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사 자격시험제도 적정 모형 연구 용역 최소합격인원‧시험과목‧시험시간 개선방안 마련 예정 국세청이 현행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이 적정한지 검토에 들어갔다. 적정 합격인원 뿐만 아니라 시험과목과 시험일정(시간)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찾는다. 국세청은 지난달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세무사 자격시험제도 적정 모형 연구’와 관련해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연구용역의 목표는 크게 3가지다. 현행 최소합격인원과 시험과목, 시험일정(시간)이 적정한지,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 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세무사 자격시험과 관련해 국세청은 세무사법 제3조의2에 따라 설치된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시험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과 선발인원의 결정 등을 심의한다. 2002년부터 시험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세무사의 안정적인 수급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조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소합격인원을 운영하고 있다. 최소합격인원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700명으로 운영되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630명으로 줄었으나 2019년부터 다시 700명으로 증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소합격인원은 전년도 합격인원, 가동사업자 수, 제세 신고인원, 세무사 수급상황
대한상공회의소 SGI 보고서 AI 기술을 도입하니 기업의 매출이 약 4%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8일 ‘AI 도입이 기업성과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패널데이터 계량모형으로 AI 도입의 기업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토한 결과, AI 기술을 도입한 기업은 부가가치가 평균 약 7.6%, 매출은 약 4%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I 도입과 생산성 간의 연관성은 일부 긍정적으로 관찰됐으나, 기업의 생산성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SGI는 2017~2023년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AI 도입에 따른 그룹별 기업성과 및 생산성 분포도 분석했다. AI를 미도입한 기업과 AI를 도입한 기업의 도입 전후를 구분해 각 그룹의 매출‧부가가치와 노동생산성‧총요소생산성(TFP) 분포를 비교한 결과, AI 도입 기업은 전반적으로 미도입기업 대비 높은 성과 및 생산성을 보였다. 특히 도입 이후에는 상위 성과 기업과 고생산성 기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SGI가 국내기업의 AI 도입률을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1차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김용범 신임 정책실장은 1962년 전남 무안 출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재부 1차관 외에도 세계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등을 지낸 경제 관료 출신이다. 이 대통령은 기존 경제수석의 명칭을 경제성장수석으로 변경하고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를 발탁했다. 1969년 전북 전주 출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으며 한국은행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2019~2021년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위원회에서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이 대통령은 또 수석비서관급으로 재정기획보좌관을 신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를 임명했다. 1969년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을 거쳤다. 대통령실 사회수석에는 문진영 서강대 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임명됐다. 8일에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추가 인선이 발표됐다.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에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정수석비서관에 오광수 전 대구
경기침체 장기화로 문닫는 생활밀착형 업종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별한 기술이나 노하우가 없어도 쉽게 창업할 수 있어 창업 문턱이 낮았던 커피숍, 식당, 편의점 등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중식음식점은 사업자 수 상위 20위에서 탈락했고, 대신 그 자리를 펜션·게스트하우스가 차지했다. 펜션·게스트하우스는 지난해 5월 20위에 처음 이름을 올린 뒤 지난해 12월 19위로 한계단 올라섰다. 그사이 펜션·게스트하우스 숫자는 2만9천282개에서 3만1천500개로 늘어났다. 여행수요가 증가하면서 우후죽순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수는 308만6천969명으로 1년새 3만4천978곳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0대 생활업종은 소매, 음식·숙박 및 서비스에 속하는 업종 중 우리 생활과 밀접한 품목(용역)을 판매·취급하는 100가지 업종을 말한다. 소매 36개 업종, 음식·숙박 14개 업종, 서비스·기타 50개 업종으로 구성된다. 자영업 창업 추세를 보여주는 지표로도 사용된다. 업종별로는 펜션·게스트하우스가 13.2%로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노무사도 10.6%, 피부·비뇨기과의
