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평가 전문가인 김완일 세무사가 '비상장주식평가실무' 개정판을 출간했다. '비상장주식평가실무'는 그가 지난 2004년부터 써 온 '주식가치의 평가와 세무'라는 책의 제목을 2010년부터 변경한 것으로, 비상장주식 평가실무의 바이블로 자리매김했다. 이 책은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의 기본원리와 세무상 처리방법을 사례중심으로 해설한 실무서로, ▷유가증권의 일반론 ▷주식평가 기초이론 ▷비상장주식의 평가 ▷기타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 ▷소득세법상 주식평가 ▷유형별 주식평가액 적용 등으로 구성됐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시가의 적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며,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세법에서의 부족한 부분이나 해석상 모호한 부분에 대해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각종 사례에 대한 예규·판례를 통해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일부 예외에 대해서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해 평가할 수 있는데, 그 추정이익 산정기관에 세무법인이 추가됨에 따라 1주당 추정이익의 계산방법에 대해 보완하고 실무사례도 수록했다. 특히 난해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일반인과 대학생들이 세금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명한 ‘현대사회와 세금’(2012 개정증보판)이 출간됐다. 현대인들이 사회생활 속에서 반드시 직면하게 되는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 세금과 관련된 각종 상식을 다루고 있다. 무엇보다 세무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급적 법률용어를 쉽게 풀어서 서술하고 각종 세법 규정들의 기본적인 원리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대학에서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교양과목 강의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4부 12장의 체계로 구성됐다. 세무나 회계를 전공하지 않는 학생들도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쉽게 그리고 기본적이고 원리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설명하고 있다. ▶제1부는 ‘세금의 기초’ ▶제2부는 ‘소득에 대한 세금’ ▶제3부는 ‘소비에 대한 세금’ ▶제4부는 ‘재산에 대한 세금’ 등을 구성하고 있다. 1부에서는 세금에 대한 기본개념, 기본원리, 세금과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대해 다루고 있다. 2부는 우리나라 소득세 제도와 근로장려세제, 법인세 등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3부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4부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할 때 내는 취득세, 재산세를 비롯해 재산
삼정KPMG(대표이사·김교태)는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한 'K-IFRS 법인세 세무조정<사진>'을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K-IFRS 법인세 세무조정'은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법인세 세무조정 변경 사항을 반영한 실무사례집으로, K-IFRS 적용기업의 세무담당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사항이 알기 쉽게 정리했다. 또 220여개의 K-IFRS 적용기업들의 실제 사례들을 체계적으로 분석, 업무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세무이슈를 다룬 게 특징이다. 특히 총 23가지 쟁점사항은 대표 사례를 중심으로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회계처리 차이와 각각의 회계기준별 세무처리의 차이를 비교식으로 설명함으로써 차이점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모든 세무조정에 대한 상세한 검증식 제시와 대표사례 외의 다양한 실제 케이스를 담고 있어 세무실무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한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추천의 글을 통해 "220여개에 달하는 기업의 세무조정 조서의 분석을 밑바탕으로 해 실제 사례를 이론과 접목해 정리한 금자탑으로, 바람직한 세제관련 입법을 위한 핵심교재로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
