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30명 선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르면 다음달 단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국세청 서기관 승진인사와 관련해 승진을 바라보고 있는 사무관들은 상반기 승진규모가 30명을 넘을 수 있을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 국세청은 매년 3월 또는 4월 중순경 직원들에게 4급 이하 승진인사 일정을 공지해 왔는데, 올해 승진인사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일정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 승진인사 시점과 관련해 지방국세청 고참 사무관들 사이에서는 “작년 상반기에 5월23일자로 단행됐으니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시기에 단행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인 분위기. 특히 상반기 승진TO가 30명을 넘을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지방청 한 사무관은 “30명이 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지방청에 배정되는 TO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관심을 표명. 서기관 승진규모는 2017년 상반기 31명에서 같은 해 하반기 18명으로 뚝 떨어져 2018년엔 20명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으며, 지난해 상반기 32명으로 다시 30명대를 회복했으나 하반기 26명으로 재차 감소한 상황. 다른 사무관은 “6월말 서기관급 이상 명퇴자가 몇 명이나 나올지가 관건인데, 19
◇…올 상반기 명예퇴직을 준비 중인 국세청 세무서장급들이 ‘코로나19’ 사태와 ‘세무사법 개정 불발’이라는 2가지 큰 변수 때문에 상당한 심적 부담을 갖고 있다는 전언. 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의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영업 및 수익성이 악화돼 개업후 수임업체를 유치하기 힘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지난 연말까지 세무사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돼 올 1월1일부터 세무사 등록이 막혀 개업이 불투명해졌기 때문. 일선세무서 한 관리자는 “올해 서기관급 이상 연령명퇴 대상자는 1962년생인데, 이들 외에 1963년·1964년생 등 추가로 명퇴를 준비하는 이들이 세무대리시장 악화와 세무사법 개정 불발이라는 두 가지 변수 때문에 조기 명퇴를 쉽사리 결정짓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귀띔. 올 상·하반기에 명퇴가 예정된 1962년생 세무서장급은 모두 14명으로, 이들 가운데 상반기에 국세청을 떠날 인원은 7~8명 선으로 전망. 여기에다 1962년생 외에 추가로 명퇴를 선택할 1963~1965년생이 몇 명이나 더 합류할지에 따라 상반기 연령명퇴 규모가 결정되는데, 어림잡아 15명은 넘지 않겠느냐는 섣부른 전망도 제기. 일선세무서 다른 관리자는 “수도권 세무서 가운데 소위 선호 세무
◇…인사혁신처가 이달 1일부터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감사관을 공모하는 등 국세청 고공단 인사의 시작을 알린 가운데, 6월말 또는 7월초로 전망되는 상반기 국세청 고공단 인사와 관련해 벌써부터 호사가들의 입방아가 한창. 무엇보다 오는 6월이면 국세청내 4명에 불과한 고공단 ‘가’급 가운데 3명이 부임 1년차(2019년 7월 인사)를 맞으며, ‘나’급 지방청장 4명 가운데 2명이 1년차에 접어드는 등 국세청 상층부의 변화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 이와 관련해 국세청 인사 관례상 부임 1년차를 맞는 지방청장의 경우 보직상향 등 사실상 승진하거나, 아니면 극히 일부를 제외하곤 명예퇴직 수순을 밟아왔으며, 다만 국세청 차장의 경우 이같은 관례에서는 좀더 자유로운 상황. 현재 국세청내 총 4명의 고공단 ‘가’급 가운데 올해 6월말로 현 보직 1년차를 맞는 이들은 김대지(행시 36회) 국세청 차장, 김명준(행시37회) 서울청장, 이동신(행시36회) 부산청장 등 3명. 또한 ‘나’급 지방청장 4명 가운데 박석현(행시38회) 광주청장, 한재연(행시37회) 대전청장 등 2명이 부임 1년차로, 국세청 차장을 비롯한 지방청장급 8명 가운데 5명의 거취에 세정가의 관심이 점차 고조.
◇…올 상반기 (명예, 정년)퇴직해 세무사 개업을 하려는 국세공무원들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 세무사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를 노심초사 지켜보며 ‘혹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스런 표정. 이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31일까지 개정되지 않아 세무사 등록 관련규정이 실효됐고, 이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세무사 등록이 완전 스톱돼 세무사사무소를 개업할 수 없는데 따른 것. 4월15일 국회의원선거 등 정치 일정상 20대 국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처리되기 힘들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자, 명예퇴직을 준비 중인 이들은 ‘그 시기를 늦춰야 할지’, 그리고 상반기에 정년퇴직을 하는 이들은 ‘퇴직 후 곧바로 개업을 하지 못하면 낭패가 아니냐’며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 모 세무서 과장은 “당장 4~6월 명퇴를 앞두고 있는 이들이 큰 문제다”면서 “20대 국회 마지막 회기가 5월에 끝나는데 그때 임시국회가 마지막으로 열려 이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한마디. 다른 세무서 직원은 “이번 국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법안이 폐기되는데, 그럼 퇴직 후 세무사 개업을 하려는 일정을 내년 이후로 미룰 수밖에 없다”며 당혹스런 표정.