찾아가는 무료세무상담, 세무관련 직업체험 제공 창업기업 위한 세무상담 지원, 전통시장 장보기 원주시는 원주지역세무사회와 5일 납세자 편익증진 및 지역사회 공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원거리에 위치한 읍·면 지역 및 취약지역 어르신을 위한 찾아가는 무료세무상담 운영 △관내 청소년 대상 세무관련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제공 △원주시 이전기업 및 창업기업을 위한 세무상담 지원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및 영세상인들을 위한 무료세무상담 운영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원주시와 원주지역세무사회는 상호 협력을 통해 납세자 편익 증진 및 지역사회 공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강수 시장은 “원주지역세무사회의 전문성과 공공성이 원주시 시정과 조화를 이뤄 시민 모두가 혜택을 누리고 행복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세무서장급 '연령명퇴'가 올해 상반기에도 예정대로 시행되면서 20명이 조금 넘는 세무서장들이 이달말경 퇴임식과 함께 공직을 떠날 예정이라는 전언. 지방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올해 연령명퇴 대상인 1967년생과 명퇴대상은 아니지만 앞당겨 명퇴를 신청한 세무서장을 합하면 21명 안팎으로 예상. 지방청별로는 서울청과 중부청이 각각 5명, 인천청 4명, 광주청과 대구청 각각 2명, 부산청 3명 등으로, 새정부가 출범했지만 불문율로 굳어진 세무서장 명퇴는 종전처럼 진행됨에 따라 이들은 오는 26~30일 명예퇴임식을 갖고 국세청을 떠날 것이란 전망. 이들 세무서장급 외에 지방청장에도 연령명퇴가 적용됨에 따라 해당자들은 이달말경 명퇴식을 가질 것으로 관측되며, 다만 나머지 지방청장들의 거취는 정부부처 인사와 맞물려 있어 유동적인 상황. 한 세무서장은 “애초 명퇴할 생각이 없었는데 생각을 바꿔 갑작스레 신청한 사람도 있고, 개업을 곧바로 해야 하느냐 여유있게 해야 하느냐 고민하는 서장도 있다고 들었다”며 명퇴 상황을 조심스레 귀띔. 또 다른 인사는 “고위직이라도 연령명퇴 대상인 경우 후임 인사와 무관하게 옷을 벗었던 전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에도 이같은 인사 관
납세자보호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납세자에 의견진술 안내 관세청, 납세자보호 고시 개정안 입안계획서 공고 관세조사 과정에서 장부 등의 보관기간 연장을 위한 심의시 납세자에게도 회의에 참석해 의견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관세청은 5일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계획서를 공고한데 이어, 25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 시 납세자의 의견진술 절차를 신설해,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 심의 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납세자에게 참석해 의견 진술할 수 있음을 안내토록 했다. 납세자보호관의 관세조사 일시중지 기간도 명확해져, 관세청장에게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시 납세자보호관의 요청에 따른 관세조사 일시중지 기간은 결과 통지시까지로 했다. 또한 관세조사 일시중지 사유가 소멸할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소관부서장에게 소멸 사실을 통보하는 절차도 신설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재추진한다.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하는 ‘3%룰’ 확대방안도 추가되면서 개정안 강도는 더 세졌다. 시행시기도 지난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과 달리 대통령이 공포하는 즉시 시행되도록 앞당겼다. 오기형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재발의되는 상법 개정안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전환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이 담겼다. 시행시기는 차이가 있다. 전자주주총회를 제외하고는 전부 대통령이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한다. 다만 전자주주총회 관련 조항 시행은 기업별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1년 유예된다. 민주당 당론에 포함되지 않았던 ‘3% 룰’ 개정내용도 담겼다. 오 의원은 “현행법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반영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공약에서 △주주 충실의
“중단없는 사업현장·세무사회·세무사제도 3대 혁신으로 세무사 황금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세무사 사업현장 혁신가’ 제34대 회장후보 구재이 인사드립니다. 2년 전, 저는 오랫동안 각자도생에 내몰리고 세무플랫폼에 전문자격사로서의 존속조차 보장받을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한 회원님의 부름을 받아 제 33대 한국세무사회장의 중책을 맡았습니다. 모두들 놀랐습니다. 오랫동안 회직을 맡아 회무를 해온 기성 회직자가 아닌 중요 회직 경험도 부족하고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변방의 세무사인 저를 회원님께서 선택 했다는 뉴스는 정부와 국회에 지금도 회자될 정도의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요? 저는 당선 첫 일성으로 회원님께 “회장으로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씀 올렸습니다. 심각한 사업현장과 세무사회 문제에 회원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인물’이 아니고는 근본적인 혁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셨고 부족한 경륜이지만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제게 그 소임을 명령했다는 것을 지난 2년간 한시도 잊은적 없습니다. 3번이나 세무사회장하신 분이나 세무사회 부회장·지방회장을 오래계셨던 분과 비해 저는 분명 경륜과 경험이 많
‘실적회비 30% 대폭 인하’ ‘직원인력해소 AI세무조정계산서 프로그램 공급’ 상용근로자 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을 반기별 제출 추진 ‘전산법인 40% 인하’➔세무사CMS. 세무사백업. 세무라인. 세무사전자팩스 전 회원 ‘전산법인 플랫폼세무사회 1년 무료 제공’ 청년회원, 수입금액1억이하회원: ‘세무라인. 세무사백업. 세무사전자팩스 2년 무료 제공’ 이번에는, 김완일 입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서울지방세무사회장과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김완일 후보입니다. 저는 서울지방회장, 세무사회 세무사법 담당 부회장, 한국세무사고시회장 등을 하면서 본회 정 구정, 이창규, 원경희 회장님과 함께 회계사와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하고, 회계사의 독 점업무였던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사자동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세무사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을 국회에서 통과시 켰으며, 조용근회장집행부에서는 연구상임이사로 회장을 도와 회원에게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성실신고확인제 도입하고, 비상장주식 평가기관에 세무법인 포함하는 등 1993년 세무사를 개업한 이래 홍보물에 게재한 ‘공적 사항’과 같이 회원님들을 위해 많은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국세무사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후보 기호 1번 정해욱입니다. 저는 87년 제24회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이후 오로지 세무사로서만 살아온, 인생 그 자체가 세무사인 사람입니다. 세무사로 살아오면서 저의 두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직업이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늘 연구하며 부끄럽지 않은 세무사가 되도록 노력해 해왔습니다. 세무사 개업 이후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까지 가천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재직하면서 세법을 가르치고 학생들에게 세무사를 알리고 있습니다. 