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 세무사, 양도세 실무 강의도 진행 강동지역세무사회(회장·김덕식)는 지난 16일 강동구 다이닝원에서 송년회를 개최하고, 회원과 지역 관계자들이 함께 한 가운데 한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송년회는 강동지역세무사회가 한해 동안 쌓아온 회원간 연대와 지역 협력의 성과를 공유하고, 변화하는 세무환경 속에서 지역세무사회의 역할과 방향성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강동지역세무사회 간사인 이수지 세무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은 국회 일정상 전화로 축하 인사를 전하며, 한해동안 세무사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이해식 국회의원(서울 강동을)은 배우자를 통해 전달한 축사에서 강동지역세무사회가 지역 납세현장에서 수행해 온 전문적 역할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동구의회 조동탁 의장을 비롯해 김종무·이원국·양준욱·이동매·권혁주 구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김필식 강동세무서장과 강동세무서 관계자,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 한숙희 수석팀장도 자리를 함께 했다. 또한 양준욱 전 서울시의회 의장이 참석했으며, 본회에서는 이석정 세무연수원장과 김현규 청년이사가 참석해 지역
관세청, 북마케도니아 위험관리·CDW 시스템 개통식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이 유럽 현지에 최초로 수출되는 등 성공적인 수출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16일 북마케도니아 스코페에서 ‘북마케도니아 위험관리·CDW 시스템 개통식’을 가졌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개통식에서 “이번 시스템 개통이 북마케도니아 관세행정 현대화의 주축이 되기를 기대하며, 양 관세당국 간 협력을 확대하는 확고한 기반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보반 니콜로브스키(Boban Nicolovski) 북마케도니아 관세청장 또한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도입을 통해 업무 효율성과 물류 흐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2023년 북마케도니아 위험관리시스템 및 CDW 구축사업에 착수해, 지난 3년간 통합된 위험관리와 정보자원 관리가 가능한 위험관리시스템, 데이터웨어하우스(CDW; Customs Data Warehouse) 등 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해 왔다. 해당 사업은 관세청의 공적개발원조(ODA)로 진행하는 관세행정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유럽에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보급한 첫 사례다. 관세청은 북마케도니아 수출
민희 평택세관장은 16일 충북 진천에 소재한 CJ제일제당 진천공장을 찾아 K-푸드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실제 수출물품이 생산되는 제조 현장에서 기업이 겪는 통관·물류상의 어려움을 직접 파악하고,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세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택세관은 이날 제품이 해외로 수출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맞춤형 FTA 활용 컨설팅을 지원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올해 11월까지 K-푸드 수출액은 103억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CJ 진천공장은 햇반, 만두, 김치 등 K-푸드 주력품목을 생산하는 핵심 기지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민희 평택세관장은 “CJ 진천공장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K-푸드의 전초기지로 우리 기업들이 수출 현장에서 겪는 사소한 어려움이라도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세관의 역량을 집중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관세행정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김용식)은 16일 서울 엘리에나 호텔에서 14개 수출 관련기관·산업별 협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수출지원합동추진단 성과보고회'를 열어 수출지원 민·관 협업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세관은 코트라·한국무역협회를 비롯한 수출지원 유관기관과 협력해 '수출지원합동추진단'을 운영하며,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업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왔다.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올해 추진단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기관별 수출지원 우수사례를 발표했으며, 내년도 운영방향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했다. 올해 합동추진단은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미 통상환경 대응 설명회 개최와 맞춤형 상담 제공 △박람회·수출상담회 연계 수출애로 해소 종합 상담부스 운영 △유관기관 합동 수출 설명회·세미나 개최 △뷰티·식품·의료기기 등 산업별 수출 컨설팅 제공과 같이 현장 중심의 협업 사업을 적극 전개했다. 서울세관은 우리 기업이 세계적인 수출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통한 수출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맞춰 협업 모델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1969년생(56세) △서울대 경영학과 △행시 40회 △벨기에, 세계관세기구(WCO) 파견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 조세특례제도과장, 법인세제과장, 금융세제과장, 조세분석과장, 재산세제과장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추진단 정책지원관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현)
