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세관(세관장·조점술)은 오는 11일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업체별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는 제3국에서 EU 역내로 수입되는 CBAM 상품과 EU 역내에서 생산된 상품이 동일한 탄소가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대상 품목은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전기 등 6종이고 우리나라에서 해당 품목을 유럽으로 직접 수출하는 업체 및 제조·가공해 납품하는 업체들에 적용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EU CBAM Help Desk를 운영하는 한국능률협회의 전문강사를 초빙해 전북지역 대상 수출기업의 CBAM 대응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설명회 이후에는 관내기업들의 CBAM대응 준비과정에서의 의문사항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업체별 1:1 컨설팅도 실시된다. 전주세관은 EU지역으로 대상품목을 수출하는 전북지역 기업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이번 설명회에 대상기업의 많은 참석을 바란다고 전했다.
우리 민법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들의 생존권 보호,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및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보장, 그리고 가족제도의 종국적 단절의 저지라는 목적을 위해 민법 제1112조에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각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제1호 및 제2호)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제3호)을 유류분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편 2024년 4월25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권자와 유류분 비율을 정하고 있는 위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에 대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해당 조문을 2025년 12월31일까지 개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한 바 있다. 만약 국회가 2025년 12월31일까지 위 유류분에 대한 민법조항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제1112조는 효력을 상실해 해당 조문이 없는 것처럼 돼,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유류분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 즉 2026년 1월1일 이후로는 유류분반환청구 소 자체를 제기할 수 없고, 진행 중인 유류분반환청구 사건 역시 유류분 주장의 근거가 사라지게 돼,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각하 내지 기각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
세무서장회의에서 강조…고액 체납 축소방안 악성민원 대응방안 등 중점 추진과제 발표 대구지방국세청(청장·민주원)은 4일 청사 8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관리자와 14개 세무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3일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표된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신속한 세정 집행을 위해 발 빠르게 마련된 자리다. 민주원 청장은 “우리의 최우선 미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납세자를 돕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납세자의 특성과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신고 지원 인프라를 통해 납세 편의를 확대하고, 생계형 체납자와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중소기업에 최대한의 세정 지원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의적·악의적 체납행위와 지능적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되,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성실납세 하며 성장하는 건실한 기업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구성원 간 소통과 배려를 바탕으로 열린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직원 고충이나 애로사항 등 불합리한 사안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조직이 되길 바란다”며 “관리자부터 솔선수범해 공직기강 확립에 앞장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대구청’을 만들어나가
인천세관, 관세법 위반으로 5명 검찰에 불구속 송치 고율 관세 피하려 건조 농산물을 냉동으로 위장해 건조 마늘 173톤, 건조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원 상당 중국산 건조 농산물 총 206톤을 밀수입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농산물 총 206톤을 밀수입한 수입업체 대표와 이를 공모한 보세창고 보세사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해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조 수입 농산물은 마늘 360%, 양파 135% 등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냉동 수입 농산물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마늘, 양파 27%)이 적용된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이들은 파레트 하단에 건조 농산물이 들어 있는 상자를 쌓고 상단에만 냉동 농산물이 들어 있는 상자를 놓는 수법으로 현품 검사를 피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세창고 입·출고 물품 관리를 책임져야 할 보세사가 현품 검사 시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을 샘플로 제시하는 등 오히려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정황도 확인됐다. 인천세관은 이번 사건에서 냉동 보세창고 외
한국지방세학회(학회장·서보국)는 오는 14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방세제 개편', '재산세 공동과세제도', '지방세 불복제도' 등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학술대회는 신중렬 한국지방세학회 고문의 개회사와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3개 세션이 이어진다. 첫번째 세션은 이한우 화우세무법인 세무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제 개편 및 재정학충 방안'을 발제하며, 김병규 법무법인 세종 고문(전 세제실장)이 좌장을 맡고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한다. 두번째 세션은 임상수 조선대 교수가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제도에 대한 연구'를 발제한다.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정연구센터장이 좌장을 맡고 허형조 건국대 교수와 주윤창 인천광역시의회 정책지원관이 심도있는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마지막 세션 '지방세불복제도 운용현황 및 개선방안'은 김진태·배수진 중앙대 교수가 공동 발제한다.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좌장으로 하여 차상권 남서울대 교수, 윤현준 한국지방세연구원 전문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세션 종료 후에는 김진태
부산본부세관은 개청 142주년을 맞아 3일 새롭게 단장한 청사에서 기념식을 열었다. 김용식 부산세관장은 기념사에서 “사회 안전과 공정한 무역 질서 확립을 위해 헌신해온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세관은 국민 중심의 행정 실현, 미래 변화에 대한 선제 대응, 소통과 협력을 통한 신뢰받는 조직문화를 핵심 방향으로 삼아야 하며, AI·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관세행정과 관세박물관 건립 등 주요 현안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세관 간부와 직원들이 참석했으며, 관세행정 발전에 이바지한 대선주조㈜ 등 외부기관 유공자 7명과 우수공무원 9명이 세관장 표창을 수상했다. 한편 부산세관은 개청 142주년을 기념해 지난달 27일부터 일주일간 중구 광복지하도상가 전시공간 ‘더 공간’에서 '부산세관 역사 사진전'을 개최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부산해관 개청부터 현재까지의 부산항 변천사와 주요 적발 사례 사진을 선보이며, 시민들과 함께 부산세관의 역사와 발자취를 공유했다.