세무사계의 업역확대 방안으로 기존의 기장대리업무 이외에 보험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재무전문가 입문서’가 발간돼 화제다. 세무전문가이자 보험전문가인 김영록 세무사를 비롯한 신방수·박재원·최우성·이성우·이인범·최낙규 세무사는 최근 ‘택슈랑스 TFR재무전문가 입문서<사진>’ 를 발간, 재무업무의 필요한 사안을 기술했다. 책자는 ‘택슈랑스 TFR재무전문가 입문서’에 나오는 TFR재무전문가 과정을 이수하면 ‘세금보험’이라는 보험영업으로 고객들에게 세테크와 재테크를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금융보험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김영록 세무사는 “많은 고객들이 손해보험은 중복보장이 되지 않음에도 이중으로 가입돼 있거나, 고객의 구체적인 위험보장이 잘못 설계돼 있는 경우가 많다. 보험 리스케쥴링은 택슈랑스 업무의 기본”이라며 “대체적으로 고액보험인 생명보험 상품을 상증세법과 접목했을 때 최적의 플랜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세테크 금융보험의 파트너 택슈랑스(Taxurance)는 세무사·회계사 사무실과 보험회사가 서로 연결해 기업고객을 비롯한 개인고객에게 금융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특히 금융보험으로 세테크를 하는 경우 세테크 금
20년 이상 국세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세공무원들과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세무법인을 이끌고 있는 세무사가 힘을 합쳐 '양도소득세 2012'라는 책을 펴내 주목을 받고 있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와 김동백·김강영 국세청 조사관은 그동안의 지식과 노하우를 모두 모아 이론과 실무에 관한 내용을 총망라한 '양도소득세 2012' 개정판<사진>을 최근 발간했다. 안수남 대표세무사는 세법전문가인 세무사들 중에서도 재산제세 분야 1인자로 손꼽히고 있다. 김동백·김강영 조사관은 국세청에서 양도·재산업무를 다년간 직접 집행하면서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쌓았으며, 국세공무원 교육원에서 재산제세 담당 겸임교수로 활동한 인물이다. 그런 만큼 이들이 힘을 합쳐 내놓은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에 관심이 있는 이들에게는 '아주 훌륭한 교과서'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양도소득세 2012'는 2006년 이후 7번째. '양도소득세 2012'에는 신설된 규정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적용사례가 실렸고, 2011년도에 생성된 주요판례나 예규들 중 중요한 내용은 별도 해설을 함으로써 실무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또한 독자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서적의 바이블(BIBLE)로 평가되는 양도소득세실무해설書<권동용著,세연T&A刊> 2012년 개정증보판이 이달 2일 출간됐다. 올해로 25판째를 맞는 양도소득세실무해설서는 초판 발행 당시부터 세무관련 실무자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는 등 세무회계 서적 가운데서도 베스트셀러로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는 전문서적이다. 저자인 권동원 평생세무교육원장은 이번 개정증보판에서 양도세 계산서식의 기준으로 자리매김된 원전을 충실히 반영하는 한편, 개정된 법령 등도 상세히 수록해 양도세 실무지침서로서의 명성을 잇고 있다. 내용별로는 최고 38%까지 신설된 양도세율을 비롯해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허용 △예정신고 무신고자도 등기부기재가액을 실가로 추정 결정 △특수관계인의 범위조정 △주택분 취득세 감면 △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 개선 △실수요 목적 취득주택 3년내 양도시 비과세 한정 △혼인에 따른 1세대3주택 양도세 중과제도 특례신설 △중과배제 장기임대주택 요건 완화 △1세대1주택 거주요건 폐지 등이 자세하게 수록됐다. 이와함께 올해엔 제 2편의 계산사례를 수정보완해, 최근 복잡한 계산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아
현직공무원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6년간의 연구 끝에 지방재정에 관한 종합전문서인 '거버넌스 지방재정'을 출간해 화제다. '거버넌스 지방재정'(사회문화사 펴냄)은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을 거쳐 현재 전남도의회 사무처장으로 재직 중인 이희봉(56)씨<사진>가 지방재정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펴낸 책이다. 이희봉 사무처장은 중앙과 지방에서 20년 넘게 지방재정업무를 담당해왔으며, 국내외에서 관련 연구를 통해 박사학위를 취득하기도 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지방재정을 지역에서 일어나는 재정의 흐름으로 보고 재정정책, 예산, 수입, 지출, 관리운영의 다양한 시각에서 지방재정을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지방재정의 본질과 환경 및 이념과 제도를 복합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정체성을 새롭게 조명해 주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이와 동시에 최근에 개정된 관련 법령과 변경된 제도들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우리나라 재정 현황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미래의 개혁과 통일시대의 지방재정의 방향을 상정한 것은 관련 분야 연구에도 시사점을 적지 않게 던지고 있다. 학계에서는 "저자가 지역의 재정 흐름을 다양한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했
