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의원(국민의힘)은 배수벌금형과 벌금상한액을 함께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외부감사법은 허위 재무제표 작성죄와 허위 감사보고서 작성죄에 대해 각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배수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배수벌금형을 규정하면서 벌금 상한액을 별도로 두지 않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할 경우 벌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18일 해당 조항이 벌금상한액을 규정하지 않아 죄질과 책임에 비례하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됨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헌재 결정 취지에 맞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7억 원 이하인 경우 벌금의 상한액을 7억 원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휘 의원은 “형벌은 죄질에 비례해 부과돼야 하지만 우리나라 형법의 경우 벌금형에 대해 이러한 비례
서울지방국세청이 조세소송, 세무조사 지원,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을 담당할 변호사 6명을 6급으로 채용한다. 서울청은 임기제공무원 채용을 위한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10일 냈다. 이번에 채용하는 임기제공무원은 6개 직위 6명으로, 징세관실‧성실납세지원국‧송무국‧조사4국‧국제거래조사국에서 근무하게 된다. 채용인원은 국실별 1명으로, 맡게 되는 업무는 ▷사해행위취소소송 및 민사집행 관련 소송 수행, 범칙조사 고발서 사전 검토 및 고발인 조사 참여, 세무서 민사관련 법률지원 ▷법인세 경정청구(국제조세 포함), 신고내용 확인 등 법률자문 및 불복대응 업무 ▷소송‧심판청구 등 불복수행,법률자문, 교육 ▷조사 사전지원 및 불복대응 업무 ▷국제거래조사 사전지원 및 불복대응 업무 등이다. 우리나라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응시할 수 있으며,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조세‧회계‧법률 분야에서 근무했거나 세무사‧회계사 자격 소지자는 우대한다.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하며, 원서접수는 오는 19~25일까지다. 한편, 국세청은 매년 17명 내외의 변호사를 채용해 송무 분야에 투입하고 있다.
□ 발 인 : 2025년 3월10일 □ 빈 소 : 중앙대학교병원장례식장 1호실(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102) □ 연락처 : 02-6123-3100(천지관세법인)
후보자 공개 검증 서울청 50명 최다…대구청 32명·광주청 26명 국세청이 2025년도 상반기 퇴직공무원 가운데 정부포상 후보자 공개검증에 나선다. 국세청은 10일 2025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직) 정부포상 추천후보자를 누리집을 통해 사전공개한데 이어, 의견을 접수 중이다.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는 총 182명이며, 이들 후보자의 공적요지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4일까지 e-mail(cjw1630@nts.go.kr)이나 fax(0503-116-5011)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올해 상반기 본·지방청별 정부포상 추천후보자로는 △본청(교육원 포함) 2명 △서울청 50명 △중부청 21명 △인천청 8명 △대전청 24명 △광주청 26명 △대구청 32명 △부산청 19명 등이다.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은 10일 부산상공회의소 초청 세정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상공인으로부터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정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지방의 성장잠재력이 약해지고 미국의 관세 부과 발표로 수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지역 상공인과 세무당국간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은 이 자리에서 어려운 지역경제 현황을 설명하고 "지역 기업에게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 △국세 신용카드 납부시 카드수수료 면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관련 감면율 및 한도 상향 △중소기업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 상향 등 지역상공인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동운 부산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성실납세로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부산상의와 지역 상공인들께 감사를 표하고 "상공인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부산지역의 경제활력 회복을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업승계 컨설팅 제도,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등 주요 세정지원 정책을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와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는 최근 ‘소득세법론(개정증보판)’을 발간했다. 소득세법령을 중심으로 소득세법의 기본원리와 실정세법의 해석론을 명쾌하게 제시한 이 책은 소득세법 분야에서 독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이 책은 소득세법의 관점에서 기본원리, 실정세법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접근한다. 