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퇴직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요청한 62건에 대해 취업 심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3일 공개했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건에 대해 ‘취업제한’ 결정했다.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2건은 ‘취업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또한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8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한 일제 조사 등을 통해 지난해 하반기 임의취업 사실이 드러난 75건에 대해서도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작년 하반기 임의취업자 취업 심사 결과, 국세청 조사관 출신 3명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없어 모두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다. 이들 3명은 작년 6월과 7월, 11월에 6급 또는 7급 퇴직자들이다.
골든블루는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내 최대 규모의 주류 전문 박람회 ‘2025 서울국제주류&와인박람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3일 밝혔다. 골든블루는 이번 행사에서 ‘골든블루 쿼츠’만의 세계관을 감각적으로 구현한 전용 부스를 선보이며 관람객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브랜드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쿼츠가 떠오르는 모든 새.파란 순간들’이라는 테마 아래 꾸며진 부스는 시각적 완성도는 물론,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시음존, 게임존, 커스텀 라운지, 럭키드로우 이벤트 등 다채로운 콘텐츠가 현장에서 운영됐으며 박람회 기간 동안 약 1만여명이 부스를 방문했다. 특히 간단한 취향 테스트를 통해 어울리는 하이볼을 추천받고 시음할 수 있는 ‘마이 블루 테스트’와 쿼츠를 베이스로 한 시그니처 블루 하이볼에 다양한 토핑을 더해 나만의 하이볼을 완성해보는 ‘커스텀 라운지’ 체험이 눈길을 끌었다. 이외에도 △쿼츠 타임 이벤트 △슬롯 게임 △드레스코드 이벤트 등 참여형 콘텐츠에 대한 SNS 인증과 공유가 이어져 ‘골든블루 쿼츠’에 대한 관심을 한층 더 끌어올렸다. 박소영 골든블루 대표이사는 “이번 박람회는 ‘골든블루 쿼츠’가
면세점 송객용역 7월1일부터 매입자납부특례 적용 7월부터 여행사·면세점 전용계좌 사용 의무화 외국법인 등 판매·결제대행자료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제출 면세점 송객용역이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제도 적용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올해 7.1일 이후 송객용역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매입자납부특례제도는 매입자가 거래대금을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지정은행의 매출자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공급가액은 매출자에게 지급되고 부가가치세는 지정은행이 관리 후 직접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다. 송객용역이 매입자납부특례제도 적용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올해 7.1일 이후 송객용역을 거래하는 면세점과 여행사는 반드시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거래 시 의무사용해야 한다.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면 매출자와 매입자 모두 미사용가사세가 부과되며, 매입자의 경우 매입세액불공제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편, 외국법인 등 판매·결제대행 자료제출 대상도 확대된다. 국세청은 과세자료 확보를 통한 세원 양성화를 위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앱 마켓사업자 등에게 국내사업자의 판매·결제대행 자료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확대된 자료제출 적용시기는 올해 7.1일 이후 판매·결제를 대행·중개하는 분부터 적
국세청, 재활용폐자원·오픈마켓 판매자 등 성실신고 도움자료 제공 대상에 추가 국세청이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사업자의 실수를 사전에 예방하고, 성실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신고도움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국세청은 특히, 이번 신고기간에는 사업자가 매출을 적게 신고하거나 세액공제를 과다하게 신청한 등의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도움자료를 전년도 104종에서 131종으로 대폭 확대했다. 제공 대상 또한 크게 늘려 전년도 124만명에 비해 246만명이 늘어난 370만명에게 도움자료를 제공하며, 수입물품 오픈마켓 판매자, 명품 리셀러, 개인후원금을 지급받은 크리에이터 등이 매출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성실신고 도움자료 제공 대상에 추가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신규로 도움자료를 제공하는 주요 사례.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사망자 명의를 도용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과다공제 국세청이 A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관련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사망자·특수관계자 명의를 도용해 매입금액을 허위로 과다신고한 것을 확인해 과다 공제 받은 매입세액 000백만원을 추징했다. A사업자의 올바른 신고방법은 ‘재활용폐자원
소상공인·중소기업 자금유동성 지원위해 9월25일까지 직권연장 건설·제조업·음식·숙박·소매업·수출기업 세정지원대상자 등 대상 세정지원대상자 환급신청, 조기환급 8월4일·일반환급 8월14일 지급 국세청이 올해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기한을 맞아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의 납부기한을 사업자 신청없이 직권으로 2개월(9.25일) 연장한다. 국세청의 이번 부가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조치는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수출기업 등의 자금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는 건설·제조업 및 음식·숙박·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24년 2기 귀속 매출액이 전년동기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 40만명, 수출기업 세정지원대상자로서 전년동기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1만8천명이 대상이다. 이와함께 간이과세자 예정부과대상자 및 예정신고자 가운데 음식·숙박·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 14만5천명의 예정부과(신고)세액 납부기한도 9.25일까지 2개월 직권연장된다. 국세청은 직권 납기연장 대상 사업자에게 모발일을 통한 개별 안내에 나서며, 사업자가 직접 홈택스 ‘나의 홈택스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직권