'대주주 상증세 부담이 기업의 배당정책에 미치는 영향' 연구 우수상…세무분야 김범준, 회계분야-조은혜·이정화·Tom Scott 세무·회계 분야 차세대 연구자 발굴…학술 활동 지원 서현학술재단(이사장·안만식)은 16일 열린 제3회 서현학술상 시상식에서 정태진·나현종 한양대 교수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서현학술상은 세무·회계 분야의 우수 연구를 발굴하고 차세대 연구자의 학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제정된 상으로, 올해 3회를 맞이했다. 한양대 정태진·나현종 교수가 공동 연구한 ‘대주주의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이 기업의 배당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의 상속∙증여세라는 특수한 제도적 환경을 활용해 대주주의 세부담이 기업 재무정책, 투자, 고용, 시장가치로 전이되는 경로를 실증적으로 규명한 국제적 연구라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대주주의 상속·증여세 부담이 기업의 배당과 투자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며, 독창성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우수상은 세무·회계 분야에서 각각 1편이 선정됐다. 세무 분야에서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범준 교수의 ‘실질적 이익처분 법리의 한계와 과제–상법·회계기준·세법의
전국 세무사 자발적 참여…지역세무사회 조직적 참여로 이어져 구재이 회장 "지역상생·국가균형발전 기여하는 사회적 책무 계속 실천"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가 행정안전부·SBS와 체결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업무협약 이후, 전국 1만7천 세무사가 ‘고향사랑기부 홍보대사’로 나서며 제도 확산을 이끈 결과 지난 15일 기준 기부금 누적 모금액이 사상 처음으로 1천억 원을 돌파했다. 행정안전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은 1천8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도 연간실적(879억 원)을 크게 웃돌았다. 이는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빠른 성장세로, 세무사들의 전국 단위 홍보 활동이 기부 확산의 결정적 동력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세무사회 소속 1만7천 세무사들은 연말정산·결산 현장을 중심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와 참여 방법, 세액공제 혜택을 국민 눈높이에서 설명하며 생활 속 홍보대사 역할을 다했다. 특히 세무사사무실, 거래처 상담, 지역 행사 등 일상적인 접점에서 기부 절차와 절세 효과를 함께 안내함으로써 ‘기부는 어렵다’는 인식을 ‘쉽고 실질적인 혜택이 있는 제도’로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 세무사회는 또한 업무협약 직후 전용 홍보페이지를 구축하고, 웹툰·카드뉴스
나성길 세무사, 납세자 권리보장제도 개선방안 연구 발표 고충민원·권리보호요청제도 적용대상, 국세기본법에 법제화 납세자권리헌장에 납세자와 과세관청 '대등한 지위' 천명해야 조세법률의 복잡화, 경제·사회현상의 다양화로 납세자 불복청구와 소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과세전적부심사를 2심제로 운영하고, 납세자권리헌장에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의 법적 지위를 ‘대등한 지위’로 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납세자의 권리 구제와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발간하는 ‘간추린 개정세법’의 상세화를 주문했다. 현재의 간략한 설명 방식에서 벗어나 입법 취지와 개정 배경을 상세히 담아, 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나성길 세무사(법학박사)는 세무와 회계 연구 제43호에 발표한 ‘납세자 권리보장제도의 시행현황 분석과 개선방안’을 통해 세제·세무행정 측면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나 세무사는 세제 측면에서 우선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재 세무서, 지방청 또는 국세청에서 각각 단심제로 운영되는 이 제
징세과·납세자보호담당관실 방문, 근무여건·업무추진 상황 살펴 업무보고 이후 특정 부처 직접 방문은 이번이 처음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마친 후 국세청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대통령이 세종시에서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업무보고 이후 특정 부처를 직접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임광현 국세청장의 안내로 징세과와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을 차례로 방문해 현장 직원들의 근무 여건과 업무 추진 상황을 살폈다. 징세과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국세 체납관리단’을 총괄하는 부서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에게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다”며 격려했다. “야근하지 말라고 해도 직원들이 말을 안 듣는다”라는 국세청장의 얘기에 이 대통령은 직원들에게 “식사는 하셨냐”고 물었고 “아직 못했다”는 직원에게 “국세청장에게 밥 사달라고 하세요”라는 농담으로 근무자들에게 웃음을 안겼다.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을 향한 대통령의 격려와 배려가 고스란히 전해진 순간이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 ‘국세 체납관리단’