따라서 지엽적·실무에 치우친 내용보다는 원리, 판례에 초점을 맞춘 점이 특징이다. 최근까지의 헌법재판소 판례 및 대법원 판례를 모두 반영해 서술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비롯한 행정해석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알짜’만을 골라 다뤘다. 총 944페이지에 걸쳐 △소득세의 기본이론 △소득세법 총론 △거주자의 종합소득 등에 대한 납세의무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원천징수 △보칙 등 총 7편으로 구성됐다. '법인세법론' 제25판과 짝을 이뤄 출판된 책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는 모두 강학상의 소득세로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원리는 물론이고 실정세법상의 개개의 규정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인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는 중앙대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중앙법학회장, 한국세무학회장
5월이 다가오면서 종합소득세에 대한 고민으로 세무회계사무소를 찾아주시는 많은 대표님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다 보면, 처음에는 작은 꿈으로 시작한 개인사업이지만 시간이 지나 매출이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법인전환’을 생각하시게 됩니다. 이는 세금 부담을 줄이고 사업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법인전환이 반드시 절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예상치 못한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전환을 결정하기 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이 과연 절세의 정답이 맞는지, 그리고 결정하기에 앞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법인세율 과연 무조건 유리할까? 대부분의 사장님께서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세금 구조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율이 최고 45%까지 적용될 수 있지만, 법인은 법인세율이 9%~24%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업장의 연간 사업 이익이 2억 원일 경우 개인사업자는 38% 세율 구간에 해당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9%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정 소득 이상에서는 법인
신동인·김익규‧김동천‧이재숙‧지영한‧이덕신‧이규형 세무사 작년 800만원, 올해 700만원…신동인 세무사, 무궁화장학금도 홍천 출신 세무사들이 홍천군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기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홍천 출신 세무사 모임’은 지난 6일 강원 홍천군청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 700만원을 전달했다. 이 모임에는 신동인 전 원주세무서장을 비롯해 김익규‧김동천‧이재숙‧지영한‧이덕신‧이규형 세무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고향사랑기부금을 마련해 홍천군청에 기부하고 있다. 지난해 800만원 기부에 이어 올해에는 지난 6일 700만원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전달했다. 이들은 “홍천군 발전을 응원하는 취지에서 기부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신동인 세무사는 홍천군 무궁화장학회에 5년째 장학금(매년 100만원)을 전달하고 있다.
광주본부세관은 태국으로부터 대마초 약 1kg을 밀수입한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2명을 검거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수사 결과 이들은 본국으로 돌아갈 귀국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마초를 밀수입했다고 진술했다. 광주본부세관은 지난해 12월 대마초 1kg이 인형 속에 은닉되어 국제 우편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되려는 것을 확인했고 올해 1월 이를 통제배달해 우편물을 수취하는 주범 A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체포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강하게 부인했으나 세관 수사관이 A씨의 주거지를 수색한 끝에 대마초 흡입도구(분쇄기, 롤링페이퍼)를 적발했으며 대마초, MDMA, 케타민 등을 구매해 지인과 함께 주거지 및 유흥업소 등에서 투약한 사실도 확인했다. 또한 광주본부세관은 A씨를 신문해 공범 B씨의 존재를 확인하고 전북 군산에 소재한 B씨의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했다. 특히 B씨는 식당 주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익힌 기술로 밀수입한 대마초를 활용해 대마 쿠키를 만들어 판매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국내에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중 일부가 귀국자금, 생활비 또는 유흥자금을 손쉽게 마련
김국현 주무관 선정 광주본부세관(세관장·김동수)은 10억원 상당 태국발 마약 밀수입을 적발한 김국현 주무관을 ‘3월의 으뜸 광주세관인’으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김국현 주무관은 치밀한 마약 밀수 패턴 분석을 통해 야바, 메타암페타민, 케타민 등 약 10억원 상당의 태국발 마약 밀수입을 적발해 국민건강 및 사회 안전을 보호한 공을 인정받았다. 광주본부세관은 매월 탁월한 업무 성과를 창출하고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으뜸 광주세관인’을 선정·포상하고 있다.
