 닳도록 다녔다”며 세무사법 개정이 이같은
◇…국세청 고공단 인사가 연말을 넘어 새해 둘째 주가 되어서도 여전히 단행되지 않자, 국세청 내부는 물론 세정가에서도 다양한 억측이 흘러나오는 분위기. 앞서 지난 12월27일 고공단 가급인 중부청장과 나급인 인천청장·대구청장 등 3명의 명퇴식이 열렸으며, 그간의 인사 관례라면 당일 오후 또는 늦어도 지난달 30일경에는 고공단 승진 및 전보 등 후속인사가 단행됐어야 함이 순리. 그러나 일주일이 넘도록 고공단 인사가 단행되지 않음에 따라 중부청과 인천청, 대구청 등은 사령탑 공석 상태에서 새해 시무식을 맞는 일이 발생했으며, 1년 이상 현 보직 국장급 또한 발이 묶여 있는 등 고공단 인사지연에 따른 부작용이 갈수록 누적되는 상황. 국세청 관계자들과 세정가 인사들은 고공단 인사가 장기간 지연된 사례는 정권 교체기 또는 국세청장 교체기 등을 제외하곤 유례가 없었음을 지목하며, 특별한 해당사유가 없음에도 이처럼 고공단 인사가 미뤄지게 된 배경에 대해 궁금증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 인사지연의 외부적 요인을 지목하는 세정가 관계자들은 국정 최대 이슈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청과 검찰청의 인사검증에 청와대 민정·인사라인의 인력이 집중된 탓에 국세청 인사가 뒷전으
◇…국세청이 3일자로 단행한 전보인사에서 재산제세분야 근무 선호도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평가. 특히 서울청의 경우 조사4국 4명, 송무국·국제조사국·조사2국 각각 5명, 조사1국 7명의 팀장이 교체된데 비해 조사3국은 무려 9명의 팀장을 교체. 뿐만 아니라 이번 인사에서는 서울시내 일선세무서 재산세과장(재산법인납세과장 포함)도 12명 새로 전보됐는데, 눈에 띄는 대목은 12개 세무서 재산세 과장 중 10곳을 지방청(서울청) 팀장들이 차지. 통상 사무관 전보인사 때면 지방청 근무자들은 일선세무서로 전보될 경우 법인납세과장이나 재산세과장, 조사과장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번 인사에서 지방청 근무자들의 일선세무서 재산세과장 선호도를 재확인했다는 평가. 한 사무관은 “서울청 조사3국이나 일선세무서 재산세과장을 선호하는 것은 세무사 개업과 무관치 않다”며 “개업하면 재산제세 조사나 신고 관련 업무경력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나름 해석. 실제로 세무대리업계에서는 양도세,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에서 오래 근무한 국세경력자의 몸값이 상한가를 치고 있는 분위기.
◇…국세청 ‘12.30 과장급 전보’ 인사 결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 국립세무대학 7기 출신이 보강돼 본청의 세대 5기를 이을 차세대 주자로 부상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 이번 인사에서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수석과장에 세대7기 출신이 임명됐는데, 국세청 과장급 인사 때면 대기업 재무라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기도 하고, 대기업 조사를 담당하는 서울국세청 조사1국 수석과장이라는 상징성까지 더해 안팎의 이목이 집중. 또한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과 기존의 조사4국3과장까지 합해 모두 3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세대 7기들의 입지가 한층 더 공고화됐다는 평가. 이로써 서울청 조사국 과장들은 행시5명, 비행시 12명으로 구성됐는데, 비행시 12명은 모두 稅大 출신. 12명의 세대 출신은 가장 선배인 3기 1명을 비롯해 4기 3명, 5기 4명, 6기 1명, 7기 3명으로 분포. 지방청 한 관리자는 “현재 본청에 세대5기 인력풀이 풍부한데다 이번 인사에서 세대6기 1명만이 본청에 진입한 점에 비춰볼 때 다음번 인사에서는 세대7기의 차례가 아니냐”고 이들의 본청 진입 가능성에 무게.