국내 세무회계서적시장에서 베스트셀러로 꼽혀 온 양도소득세실무해설書<권동용著,세연T&A刊> 2011년 개정증보판이 2.25일 출간됐다. 올해로 24판째를 맞는 양도소득세실무해설서는 초판 발행 당시부터 세무관련 실무자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아 온 서적이다. 저자인 권동원 평생세무교육원장은 이번 개정증보판에서도 독자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최근 변경된 법령사항을 충실히 반영하는 한편, 양도세 계산사례를 대폭 개정해 이론 및 실무지침서로서의 명성을 잇고 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양도세 관련법령을 꼼꼼히 보완해 △허위계약서 작성시 비과세·감면배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때부터 5년이내 양도시 감면확대 △배우자 등 이월과세 적용 배제신설 △다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세율 한시적 일반세율 적용 △8년이상 자경농지 경작기간 통산방법 보완 ▷감가상각비의 필요경지 이중 공제 배제 등이 실렸다. 특히, 내용의 제목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고 장별로 핵심 요약정리했으며, 제 1장의 조견표와 2편의 계산사례를 본문 관련페이지에 표기해 독자들의 가독성과 편리성을 더욱 높였다. 이외에도 부록에 개정세법요약·증빙서류 제출방법·중요관련내용 페이지 연결 표기·건물기준시가
국토에 대한 호적 지적제도의 기본 틀을 규정한 ‘최신 지적법’<사진>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중 지적관련 부분을 발췌한 해설서로 발간됐다. ‘最新地籍法’은 1895년 내무부 판적국에 지적과를 설치한 후부터 2010년 말까지 우리나라 지적관련 법규에 관한 115년의 발전과정을 준비단계, 창설단계, 정착단계, 발전단계, 성숙단계, 제2의 준비단계로 구분해 기술했다. 이번에 발간된 ‘최신 지적법’은 저자 류병찬 교수가 1991년 내무부 사무관으로 재직하면서 처음으로 ‘지적법’을 발간한 후 행정자치부 지적과장, 지적기술연수원장, 대한지적공사 부사장, 한양사이버대학교 지적학과 학과장 등을 역임하면서 모은 자료와 경험을 바탕으로 다섯 번째의 전정판을 세상에 내 놓게 되어 우리나라 지적 분야에서 20년이란 가장 오랜 수명을 갖는 문헌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요내용은 지적법에 관한 기초이론을 자세히 기술했으며 지적관련 법률의 제정과 개정연혁을 발전단계별로 구분해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현행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중 지적관련 부분을 중점적으로 발췌하여 조문별로 개정연혁, 주무부 장관의 유권해석,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및 관
현재 여성세무사회 회장으로서 여성세무사들의 권익을 위해 힘쓰고 있는 고은경 세무사가 대학에서 강의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세법 및 세무실무에 대한 입문서인 '세법의 이해'<사진>를 발간했다. 이 번에 발간한 '세법의 이해'는 고 회장이 대학에서 15여년간 강의하면서 '좀 더 쉬운 교재가 없을까'를 고민한 끝에 처음으로 집필한 교재로, 세법을 전공하는 학생과 일반 기업체 실무자, 세법에 관심있는 일반인들이 세법과 실무를 보다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더불어 최근의 재미난 사례 및 신문기사 등을 인용하기도 해 세법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선행되는 사법상 법률관계와 관련되는 부분을 다룸으로써 조세법률관계의 정확한 이해를 도왔다. 총 5편으로 구성된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1편 세금과 세법'에서는 ▲현대생활 속의 세금 ▲세법의 기초개념 ▲국세의 부과 및 징수 등에 대해, '제2편 부가가치세'에서는 ▲총칙 ▲과세거래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및 납부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 설명했다. '제3편 소득세'는 ▲총칙 ▲이자소득.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과세표준
지난해 납세자의 권익을 대리중인 세무사와 현직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세무공무원의 공동 집필로 화제를 모았던 ‘상속세·증여세 실무’<박풍우·김두복 공저, 세연T&A刊,사진> 책자 개정증보판이 발간됐다. 올해 증보판에는 그간 개정된 법령 사항을 전부 반영했으며, 지난 2009년 국세청 감사에서 빈번히 발생했던 적출사례가 추가로 수록돼 국세청 현직 직원은 물론, 세대리인들이 놓치기 쉬운 사항 등을 꼼꼼히 살필 수 있다. 이와관련 공동저자에 따르면, 실무자들과의 면담에서 ‘상속세신고 체크리스트’와 ‘상속세신고 준비 서류 목록’ 등을 책자에 담아 줄 것을 거듭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증보판에는 이같는 요청을 반영돼 실렸으며, 세무대리인들의 경우 체크리스트를 참고해 신고 직전 검토를 해보면 오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준비서류 목록 만으로도 납세자와의 면담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최근 추진중인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충실히 쫓아 법문장을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꿨으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독자들의 가독성이 크게 높아졌다. 한편 공동저자인 박풍우 세무사는 “우리나라