'성장하는 세무사의 학교' 3월 개통 마무리 단계 탄탄한 기본기로 실력향상 목표…연수교육은 깊이있게 온·오프라인 강의 통해 전국에서 스타 세무사 발굴 계획 장보원 제27대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의 취임 100일은 ‘동행과 신뢰’의 핵심가치를 녹여내기 위한 ‘담금질’의 시간으로 요약된다. 지난해 11월 취임한 장 회장은 ‘신뢰받는 세무사, 함께 가는 고시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그간 양질의 세무교육서비스 제공 등 전문성 강화와 회원 권익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 취임 이후 강도 높은 강행군을 이어온 그는 이달 연수원 홈페이지 ‘성장하는 세무사의 학교’ 개통 등 가시적 결실을 앞두고 있다. 지난달 28일 장 회장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를 들었다. ◆취임 100일이 됐다. 소회가 어떤가? “한국세무사고시회 10개 부서의 1년간 사업계획을 이미 세우고 진행 경과를 계속 보고받고 있다. 매달 행사가 있는 데다 1년간 사업계획 추진상황을 계속 점검·개선하다 보니 정신없이 바쁘다. 1년 단위 사업계획을 미리미리 조금씩 진행해(짜임새 있도록 준비태세에 나서는) 부분을 실천하고 있는 과정이다. 3월에 편람편찬부가 추진한 교육 동영상을 올리는 ‘성장하는 세무사의 학교
유관기관 2곳과 협업…세금실무부터 지원사업까지 일괄 안내 박재형 청장 "필요한 점 항상 고민·다양한 소리 청취할 터" 지인의 부탁으로 무심코 본인 명의를 빌려줬던 A씨. 그러나 A씨에게 각종 세금 등이 부과돼 체납자가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 사업자 B씨는 ‘부부 사이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배우자 명의로 거래대금을 받았다가 배우자 계좌도 차명계좌에 해당한다는 말에 깜짝 놀랐다. 중부지방국세청(청장·박재형)은 7일 수원컨벤션센터 이벤트홀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첫 번째 세금안심교실을 개최했다. 박재형 중부지방국세청장은 “민생경제의 최일선에 있는 소상공인 사업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항상 고민하고, 현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리를 듣고 실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세금안심교실에서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사업과 밀접한 세금의 종류, 과세요건 등 기초개념과 함께 납세자 상담으로 접한 사례를 곁들여 알기 쉽게 기초세무정보를 설명했다. 또한 국세청에서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대표적 세정지원제도인 ‘영세납세자지원단제도’ 취지 및 신청방법 등도 안내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소상공
□ 일 시 : 2025년 3월29일 오후 3시 □ 장 소 : 그랜드힐컨벤션 3층 그랜드볼룸(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607) □ 연락처 : 02-3443-3810(세진합동관세사무소)
여수세무서(서장·이성일)는 지난 4일 청사 2층 회의실에서 전직원과 모범납세자, 세정협조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오상록 여수세무사회장, 천상국 여수공인회계사회장, 한문선 여수상공인 대표 등을 초청해 기념행사를 가졌다. 여수서는 성실납세와 세정협조에 기여한 (유)세광철강(대표·양세열), 여수전남병원(원장·정종길)에게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또한 다나연합 이비인후과의원(원장·유진)에 국세청장 표창을, (주)송현기업(대표·오재환)에는 광주지방국세청장 표창을, 미가칼국수(대표·문미숙)에 세무서장 표창장을 각각 수여했다. 또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면서 기부봉사 등을 통해 사회공헌을 실천한 재원산업(주) 심성원 대표를 1일 명예세무서장으로, 정순길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정순길 공인회계사를 1일 명예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위촉해 일선 세정현장 체험 및 세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를 가졌다. 여수서는 민원실을 방문한 33번째, 59번째 민원인에게 기념품 및 꽃다발 증정 행사도 실시했다. 한편 여수서는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3월 한달 동안 청사 정문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모
부산본부세관(세관장·김용식)은 6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부산·경남지역 소재 대미 수출기업 관계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미국 통상정책 및 기업의 대응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등 통상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우리 기업들의 대응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한국무역협회 부산지부와 공동으로 마련됐다. 강사로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서 34년 근무한 미국 통상정책 전문가 존 레너드를 초청했다. 부산세관은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대응방안을 고민해 보는 유익한 시간이 됐길 바라며, 수출입 기업 지원을 위해 계속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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