◇…코로나19 여파로 ‘홈술족’이 늘어나면서 집에서 가볍게 마실 수 있는 와인 판매량이 마트와 편의점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지난 9일 규제개혁 차원에서 전격 허용한 ‘스마트오더’ 방식이 와인 판매 활성화를 더욱 부채질할 것이라는 전망. 업계에 따르면, GS25는 1~3월 와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 넘게 증가했고, CU는 이달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39% 늘었으며, 이마트24도 지난해 와인 매출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마트와 편의점 등을 중심으로 와인 매출이 급성장세. 특히 업계에서는 국세청이 이달초 전격 허용한 ‘스마트오더’ 판매방식이 와인 판매를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스마트오더의 최대 수혜는 와인이 될 것’이라는 섣부른 예측도 등장. 국세청은 ‘스마트오더’ 방식이 이미 여러 산업 분야에서 보편화돼 있고,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규제 완화 요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류 스타트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및 각계 의견을 들어 전면 허용했다는 입장. 하지만 주류업계 일각에서는 “결과적으로 규제개혁의 성과물이 외국 술 판매 활성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 분위기. 특히
◇…‘코로나19’라는 변수에도 불구하고 오는 6월 실시되는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는 팽팽한 경선이 예상. 이달초 세무사들 사이에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세무대리시장의 경영 악화로 출마예상자들의 움직임이 전혀 없다는 얘기가 나돌았으나, 이달 중순부터 출마예상자들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세무사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모습. 이달 9일경 김완일 세무사가 가장 먼저 서울회장 선거에 나서겠다고 첫 테이프를 끊었으며, 임모 세무사는 법인세신고를 끝내고 4월초 출마를 공식 표명할 계획이라는 전언. 또 출마예상자로 꼽히던 이모 세무사는 이번 서울회장 선거에는 나서지 않는 쪽으로 생각을 굳히는 단계인 것으로 알려진 상황. 특히 출마예상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세무사사무소 방문이 사실상 어렵게 됨에 따라 온라인·문자 등을 활용한 비대면 선거운동에 주력할 계획이라는 귀띔. 한 세무사는 “가가호호 방문이 어려운 현실에서 후보자들이 회원들에게 어떻게 어필할 것인지가 최대 관건이고, 캠프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배가될 것으로 본다”고 촌평.
◇…코로나19 확산으로 민간 영역은 물론 공직사회에서도 감염확진자가 속속 발생하는 가운데, 집단근무로 인한 감염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 또한 지난주부터 일선세무서를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는 전문.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본·지방청 및 일선세무서 직원들의 재택근무 활성화 방안을 시행 중으로, 형식은 각 부서별 직원 밀집도에 따라 3~5교대 형태의 재택근무로 각 직원들의 출근 일자를 조정하고 있는 상황. 일선 한 관리자는 “각 급지별로 관서 정원 및 부서내 근무직원의 밀집도가 다르기에, 3~5교대 형식을 통해 직원간 상시 밀접 접촉율을 떨어뜨리는데 집중하고 있다”며 “부서내 직원이 많은 경우에는 3교대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4~5교대로 재택근무 중”이라고 전언. 이처럼 직원 재택근무를 통해 근무지 단위 면적당 밀집도를 떨어뜨리기 위한 노력과 병행해, 시급성과 필요성이 낮은 여행이나 사적모임에 대해서도 연기 또는 취소토록 하는 등 근무시간 종료 이후에도 혹시 모를 감염에 대비해 최고의 경각심을 직원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분위,기. 이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대구·경북지역내 소재한 일선
◇…국세청 서.과장급 수시인사가 다음달 경 단행될지, 단행된다면 규모는 어느 정도 될지 안팎의 이목이 집중. 최근 BH 등 외부파견 복귀, 4월 세무서 개청(구리.연수.광산세무서), 작년 4월말 서.과장급 수시전보 등의 요인에 따라 다음달경 부이사관 및 과장급 전보, 초임서장 전보 인사가 불가피해진데 따른 것. 지난해 4월말 수시인사에서는 부이사관 5명, 과장급 11명, 초임서장 4명에 대한 전보인사가 단행됐는데, 이들 가운데 올초 전보인사에서 부이사관 3명, 과장급 7명, 초임서장 4명은 각각 보직을 변경해 전보인사를 단행. 또한 일부 BH 파견자도 최근 국세청으로 복귀에 대기 중. 앞서 국세청은 4월1일 구리.연수.광산세무서 개청에 대비해 이미 지난해 연말 세무서 개청 준비단장 인사 발령을 내놓은 상태. 이에 따라 다음달 전보인사가 단행된다면 인사 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