오늘날 조세소송은 날로 확대되는 경제규모에 상응하는 세수확보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로 인해 그 중요도가 대단히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장 법률사무소 조세쟁송팀 전문가들이 최근 연구한 연구논문과 판례평석을 정리해 '조세실무연구I'<사진>를 편찬해 화제다. 김&장 법률사무소 조세그룹은 유수한 국내외 로펌과 회계법인에서 경험을 풍부하게 쌓은 최정예 조세전문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 및 관세 등에 관한 광범위한 자문업무와, 기업인수·합병, 기업구조조정, 국제거래, 합작투자, 조세불복 및 소송, 직원들의 급여에 관한 조세문제, 기업세무실사(tax due diligence)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의미가 불확실하거나 개선의 여지가 있는 세법 조항들에 대해 유권해석 신청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세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런 이들이 납세자 권익 증진을 위해 '조세실무연구I'이라는 논문집을 처음으로 발간·배포했다. 비매품인 이 논문집은 그 동안 조세그룹이 실무와 이론에서 고민한 중요한 쟁점들에 관한 논문과 판례 평석으로 채워져 있다. 이 논문집에는 ▲국세기본법 제
세무회계대리인들로부터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는 2009년 양도소득세실무해설書<권동용著, 사진> 가 이달 23일 발간된다. 초판 발행 당시부터 세무관련 실무자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아 온 양도소득세실무해설書는 올해로 개정증보 22판째를 맞아, 독자들의 제안 사항을 꼼꼼히 지면에 담아내는데 주력했다. 최근 1년동안 개정된 양도세목을 개정일자별로 중점 요약해 별도 부록으로 제공하며, 발간 이후의 개정법령 및 중요 예규 등은 저자 홈페이지에 등재해 독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07년 증보판부터 적용해 온 ‘개정세법·계산사례·조견표’ 등의 관련페이지 표기는 더욱 세련되게 바뀌었으며, 중요한 내용의 경우 관련요약표를 작성해 독자들이 쉽고 간편하게 갈무리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판에는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 △2주택·3주택의 중과 △주택의 비과세 및 감면 △농지의 비과세 및 감면 △양도차익의 산정 △기준시가의 산정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매수청구 등 감면 등의 관련내용이 중점 보완됐다. 저자인 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장은 “일반 국민은 물론, 세무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에게도 양도세 분야는 난해한 분야로
김광정 전임 남대문세무서장이 최근 ‘상속·증여세실무’<사진>을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개정6판은 2007년과 2008년도 중에 개정된 법령내용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가업상속분야, 공익법인분야 등의 내용이 자세히 담겨있다. 이 책자는 각 단원의 주제별로 관련 법규·통칙 및 예규 등을 되도록 쉽게 설명하고 있으며 가능한 범위내에서 요약표 등을 만들어 삽입하고 다양한 계산사례 등을 넣어서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구성됐다. 각 절마다 상속·증여세와 관련된 최근의 대법원 판례, 심판례를 주요 내용별로 구분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잘 정리돼 있다. 주식에 대해서는 취득·보유·양도와 관련해 취득세, 증여세, 소득세 등을 같이 설명해 실무자들에게 종합적인 이해를 돕고 있다. 세무실무자들로부터 그간 질문이 많았던 부분을 반영해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정리했다. 김 세무사는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 공제한도 폭을 30억원까지 확대하고 사후관리도 강화했으며 연부연납제도 가업승계 후 세금납부의 초기부담이 완화되도록 개선한 내용을 수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영속성 유지를 위해 생전에 자녀에게 사전상속을 하는 경우 100분의 10의 특례
정재완 용당세관장이 수출입 무역에 따른 회계처리와 이와 연관한 세무처리를 정리한 08년 개정판 ‘수출입 회계와 세무실무(김겸순 세무사 共著)’을 최근 출간했다. 수출입업체 회계부서원과 세무대리인들을 대상으로 수출입실무와 무역회계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발간된 책자는 크게 ‘무역실무’와 ‘세무회계실무’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개정판에는 신용장통일규칙(UCP600), 외국환거래법령 및 영세율적용관련규정 개정사항을 담고 있어, 수출입기업이 세관의 세액실질심사를 받거나 무역 거래와 관련된 기업 회계관리의 이해도를 높이는데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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