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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7 (토)

기타

조세형사 분야 지침서 ‘조세형사법’ 출간

조세형사 문제를 판례와 조문해설 위주로 쉽게 풀어쓴 실무 지침서, ‘조세형사법’(발행처 삼일인포마인)이 발간돼 화제다.

 

조세포탈에 따른 형사사건 등 조세형사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전문가와 책이 없어 골머리를 앓아야 했던 많은 기업과 실무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전문서적이다.

 

이 책은 우선, 조세형사와 관련한 최근의 주요 판례뿐만 아니라 세무관서의 실제 단속 사례까지 총망라하고 있다.

 

그러면서 책을 편하게 읽어내려 갈 수 있도록 법조문을 이론 중심이 아닌, 실무적 내용을 조문별 해설하는 방식으로 서술해 가독성을 높였다.

 

특히 조세사건을 다루는 법률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책을 쉽게 이해하고, 바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도 마련했으며, 책 중간 중간에 삽입돼 있는 ‘Tip’이란 코너가 대표적 예다.

 

이 코너는 기존 전문서적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도로서, 조세법리를 바탕으로 조세형사 문제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해준다.

 

저자인 고성춘 변호사는 “조세형사 사건에서 나타나는 비효율적 단면을 바로 잡고 조세와 형사의 간극을 좁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집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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