◇…문재인정부의 국세청 1기 청장(한승희)과 2기 청장(김현준) 때의 고공단 핵심요직 인사를 분석한 결과, 출신지역별로는 '호남 약진' 'TK 부재', 임용구분별로는 '행시 위주'로 요약. 1기인 한승희 전 청장은 2년, 2기 김현준 청장은 현재 9개월여 근무 중으로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국세청장을 비롯해 1급인 차장과 서울·중부·부산청장, 본청 조사국장, 서울청 조사1·4국장 등 소위 세정가에서 말하는 '핵심요직'의 인사 흐름을 살펴본 결과, 핵심요직에서 'TK 부재'는 1·2기 모두 공통적인 특징.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후 과거 정부를 겨냥한 '적폐청산'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이는데, TK지역을 제외하고 볼 때 특정지역 출신의 약진이 눈에 띄기는 하지만 과거처럼 싹쓸이식 보직 독점은 사라졌다는 분석. 1기 때 핵심요직에 대한 인사는 16번 단행됐는데, 출신지역별로는 경기와 경남(부산)이 각각 5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3명, 전남 2명, 전북 1명으로 충청과 호남 출신의 기용은 대등하게 전개. 반면 9번 단행된 2기 때는 전북 출신이 약진하면서 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부산) 2명, 경기와 충남·충북이 각각 1명으로 분포. 2년과 9개월간의
◇…세종정부청사에 근무 중인 해양수산부 직원의 코로나19 확진자가 12일 6명까지 확대되고, 교육부 등 타 부처에서도 확진자가 속속 발생함에 따라 세종정부청사가 비상 상황에 직면. 세종정부청사 근무 직원간의 감염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외부 민원인이 수시 방문하는 조세심판원의 경우 감염 예방에 더욱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난 11일 해수부 직원의 감염확산 소식이 알려지자 심판원 내부는 한때 긴장감이 감돌기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늘고 있는 해수부의 경우 세종정부1청사 5동에, 조세심판원은 2동에 소재하는 등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며, 특히 해수부에 근무 중인 직원과 자매지간인 직원이 조세심판원에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가족간 매개를 통한 감염 확산을 우려하는 분위기 속에 심판원 직원들은 극도의 긴장감으로 업무에 임하는 상태. 다행스럽게도 해당 해수부 직원은 음성판정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자매지간인 조세심판원 직원 또한 감염 우려에서 벗어났고 조세심판원 직원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는 후문. 그럼에도 조세심판원 업무 특성상 심판청구를 제기한 납세자와 대리인, 과세관청 직원 등이 사건설명 및 심판관회의 참석을 위해 수시로 사무실을 내
◇…국세청의 올초 고공단 인사로 본청 국장급에 전·현직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이 4명이나 포진해 있는 진귀한 기록이 눈길. 송기봉.김태호.정철우.강민수 국장이 그들인데, 송기봉 현 본청 전산정보관리관 임명과 함께 전임 김태호 국장은 자산과세국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정철우 국장은 전산정보관리관을 지낸 후 현재 기획조정관으로 재임 중. 강민수 국장은 이들 중 가장 앞서 전산정보관리관을 지냈으며 이후 기획조정관을 거쳐 현재 징세법무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상태. 이들은 모두 행시(37.38회) 출신 엘리트 관료로 평가받는 인물들. 본청 국장의 경우 ▶높은 업무강도 ▷세종시 거주 등 격무 및 지리적 특성에 따라 2~3년 주기로 지방청장에 보임되는 인사경로를 감안할 때, 송기봉 현 국장을 제외하고 전산정보관리관 출신 3명의 국장이 다른 보직 국장을 이어가고 있는 부분은 국세청 국장급 역사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인 대목. 특히 강민수 국장의 경우 전산정보관리관→기획조정관→징세법무국장으로 보직을 바꾸며 본청 국장급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세종시 근무를 이어가고 있으며, 올해 초 고공단 인사에서는 1급 승진 0순위로 꼽히기도. 한편으론, 본청의 특정보직을 역임한 고공단 3명을 본청
◇…국회 법사위가 4일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그대로 전체회의에 계류시키자 세무사계는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 복수의 세무사들에 따르면, 4일 법사위 회의를 지켜본 세무사들은 세무사회 홈페이지 등을 중심으로 국회와 기재부를 강하게 성토. 제54회 납세자의 날 훈·포장 전수식에 기재부 1차관이 참석한 관계로 대신 2차관이 법사위에 나왔는데 의원들의 질의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세무사법 소관부처인 기재부에 공식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는 지적부터 “단체행동을 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는 전언. 한 세무사는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기재부를 비롯해 정부 부처 중 우리 편은 없다는 것을 절감했다”면서 “일자리 안정자금 등 세무사에게 시킬 일은 다 시키고 정작 세무사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땐 모른 체 한다”고 심경을 토로. 다른 세무사는 “국회의원도 본인 이익과 관련된 법안 심의 때는 제척사유를 둬 배제해야 한다”면서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는 법사위에서 변호사의 직역이 포함된 세무사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은 것은 애초부터 예상됐던 일”이라며 씁쓸한 표정. 일각에서는 “자존심이 너무 상한다. 실력행사로 보여줘야 한다. 총파업을