◇…국세청이 30일자로 복수직서기관 29명을 초임세무서장으로 직위승진시킨 가운데, 본청 승진자의 경우 1년1개월에서 1년6개월여 만에, 지방청 승진자는 2년1개월에서 2년8개월 만에 복수직 꼬리표를 뗀 것으로 확인. 29명을 승진일자로 보면, 2018년 11월 승진자 7명, 2018년 6월 3명, 2017년 11월 9명, 2017년 4월 8명, 육아휴직 복귀 1명, 국외훈련 복귀 1명으로 분류. 직위승진이 가장 빠른 본청의 경우 지난해 11월 승진자와 6월 승진자로, 짧게는 1년1개월에서 길게는 1년6개월 정도가 소요. 특히 이번 초임서장 규모는 상반기 18명에 비해 대폭 확대됐는데, 이에 따라 서울청 등 지방청에서 복수직으로 대기하던 이들이 대거 직위승진의 영예. 지방청 직위승진자들은 2017년 11월과 4월 승진자들로 초임서장까지 2년1개월에서 2년8개월 가량 소요된 셈. 지방청 한 사무관은 "초임서장까지 2년이 넘게 걸린다는 것은 복수직들에게 상당한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연말 명퇴 서장들을 보니 대부분 1~2년 또는 2~3년 더 앞당겨 나가던데 초임으로 나간 이후에도 미래가 꼭 밝지만은 않은 것 같다"고 촌평. 한편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
◇…현대자동차 세무조사 과정에서 소액의 식사 등 향응을 제공받아 물의를 빚었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의 일부 직원이 ‘김영란법’ 위반 여부 관련 소송에서 무혐의 취지로 승소했다는 전언.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시 사건에 연루됐던 서울청 조사1국 몇몇 직원은 최근 김영란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데 대해 소송을 벌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는 것. 당시 사건에 연루된 인원은 모두 두 차례에 걸쳐 14명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김영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직원들은 그동안 재판을 통해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 상황. 이번 몇몇 직원에 대한 법원의 과태료 부과 취소 처분은 곧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 이와 관련 그간 법원에서 내린 김영란법 위반 판결에서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 저촉 여부를 상당히 좁게 해석하고 있다는 사법계의 전문. 한편 이번 사건이 언론보도와 인사청문회에서 공식적으로 드러나자, 당시 국세청은 올초 비위 관련자 전원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징계절차에 들어가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여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해명했던 터.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세청 ‘12·30 과장급 전보’인사는 조사·전산분야에 전문관리자 배치, 수도권 조사국 선임과장에 여성 배치와 같은 특징 외에도 세대3기의 퇴장과 7급공채의 보강도 눈에 띄는 대목. 세대3기로 부이사관 승진한 박광수·김성환 과장은 조만간 단행된 고위직 인사에서 다른 보직을 받게 돼 이제 본청 과장급에서 세대 선임 기수는 4기로 넘어간 상태. 7명이 포진해 있던 세대5기 과장들의 행보도 이번 인사를 앞두고 주목을 받았는데, 예상했던 것보다는 작은 폭인 1명만 일선서장으로 전보됨에 따라 여전히 6명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 세대5기 1명의 일선서장 이동과 함께 세대6기 1명이 처음으로 본청 과장급으로 입성. 또한 이번 인사로 본청 과장급에 7급공채 출신이 모두 6명 자리하게 됨으로써 향후 부이사관 승진자 풀에 일반출신을 좀더 보강할 수 있게 됐으며, 행시출신의 경우는 43~45회가 본청 과장급의 주축. 이밖에 본청 조사국 6명의 조사과장 중 절반을 충남 출신들이 차지한 점도 이채.
◇…국세청 고공단 및 과장급 전보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이번 인사에서 본청 국장급에 행시38회가, 과장급에 세대5기가 더 입성할지 또 하나의 관심사. 2~3명의 지방국세청장 명퇴에 따라 국장급 전보가 이뤄지게 되면 1년차 지방청 국장들의 이동이 점쳐지는데, 서울·중부청에 포진해 있는 행시38회 동기생인 문희철·임광현·송기봉 국장의 본청 이동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 현재 본청에는 행시38회 3명(김태호·노정석·김진현)이 지난해와 올해 이미 전입해 있어 추가 전보시 이들과 함께 행시37회와 쌍벽을 이룰 것으로 관측. 경우에 따라서는 행시39회의 본청 전입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분석. 이와 함께 본청 과장급에 세대5기가 무려 7명 포진해 있는데 연말 전보인사에서 일부가 지방청 과장 및 일선세무서장으로 이동할지, 아니면 서울청 등 지방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세대5기 출신이 추가로 본청에 전보될 지에도 주목. 이들의 보직 변동과 아울러 세대6기의 본청 전입 여부도 관심사. 세정가 한 인사는 “연말 국·과장급 인사가 단행되고 나면 김현준 청장의 색깔이 더욱 선명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
◇…올 연말 국세청 고위직 명퇴가 임박한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일선 서장급 명예퇴직자 숫자가 20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한 겨울 개업 열기 또한 한층 뜨거울 것이라는 예측. 세정가에 따르면, 연말 서장급 명퇴자는 이달 13일 현재 전국적으로 20명 초반대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 명퇴자 대다수가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것으로 파악. 각 지방청별로는 서울청과 인천청이 각각 8명 안팎이며, 중부청의 경우 5명을 헤아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등 연말 연령명퇴 대상자보다 더욱 많은 인원이 명퇴를 신청했다는 전문. 이들 명퇴자들의 면면을 살피면 세무대학 1~2기 가운데 서장 재임 3번에 현 부임지에서 1년을 맞은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예외 없이 공직 옷을 벗어 세무대학 출신 서장들의 명퇴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 명퇴 서장 대다수가 수도권에 밀집함에 따라 내년 1~2월 세무사 개업 시즌이 더욱 번잡할 것으로 예고. 세정가 관계자들은 “수도권 세무업계 시장이 진즉 포화상태에 접어들었으나, 명퇴가 예상되는 서장급 대다수가 수도권에 포진해 있다”며, “연령명퇴 대신 세무대학 기수명퇴가 최근 들어 심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국세청이 문재인정부 들어 세무조사 집행 과정에서 절차적 감독과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8월 납세자보호관의 ‘조사팀 교체 명령권’ 도입 이후 실제로 현장 조사팀을 교체한 케이스가 몇건 있었다는 후문. ‘조사팀 교체 명령권’은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세무조사권 행사를 엄격히 심사하고 현장조사요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견제하기 위해 신설된 통제장치. 세무조사와 관련없는 장부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범위를 벗어나거나, 임의로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동의받지 않고 장부.서류 등을 열람하거나, 금품 등 편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납세자의 자료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 때 조사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데, 요청이 들어오면 납보위에서 심의·판단을 거쳐 시정하는 절차로 진행 . 조사팀을 교체한다는 것은 조사현장에서 실제로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국세청으로서도 이 제도가 상당한 부담인 게 사실이지만 그만큼 세무조사 절차를 통제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투영된 제도라는 평가. 다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제도가 도입·시행된 이후 몇몇 건의 조사팀 교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는 상황. 세정가 한 인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8월 01일 16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