올해 1기분 확정신고 앞두고 신고도움자료 131종 370만명에 제공 수입물품 오픈마켓 판매자·개인후원금 받은 크리에이터에도 안내자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액·월세등임대내역, 신고서에 자동반영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이달 25일까지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도움자료를 전년도 104종에서 131종으로 확대하는 한편, 제공 대상 또한 124만명에서 246만명(198%)이 증가한 총 370만명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재활용폐자원 등 세액공제 요건 및 주요 유의사항 안내, 수입물품 오픈마켓 판매자, 명품 리셀러, 개인후원금을 지급받은 크리에이터 등이 매출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성실신고도움자료 대상에 추가됐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대상자는 전년보다 8만명 증가한 679만명으로, 개인 일반과세자는 3만명 늘어난 546만명, 법인사업자는 5만개 증가한 133만개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 동안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28만명의 간이과세자는 6개월간 실적을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하
미가입 15개 단지 중 잠실 센트럴 파크, 옥산 그린타워 경매行 차규근 의원 "미가입시 즉각 계약중지, 철저한 보증서 검증 필요" 서울시 청년 안심주택 중 임대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곳이 3천166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3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청년 안심 주택 중 임대보증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주택은 총 15개 단지다. 이 중 잠실 센트럴 파크, 옥산 그린타워는 이미 경매에 넘어간 상태다. 이처럼 임대보증보험 미가입 단지가 속출한 데는 임대사업자의 재무여건 때문에 LTV 등 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이 가장 큰 이유다. 임대사업자 중에는 보증보험 가입 신청을 했다가 반려된 곳도 있었다. 차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에 대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상 법적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12항에 따르면, 지자체는 입주자 모집 승인 시 해당 보증계약의 보증서를 확인해야 한다. 차 의원실은 “사실상 책임회피”라고 비판수위를 높였다. 차규근 의원은 “청년들의 불안정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며 도입한 안심주택이 오히려 근심주택이 되고 있다”라며 “보
오는 9일 제19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 개최 '글로벌 지속가능성 보고와 인증 및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과 검증 현황'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오는 9일 ‘제19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지속가능성 보고와 인증 및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과 검증 현황을 주제로 열린다. 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선임조사역과 김임현 대구대학교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아 각각 글로벌 지속가능성 보고 및 인증 현황과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검증 현황 및 시사점에 대해 발표한다. 종합토론은 전규안 숭실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범준 가톨릭대 교수, 박성용 한국표준협회 수석전문위원, 윤진수 한국ESG기준원 본부장, 이미경 포스코 리더, 이웅희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이진규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실장, 임재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관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최운열 회장은 “지속가능경영이 기업 전략의 중심으로 자리 잡으며 이에 대한 정보 보고와 인증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고 그중에서도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는 지속가능성 보고의 핵심”이라며, “이번 포럼이 지속가능성 보고‧인증에 관한 글로벌 흐름과 국내 온실가스배출량 측정‧검증
"국가재정 수요 확보 등 본연의 책무 충실히 완수할 적임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 사유에서 “2020년 9월부터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국민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했다”며 “기업자금 불법 유출, 변칙 자본거래를 통한 부의 이전, 편법 증여 등 지능적·악의적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세법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 7월부터 국세청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불확실한 경제 여건에도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실시간 소득파악 전담조직을 신설해 소득자료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정부 정책의 성공적 집행에 기여했다”며 “빅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신고자료를 제공하고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확대하는 등 납세자들이 편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을 발전시켰다”고 덧붙였다. 임 후보자가 지난해 5월 제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사회적 약자인 영세 플랫폼노동자에게 종합소득세를 자동으로 환급하도