정해욱이 살아온 길 지금까지 제가 세무사로 살아오면서 해온 일 들을 분야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첫째 : 연수교육 분야 저는 2002년부터 매년 조세 전문서적인 『종합소득세 실무』 및 회원연수교재인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등을 집필하면서 회원들은 물론 사무소 직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교육을 해 왔습니다. 한국세무사고시회 연수부회장,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장,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이사,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등 우리 세무사회 연수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회원들은 물론 사무소 직원들의 직무능력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제34대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에 출마한 기호 2번 김겸순, 인사 올립니다. 저는 2년 전 회원님의 전폭적인 성원과 지지로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에 당선되어 오로지 회원님과 한국세무사회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일을 했습니다. 첫째, 윤리위원장으로서 AI 시대에 걸맞는 전자투표 시스템 도입으로 임원 선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켜 선거 혁명과 투표 혁신을 실현하였습니다. 2024년부터 우리 회는 전자투표로 회원님의 시간과 선거 비용 및 절차를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종이투표 후 각 지방회의 투표함을 본회로 이송하여 약 15일간 보관 후, 총 회일에 수동으로 개표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 과정은 회원님의 시간 낭비, 선거 비용 과다, 보관 기간과 개표 작업의 투명성 저하 등 여러 비효율성을 초래했었습니 다. 둘째,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 제17조에 회직자 등의 중립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2024년 선거부터 본회 상임이사회 구성원, 지방세무사회 임원 및 분회장, 지역세무사회 회장 및 간사,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고시한 비법정단체의 장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제34대 한국세무사회 선거에 출마한 감사후보 기호 1번 김관균 세무사, 머리숙여 인사드립니다. 지난 1995년에 개업하여 올해가 개업 30년 되는 해가 되었습니다. 2009년 6월 동수원지역세무사회 회장 시절부터 2023년 7월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직을 마무리 할 때까지 약 14년 동안 여러 회무를 경험하면서 회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 자격 폐지, 변호사의 기장업무 대행 저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반대 등 회원이 원하는 뜻을 관철하기 위해 지역회 동료 회원 및 함께 일한 임원들과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모든 회원의 하나 된 힘과 노력으로 회원이 원하는 좋은 성과를 만들었고, 그 결과 오늘의 우리 한국세무사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수원지역세무사회 회장, 수원권역세무대리인연합회 회장(수원, 동수원, 화성, 동화성 지역) 및 한국세무사회 연수이사와 부회장을 역임하면서 여러 명의 회장과 집행부를 경험했습니다. 본인의 경험으로 회장이 올바른 생각과 행동력이 있고, 집행부가 회장을 잘 보필하면 회원을 위한 올바른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르고 반듯한 생각으로 회원을 위해 헌
존경하고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4대 한국세무사회 감사로 출마한 기호 2번 김명진 세무사입니다. 저는 중부지방세무사회 부회장과 인천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을 거쳐 지난 4년간 ‘상생과 화합’이라는 기치 아래 인천지방세무사회를 이끌며 회원 권익신장과 회무혁신에 전념해왔습니다. 저는 인천지방세무사회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인천지방세무사회관 신축 확정, 회원 및 직원 연수교육의 양적·질적 확대를 통한 실무능력의 획기적 향상, 회원사무소 직원 인력난 해소, 사회공헌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인천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한국세무사회 업무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우리 회원님들의 권익신장과 업역확대에 힘을 보태왔습니다. 특히, 저는 다른 6개 지방회장님들과 의기투합하여 본회와 지방회가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는 조직문화 속에 한국세무사회가 합리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 도록 노력함으로써 본회 회장과 집행부가 대내외적 역할을 가열차게 수행할 수 있는 동력이 되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저는 이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세무사회 감사로서 한국세무사회 조직 의 투명성과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좀 더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감사후보 구광회 인사 올립니다. 2년 전 회원님들의 성원으로 감사에 당선되어 현재까지 감사의 소임을 수행하면서 회원의 권익항상과 세무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세청에서 33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2013년 세무사로 출발하여 한국세무사회 감사, 지방회장.부회장, 지역회장 등 다양한 회직을 경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 지난 2년간 감사로 회직 수행시 항상 회원님들을 위하여 공정한 감사로 회칙과 제 규정에 따라 적법한 회무처리와 예산을 집행하도록 견제하며 감시 감독을 하였습니다. 회원님들이 납부한 회비가 낭비되지 않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상시 감시하여 많은 예산을 절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집행부를 견제하면서 세무사회의 발전을 위해 감사로서 많은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첫째, 예산 절약을 위하여 시간외근무 허가제 도입, 경조비지급규 정 신설, 그린카드제 시행, 완전한 복식부기 회계처리 등 회계의 투명성 제고로 많은 예산을 절감시켰습니다. 둘째, AI시대 ‘플랫폼세무사회’ 구축으로 효율적인 업무환경을 개선하여 회원님께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지방회 활성화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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