남대문세무서(서장·송평근)가 숭의여자대학교 세무회계학과와 손잡고 세무·회계 분야 전문인재 양성과 산학협력 강화를 도모한다. 남대문세무서는 지난 9월25일 숭의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산학협력단장·이진희)와 산학협동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가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실용적 기능을 겸비한 여성인재 양성과 상호발전을 위한 대학과 세무서간 제반업무 협력을 목표로 한다. 주요 협력 내용은 △숭의여대와 남대문세무서 연계 체계 확립 △산학간 정보교환 및 공동 활용 △학생의 현장실습·현장견학 및 취업 협조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와 함께 △교과과정 및 교수과목의 공동 개발 △세무서 직원의 학교교육 참여(겸임교수, 외래교수, 특강 등) △산학기술정보 상호 협조 △교수 연구과제 선정·연수연구활동 등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협약의 일환으로 지난달 24일에는 숭의여대 세무회계과 권오현 교수와 학생들이 남대문세무서를 방문해 송평근 남대문세무서장과 뜻깊은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는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국세공무원에 관심이 높은 학생들에게 현장 견학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생 신고도우미 등 인력교류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신
[실장급 인사] □차관보 강기룡(정책조정국장) □재정관리관 강영규(대변인) □대변인 유수영(미래전략국장) □기획조정실장 황순관(국고국장) -2025. 11. 3日字-
국세청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임광현 청장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주권정부의 ‘투명한 국정운영’ 기조에 맞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최초로 역점추진과제 발표를 전체 공개로 진행했다. ‘체납 특별기동반’과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 출범을 맞아 업무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앞으로의 결의를 다지는 발대식도 함께 실시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안경회계법인 방창훈 회계사 등 정부 포상도 진행 대구지방공인회계사회는 지난 31일 대구스타디움 서편광장에서 ‘제8회 회계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이균발·손원조·김용신·이진복 고문과 나경민 회장, 장성만·박은진·문준영·김성우 부회장, 이재호 감사 등 회장단을 비롯해 대구·경북 회원과 사무직원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배종호 총무이사의 사회로 회장 인사말, 한국공인회계사회 Core Value 낭독, 회계의 날 슬로건 제창, 수상자 소개순으로 진행됐으며, 2부에서는 경품 추첨이 이어졌다. 나경민 회장은 “공정 사회 구현에 있어 회계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만큼, 우리 모두 회계인의 책임과 의지를 새롭게 다져 나가자”라며 “좋은 날씨 속에서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화합과 소통을 나누는 친목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장성만 부회장이 Core Value를 낭독하고, 박은진 부회장이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섭니다’라는 메인 슬로건을 참석자들과 함께 제창했다. 한편, 이날 정부포상과 회장 포상 등 수상도 진행됐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은 안경회계법인 방창훈 회계사,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부가세·종소세·양도세·상증세 온라인 라이브 Q&A 교육 국세공무원교육원, 11월3일부터 사전질의·참가신청 받아 국세공무원교육원은 국민의 세금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세무전문가와 함께하는 물음표(?)를 느낌표(!)로’ 온라인 라이브 Q&A 교육을 내달 27일부터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납세자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납세자세법교실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실시간 화상강의시스템(Webex)을 통해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세무 주제를 다룬다. 11월 27일에는 황선웅 세무사(세무법인 한맥)가 부가가치세 교육에 나서며, 12월1일 김순화 세무사(세무회계 마루)가 종합소득세를, 12월3일에는 이호성 세무사(이촌세무회계)가 양도소득세를 다룬다. 12월5일에는 강성권 변호사(세무사, 법무법인 대륜 조세그룹장)가 상속세 및 증여세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은 각 세법의 최신 개정사항·주요 이슈를 설명하고, 납세자가 평소 궁금했던 내용을 사전질의와 실시간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회계의 날' 기념식서 황조근정훈장 등 82점 포상 수여 이억원 금융위원장, '회계업계 간담회' 개최 감사인, 합리적 사유없이 감사시간 과소투입시 감사인감리 감사품질 관리 부실한 회계법인에 제재 실효성 강화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 "회계사 수급정책 세심히 살펴달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31일 "회계와 외부감사 제도는 금융과 경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인 만큼, 회계업계, 기업계, 학계, 유관기관 등이 각자의 소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금융위원장은 이날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8회 회계의 날(10월31일) 기념식에서 회계업계에 "회계 투명성을 담보하는 최전선의 전문가로서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가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회계품질을 우선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기업계에 "회계에 투입되는 자원을 비용이 아닌 중장기적 투자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회계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정확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기업 가치를 높이고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금융위는 회계의 날 기념식에서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포상했다. 올해 정부
정경철 안산세무서장이 31일 명예퇴임식을 열고, 32년의 세무공직자 생활을 마감했다. 정 서장은 7급 공채로 국세청에 입문했다. 공직 초임을 안산세무서에서 시작해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지금의 부인과 만나 가정을 일궜으며, 32개 성상을 지나 안산세무서에서 공직을 마치게 됐다. 정 서장은 이날 퇴임식에서 안산세무서와의 각별한 인연을 강조해 “초임지였던 안산에서 다시 서장으로 근무할 수 있었던 시간은 정말 특별하고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모든 순간이 저에게는 따뜻한 추억으로 남아 있다”고 반추했다. 32개 성상 동안 세무공직자로서 부단하게 전문성을 키우고자 했던 일화도 소개하며, 후배 공직자들의 열정을 지폈다. 정 서장은 “젊은 시절 세무조사 현장에 갔을 때 회사 관계자가 ‘당신같이 업무를 잘 모르는 초짜가 와서 우리 회사에 참 다행스런 일이다’고 말을 했다”며, “그 날 이후 국세청 직원으로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 열심히 공무하고 현장을 배우며 조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했다”고 공직 마인드를 일깨웠던 숨겨진 계기를 밝혔다. 공직의 길을 걸으면서 마음 속에 품어왔던 소망이 ‘당당하게 명예롭게 퇴임하는 것’임을 밝힌 정 서장은 “오늘 이렇게 바람을 이
세무회계사무소 직원별·거래처별 신고진도·수임료 완벽 관리 신고땐 직원별로 '신고명단' 확정…체크리스트로 업무누락 '제로' 세무회계사무소(세무법인, 회계법인)를 운영하는 세무사들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 우선, 매일 매일 거래처에서 요청하는 사항을 빠트리지 않고 제 때에 완결하는 것이다. 또하나, 부가가치세·법인세 등 신고기간이 되면 세무회계사무소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는 거래처별로 신고준비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거래처별로 수임료나 조정료를 다 받았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세무회계사무소 직원들의 고민도 비슷하다. 내가 담당하는 거래처에서 요구한 사항을 해결했는지, 부가세 신고를 위한 자료는 다 받았는지, 마감기한까지 거래처의 세금신고를 마칠 수 있는지 등을 꼼꼼히 파악해 누락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처럼 세무회계사무소에서 매일 발생하는 업무의 흐름을 프로그래밍해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통합한 ‘IT 세무기장 플랫폼’이 개발돼 이목을 끈다. 화제의 플랫폼은 리원컨설팅그룹의 리원엑스(대표이사·양현승)가 이달 개발·공개한 ‘온리원’으로, 현직 세무사들이 개발에 직접 참여했다. 리원엑스에는 LG디스플레이와 LG유
서울세관, 10월의 으뜸이에 신민희 주무관 선정 중국산 반도체 세정장비를 국산으로 가장해 수출한 미국계 다국적기업을 검거한 신민희 주무관이 서울세관 '10월의 으뜸이'로 선정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30일 '2025년 10월의 으뜸이'에 신민희 주무관을 선정·시상했다. 신 주무관은 미국의 중국산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출 제한·보복관세 부과 관련 자체 정보분석에 나섰다. 이를 통해 121억여원 규모의 중국산 반도체 세정장비 3대를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한 미국계 다국적기업을 적발했다. 서울세관은 이날 10월의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통관 분야’ 으뜸이에는 채형준 주무관이 선정됐다. 채 주무관은 도쿄 시내 온∙오프라인 매장 운영업체, 자사몰 대행업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관기관과 공동 설명회를 개최해 일본시장 진출 관련 설명과 1대 1 상담 진행 등 민관 협업으로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했다. ‘심사 분야’ 으뜸이에는 신윤경·송혜진 주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신윤경 주무관은 AEO 갱신심사시 품목분류 오류에 따른 0% 세율 오적용, 수출자에게 무상 공급한 원자재 등 24억여원의 과세가격 누락을 찾아내고, AEO 공인 등으로 장기간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14일 13시 41분