"가장 중요한 약속을 지키는 자리"…'세무사 혁신 2.0' 의지 밝혀 지난달 30일 제63회 정기총회에서 연임을 확정한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이 첫 행보로 신규직원양성학교 교육 현장을 찾았다. 2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34대 회장 당선 직후 곧바로 회무에 돌입한 구 회장은 지난 1일 김선명 부회장과 함께 제5기 신규직원양성학교 교육 현장을 찾아 교육생들을 격려했다. 이는 구재이 회장이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회원 중심 회무, 현장 밀착 경영’방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 있는 행보로 평가된다. 신규직원양성학교는 세무사회가 직접 양성한 실무형 인재를 세무사사무소에 공급하기 위해 33대 집행부에서 본격 추진한 역점 사업이다. 지난해 1월부터 지금까지 200여명의 실무형 인재를 배출해 세무사사무소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원천세, 4대 보험,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세무사사무소 실무에 꼭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며 올해부터 세무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교육과정을 더 특화했다. 새로 출범한 34대 세무사회 역시 신규직원양성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체계적으로 고도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이날 구재이 회장은 “이 자리는 저의 첫 회무이자, 가장 중
수출입회계 및 무역실무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김겸순 세무사와 정재완 대문관세법인 고문, 황종대 김앤장세무법인 세무사가 공저자로 나선 ‘무역 회계와 세무실무’ 개정판이 나왔다. ‘무역 회계와 세무실무’는 수출입실무 관련 무역이론과 조세법률 적용을 이해하기 쉽고 간략하게 전달해 세무사 등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제1저자인 김겸순 세무법인 다솔위드 대표세무사는 세무사계에서 수출입회계 및 무역실무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꼽힌다. 이같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이자 국세청 수출입회계와 세무실무 강사로서 세무회계와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을 접목한 교육, 세법과 상법을 연계한 강의에 나서고 있다. 삼일아카데미 등에서 다수의 강의를 진행한 경력이 있다. 공저자인 정재완 대문관세법인 고문은 재정경제원 세제실 출신으로 관세청 심사정책과장, 용당세관장, 인천세관 통관국장, 조세심판원 조세심판관을 지냈다. 황종대 김앤장 세무법인 세무사는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국세청 법령해석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송무국에서 근무했다. 이 책은 총 7장으로 짜였다. 제1장 무역실무 기초에서는 무역거래 절차, 대외무역법 해설, 무역대금 결제, 내국신용장 및 구
김은혜 의원,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 발의 중국인 등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취득을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은 2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고 허가제를 도입하는 일명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실효성이 없었던 외국인 부동산 규제를 바로잡고, 내국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적용돼 온 대출 규제 및 실수요자 제한 등 제도적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자국 내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국가들이 한국에서는 아무런 규제없이 매입 가능하다는 점에서 구조적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8천581명으로 보유 주택 수는 10만216호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5.4%, 소유자 수는 같은 기간 5.5% 증가한 수치다. 이중 중국인의 주택 소유는 5만6천301가구로 외국인 전체 소유 주택의 56.2%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대출 규제는 내국인에게
OECD 국가 경제단체들이 일제히 올 하반기 비관적 경제 전망을 내놓았다. 미국의 관세정책 불확실성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및 최근 이란-이스라엘을 둘러싼 중동지역 갈등 등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더해지며,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경고음이 켜졌다. 전세계 GDP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OECD 회원국들의 경제가 급격히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우리나라 수출에도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OECD 경제산업자문위원회(BIAC)이 회원국 경제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 경제정책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 BIAC에는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를 포함해 총 45개국 경제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에는 그중 36개 회원국 경제단체가 응답에 참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회원국 경제단체들은 올해 하반기 경영환경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을 조사에서는 경영환경을 ‘좋음’으로 평가한 비율이 78%에 달했으나, 올해는 16%로 무려 62%포인트 급감하며 체감경기가 급속히 위축된 양상을 보였다. 전체 응답국의 97% 이상은 무역장벽이 자국 경제활동에
오는 7일 서울 테헤란로 남양빌딩에 '이승신 세무회계' 개업 소연 국세행정 흐름 파악·대응력 강점…종로엔 '이승신 절세연구소' 운영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K-전자세정’ 구축 주역 이승신 전 종로세무서장이 35년 성상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세무사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 이 세무사는 오는 7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70길(대치동) 남양빌딩 6층에서 개업 소연을 갖고 ‘이승신 세무회계’ 대표세무사로 새롭게 출발한다. 국세청 상위 2% 서기관, 그 중 여성서기관 0.1%의 바늘구멍을 뚫어낸 이 세무사는 뛰어난 업무능력, 소통능력, 탁월한 통찰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천·도봉·종로세무서장 등 일선세무서장을 3번이나 역임해 신고관리 등 세무서 현장에서 벌어지는 세무행정도 해박하다. 이승신 세무사는 “그동안 국세청에서 근무하며 쌓은 다양한 실무경험과 세법지식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국세행정 협조자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디지털 세정 시스템이 정교해질수록 오히려 납세자 입장에서는 더 복잡하고 어려워진다”며 “납세자 맞춤형 설명과 해석, 실질적 대응력을 갖춘 실무 중심의 AI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개업 일성을 전했다. ‘이승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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