◇…국세청이 지난 18일 10여명이 조금 안되는 세무사에 대해 ‘전관특혜 전문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전격 기획조사에 착수하자, 세무대리계에서는 경쟁 격화가 불러온 파장이라며 예의주시하는 분위기. 특히 지난해말 대통령이 직접 ‘전관특혜 근절’을 지시한 이후 업계에서는 새해 들어 국세청 세무조사가 닥칠 것으로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주된 조사대상인 변호사 다음으로 세무사 인원이 많은 점에 세무대리인들은 무척 부담스러워 하는 모습. 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조사를 받는 세무대리인은 예닐곱 명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일단 규모 면에서는 매출액 50억 이상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에 포함된 메이저급 세무법인에 속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지는 상황. 또한 ‘전관특혜’라는 조사 성격상 조사대상 세무법인에 국세청 출신이 많이 포함됐고, 세무대리계에서는 나름 유명세를 얻은 이들이 조사대상으로 꼽혔다는 것. 한 세무사는 “세무대리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라는 명분으로 매년 있어 왔기 때문에 이번 조사를 달리 볼게 아니다”고 주장. 그러나 다른 세무사는 “세무사 조사인원이 예년보다 많고, 또 변호사 다음으로 인원이 많을 뿐만 아니라 ‘기획조사’라는 점에서
◇…국세청이 18일 불공정 탈세혐의자 138명의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밝히며, ‘전관특혜’를 포함한데 대해 세정가 안팎에선 공직퇴임 이후 세무대리 개업에 대한 일종의 메시지를 던진 것 아니냐는 여론. 국세청은 이날 브리핑에서 변호사·세무사·관세사·변리사 등 전문자격사 28명을 지목하며 공직 재직 당시의 영향력을 활용해 사건을 수임 후 공식 수임료 외에 별도로 지급된 금액을 신고 누락하는 등 다양한 수법의 탈세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에 착수했음을 발표. 실제로 이번 조사대상 가운데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국세청 전직 고위직들이 속한 세무법인 다수는 물론 조세심판원 출신 세무사 등도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세무대리 시장에서 속칭 잘 나갔던 인사들이 한층 움츠려드는 모양새. 다만, 이번 브리핑 워딩 가운데 ‘고위직 출신의 전문자격사를 영입해 영향력을 이용했다’는 내용은 수임료 누락을 통한 세금탈루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전관특혜에 대한 반칙과 특권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세정가 인사들은 분석. 이와 관련해 법률 및 세무서비스 시장은 국민들로부터 전관특혜가 심각한 분야로 지목되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 또한 지난해 11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
◇…최근 세무사법 개정과 관련해 변호사와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세무사계가 “우리에겐 우군이 없다”며 유관정부기관인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서운한 감정을 표출. 현재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필사적으로 뛰고 있는데, 이 법안은 변호사에게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를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내용으로 직역을 놓고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태. 한 세무사는 “법무부는 세무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변호사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세금징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획재정부나 국세청은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냥 쳐다만 보고 있다”고 일갈.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마련한 세무사법 개정안 대안에 대해 명시적인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법사위에서는 이같은 이유로 세무사법 개정안의 상정조차 불투명한 상태. 다른 세무사는 “오늘도 보니 국세청이 ‘전관특혜’라는 굴레를 씌워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는데 변호사 다음으로 세무사가 많다고 한다”며 “물론 탈세를 했으면 조사를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성실납세와 세무행정에 협조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세무사들에게 섭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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