□ 실장급 인사 예산실장 조용범 (예산총괄심의관) 세제실장 조만희 (조세총괄정책관 ) 2025. 12. 17字
□ 날 짜 : 2025년 12월14일 오후 2시 □ 장 소 : W웨딩 더펄웨딩홀 (2층)(부산진구 황령대로 24 (범천동 853-1) □ 연락처 : 02-1600-9020(세인관세법인)
발 인: 2025년 12월 17일(수) 빈 소: 군산 은파장례문화원 1층 VIP실 연락처: 063-451-9905(사무소)
지역 소상공인 세무부담 완화·경영 안정 지원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권영희)는 16일 회관 5층 대강당에서 ‘KOSPO 세무드림 자문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부산지방세무사회와 한국남부발전 간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세무 애로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한국남부발전이 부산세무사회와 처음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자문위원 위촉으로 협력 관계를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권영희 회장은 “지난 7월 한국남부발전과 MOU를 체결한 데 이어 오늘 자문위원 위촉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함께 하게 돼 뜻깊다”라며 “박영철 부사장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위촉된 세무사들에 감사드리며, 세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박영철 한국남부발전 경영기획 부사장은 “이번 사업을 소상공인에 국한하지 않고 중소기업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두 기관 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위촉식에는 ‘KOSPO 세무드림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회원들을 비롯해 부산세무사회 권영희 회장, 김삼현·박성일 부회장, 김연선 상임 총무이
중부지원단, 북수원시장 찾아 현장상담실 운영 복지기관에 생활용품·과일 전달도 중부지방국세청(청장·이승수)이 연말을 맞아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세무상담 등 현장 소통에 더해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 중부청 중부지원단(단장·남영안 납세자보호담당관)은 16일 수원 소재 북수원시장을 찾아 상인들에게 기초적인 세금지식을 안내하는 한편, 찾아가는 현장 상담실에선 평소 궁금해 했던 세무 상담을 진행하는 등 애로 사항 해소에 나섰다. 수원시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북수원시장은 과거 파장시장으로 불렸으나 지난 2017년 지금의 북수원시장으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152개 점포가 연중 영업 중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중부청 영세납세자지원단(영지단)·민생지원소통추진단(민지단)도 동참해 생업으로 바빠 상담이 어려운 전통시장 상인을 위해 나눔세무사·회계사가 시장 상인회에서 찾아가는 현장 상담실을 운영했으며 세금관련 고충 민원이나 권익침해 구제 등에 상담도 진행하는 애로사항 해소에 힘을 기울였다. 중부지원단은 현장소통에 그치지 않고 직접적인 사회공헌 활동에도 나서, ‘소상공인과의 따뜻한 동행’을 실천하기 위해 장시간 실외근무 중인 상인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는 방한용품을 전달
광주지방국세청(청장·김학선)은 16일 광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광주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광주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지역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상원 광주상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지역 제조기업의 약 70%가 올해 영업이익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 회장은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39.6%의 기업이 ‘기업 자금 사정‘으로 꼽고 있어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본연의 혁신성장에 다시 전념할 수 있도록 국세청의 실효성 있는 세정 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주시는 상공인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건의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세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하겠다"고 답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세정지원 제도 및 기업 경영시 유의사항 ▲가업승계 지원제도 등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무정보를 상세히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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